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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고등어‧갈치 등 대중성어종 최대 반값에 판매합니다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추석 성수기에 소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추석 일주일 전부터 대중성어종 6종(오징어,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 마른멸치)에 대한 할인율을 30%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9월 1일(수)부터 9월 22일(수)까지‘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 중이며, 행사 대상수산물은 추석 대표 성수품 및 소비촉진 필요품목 10종(오징어, 고등어,갈치, 명태, 조기, 마른멸치, 참돔, 전복, 미역, 새우)이다. 이 중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대중성어종 6종(오징어, 고등어, 갈치,명태, 조기, 마른멸치)에 대해서는 추석 성수기인 9월 13일부터 22일까지(10일간) 할인율을 20%에서 30%로 대폭 상향하여 지원하며, 추가로 업체별자체 할인이 더해져 최대 70%까지 할인된다. 추석 행사 기간 동안 1인할인 한도 또한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품목별 최저가를 보면, 냉동오징어는 6마리 14,400원(52% 할인),냉동고등어는 3마리 4,900원(65% 할인), 냉동갈치는 1마리 12,180원(51% 할인), 조기(굴비)는 20마리 25,900원(57% 할인), 볶음용 마른멸치는 7,450원(50%할인)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특히 명태의 경우 수협쇼핑은 정상가 대비70%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하여 마리당 2,0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참여업체는 대형마트 8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GS리테일, 메가마트, 서원유통, 수협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15개사(11번가, 컬리, 쿠팡,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베이코리아, 수협쇼핑, 위메프, 오아시스, SSG.com, CJ ENM, 더파이러츠, GS홈쇼핑, 롯데온, 인터파크, 꽃피는아침마을), 생협 4개사(한살림, 아이쿱, 두레, 행복중심 생협), 수산 창업기업 4개사(얌테이블, 삼삼해물, 풍어영어조합법인, 바다드림)이다. 한편, 전국 25개 시장(전통시장 22개, 도매시장 3개)은 9월 13일부터19일까지 일주일간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부스행사를 추진한다. 추석 대목을 맞이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 한도도 2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총 구매 금액이 1만 7천 원 이상∼3만 4천 원 미만일 경우 : 5천 원 환급 총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5만 1천 원 미만일 경우 : 1만 원 환급 총 구매 금액이 5만 1천 원 이상∼6만 8천 원 미만일 경우 : 1만 5천원 환급 총 구매 금액이 6만 8천 원 이상일 경우 : 2만 원 환급 서울 신중부시장과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은 9월 6일부터 12일까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두 시장 모두 온누리상품권 소진액이 일일 평균 1천만 원을 달성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App,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운영)을 통해서도 1인당 월 최대 4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로페이 앱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며, 최대 20만 원의 상품권 구매 시 4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11,754개소) 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놀러와요 시장’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전국 75개 전통시장(3,331개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장보기를 할 수 있으며, 2시간 내 배달도 받을 수 있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업인과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라며, “이번 추석 성수품 할인대전을 통해 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즐기시면서,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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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분구촉구 비대위, "기흥구 분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용인시 기흥구 분구 촉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기지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동백희망연대) (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가 추진중인 기흥구 분구를 놓고 주민들간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기흥구 분구 촉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기흥구 분구에 반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용인구성구발전연대·동백희망연대·죽전주민연합회로 결성된 비대위는 3일 오전 11시 용인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는 주민 66.6%가 찬성하는 분구를 지체 없이 승인하고, 분구를 위한 행정 절차에 적극 임하라”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용인시, 시 의회, 지역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준비하고 결의한 기흥구 분구는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용인특례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기흥구 분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기흥구 주민들을 선동, 분열시키며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각성하고, 용인특례시에 걸맞는 특례행정을 숙원하는 주민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조속한 분구 추진 근거로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63명으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점, 플랫폼시티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점, 분구 명칭 조사 결과 86%의 주민이 구성구 명칭을 희망하는 점, 찬반 설문조사에서 66.6%가 찬성 의견을 낸 점 등을 들었다. 비대위는 "기흥구 분구는 어제 오늘 진행돼 온 사안이 아니다"라며 "2013년부터 주민과 정치권에서 필요성이 대두돼 왔고, 2017년에는 시 의회에서도 기흥구 분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인특례시가 되고, 자치분권시대에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 있는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흥구 분구가 꼭 필요하다"며 조속한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용인시는 앞서 지난해 3월 기흥구 15개 동 가운데 구성·마북동 등 7개 동을 분리해 구성구(가칭)를 신설해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 규칙에는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행안부 장관 승인을 거쳐 분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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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신청...‘1인 25만원’ 다음날 지급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 세부내용.(자료제공=행정안전부) (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6일부터 지급된다. 정부가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1인 가구는 납입액이 17만 원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는 건보 가입자와 주소지가 달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만, 부모는 거주지가 다르면 피부양자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5차 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1가구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배우자와 자녀가 피부양자일 경우 하나의 경제공동체이자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한 가구로 인정한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이 있을 때,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한다. F-5 및 F-6 비자를 보유한 영주권자거나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만 있으면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다. 