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용인시의 전반적인 산업 기조와 세대별 변화 등을 파악해 중장기적인 일자리정책 계획 수립, 효율적인 예산 집행 ▲특정 업체에 장기간 위탁을 방지하고 신규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전수조사 실시 ▲기존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 ▲2023년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의 부실을 확인하고 계약 심사 시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를 요청했다. 신성장전략국에는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 추진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유휴 및 폐기 시 철저한 사후관리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확대 방안 마련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건전성 확보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 전략 강구와 적극적인 홍보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을 정리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 강구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도시농원 조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회계 정산 투명화와 예산 낭비 방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요금감면 대상 확대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생산목표 관리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대비 방안 마련 ▲유수율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수율 제고 방안 마련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항목을 추가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계획 수립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 요구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오폐수의 체계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 마련 ▲메이커에서 해커 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확대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 ▲멘토링, 컨설팅 사업 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 ▲다음연도 사업 평가 및 선정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해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준수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배치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할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4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환경위생사업소 소속 환경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방안과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환경과에는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과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기본계획수립 마련을 주문했다. 기후대기과에는 조기 폐차 관련 홍보 강화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적극 추진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행률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실시간 전광판 안내 등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자원순환과에는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 관련사업의 적극적 홍보 및 효율적인 수거 방안 마련과 용인시폐기물시설(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하고, 소형전기노면청소차 업무 및 업체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 고용 확대 및 관내업체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를, 환경과에는 종합환경교육센터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적극 추진과 수지환경교육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종합환경교육센터 등 3개의 환경교육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수지환경교육센터의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사업을 확대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기후대기과에는 수의계약 시 관내기업 적극 활용하고, 전기자동차 인프라구축 적극 추진 및 철저한 현황 파악, 전기자동차 인프라 관련 업체 선정 시 제품에 적합한 채점표와 위원회 구성안 마련을 주문했다.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에 맞게 집행할 것과 탄소중립 유튜브 채널의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및 적극 홍보,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목적에 맞게 주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자원순환과에는 용역계약 시 관내업체를 적극할 것을 활용했다. 박병민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신설‧확장되는 도로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산단입지과에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추진 및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과에는 민간위탁 낙찰차액의 임의적 사용을 지양해 예산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립을, 기후대기과에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기한 도래 전 시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화재를 대비한 충전기 위치 및 충전시설 설치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자원순환과에는 각종 폐기물처리업체 및 신규 업체의 편법 등을 통한 인허가 승인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희정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한 질소, 인 등 온실가스 배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기후대기과에는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으로 탄소중립 추진을 요청하고 전기차로 인한 화재발생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자원순환과에는 생활폐기물 수거 정책 변경 시 철저한 홍보 및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위생과에는 행정사무감사(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등)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신현녀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천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추진을, 환경과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요청했다. 