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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호’ 경기도정의 끊이지 않는 공직자 비위 문제 심각 수준(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이 19일 ‘김동연호’ 경기도정의 끊이지 않는 공직자 비위 문제 심각 수준 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취임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잇달아 터져 나오는 경기도청 공직자들의 각종 비위 문제가 우려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19일 경기도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도청 소속 30대 사무관이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만져 달아난 혐의로 붙잡혔다는 보도다. 해당 사무관은 목격자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신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자체만으로도 심각한데 그 추행 대상이 무려 4명의 초등학생이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추악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도청서 전례 없는 범죄행위가 김동연 지사 체제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뿐인가, 지난달에는 도청 소속 9급 공무원이 경기도 소속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여성을 6개월 가까이 스토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들께 큰 충격을 안겼다. 심지어 경기도는 지난 1월 일찌감치 해당 공직자의 스토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전근 조치 이후 4개월째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다가 이달 3일에야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스토킹은 재범률이 높은 특성상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경기도가 조치에 늦장을 부리는 사이 문제의 공무원은 피해 여성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는 2차 가해를 저질러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지난해 발생한 도청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의 동료 여직원 ‘몰카 사건’은 ‘김동연 호’ 경기도정 출항 후 문란하고 해이해진 공직기강의 단면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이다. 경기도는 해당 사건 발생 당시에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 뒤 한 달 넘게 이를 함구하며 ‘쉬쉬’했다. 경기도의 공직기강 문제는 이러한 성 비위에 그치지 않는다. 경기도 산하 사업소 소속 직원이 7억 원대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호주에서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지난해 발생했고, 도청의 한 과장급 간부 공무원은 건설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와 아파트를 제공받은 혐의로 정부 감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지난 1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비위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해왔으나, 한 번 고삐가 풀려버린 공직기강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채 외려 심각해지는 모양새다. 검찰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비서실 별정직 A비서관, 뇌물수수 등의 협의로 법정 구속돼 지방의원직을 상실했던 B언론협력관 등 도청의 ‘수장’인 지사의 측근들부터 비위 행위와 맞닿아 있는 형편이니 영(令)이 제대로 설 리가 없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다르다”는 말뿐인 헛된 구호만을 일삼으며, ‘도정’이 아닌 ‘국정’에 감 놔라 배 놔라 식 참견하는 일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잇따른 공직자 비위 발생 속 이상 신호를 보이는 도청 내부 단속부터 철저하게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신뢰의 상징이 되어야 할 도청의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대로 된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김동연 지사는 도정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19일(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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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교장 몰카충격' 초교 교직원·학생 심리치유 나서경기도교육청은 1일 최근 학교장의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사건이 발생한 안양지역 모 초등학교에 상담 인력을 파견해 교직원과 학생들의 심리 치유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30일 현직 교장 A(57)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B 초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돼 교육 현장에 충격을 줬다. A 교장은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놓인 휴지상자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한 혐의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날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상담 인력 3명을 B 초교로 파견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상담을 진행했다. 