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분구 놓고 찬vs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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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분구 놓고 찬vs반 논란

몇몇 정치인과 주민들 자기입장에서 행동 ‘아전인수식’ 반발 논란
시, 기흥구 인구증가와 시민 행정 편의성 위해 행안부에 분구 요청
“2005년 구성읍 기흥구에 통합 당시 구성구 분구 이미 협의 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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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기흥구를 기흥구와 구성구로 분구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최근 용인시가 인구 44만명의 기흥구를 두 개의 구로 분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치인과 주민들이 반대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2005년 기흥읍과 구성읍을 합쳐 탄생한 기흥구는 인구수가 올해 5월 말 기준 444231명으로, 처인구 269657명와 수지구 379887명보다 많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 규칙에는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거쳐 분구할 수 있게 돼있다.

 

이에 용인시는 기흥구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행정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흥구의 분구를 추진키로 하면서 행안부에 분구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또 지난 3~9일 기흥구 주민을 대상으로 기흥구 분구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분구가 추진되면 15개 동으로 구성된 기흥구를 기흥구와 구성구(가칭)로 나눈다. 기흥구는 신갈동, 영덕 1·2,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등 8개 동(223677)이 속하고 구성구는 구성동, 마북동, 보정동, 동백 1·2·3, 상하동 등 7개 동(217158)이 된다.

 

그러나 기흥구의 분구를 놓고 일부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흥구의 기반을 둔 A 시의원은 요즘같이 코로나19 비상시국에 기흥구 분구를 추진하는 것은 민민갈등만 야기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데 모든 상황이 어려운데 공무원들은 공무원 조직 늘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분구에 반대하고 나섰다.

 

또 신갈동에 거주하는 B 씨는 많은 예산을 들여 분구하는 것보다 그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늘리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해 하는 곳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또 다른 문제로는 구성역 일대 플랫폼시티 개발구역에 신갈동 땅이 포함돼 있는데 분구로 인한 신갈동 주민들 의견 패싱과 신갈동·구성동·상하동·구갈동 학군 문제, 학군조정 필요 그리고 예산 집행 시 분구에 따른 전후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동을 반대하는 일부 의원과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지역 여론의 시각은 좀 냉냉한 모습이다.

 

지역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의원들이 분구를 반대하고 나선 지역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는 것과 행정구역이 바뀌면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지역구 조정에 따른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신설되는 구성구에는 구성역GTX개통과 플랫폼시티가 들어서는 신도시로 호재거리와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반면 기존의 기흥구쪽은 집값문제 등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2017126일에 열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 체계 개선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용인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특례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기흥구는 424천명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분구가 절실하다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또 19대 총선을 앞두고 20121월 국회로 기흥구 선거구 분구에 대해 요청한바 있다. 당시에도 지역 인구가 증가해 그만큼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용인시가 이달 들어 주민들의 행정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흥구 분구에 대한설문조사를 벌이며 본격적으로 나서자, 시의회 몇몇 의원이 본회의 직전 대회의실에서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그동안 분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시의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입장을 번복한 꼴이 됐다.

 

마북동의 주민 C씨는 “2005년 구성읍이 기흥구에 통합될 당시 향후에 구성구 분구에 대한 얘기들은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었고, 지역 주민들에게 기약된 일이기도 하다아무래도 분구가 되면 아파트, 집값 때문에 기존의 기흥구쪽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시의회 또한 오락가락하는 행위로 주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시티의 임대와 분양 물량이 총 11000세대로 입주 시 기흥구의 인구는 당연 더 늘어날 것이 뻔한데, 공무원들의 현재 인력으로는 유입된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며 분구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현재 기흥구는 인구 44만명으로 2028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창 플랫폼시티 개발이 추진 중이고 앞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분구가 불가피한 상태다.

 

용인시 전체를 보더라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86명으로 도내 1위이며, 특허 처리와 인허가 처리 건수도 도내 12위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기흥구 분구에 대해 2013년부터 오랜 시간 노력해왔고, 이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분구추진에 대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언제 또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도내 31개 시군중 광주시 등 17곳이 기흥구보다 인구수가 적고,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효율 개선을 위해선 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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