지난해에는 가구원이 4인 이상일 때도 최대 100만원만 지급했지만, 올해는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3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9월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9월6일 9시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 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 28만원 이내여야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33만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한 가구에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여럿인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표를 적용한다.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하는 식이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1인가구는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5인 가구 39만원, 6인 가구 42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1만원, 3인 가구 28만원, 4인 가구 35만원, 5인 가구 43만원, 6인 가구 46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혼합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3만원, 5인 가구 42만원, 6인 가구 45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단, 이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지급 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9월 13일부터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10월 29일에 마감된다. 지난해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시행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2021)에 문의하면 된다.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국민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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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분구, 설문조사 결과 66% 압도적 찬성용인시청 전경.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는 최근 기흥구민들을 대상으로 용인시 기흥구 분구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3∼9일까지 기흥구민 총 5만9,766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분구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3만9,832명(66.6%), 반대1만9,934명(33.4%)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오프라인(4만3,642명) 조사에서는 2만9,308명(67.2%)이 찬성했으며, 1만4,334명(32.8%)이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온라인(1만6,124명) 조사에서는 1만524명(65.3%)이 찬성했으며, 5,600명(34.7%)이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용인시는 설문조사결과를 행안부에 전달했으며, 분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기흥구 분구 관련, 일부 지역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설문조사결과 기흥구 주민 대다수가 분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분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 등은 일반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행안부 장관 승인을 거쳐 분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용인시의 분구 건의를 받은 행정안전부는 시의회의 태도 변화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추후 주민 의견 등을 면밀히 살핀 뒤 분구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분구될 용인시 기흥구는 신갈동, 영덕 1·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등 8개 동(22만3677명)이 속하고, 구성구는 구성동, 마북동, 동백 1·2·3동, 상하동, 보정동 등 7개 동(21만7158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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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분구 놓고 찬vs반 논란용인시는 기흥구를 기흥구와 구성구로 분구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최근 용인시가 인구 44만명의 기흥구를 두 개의 구로 분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치인과 주민들이 반대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2005년 기흥읍과 구성읍을 합쳐 탄생한 기흥구는 인구수가 올해 5월 말 기준 44만4천231명으로, 처인구 26만9천657명와 수지구 37만9천887명보다 많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 규칙에는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거쳐 분구할 수 있게 돼있다. 이에 용인시는 기흥구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행정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흥구의 분구를 추진키로 하면서 행안부에 분구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또 지난 3~9일 기흥구 주민을 대상으로 기흥구 분구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분구가 추진되면 15개 동으로 구성된 기흥구를 기흥구와 구성구(가칭)로 나눈다. 기흥구는 신갈동, 영덕 1·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등 8개 동(22만3677명)이 속하고 구성구는 구성동, 마북동, 보정동, 동백 1·2·3동, 상하동 등 7개 동(21만7158명)이 된다. 그러나 기흥구의 분구를 놓고 일부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흥구의 기반을 둔 A 시의원은 “요즘같이 코로나19 비상시국에 기흥구 분구를 추진하는 것은 민민갈등만 야기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데 모든 상황이 어려운데 공무원들은 공무원 조직 늘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분구에 반대하고 나섰다. 또 신갈동에 거주하는 B 씨는 “많은 예산을 들여 분구하는 것보다 그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늘리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해 하는 곳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또 다른 문제로는 구성역 일대 플랫폼시티 개발구역에 신갈동 땅이 포함돼 있는데 분구로 인한 신갈동 주민들 의견 패싱과 신갈동·구성동·상하동·구갈동 학군 문제, 학군조정 필요 그리고 예산 집행 시 분구에 따른 전후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동을 반대하는 일부 의원과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지역 여론의 시각은 좀 냉냉한 모습이다. 지역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의원들이 분구를 반대하고 나선 지역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는 것과 행정구역이 바뀌면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지역구 조정에 따른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신설되는 구성구에는 구성역GTX개통과 플랫폼시티가 들어서는 신도시로 호재거리와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반면 기존의 기흥구쪽은 집값문제 등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2017년 12월 6일에 열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 체계 개선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용인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특례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기흥구는 42만 4천명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분구가 절실하다”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또 19대 총선을 앞두고 2012년 1월 국회로 기흥구 선거구 분구에 대해 요청한바 있다. 당시에도 지역 인구가 증가해 그만큼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용인시가 이달 들어 주민들의 행정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흥구 분구에 대한설문조사를 벌이며 본격적으로 나서자, 시의회 몇몇 의원이 본회의 직전 대회의실에서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그동안 분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시의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입장을 번복한 꼴이 됐다. 