도 교육청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상담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경인교대 심리상담소 '마음'을 통한 교권 보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경우 위(Wee·위기학생 상담기구)센터 소속 전문상담교사의 반별 집단 상담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B 초교의 안정화를 위해 안양교육지원청 장학사 2명을 학교에 상주하도록 해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해당 학교를 방문한 이재정 교육감은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만나 "경찰조사와 감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하며 단호하게 후속 조치를 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안이 학생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세심히 신경 써 주길 바라며, 선생님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좌절감과 아픔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 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학교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하반기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과 별개로 경기도와 합동으로 전수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학교 관리자와 교직원에게 점검 일정이 공개되지 않도록 외부전문업체를 통한 불시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CG).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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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 6월 결과 발표6월달 재벌신뢰도 평가 상위 5개 재벌은 1위 LG, 2위 GS, 3위 교보생명, 4위 신세계, 5위 SK 순으로 나타나 전월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G 및 연관 기업(GS)이 2차에 걸친 조사에서도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SK 역시 5위권을 유지했다. 지난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1위를 차지한 LG(38.47점)는 사회 발전 및 통합에 기여(25.2점), 사회적 책임(26.5점) 등의 문항에 서 모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일 구본무 회장의 타계를 통해 생전에는 몰랐던 구 회장의 소탈하고 인간적인 면모와 기업운영 철학 등이 알려지면서 형성된 좋은 평판이 기업 신뢰도 1위 유지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GS 기업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상위 순위를 유지한 것은 LG그룹과의 유사 기업 이미지가 평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번에 새롭게 상위 5위권에 진입한 기업은 교보생명과 신세계로, 교보생명은‘2016년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펼친 기업’으로 뽑히며 일반인들의 긍정적 인식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지며 신세계는 50대 이상의 중장년 주부층의 선호, 쇼핑 등 소비 생활 측면에서 친숙한 기업 이미지와 함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월 대비 신뢰도 상위 5개 기업1위2위3위4위5위5월LGGSKCCLSSK환산점수41.7917.5512.348.687.736월LGGS교보생명신세계SK환산점수38.4718.338.077.737.20 환산점수 단위 : 점 이번 달 신뢰도 평가 하위순위 재벌은 한진, 부영, 롯데, 중흥건설, 삼라마이다스였으며 전월 조사 대비와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6월에도 최하위를 차지한 한진(-39.80점)은 남성(-44.4점), 40대(-56.41점), 자영업층(-45.33점)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은 울산(-48.89점)에서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총수 일가의 일탈과 갑질 행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은 주 원인으로 보인다. 한국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평가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 측면과 더불어 사회적 평판과 신뢰 또한 중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월 대비 신뢰도 하위 5개 기업1위2위3위4위5위5월한진롯데부영한화중흥건설환산점수-19.54-7.01-6.29-1.99-0.236월한진부영롯데중흥건설삼라마이더스환산점수-39.80-24.60-12.00-7.73-7.73 환산점수 단위 : 점 재벌총수 평가 1위 구광모 상무, 고 구본무 회장 후광 효과에 따른 것 딸들에 이어 아내까지 가족발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진 조양호 회장 꼴찌 신뢰도 평가 상위 5개 재벌 총수는 구광모(LG), 허창수(GS), 구자홍(LS), 정몽구(현대차), 이웅열(코오롱) 순으로 조사되었다. 구 상무에 대한 신뢰도는 아버지인 고 구본무 회장의 후광 효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신뢰도 평가 하위 5개 재벌 총수는 조양호(한진), 김승연(한화), 이중근(부영), 신동빈(롯데), 이재용(삼성) 순으로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진 조양호 회장은 지난달 조사에 이어 6월 조사에서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딸들에 이어 아내까지 포토라인에 서는 등 가족발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전 연령층, 모든 직업군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층(-54.33점)보다는 남성(-60.98점)층에서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연령별로는 40대(-70.19점)가 가장 낮게 평가했다. 