또한, 종합환경교육센터 추진 시 폐자원을 활용한 교육생 체험 검토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녹색건축물 인증자재 사용, 빗물순환재이용 방안과 BOD가 높은 지역에 인공습지 조성 및 투수포장재 사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기흥호수살리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기후대기과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 및 적극 추진을, 자원순환과에는 의료폐기물 처리 등의 관리 기준 마련 검토 및 폐의약품 수거 안내 홍보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의 적극적 추진을 요청했다. 안치용 의원은 환경과에 구거정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자원순환과에는 흥덕 자동집하시설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해 악취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노력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
용인특례시, '경기도형 미니 수소 도시 1호' 선정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도시 사업 개념도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 ‘2023년 미니 수소 도시 조성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미니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은 도시 내에서 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나 연료전지를 활용하여 공공건축물에 지속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 구상이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 보호 및 도시의 에너지 자립성을 강화하여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모에 용인특례시는 ‘경기도형 미니 수소 도시 1호’가 되는 영광을 얻었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용인 에코타운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한다는 점과 향후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원 3300㎡ 부지에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도비 50억원을 포함해 총 100억원을 투입해 하루 500kg, 연간 182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890㎾ 규모의 수소 혼소 발전(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를 혼합하는 방식)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사업 참여기관인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주)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1월 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기본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역 내 안정적이고 저렴한 수소 에너지 보급 환경을 구축하고 수소 혼소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으로 에너지 자립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 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수소 상용차 보급 활성화와 수소 충전소 구축, 하수슬러지 가스화 등의 후속 사업을 적극 추진해 수소 생산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이 미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을 닦고 친환경 청정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23일부터 매 주말 경기평화광장에 가면 즐길거리가 가득~2023 경기평화광장 도민마켓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경기북부의 대표적 문화 공간인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가을을 맞아 도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마켓과 체험 프로그램, 공연을 마련했다. 2018년 4월부터 시작한 경기평화광장 도민마켓은 9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토요일과 일요일 13시부터 18시까지 열린다. 플리마켓은 경기북부의 중소기업제품,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다양한 품목들이 판매될 예정이다. 경기북부 소상공인들과 농업기술원이 참여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플리마켓과 함께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도민참여 벼룩시장(평화중고장터)이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 역시 매번 흥미로운 주제들로 준비되어 있다. ▲9월 23일~24일 친환경을 주제로 수소로 움직이는 자동차 경주 등 ▲10월 7일~8일 풍요를 주제로 경기미로 떡 매치기와 나눔 행사 등 ▲10월 21일~22일 다채로움을 주제로 단풍잎을 활용한 빛 예술 썬캐처 등 ▲10월 28일~29일 미리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소망과 희망을 담은 소망트리 제작 등이 예정돼 있다. 가족 단위 도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대행사로 마술, 마임, 재즈밴드 공연, 인형탈 퍼포먼스가 예정돼 있다. 이태진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안전도 철저하게 관리하여 참여하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행사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경기평화광장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0월 29일까지 열리는 경기평화광장 도민마켓은 추석 연휴인 9월 30일(토) ~ 10월 1일(일)과 경기평화광장의 또 다른 가을 행사인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 행사가 진행되는 10월 14일(토) ~ 10월 15일(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평화광장 홈페이지(https://www.gg.go.kr/peaceplaza)를 참고하면 된다.
-