마북동의 주민 C씨는 “2005년 구성읍이 기흥구에 통합될 당시 향후에 구성구 분구에 대한 얘기들은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었고, 지역 주민들에게 기약된 일이기도 하다”며 “아무래도 분구가 되면 아파트, 집값 때문에 기존의 기흥구쪽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시의회 또한 오락가락하는 행위로 주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시티의 임대와 분양 물량이 총 1만 1000세대로 입주 시 기흥구의 인구는 당연 더 늘어날 것이 뻔한데, 공무원들의 현재 인력으로는 유입된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며 분구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현재 기흥구는 인구 44만명으로 2028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창 플랫폼시티 개발이 추진 중이고 앞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분구가 불가피한 상태다. 용인시 전체를 보더라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86명으로 도내 1위이며, 특허 처리와 인허가 처리 건수도 도내 1∼2위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기흥구 분구에 대해 2013년부터 오랜 시간 노력해왔고, 이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분구추진에 대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언제 또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도내 31개 시군중 광주시 등 17곳이 기흥구보다 인구수가 적고,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효율 개선을 위해선 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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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격증 취득' 41개 온라인 무료강의 운영용인시가 2023년 12월31일까지 민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강의를 운영한다. (사진제공=용인시 제공)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는 한국자격평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민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강의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자격평가원과 자격증 과정 운영 기간을 2년 6개월간 연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19년 6월 한국자격평가원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료강좌를 운영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2년간 강의를 제공해왔으며, 지난달까지 총 460명의 시민이 수강하고 이중 135명이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민들을 위한 무료강좌 운영 기간이 연장돼 시민 누구나 2023년 12월 31일까지 △아동전문지도과정 4개 △방과후지도자과정 5개 △심리상담전문과정 15개 △분야별 전문가과정 13개 △전문강사자격과정 3개 등 총 41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다. 수강을 마치고 학습 진도율 60% 이상일 경우 한국자격평가원이 발급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 결과가 60점 이상이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용인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나 한국자격평가원 교육사이트를 통해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기 계발 향상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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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 수도권 4단계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단체들(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사회적거리 수도권 4단계로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 중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 소상공인들과 종교계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소상공인 300개사(숙박업, 음식점업 종사 각 15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중 67.3%가 올해 7~8월 매출이 당초 기대보다 ‘40% 이상’ 감소(‘40% 이상 60% 미만’ 감소 33.3%, ‘60% 이상’ 감소 34%)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본격화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급락이 불가피하다”며, “매출 절벽을 직면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이들의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교계의 깊은 한숨,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저는 오늘 교회에 가서 대면예배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다른 시설과는 달리 유독 종교활동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허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또한 “언젠가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종교의 패권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까?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합니다. 공동사회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병하지도 않았는데, 예방적 차원이라며 식당 전면 영업금지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정부의 부당한 명령에 종교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국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마음모아 기원합니다.”라고 했다. 법원 "20인 미만 대면 예배 가능”... 서울시 방역지침 제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종교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으려던 정부와 서울시의 방역 대책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16일 심모씨 등 서울시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시내 종교단체는 20인 미만 범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ㆍ미사ㆍ법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만 대면 종교집회 시 띄어 앉기와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수칙은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백화점ㆍ예식장ㆍ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인용 이유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물적ㆍ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 예배ㆍ미사ㆍ법회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수칙으로 지켜질 공익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방역 관련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되, 일부나마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공익과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왜 기독교는 대면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가? 교회의 기능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예배와 성례이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또는 그 장소이다. 교회의 주된 역할은 예배와 성례전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고백이며, 성례는 예수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수단이다. 교회의 시작의 초석을 놓았던 초대교회는 왜 교회에 모여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함께 함의 의미를 깨닫고 성경 사도행전 1: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함께 모이고,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성경 사도행전 2: 42절 “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과, 떡을 떼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면 예배의 중요성이 기록되어 있다. 기독교의 핵심 중 하나이며,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다. 