이중근 회장의 하위권 진입은 본인의 구속 이슈 때문이라고 풀이된다.정부 부처 신뢰도 평가... 1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위 외교부, 3위 공정거래위‘법원 블랙리스트’ 등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 팽배 ...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최하위미투, 디지털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 미비 .. 여가부, 방통위 신뢰도 낮아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가장 신뢰하는 부처 1위에 꼽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점 만점에 4.15점(환산점수 5.07점) 정도에 머무른 것만 봐도 국민들의 정부 불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뢰도 상위에 오른 5개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5.07점), 외교부(3.53점), 공정거래위원회(2.80점), 보건복지부(2.07점), 산업통상자원부(1.67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에 오른 부처들은 비핵화를 둘러싸고 숨가쁘게 진행되는 4강 외교,‘문재인 케어’, 경제적 정의 구현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들이 선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0대 이상 중장년층, 주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얻었다. 이는 당면 현안보다는 4차 산업 및 뉴미디어 발전에 따른 미래사회 준비의 중요성 부각에 따른 이미지적 선호가 신뢰도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구설수에 올랐던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바꾼 것도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위그룹을 형성한 5개 부처는 검찰청, 국가정보원, 경찰청,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지목되었다. ‘검경 수사권 독립’을 둘러싸고 검찰청과 경찰청이 최하위 그룹에 포함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정부 신뢰도 평가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불신이 높다는 점이다. 검찰청과 경찰청 뿐만 아니라 법무부, 법제처도 하위 10위안에 속했다.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불리는 ‘법원 블랙리스트’,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관에 대한 법원 내 인사들의 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몰카 사진 유출 등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해 속수무책인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위그룹에 속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부처 신뢰도 상/하위 5개 부처순위부처명지수값부처명지수값1과학기술정보통신부5.07검찰청-24.472외교부3.53국가정보원-18.733공정거래위원회2.80경찰청-18.474보건복지부32.07여성가족부-17.935산업통상자원부1.67교육부-16.13 환산점수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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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중 해군간부 2명이 해수욕장 몰카범 붙잡아해수욕장 몰카범 잡은 해군 김진호(왼쪽) 중위와 이창만(오른쪽) 하사[부산 남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부산=연합뉴스) 여름 휴가 중인 해군 간부가 해수욕장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던 50대 남성을 추격 끝에 붙잡았다.7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6시 15분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던 A(51) 씨가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전대 김진호(24) 중위와 7기동전단 71기동전대 이창만(24) 하사에게 덜미를 잡혔다. 두 해군 간부는 고교 동창 사이로 함께 여름 휴가 중이었다. 물놀이하던 김 중위는 A씨가 비키니를 입은 여성 주변에서 휴대전화로 계속 사진을 찍는 것을 발견하고 이 하사와 함께 A씨를 추궁했다.이 과정에서 A씨가 갑자기 달아났고 추격에 나선 김 중위와 이 하사는 A씨를 붙잡아 광안 여름경찰서로 인계했다. 이흥우 남부경찰서장은 지난 4일 경찰서에서 두 해군 간부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200여 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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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이젠 앱으로 신청하세요''늦은 밤 2인 1조로 구성된 스카우트가 집 앞까지 동행해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서울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 앞으로는 앱을 이용해 몇 번의 클릭으로 신청하면 돼 이용이 보다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각 구청 상황실이나 120다산콜센터에 전화로 신청해야 해 전화연결 지연과 매번 본인정보를 알려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앱’ 개발과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2일(수)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구글플레이, 원스토어, 애플스토어(iOS)에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를 검색해 내려받기하면 된다. 이용방법은 회원가입→로그인→원하는 자치구 또는 최근 이용장소 선택→배치장소 선택→요청 시간 설정 후→스카우트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요원에게 스카우트 신청을 알리는 푸시가 발송되고→요원이 출동 버튼을 누르면→신청자에게 ‘배정완료’를 알리는 푸시 발송과 함께 출동하는 요원의 프로필이 노출된다. 