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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 4건 중 1건 불복소송제기(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시정 조치에 대해 사업자들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2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시정조치 건수, 소송제기 건수 (단위 :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07 합계 시정조치 건수1) 356 299 242 246 219 102 1,464 소제기 건수2) 86 66 60 68 60 22 362 불복률 24.16 22.07 24.79 27.64 27.40 21.57 24.73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감행하는 가장 이유로 ‘과징금’을 첫 번째로 들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소송제기 건의 과징금액은 총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까지 3000억 원 수준이던 과징금액이 2021년부터 7,000억 원을 넘기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연도별 소송제기 과징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07 합계 과징금액 302,207 187,525 377,020 774,391 721,860 58,462 2,421,533 유의동 의원은 “소송에 대한 불복이 계속되면서 공정위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복률을 줄이고, 공정위 처분에 대해 정당성과 신뢰성을 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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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민주당 시의원 성추행 의혹에 대한 단체 대응 도당에 요청(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성의원의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의혹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3일 자당 소속 여성 지방의원들의 규합을 통한 단체 대응을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요청했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고 나선 국민의힘 소속 여성 부천시의원들은 이날 도의회를 방문해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 지미연(용인6) 수석대변인, 이인애(고양2)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도훈(비례) 기획부대표를 면담하고, 피해 상황을 설명한 뒤 국민의힘 여성 지방의원들의 규합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곽 대표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부천시의회 구조 속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에는 다소 열세인 상황 등을 감안, 도의회 차원의 대응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최초은 부천시의원은 “여성과 남성의원이 동등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기초의회에서는 이 같은 인식이 미흡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가해 의원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핑계를 대며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부천시의회 A 여성의원도 “논란이 커지기 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해당 의원은 ‘시끄럽다’며 오히려 면박을 줬다”며 “탈당은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밖에 되지 않는다. 의원직 사퇴가 필요한 만큼 도의회가 힘이 되어주신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곽 대표의원은 이 같은 의견들을 수렴한 뒤 국민의힘 도당을 찾아 유의동 도당위원장을 접견한 뒤 성추행 논란에 대한 도내 여성 지방의원들의 단합된 대응과 도당 차원의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곽 대표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부천시의회만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원을 떠나 여성 전체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며 “도당의 뒷받침 속에 국민의힘 여성 지방의원들의 집단 규탄 등 단합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B 남성의원은 지난 9~11일 진행된 시의회 합동 의정 연수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날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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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2023년 신년 조찬기도회 개최"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소강석 목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 유만석 목사, 이하 경기총)는 1월 30일(월) 오전 7시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경기총 대표회장 유만석 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 전선영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유의동 국회의원, 임종성 국회의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 내 31개 시·군 기독교총연합회 임원 목회자와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기도 지도자 초청 신년 조찬 기도회’를 진행했다. 2023년 신년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경기총 목회자들과, 경기도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다. 경기총 제1수석 상임회장 오범열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소강석 목사는 창세기 12: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소강석 목사는 “아브라함은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인물이었다. 또한 그의 후대 야곱과 요셉도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인물이었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 경기도의 요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전하면서 “특별히 안티 나탈리즘이 경기도에 침투 해서는 안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막아야 한다.”라고 증거했다. 신년인사를 하고 있는 대표회장 유만석 목사 2부 신년하례는 제2수석 상임회장 신용호 목사 사회로 진행되었다. 신년 인사를 맡은 대표회장 유만석 목사는 신년인사를 통해 “종교 정치, 언론 지도자들이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소임을 잘 하여 도민들에게 유익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경기도 성평등조례 제정의 건이 좋은 조례 제정 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지사인사,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 축사, 전선영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인사,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 축사,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축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축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축사, CBS김진오 사장 축사, CTS 최현탁 사장 축사, 주남석 증경회장 격려사, 고명진 증경회장 격려사, 권준호 용기총 회장 환영사가 이어졌다. 이승준 사무총장 내빈소개, 조광택 부사무총장 광고와 권혁주 상임회장의 마침기도로 신례하례식을 마무리했다. 이날 신년 조찬 기도회에서는 대표기도를 김명현 목사가 담당했으며, 국가 안정과 국민화합을 위하여 김영식 목사, 경기도 지도자를 위하여 이부호 목사, 건강한 경기도와 좋은 조례 제정을 위하여 신상철 목사, 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위하여 박종호 목사, 다음 세대의 바른 성장과 교육을 위하여 장익봉 목사가 기도했으며, 전체 합심 기도는 김승민 목사가 담당했다. 2023년 신년 조찬기도회 순서자와 경기총 임원단 전체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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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특례시장,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국지도 57호선 확장 등 건의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7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국지도 57호선 확장 구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7일 용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사업 현장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클러스터 발전을 위해서는 접근도로인 국지도 57호선 마평에서 고당 구간 확장과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며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오전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유의동 경기도당위원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김성구 용인일반산업단지(주) 대표 등과 간담회를 한 다음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이 시장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용수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도와주셔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내년 기반 공사에 들어가 2년간의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2027년 봄에는 첫 번째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이 완공된다. 