용인특례시, “탄소중립 실현, 이렇게 합시다”8월 31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중이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31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환경단체와 공직자, 시의원 등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기획과 홍보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환경단체(환경21연대,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용인녹색환경연합, 길토래비자연학교, 푸른꿈마을 환경캠프,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용인환경정의) 회원들과 공직자, 시의원(김병민, 신현녀, 김길수, 김상수, 신민석) 등이 참석했다. 교육은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 강의 ▲시민 문화 기획안 작성법 ▲ SNS용 사진촬영기법 교육 ▲ 탄소중립 시민활동 100대 과제 리빙랩으로 진행됐다. 탄소중립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과 프로그램 기획법, SNS를 통한 NGO 기획·활동 영상 홍보방법 등을 설명하고, 더 많은 시민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해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 시민활동 100대 과제 리빙랩’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확대 ▲전기·수소차 보급 대폭확대 ▲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농기계 연료의 전력화·수소화와 저탄소 가축관리 ▲폐기물 발생감축 및 재활용 등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 특히 이날 리빙랩에서는 ▲공유자전거 보급 확대 ▲축사 태양열 설치 ▲현수막 LED 사용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됐다. 시는 이를 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폭염과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상황이 멀지 않았음을 심각하게 느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시도 탄소중립 교육과 리빙랩을 시작으로 시민 모두가 탄소중립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배려와 희생의 마음, 큰 귀감 돼”(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지하철역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상자를 도왔던 청소년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격려했다. 표창 대상자는 윤도일 군(검정고시)과 음준 군(돌마고 3)이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두 청소년은 지난 3일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부상자를 구호했다. 두 청소년은 사건 당시 현장을 지나다가 범인으로부터 출혈을 입은 피해자를 목격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지혈 등의 응급 처치에 나섰다. 특히 흉기 난동범이 주변 지역을 떠나지 않았다는 소식에도 응급 처치를 멈추지 않았고, 현장에 구급대원이 도착한 이후 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 1시간 가까이 현장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육감은 해당 소식을 듣고 의인 청소년을 적극 수소문해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했다. 오늘 자리에는 임 교육감과 도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표창 대상자 가족이 참석해 두 청소년의 의로운 행동을 칭찬하고 수상을 함께 축하했다. 임 교육감은 표창장 수여 자리에서 “위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응급조치를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훌륭한 대처를 한 학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면서 “여러분의 의로운 행동이 경기교육의 명예를 드높이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친구 간에 서로 힘을 합쳐 의로운 일을 한 것에 고맙게 생각하며, 두 학생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도 잘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 ‘오염수 방류, 사실상 승인’ · · · 대통령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최우선”용산 대통령 집무실 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원자력 안전 분야의 국제기구인 IAEA의 평가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IAEA및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IAEA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과학적 · 기술적 평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우려하던 주변국의 입장과는 다르게, IAEA 사무총장(라파엘 그로시)은 지난 4일, 일본 도쿄에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 저장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에게 전달했다. 이는 IAEA가 사실상 원전 오염수 방류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시 총장은 총리와의 회담 직후 “일본의 오염수 방류계획을 2년간 평가했고,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IAEA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평가 보고서에는 방류계획이 합의된 국제 안전 표준과 부합한다는 결론과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방류 이후에도 IAEA는 일본 당국과 연계하여 안전성을 꾸준히 검증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후쿠시마 원전의 운용사인 도쿄전력(TEPCO)에 따르면 현재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알프스) 처리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쳤으며, 64개 방사성 핵종 중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 한 62개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삼중수소와 관련하여 도쿄전력은 오염수 내 삼중수소가 비록 음용수 기준치보다는 높지만, 다른 국가들보다 특별히 많은 양을 배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오염수의 안전성을 둘러싼 핵심 주제는 알프스로 충분히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삼중수소 희석설비에서 충분하게 희석되어 배출목표치 (1,500Bq/L)를 만족하고 있고, 해수 이송펌프를 포함하여 설계상 희석을 위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강건욱 (서울대 핵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모든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현재까지 변화가 없고, 이미 2011년 후쿠시마 사건 초기 정제되지 않은 오염수 유출로 인한 영향 또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도쿄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오염물질 처리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환경 및 인체에 무해한 기준 이하로 오염처리수가 방류된다면 과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기존 사례가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는 만큼 더 분명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다핵종제거설비의 정상적인 운용 여부,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꾸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염수 방류는 내달도 가능하지만, 늦으면 2024년 초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류가 최종 확정될 경우 도교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 저장된 오염수는 약 30년간 바다로 방류될 예정이다.