서울시는 이번 앱 개발로 클릭 몇 번으로 편리하게 신청(취소)이 가능하게 돼 안심귀가스카우트 신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앱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기존에 자치구별로 수기대장으로 작성・관리하던 귀가지원 실적을 전산화해 실적관리의 합리성・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안심귀가스카우트 앱 개발로 이용 시민 편의는 물론 스카우트들의 업무도 덜 수 있게 됐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스마트 기술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몰카, 데이트폭력과 같은 체감형 안전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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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범죄 60%가 성범죄…2호선 범죄 가장 많아김성태 의원 "지하철 범죄 감소 위한 노력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 지하철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10건 중 6건은 성추행이나 몰카 촬영 등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지하철경찰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지하철 1∼9호선 범죄는 모두 1천597건이다.이 가운데 성범죄가 897건으로 가장 많고 절도가 429건, 나머지는 폭력 등이다. 지하철 호선별로 범죄는 2호선이 489건으로 최대이고 이어 9호선 252건, 1호선 233건, 4호선 171건, 7호선 168건, 3호선 115건, 5호선 96건, 6호선 67건, 8호선 6건 등 순이다.성범죄 역시 2호선이 299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9호선 217건, 1호선 121건, 4호선 84건, 7호선 68건, 3호선 47건, 5호선 41건, 6호선 18건, 8호선 2건 등이다. 9호선은 전체 범죄의 86%가 성범죄였지만 2호선은 61.1%, 1호선은 51.9%, 6호선은 26.9%로 차이가 있었다. 6호선은 절도가 33건으로 성범죄의 2배에 달했고 7호선도 54건으로 성범죄와 비슷했다.지난해에는 연간 지하철 범죄가 2천623건이고 성범죄가 1천6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절도는 670건이었다.지하철 범죄는 증가 추세다. 2012년 1천447건에서 2013년 1천858건으로 늘었다. 2014년에는 1천783건으로 주춤했다.그러나 2015년은 메르스로 인해 이용객이 줄었는데도 범죄 건수가 2천624건으로 뛰었고 올해는 7월까지 1천597건에 달한다.성범죄는 2012년 784건에서 2013년 996건, 2014년 1천44건, 2015년 1천660건으로 계속 늘었다.절도는 2012년 446건에서 2013년 599건으로 늘었다가 2014년에는 525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을 뿐 아니라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2015년에 670건인데 올해 들어 7월까지 이미 429건이다. 전체 지하철 범죄 중 비율도 2013년 32.3%에서 2015년 25.5%로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 26.9%로 상승했다.김성태 의원은 "최근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절도 범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범죄 등 지하철 범죄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지하철 범죄 예방을 위해 도시철도운영기관 임직원인 지하철 보안관에 사법권을 달라고 관계기관에 법령 개정을 재차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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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준비한 유쾌한 납치극…'꽃청춘 아프리카' 12.7% '대박'나영석·신원호 치밀한 합작품…역대 '꽃보다' 시리즈 최고 시청률 기록 'SNS논란' 고경표, 감격해 울음 펑펑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부러울 따름이다. 동남아시아에서 포상 휴가를 즐기다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아프리카로 '공짜' 여행을 떠났다. 세상에 이런 팔자가 어디 있나. 비록 이번에는 짐도 챙기지 못했지만 뭐가 문제랴. 청춘인데. '응답하라 1988'의 인기 덕에 몰래카메라와 납치에서 시작한 '쌍문동 친구들'의 아프리카 여행도 첫회부터 대박을 쳤다. tvN은 19일 밤 9시45분부터 방송된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1회가 평균 12.7%, 순간 최고 14.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직전에 방송된 '꽃보다 청춘 아이슬란드'의 9.1%를 가볍게 뛰어넘는 것은 물론이고, '꽃보다 할배'를 포함해 역대 '꽃보다' 시리즈 최고의 성적이자 동시간대 지상파 방송도 제친 기록이다. 같은 시간대 경쟁한 SBS TV '정글의 법칙 인 파나마'는 12.6%, KBS 2TV '나를 돌아봐'는 6.4%, MBC TV '능력자들'은 5.2%를 각각 기록했다. 역대 '꽃청춘' 시리즈 사상 최고의 관심과 '깜짝성'으로 무장한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는 첫회에서 나영석 PD가 지난해 12월초부터 이번 여행을 치밀하고도 비밀스럽게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줬다. '납치극의 전말'이라는 자막과 함께 소개된 여행 준비 과정에는 나 PD와 '응답하라 1988'의 신원호 PD가 두달에 걸쳐 손발을 맞추는 모습이 담겨있다. '응답하라 1988'의 포상휴가지가 태국 푸껫으로 결정된 것부터가 아프리카로 가려는 '꽃보다 청춘'을 위한 것이었고, 나 PD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몰래카메라를 가동하기 위해 푸껫으로 날아와서도 14시간여 숙소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않은 채 보안을 유지했던 사실이 공개됐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출연진이 여행가는 줄은 알고 모였던 앞선 '꽃보다 청춘' 시리즈와 차별되는 깜짝성으로 새로운 재미를 줬다. 