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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에 日아베 반사이익…지지율 5%P 오른 66%(도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위기감과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호평을 동력으로 지지율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20일 요미우리신문이 17~19일 전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66%로 이전 조사(1월27~29일)의 61%보다 5%포인트나 올랐다. 이는 2012년 12월 아베 2차 내각 출범 직후의 65%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아베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로 이전 조사 때의 31%보다 7%포인트나 내려갔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 자민당이 43%로 여전히 제1야당 민진당(6%)이나 연립여당 공명당(4%)을 압도했다. 요미우리는 지지율 상승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위기감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멈추기 위해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35% 수준이었다. 여기에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좋게) 평가한다"는 대답이 66%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26%보다 2.5배 높았다.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미국의 방위 대상임을 명시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71%가 "(좋게) 평가한다"고 답했다. 반면 미일관계에 대해 "불안이 (기대보다) 크다"는 응답은 이전 조사 때의 70%에서 대폭 하락한 45%였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이날 발표된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55%로 높은 수준이었다. 한달 전 조사와 같은 수치다. 마이니치의 조사에서는 미일 정상이 금융, 무역 등에 대해 협의를 하는 틀로 만들기로 한 '미일경제대화'에 대해서는 67%가 "대등한 교섭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불안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北미사일 영향 日 아베 지지율 66% 고공행진(AP 도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위기감과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호평을 동력으로 지지율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20일 요미우리신문이 17~19일 전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66%로 이전 조사(1월27~29일)의 61%보다 5%포인트나 올랐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모습. 201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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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계 의원 29명 집단탈당…'개혁보수신당' 창당 선언(종합)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혁보수신당 분당선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친박, 진정한 보수가치 망각"…'최순실 게이트' 책임론 주장 "진짜 보수세력의 대선 승리 밑거름 될 것" 정통보수 경쟁 예고"안보는 최고의 가치…방산비리는 국가반역 수준으로 단죄"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29명은 27일 집단탈당을 하고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탈당한 의원 29명은 다음달 24일 창당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날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한다는 방침이어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3당 체제로 출발했던 20대 국회가 4당 체제로 새롭게 재편하게 됐다.창당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병국·주호영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보수신당이 오늘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창당 선언문을 통해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질서 있고 안정된 개혁을 위해 희망의 닻을 올린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 통합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새롭게 깃발을 든다"고 밝혔다.특히 "저희가 결별을 선언한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 패권세력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망각했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면서 "국민의 절박한 외침과 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의해 저질러진 사상 최악의 '헌법 유린'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비호하며 국민 앞에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였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가는 길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혁신의 계기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며 "개혁보수신당은 진짜 보수의 길에 동참하는 모든 분과 손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법치 실현 ▲진정한 시장경제 발전 ▲투철한 안보 ▲민생 안정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대한민국의 국체보존을 위해 안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다. 안보는 국민이며, 안보 무능은 국정 무능"이라면서 "방산비리 등 안보 관련 비리는 국가반역행위 수준으로 단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밖에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의원들은 "진짜 보수세력의 대선 승리를 위해 밑거름이 되겠다"면서 차기 대선정국에서 새누리당과의 '정통보수' 노선 경쟁을 예고했다.당초 비박계에서 탈당을 결의한 의원은 35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일부는 다음 달 초 '2차 탈당'을 통해 합류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탈당 및 신당 창당 선언에는 김무성(6선), 정병국(5선), 강길부 김재경 유승민 이군현 주호영(이상 4선), 권성동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학용 여상규 이종구 이진복 이학재 이혜훈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이상 3선), 박인숙 장제원 오신환 유의동 이은재 정양석 하태경(이상 재선), 박성중 정운천(이상 초선) 등이 참여했다.