-
민선 8기 경기도 1년. 유쾌한 반란. 기회수도 경기도의 초석을 놓다2022년 9월 3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꿈꾸는 내일 토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경기도를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이자 기회수도로 만들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경기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한 민선8기 경기도의 지난 1년을 ‘투자’ ‘기후’ ‘글로벌’ ‘청년’ ‘돌봄’ 5개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돌아본다.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 달성은 현재진행형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경기도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 민선8기 출범 후 1년여 동안 약 10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반도체 소부장 제조와 미래연구소 집중 유치에 성공하며 반도체 장비사 세계 1~4위(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에이에스엠엘,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의 연구소가 모두 경기도에 터를 닦게 됐다. 도는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세계 1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미국) 연구개발센터와 세계 1위 전력반도체 기업 온세미(미국) 신소재 첨단 연구 및 제조시설을 유치(1조 4천억 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네덜란드)의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했다. (2,400억 원)올해 들어서는 1월과 4월에 세계 1위 산업용 가스 기업 린데(미국)의 반도체 희귀가스, 수소 충전시설 및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6,500억 원)이 들어오게 됐다. 특히 3월에는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해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투자유치의 꽃을 피웠다. 경기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해외로 나가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4월 세계 3위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프로덕츠(미국)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 유치, 반도체 진공 장비 분야 세계 최고 기업 알박(일본) 반도체 제조 장비 기술개발 연구소 유치,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 세계 최대 기업인 도쿄오카공업(일본) 평택에 첨단 제조시설 투자 등 미국과 일본에서 총 4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 밖에 이차전지 신소재 기업 ㈜그리너지와 ‘K-배터리 협약체결’(1천억 원/’23.2.),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에 1조 원 규모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 유치(1조 원/’23.4), 외투기업 ESR켄달스퀘어(주) 탄소 저감 친환경 복합 물류센터 투자유치(3조 원/’23.4.), 세계 10위 반도체기업 ASM, 화성에 제2 제조연구혁신센터 기공(1,350억 원/’23.5.), 평택에 현대모비스 첨단 자동차 생산시설 유치(1,540억 원/’23.5.) 등 공격적 투자유치로 경제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임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라는 민선8기 경기도의 공약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투자유치 100조+(플러스) 전략회의’를 열고 임기 내 투자유치 목표를 125조로 설정했다. 125조 원 투자유치는 ‘글로벌기업 유치’ 30조 원, ‘연구개발(R&D) 및 클러스터 유치’ 58조 원, ‘테크노밸리 등 조성 유치’ 37조 원 등이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글로벌기업 유치, 외자 유치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국내외 기업 전방위 유치 ▲혁신 산업 분야 기획부터 육성까지 전(全)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투자유치로 더 확대했다. 기존에는 투자유치 사업이 투자와 교류, 경제 담당 부서의 주요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경기도청 소속 모든 실국과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가 투자유치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 RE100’,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민선 8기 경기도는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을 중앙정부나 어느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26년까지 원전 6기 규모인 9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다. 또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삼자’는 비전 아래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가지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야에서는 민선 8기 동안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5월에는 첫 번째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에 나서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경기도가 최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유휴부지,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공공기관 설치 조명등 전체(31만 9,253개)를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공공기관의 RE100 실천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RE100 달성 정도를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단지 RE100, 농촌형 RE100 등 추진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1월 1일부터 청사 내 다회용 컵 사용을 시작하고 4월부터는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하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 주요 정상과 경제교류 협력강화 동맹 경기도가 해외 주요 국가와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민선 8기 들어 눈에 띄게 활발해진 부분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같은 글로벌 행보에 대해 “국제화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 활력을 찾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외교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였다.지난해 7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를 시작으로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22.8.),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22.8.), 타마라 마위니 주한 캐나다 대사대리(22.9.)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22.11.),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23.2.),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23.3.) 등 각국 대사들이 경기도를 찾아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에는 김동연 지사가 첫 해외 방문을 통해 미국에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를 만나 자동차와 이차전지,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사업에 대한 혁신동맹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무역·투자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한국을 찾은 미국 플로리다주 론 디샌티스 주지사와 만나 국제정세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양 지역 공동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지사와 만나 헬스케어 등 상생 발전 사업을 논의했다. 또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전 대통령(22.8.),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22.12.),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데이비드 이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수상(23.5.),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23.5.) 등을 만나 인적 교류와 기후 위기 대응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이런 글로벌 외교가 투자유치는 물론 경기도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양 지역 인적교류, 문화·관광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 – 청년 기회패키지 추진 민선 8기 경기도는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패키지를 추진하는 등 미래세대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도내 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교육 격차를 좁히고,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마련토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는 미국 미시간대·뉴욕주립대 버팔로·워싱턴대, 호주 시드니대, 중국 푸단대 등 해외 명문대와 협약을 체결해 올해 200명을 선발 지원한다. 150명을 선정하는 첫 모집에서는 4,682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31대 1에 달하는 등 경기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경기청년 갭이어’는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청년에게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할 기회를 제공한다. 