앞선 시리즈에서는 여행을 떠나기 전 사전 모임으로 알고 식당에 집합한 출연진이 그 자리에서 바로 공항으로 떠나게 돼 당황했다면, 이번 쌍문동 친구들은 단체 포상휴가를 떠났던 푸껫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줄 알고 있다가 난데없이 아프리카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면서 아예 얼이 빠져버렸다. 열광적인 호응 속 막을 내린 '응답하라 1988'의 주인공들이 드라마에서 빠져나와 자연인의 모습으로, 심지어 완전 무장해제된 상태로 몰카에 당하고 졸지에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는 상황은 쏠쏠한 관전의 재미를 줬다. 특히 잇단 'SNS논란'의 중심에 섰던 고경표는 자신이 '꽃보다 청춘'을 찍으러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깜짝성'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고경표는 "(SNS논란을 일으킨 게) 너무 죄송스러웠고 꽃보다 청춘 이런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가는 거고, 전 가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감정에 북받쳐 펑펑 울었다. 그는 "그 당시 언행들이 내 스스로 봐도 내가 너무 못나고 그냥 너무 창피하고, 내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도 너무 창피하고 제가 선우 역할을 하는 데 죄송한 부분이 많고…"라고 말했다. 첫회에서는 "(이 상황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라는 말을 번갈아 토해내던 고경표, 류준열, 안재홍이 나미비아에 도착해 시행착오 끝 자동차 렌트에 성공하고, 한국에서의 스케줄로 하루 늦게 출발하게 된 박보검이 경유지에서 여유를 부리다 그만 비행기를 놓쳐버린 사연이 소개됐다. 납치에서 시작된 여행이었지만 쌍문동 친구들은 마냥 즐거웠고 싱그러웠다. 그리고 시청자는 엄청난 시청률로 이에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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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7개월간 49번 찍었는데 '무죄'…이유는몰래카메라 <<연합뉴스TV 캡처>>대법원 "노출 없고 특정 신체부위 강조 안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모르는 여자를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노출이 거의 없는 옷차림이었던 데다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해 찍지도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유모(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유씨는 애초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49건의 몰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스키니진을 입거나 스타킹을 신은 여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48건은 1·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노출이 거의 없고 근접촬영 등으로 특정한 부위를 부각시킨 사진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피해자 A(24)씨가 신고한 한 장의 사진은 1심 무죄, 2심 유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까지 갔다.가슴을 중심으로 상반신이 촬영됐는데 A씨 얼굴은 나오지 않았다. 회색 티셔츠에 레깅스를 입고 있어 외부로 노출된 부위는 없었다.유씨는 경찰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따라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기에 나도 모르게 탔고 몰래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몰카 촬영을 눈치 챈 A씨는 겁이 나서 가만히 있다가 이튿날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2심은 이런 촬영 경위에 주목했다. 두 사람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에 해당한다고 봤다.A씨는 법정에서 "CCTV를 확인하고 나서 수치스럽고 무서웠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몸만 촬영됐기 때문에 성적인 느낌을 가지고 촬영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반면 대법원은 피해자 주관보다는 사진의 객관적 특성에 중점을 둬 무죄로 판단했다.가슴 부위를 강조하거나 윤곽선이 드러나지는 않았고 시야에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을 뿐 특별한 각도나 방법으로 찍은 사진도 아니라는 것이다.대법원은 "유씨 행동이 부적절하고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촬영된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는 판례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기 때문이다.200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촬영거리, 특정 신체부위 부각 여부 등이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다.법원 관계자는 "옷을 입은 상반신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촬영된 신체부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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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범죄는 없다" 시신 없어도 살인범 잡아내는 경찰과학 수사의 개가…경기 경찰, 살인사건 '검거율 100%'용인 탈북자와 여행간 50대 실종사건은 '올해 남은 숙제'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올 한해 경기도에서는 토막 살인부터 '시신없는 살인' 사건까지 숱한 범죄가 잇따랐다.과거엔 자칫 미제에 빠졌을법한 지능적 흉악 범죄들도 많았지만, 주요 사건 피의자들은 불과 며칠만에 대부분 붙잡혔다.