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동안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수가 4만 3천여명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주식명의개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KEB하나은행·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보유 주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16만 9,211명이던 미성년자 주식보유자가 2017년 21만 2,570명에 달해 지난 5년간 4만 3,359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주식보유자가 연 평균 1만 840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최근 5년간 주식보유 미성년자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하나은행 명부	58,884명	60,274	65,780	65,608	71,029
국민은행 명부	46,166명	46,699	54,043	57,203	67,406
예탁결제원 명부	64,161명	58,055	64,177	67,277	74,135
총 인원	169,211명	165,028명	184,000명	190,088명	212,570명

<유의동의원실 재구성>

연령별로 보면, 만0세~만6세인 미취학아동 주식보유자는 2013년 3만 6,856명에서 2017년 5만 574명으로 37%가 증가했고, 만7세~만12세인 어린이 주식보유자는 2013년 5만 4,831명에서 2017년 7만 197명으로 28% 증가했으며, 만13세~만18세인 청소년 주식보유자는 2013년 7만 7,524명에서 2017년 9만 1,799명으로 18% 증가했다. 5년간 미취학아동 주식보유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1인당 보유 주식수는 2013년 657주, 2014년 723주, 2015년 665주, 2016년 690주, 2017년 735주로 연 평균 694주 수준을 유지한 반면, 1인당 보유 주식액은 2013년 589만 9,023원, 2014년 630만 2,849원, 2015년 958만 340원, 2016년 780만 8,961원, 2017년 958만 985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명절 새벳돈 등 아이들이 받은 용돈을 주식계좌에 모아주는 젊은 부모들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부유층의 증여와 상속의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하는 부의 되물림 현상도 간과할 수 없다”며 “미성년의 주식 보유와 거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