순탄한 진행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장 선거에서 당선돼 인수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부터 반도체클러스터 TF단을 가동했다. 취임 후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반도체 조례를 제정하고,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운영과 반도체·AI고등학교 설립,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지원이 있다면 용인을 세계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지도 57호선 확장과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국지도 57호선 마평에서 고당 구간 확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부 구간은 터널도 뚫어야 한다. 공사 규모가 4000억 원 정도로 큰 만큼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아울러 용인 서쪽인 기흥에서 원삼과 백암, 안성 일죽까지 연결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도로 주변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대거 입주하는 등 훌륭한 반도체 생태계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현장을 둘러보니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비전이 보여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정부와 여당으로서 접근 도로 확충과 기반 시설 조성에도 큰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의 반도체 완제품만 생산되는 곳이 아닌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모여들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인력과 세제 지원 등 협의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이뤄졌다. 유의동 경기도당위원장은 반도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물었고, 양금희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려면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용인시와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있고, 관내 대학과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면서 ”이달 초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아카데미 운영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원삼 반도체클러스터와 가까운 곳에 반도체·AI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부, 경기도교육청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라“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약 415만㎡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총 4개 팹을 건립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현재 용인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용수와 전기 등 핵심 기반 시설 설치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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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해복구 활동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해복구 활동 실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19일 여주 산북면의 수해현장 복구를 위한 활동 진행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19일 여주 산북면의 수해현장 복구를 위한 활동을 벌였다. 이날 복구활동에는 경기도당위원장인 유의동 국회의원(평택),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시 양평군), 이충우 여주시장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국민의힘 대표단을 포함한 의원 37명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함께 하였다. 여주시 산북면에는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9일 오전 8시까지 무려 420mm의 폭우가 내렸다. 이번 폭우로 인하여 하천 제방이 무너지고, 주변의 정전사태와 수도가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여 이재민과 일시대피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수해 복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자원봉사 참여는 곽미숙 대표의원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주로 중장비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부유 쓰레기 청소 및 도로변 정리가 이루어졌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수해 복구를 위하여 재정 및 행정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짧은 기간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일간 강수량 최대치를 갱신하는 호우 발생 시 현재의 치수능력을 넘어서게 되고 피해발생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치수능력치를 높이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여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여주시 산북면은 이번 폭우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건의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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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평택시 갑·을 당원협의회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국민의힘 평택시 갑을 당원협의회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국민의힘 평택시 갑·을 당원협의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헌혈 행사를 통해 지역표심 잡기에 나섰다. 유의동 의원 등 국민의힘 평택시 갑·을 당원협의회 50여명은 14일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이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혈액수급에 도움을 주고자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루어졌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헌혈자 수가 급감해 혈액 부족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적십자사는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로 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평택시 갑·을 당원협의회는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발열체크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모은 헌혈증서는 대한적십자사에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유의동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당원들은 물론 시민들께서도 헌혈에 동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응급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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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특별법, 2026년까지 법률의 유효기간이 국방위원회 의결국민의힘 유의동(경기 평택시을)의원 (평택=국민문화신문) 지문일 기자=2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의동(경기 평택시을)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지원특별법)이 의결 되었다. 11월 18~1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지원특별법> 가운데 현행 2022년인 법률의 2026년으로 4년 연장하는 의안과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강제 이주하게 된 4개 이주단지(지산, 두릉, 남산, 노와)에 마을공동시설을 무상 양여하는 의안이 의결되었고, 일사천리로 바로 다음 날인 11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정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31일 제정된 법으로, 제정당시에는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었다. 