도내 대학생, 미취업 청년, 이직 희망 청년 등 19~34세의 경기청년 총 600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기획하는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젝트, 분야별 멘토링,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한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 기준 획득 기회를 더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토익 등 어학 19종, 한국사 등 국가 기술 자격 544종, 국가 공인 민간 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1개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다. 시군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 생활도 지원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도는 지난 21일 하나은행과 1조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해 올해 안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핫라인, 장애인 기회수당 등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 추진 고물가와 고환율 등 경제위기에서 출발한 민선 8기 경기도는 도정 최우선 과제로 ‘민생’을 강조했다. 소외되는 계층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를 만들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특히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긴급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았다. 도는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4일 만에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개설했다. 생활고를 겪는 도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직통전화를 가동한 것으로, 위기 상담 접수 후 도 전문상담사와 상담 후 시·군 및 읍·면·동 복지 담당자에게 연계해 지원 가능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은 물론, 기존 복지지원에도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추가로 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도는 5월 31일 기준 위기에 처한 1,841가구에 지원을 완료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넓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사각지대발굴단, (가칭) 경기도 희망보듬이를 운영해 올해 1만 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5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망보듬이는 지역주민들이 위기 도민을 신고·제보하는 조직으로, 도는 관계기관, 생활업종 기관과 협약해 다양한 직종의 위기 이웃 발굴·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직업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을 도입하고, 장애인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자를 만 19세 1,200명에서 만 19~21세 3,600명으로 확대했다. 또 정부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축소에 대응해 경기도 자체로 노인 일자리를 9만 개에서 올해 10만여 개로 1만여 개 늘렸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1식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상향했다. 경기도는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거주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용인레스피아 축산동 분뇨처리시설 방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경제환경위원회는 9일 용인레스피아 축산동 분뇨처리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얼마 전 가축 분뇨처리시설 축분 투입구에서 발생한 기계 고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황화수소에 질식돼 의식을 잃은 사고에 대한 경위를 전해 듣고,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해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부서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밀폐공간 안전관리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늘리는 한편 질식이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독마스크, 공기호흡기 등 안전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강선 연장과 경기남부 3호선 연장 포함돼야”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오른쪽)이 9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게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철·도로망 확충 등 용인 주요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도로망 확충 등 다른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공직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데 대해 감사하다"며 "용인 발전과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여러가지 건의사항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으니 원 장관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원 장관에게 요청한 내용은 ▲경강선 연장사업과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교통개선 대책 수립 ▲GTX 용인역 연계 SRT 정차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인한 가연성소재(PMMA) 방음터널 교체명령 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이다. 이 시장은 자료에서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려면 교통인프라의 중요 역할을 할 경강선 광주~용인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2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향후 경기남부에 23만 여 명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라며 ”용서고속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조기 실행과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애초 계획인 2026년 7월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철도망 확충과 함께 용인 남사·이동·원삼 등을 잇는 반도체고속도로 건설과 반도체 관련 인력들이 생활할 공간인 배후도시 조성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를 중심으로 동쪽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서쪽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화성·평택캠퍼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세계 최대 반도체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 일죽을 잇는 반도체고속도로를 신속하게 건설하고, 반도체산업 종사자와 가족에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배후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적극 검토하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4차로 확장 등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노선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000여 세대 입주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주변 지역 교통은 심각할 정도로 포화상태에 있다.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서 실질적인 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는 가운데 시민 친화적인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특례시가 GTX 용인역을 연계한 SRT 정차를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결과 GTX역에 SRT 정차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어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와 협의중”이라며 “GTX역에 SRT 정차 관련 공사가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인시의 용역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서울 면적의 98%나 될 정도로 큰 도시인데도 택시 면허대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며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수립시 총량조정 방식과 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후 PMMA 소재 방음터널로 교체하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200억원 중 8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에는 경기도내 시장·군수, 부단체장 등 31명이 참석해 ‘친환경 수소버스 보조금 시·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 2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9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앞 줄 오른쪽에서 일곱번 째)을 비롯한 참석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