날로 진화하는 첨단 기법을 활용한 경찰 수사로 '완전범죄는 없다'는 메시지는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4월 7일 오전 경기도 시흥 시화방조제에서, 이틀전 발견된 토막시신의 다른 부분으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발견돼 경찰 관계자들이 수습과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다. 24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경기도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총 11만7천여건이다.이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 11만5천여명을 검거, 검거율 76%를 기록했다.살인, 강도, 성범죄 등은 100% 가까운 검거율을 보이고 있으나 절도 검거율(56.5%)이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전체적인 검거율이 70%대를 기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기 경찰은 살인의 경우 209건 발생해 202건 관련자 223명을 검거했다.경찰이 집계하는 범죄발생·검거 통계는 수사 관할과 상관없이 발생지역 중심이기 때문에, 경기청은 7건의 살인 미제사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다른 지방청 수사로 7건도 모두 해결한 상태다.이에 따라 경기도에선 2011년 7월 부천시 오정구 야산에서 발견된 여성 변사체 사건 이후 살인 미제사건은 단 한건도 없다.◇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 = 올해 경기도에서는 안산 김상훈 인질살인 사건(1월)과 시화호 김하일 토막살인 사건(4월)과 같은 흉악한 살인사건뿐 아니라 용인 캣맘 사망사건(10월)과 같은 철없는 어린 아이들의 장난으로 빚어진 참극까지 다양한 사건이 있었다.김상훈 사건과 같이 현장에서 검거가 이뤄지는 사례도 있지만, 상당수 강력사건은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거가 이뤄진다.경찰은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해 단죄하면서, 범죄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올해 4월 5일 오전 0시께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 오이도 선착장 부근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당시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는 CC(폐쇄회로)TV조차 없어 수사는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경찰은 시신에서 피해자 신원을 확인해 예상을 뒤집고, 단 3일 만에 범인을 검거했다.피해여성의 남편인 김하일(47·중국 국적)은 부부싸움 중 부인을 살해한 뒤 토막내 시화호 등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올 7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유흥가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22)이 사라졌을 때도 경찰은 당일 용의자를 밝혀내 행적을 추적하던 중 강원도에서 목숨을 끊은 사실을 바로 확인했다.피의자가 자살하면서 시신은 찾을 길이 없었지만 숨진 범인의 이동경로를 일일이 추적해 단 하루만에 평택의 한 배수지 인근에 유기된 여대생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7월 15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경찰이 전날 살해된 여대생의 시신을 발견,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8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워터파크 몰카 사건' 때도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동영상이 유일한 단서였지만 단 8일 만에 피의자를 검거했다.몰카 동영상이 찍힌 시점과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해 당시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면서, 범행 현장에 항상 나타났던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해 추적, 검거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8월 26일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27·여)씨를 검거했다.◇ 진화하는 과학수사기법 = 올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가운데 경찰 과학수사가 빛을 발한 사건은 단연 '육절기 살인사건'을 꼽을 수 있다.올해 2월 4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거주하는 A(67·여)씨가 돌연 행방불명됐다.용의자인 세입자 B(59)씨는 자택을 수색하겠다던 경찰의 요청을 받고는 수색을 3시간여 앞둔 9일 오후 3시께 집에 불을 질렀다.A씨 시신조차 찾지 못한 상황에서 유일한 단서는 살인 범죄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B씨의 셋방이었지만, 방화로 인해 증거는 모두 인멸됐다.경찰은 다음날 B씨를 방화혐의로 일단 구속한 뒤 이 사건을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증거수집에 나섰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B씨와의 끈질긴 두뇌싸움은 결국 과학수사를 활용한 경찰의 승리로 끝났다.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B씨의 행적을 쫓던 중 그가 몰고 다니던 화물차 짐칸에 실려있던 육중한 물체가 어느 순간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은 정육점에서 소나 돼지의 뼈를 자를 때 쓰는 육절기였다.그는 A씨가 사라지기 며칠 전 육절기를 중고로 구입한 뒤 10일여 만에 수원의 한 고물상 앞에 버렸고 톱날은 따로 빼내 의왕시 청계산에 버렸다.육절기와 톱날을 수거해 정밀감정 한 경찰은 그 안에 남겨져 있던 피해자 A씨의 인체조직을 찾아내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육절기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실을 밝혀냈다.◇ 용인 50대 실종사건, 향방은 = 올해 경기경찰에 숙제로 남은 것은 5월 탈북자와 강원도로 여행간 뒤 행방불명된 50대의 실종사건이다.