하지만 이후 법률의 유효기간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인 2022년은 유의동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이 통과시키면서 연장되었고, 이번에 다시 유의동 의원의 활약으로 2026년까지 법률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유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해 지난 총선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기한연장과 입법적 미비점 보완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공여구역지원법>과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합하여 평택시 중심의 특혜 논란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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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주식보유 미성년자 4만 3천명 늘어, 매년 만 명씩 증가최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동안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수가 4만 3천여명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주식명의개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KEB하나은행·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보유 주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16만 9,211명이던 미성년자 주식보유자가 2017년 21만 2,570명에 달해 지난 5년간 4만 3,359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주식보유자가 연 평균 1만 840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최근 5년간 주식보유 미성년자 현황구 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하나은행 명부58,884명60,27465,78065,60871,029국민은행 명부46,166명46,69954,04357,20367,406예탁결제원 명부64,161명58,05564,17767,27774,135총 인원169,211명165,028명184,000명190,088명212,570명 <유의동의원실 재구성> 연령별로 보면, 만0세~만6세인 미취학아동 주식보유자는 2013년 3만 6,856명에서 2017년 5만 574명으로 37%가 증가했고, 만7세~만12세인 어린이 주식보유자는 2013년 5만 4,831명에서 2017년 7만 197명으로 28% 증가했으며, 만13세~만18세인 청소년 주식보유자는 2013년 7만 7,524명에서 2017년 9만 1,799명으로 18% 증가했다. 5년간 미취학아동 주식보유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1인당 보유 주식수는 2013년 657주, 2014년 723주, 2015년 665주, 2016년 690주, 2017년 735주로 연 평균 694주 수준을 유지한 반면, 1인당 보유 주식액은 2013년 589만 9,023원, 2014년 630만 2,849원, 2015년 958만 340원, 2016년 780만 8,961원, 2017년 958만 985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유의동 의원은 “명절 새벳돈 등 아이들이 받은 용돈을 주식계좌에 모아주는 젊은 부모들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부유층의 증여와 상속의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하는 부의 되물림 현상도 간과할 수 없다”며 “미성년의 주식 보유와 거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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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부 접촉 통제한다면서 핵심부서인 기업집단국은 외부 임대건물에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된 대기업·로펌 직원만 청사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을 내놨지만, 정작 로비 대상 1순위로 꼽히는 기업집단국의 출입 관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바른정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달 전에 공정위에서 야심차게 출범시킨 소위 핵심부서인 기업집단국이 세종청사가 외부 민간건물에 임대 사무실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 임차 현황임차기간임차사유임차료해당부서2017.9.22.~2019.9.21기업집단국 등 조직신설에 따른 추가소요공간은 세종청사내 여유공간이 없어 청사관리본부로부터 청사 임차를 승인 받음.월13,273,200원(부가세 제외)기업집단국(32명),지식산업감시과(7명)해당 건물은 1~3층에 병원이 들어서있고, 공정위는 4층 사무실에 2년간 임차중인데,세종청사 외부이기 때문에 청사관리사무소처럼 기본적인 보안 목적의 출입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종청사라면 <청사출입 보안 매뉴얼>에 따라, 안내데스크에서 얼굴인식시스템을 포함해서 신원확인을 통해 출입증을 교부하고 하지만, 세종청사 외부에 위치한 기업집단국과 지식산업감시과는 이런 기본적인 보안 매뉴얼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임대 사무실에 설치된 보안관련 시설이라고는 무인경비시스템과 카드로 출입문을 자동 개폐하는 자동화시스템 뿐이다.구분수량 단가(원)금액(원)RFREADER 2750,0001,500,000EXIT BUTTON280,000160,000DOOR LOCK2350,000700,000SWITCH HUB1450,000450,000DOOR CONRTOL UNIT12,800,0002,800,000카드등록기1250,000250,000출입통제 운영PC(S/W포함)13,300,0003,300,000출입구 도어23,200,0006,400,000디지털도어락10220,0002,200,000합성수지가요전선관12018021,600UTP 케이블220470103,400데이터 케이블12070184,120무인경비시스템매월 165,000‣ 임차 사무실 보안 장비 및 시설물 현황지난주 25일 공정위는 정부 최초로 <외부인 출입 ․ 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 도입을 발표했다.대기업이나 로펌으로 나간 OB(전관)나 대형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 회계사들은 사전에 출입등록을 해서, 방문기록과 면담내용은 상세하게 기록에 남기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외부인은 공정위와 사실상 접촉을 할 수 없도록 빗장은 건다는 내용이다.부적절한 접촉을 차단한다면서 방문자를 사전에 등록하라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정작 기업집단국 같은 핵심 조직은 기본적인 보안도 허술한 청사 밖 임대사무실로 이사를 내보낸 것이다.유 의원은 “공정위 직원들의 부적절한 접촉 방지는 고사하고, 청사관리소처럼 기본적인 보안 목적의 출입 관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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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민기대 못 미친다.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의원(바른정당 간사/ 경기평택을)은, 금융위 산하 금융공기업 내 비정규직 전체 5,975명중 내년도 정규직 전환대상은 △ 기간제 근무자 300여명, △ 파견 용역 근무자 중 올해 말 계약이 만료되는 290여명 등 첫 해 전환대상자는 600여명에 못 미치는 규모로 전체 금융위 산하 공기업 비정규직(5,975명)의 10.2%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파견용역 근무자 290명은 계약만료 시점인 연말에 협상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정규직 전환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다. 유의동의원은 자료 분석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정규직 전환 역시 큰 호응이 예상되지 않는 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마중물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시장 상황을 도외시한 일방적 추진이라서 그런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매우 냉정하다.”고 말했다. 유의동 의원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은행들만 정부시책에 따른다고 되어 있을 뿐, 대부분 성과에 따라 또는 일부 전환, 검토중 등이라고 대답했다. 은행권이외의 다른 업권은 뚜렷한 전환계획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정부는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범부처 공동으로 가이드라인 발표 후, 9월중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으로 실태조사 등을 거의 마무리 했으나, 10월 중순인 현재까지 로드맵은 발표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정책인 만큼 많은 근무자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첫 해의 전환 예상율은 국민기대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으로 예상 된다.”며,“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국민기대를 크게 만들어 놓고 구체적으로 구현하지 못해 국민들을 상대로 희망고문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