성경 사도행전행 2: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 기독교는 함께 모일 때 기독교의 역사가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 의미가 약해지는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면서 기독교는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대면 예배는 성례전을 불가능하게 했다. 성도의 교제도 어렵게 되었다. 성도들의 신앙 양육도 어렵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기능 중 성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다. 현제 기독교가 걷잡을 수 없이 침체하고 원인 중 하나가 비대면 예배로 보는 시각이 많다. 4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독교의 핵심인 대면 예배의 중요성을 방역당국이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형평성 문제는 심각할 정도이다. 관공서나, 기관, 제조업, 대기업, 물류업계 등 하루 종일 근무해도 상관하지 않고, 방역을 잘 준비하고 1주일에 불과 몇 시간 동안 진행되는 예배는 꼭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하는가? 이제는 방역의 방법을 좀 더 연구하고, 종교계와 상생의 방역을 연구할 때이다. 또한 비영리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비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종교계의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어떻게 종교계의 아픔을 함께 나눌 것인지, 방역당국과 정부는 해결책 찾아야 할 것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 모습. 사진제공 : 여의도순복음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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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 민주당 탈당…이우현 후보 컷오프 ‘불만’▲<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창식 의원(풍덕천2동, 상현1·2동)이 지난 용인시병 선거구 민주당공천과정에서 이우현 예비후보를 컷오프 시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지난 2월19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용인시병 선거구 공천에 대해 경선지역으로 발표하면서 지역위원장을 지낸 이우현 예비후보를 배제시키고 정춘숙 국회의원과 이홍영 전 청와대 행정관 두 사람을 예비후보로 확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창식 시의원은 “수십년간 수지지역을 위해서 일해 온 이우현 전 지역위원장을 공천경선을 시키지도 않고 컷오프 시킨 것은 잘 못된 것”이라며 “민주당을 탈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수지지역에서는 최근 이우현 후보를 지지했던 몇몇 지지자들이 같은 당 정춘숙 후보를 돕지 않고 상대후보인 미래통합당 이상일 후보를 돕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춘숙 후보 캠프에는 최근 용인시의회 윤원균, 장정순 의원이 합류해 후보자를 돕고 있고, 이창식 의원은 이상일 후보를 뒤에서 돕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식 의원은 “이상일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은 아니고 뒤에서 돕고 있다”며 “일단 무소속 의원으로써 지역을 위해 봉사할 계획이고, 앞으로의 거취는 총선이 끝난 후에 고민 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창식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함으로써 용인시의회 29명 의원들 중 민주당은 17명, 미래통합당 11명, 무소속 1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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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오존주의보 47회 발령 … 최근 4년 평균 36회보다 많아올해 경기도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지난 4년 평균인 36회보다 11회가 많은 47회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5월부터 9월말까지 경기도 오존주의보 발령회수를 분석한 결과 6월에만 9일 간 21회 등 총 47회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2013년 26회, 2014년 32회, 2015년 27회, 2016년 62회로 지난 4년 동안 총 147회, 연평균 36회의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도는 오존이 많이 발생하는 5월부터 9월까지를 오존주의보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동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오존주의보는 시간당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일 때 주의보, 0.3ppm이상일 때 경보, 0.5ppm 이상일 때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보, 중대경보를 발령한 경우는 아직 없다.오존은 강력한 산화제로 호흡기, 폐, 눈 등 감각기관에 강한 자극으로 손상을 주는 물질이다. 장시간 노출될 경우 기관지염이나 천식 악화, 폐기종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기상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오존은 일사량이 많고 풍속이 낮은 조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지난해는 8월에, 올해는 6월에 기온이 높은 날이 계속돼 발령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경기도는 오존주의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는 가급적 실외활동과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오존·미세먼지 주의보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 대기오염정보센터 홈페이지(http://air.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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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청약조정지역 민간택지 최대 3년까지 전매제한[연합뉴스TV 제공]국토부,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지방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6개월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정해졌다.지방 광역시 중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 된다.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돼 11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전매제한 기간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로썬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만 6개월 이상 전매제한이 이뤄지고 있다.국토부는 지방 청약조정지역 중 민간택지에 대해 과열 정도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혹은 1년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40개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됐으나 아직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못한 부산시 해운대구와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민간택지에 11월 10일 이후 1년6개월 혹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청약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썬 전매제한 기간이 없지만 11월 10일 이후에는 수도권 일반 지역처럼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이는 국토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이미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와 함께 개정된 주택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열지역'(현 청약조정지역)이나 '위축지역'을 선정하고서 그에 맞게 청약 규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위축지역에 대해서는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은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 주택에는 전매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의 지정 요건도 정해졌다.과열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보다 많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다시 ▲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했거나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때로 정했다.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이거나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일 때 정해진다.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과열지역이나 이미 지정된 청약조정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해 통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