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의원(바른정당 간사/ 경기평택을)은,

금융위 산하 금융공기업 내 비정규직 전체 5,975명중

내년도 정규직 전환대상은 △ 기간제 근무자 300여명, △ 파견 용역 근무자 중

올해 말 계약이 만료되는 290여명 등 첫 해 전환대상자는 600여명에 못 미치는 규모로 전체 금융위 산하 공기업 비정규직(5,975명)의 10.2%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파견용역 근무자 290명은 계약만료 시점인 연말에 협상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정규직 전환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다.

유의동의원은 자료 분석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정규직 전환 역시 큰 호응이 예상되지 않는 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마중물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시장 상황을 도외시한 일방적 추진이라서 그런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매우 냉정하다.”고 말했다.

유의동 의원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은행들만 정부시책에 따른다고 되어 있을 뿐, 대부분 성과에 따라 또는 일부 전환, 검토중 등이라고 대답했다.

은행권이외의 다른 업권은 뚜렷한 전환계획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정부는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범부처 공동으로 가이드라인 발표 후,

9월중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으로 실태조사 등을 거의 마무리 했으나, 10월 중순인 현재까지 로드맵은 발표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정책인 만큼 많은 근무자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첫 해의 전환 예상율은 국민기대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으로 예상 된다.”며,“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국민기대를 크게 만들어 놓고 구체적으로 구현하지 못해 국민들을 상대로 희망고문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