경찰은 이 사건 피해자가 7개월 넘도록 생체반응(금융거래나 통화내역 등 생존해 있다는 증거)이 없는 것으로 미뤄, 살해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하지만 피해자의 시신은 물론, 사망사실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공식적으로 이 사건은 '실종'사건으로 분류돼 있다.5월 1일 C(45·건축업)씨는 서울에 사는 지인인 북한 이탈주민 D(49)씨와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다가 행방불명됐다.C씨 가족들은 C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틀뒤인 3일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했고 경찰수사가 시작됐다.경찰은 C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규정, 용인동부서 강력 1개팀을 전담 수사팀으로 꾸려 수사하고 있다.경찰은 C씨가 D씨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려줬다가 1억5천만원만 돌려받은 것으로 미뤄, 둘 간 금전거래가 이번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강원지방경찰청 인력과 경기청 기동대 등을 투입해 인제 계곡을 수색해 온 경찰은 아직 C씨의 행적은 커녕 시신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이 사건이 미제로 남는다면, 경기도에서는 2011년 부천사건 이후 4년여 만에 첫 미제 살인 사건이 된다.경찰 관계자는 "과학수사기법이 진화하면서 올해는 물론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범인은 모두 검거됐다"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이후 과거 미제사건까지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 재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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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구매한 남성 처벌 못한다?'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강모(33)씨. (연합뉴스 자료사진)성특법, "유포하지 않았다면 '소지'만으론 처벌 못해"아청법, "소지만으로 처벌 가능하나 대상 영상으로 볼 수 없어"(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30대로부터 영상을 구매한 남성은 처벌이 가능할까.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몰카 촬영을 지시한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에 대한 조사에서 강씨가 지난해 12월 A(34·회사원)씨에게 120만원 받고 영상 일부를 판매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은 돈이 오간 계좌내역까지 확인해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A씨는 "감상용으로 구매했지, 유포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상대로 유포 여부를 계속해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아직 이렇다할 정황은 포착하지 못한 상태다. 일단 현재까지 밝혀진 것처럼 A씨가 영상을 보관하기만 했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는 없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중 동영상 촬영자인 최모(27)씨가 나온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로 인해 A씨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특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포·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매, 소지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 그렇다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찍힌 음란 영상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적용이 가능할까.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자인 최모(27)씨. (연합뉴스 자료사진)하지만 수사진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아청법 제2조는 소지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대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유사성교·신체 노출·자위행위 등을 한 영상"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문제가 된 영상은 워터파크 내 여성 샤워실과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이 포함돼 있지만 아청법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범주로 볼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밝혀진 A씨의 행위로는 성특법이나 아청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다만 해당 영상을 A씨가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을 입수해 제3자에게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피 40여개를 확보, 20여명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들은 P2P사이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을 유포한 네티즌들로, 경찰은 전원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인에게 단순 유포한 사람들도 처벌 대상이므로 유포행위를 삼가해야 한다"며 "하지만 유포자 모두를 형사입건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 파일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을 유포한 네티즌들만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해당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거나 촬영한 혐의(성특법 위반)로 구속된 강씨와 최모(27·여·무직)씨를 기소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