이들 가운데 이혜훈 의원은 일정상의 이유로 기자회견에 불참했으며,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은 탈당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참석했다.이날 회견 직후 황영철·장제원 의원은 여의도 당사를 방문, 29명의 탈당계를 일괄 제출했다. 교섭단체 등록에는 '선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을 포함해 30명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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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安·鄭 구치소 청문회도 불참…국조특위 '감방신문' 강행(종합)"공황장애·심신피폐 확인하겠다"…특위, 국회모욕죄로 고발 의결 구치소측 "최순실에 '동행명령 거부시 처벌' 설명…거동 문제 없다"'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청문회를 열었지만 최씨를 포함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하자 직접 수감동을 찾아 신문하기로 했다.특위는 또 앞선 두 차례의 청문회를 포함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들 핵심증인 3명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국조특위는 6번째로 진행된 이번 청문회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3인방을 불러 추궁하려 했지만, 이들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상대로 구치소 현장에서 진행하는 청문회는 1997년 '한보 청문회' 이후 19년 만이다.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세 번째 동행명령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세 증인에 대해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청문위원 전체가 수감동에 들어갈 수 없으니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일부가 현장 수감동에 들어가 최씨가 실제로 공황장애가 있는지 심신이 피폐해서 청문회장에서지 못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홍남식 서울구치소장은 "3차례에 걸쳐 최씨를 만나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벌금과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부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최씨의 증인신문에 문제가 없느냐는 김 위원장의 질문에 "거동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최씨 소지품에 공황장애 관련 약물이 있었느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특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수감동에 들어갈 위원들을 선정한 뒤 일부 언론을 대동해 직접 최씨가 있는 감방을 찾아 그의 공황장애 정도를 확인하고 직접 신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거듭 서울구치소 청문회장 출석을 종용하는 한편 이들이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 남부구치소 수감동을 직접 찾아 '감방신문'을 하기로 했다.김 위원장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특위의 의지를 남부구치소에 전달하고 안종범, 정호성 증인을 오후에 이 자리로 출석대기 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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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 의원 35명 "27일 새누리 탈당"…사상 첫 보수정당 분당(종합)기자회견 마친 새누리 비주류 의원들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등을 비롯한 비주류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 후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요청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태, 유승민 의원, 김무성 전 대표, 황영철 의원. superdoo82@yna.co.kr집단 탈당계 작성…"원희룡 제주지사도 탈당"26년만에 4당 체제 부활, 대선정국 변수…비박 신당, 정계개편 핵 부상 "박근혜 사당·가짜 보수와 결별…친박·친문 패권주의 청산"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35명이 오는 27일 집단으로 탈당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의원 등 비박계 의원 31명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해 이같이 결의하고 즉석에서 탈당계를 작성했다고 발표했다.이날 회동에 참석하지 못한 현역의원 4명까지 포함해 모두 35명의 의원이 함께 움직이기로 했다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보수 성향 정당의 분당(分黨)이 현실화됐다.1995년 민주자유당에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측근 의원 9명을 데리고 탈당해 만든 자유민주연합, 1997년 신한국당을 탈당한 이인제 전 의원이 창당한 국민신당 등이 있었지만, 집단 탈당을 통해 이탈한 의원들이 원내교섭단체(20명)를 만드는 진정한 의미의 분당은 새누리당과 그 전신의 역사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30여 명의 비박계 의원들이 중도보수 성향의 신당을 창당키로 함에 따라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비박계 신당, 국민의당의 4당 체제로 구도가 급변하면서 대선 정국의 불확실성이 더욱 짙어지게 됐다.1987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 이후 유일한 4당 체제는 1988년 총선 결과로 형성됐던 구도가 마지막이었다.4당 체제는 지난 90년 5월 민정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3당 합당을 통해 허물어진 이후 26년만에 다시 구축되는 셈이다.이와 함께 중도보수신당이 정계 개편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국민의당, 그리고 민주당 내 비주류 세력과의 합종연횡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오늘 우리는 새누리당을 떠나기로 마음을 모았다"면서 "회동에 참석한 33명 중 2명을 제외한 31명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이어 "가짜 보수와 결별하고 진정한 보수 정치의 중심을 세우고자 새로운 길로 가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친박(친박근혜)·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를 청산하는 새로운 정치의 중심을 만들어 안정적·개혁적으로 운영할 진짜 보수세력의 대선 승리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황 의원은 "분당 결행은 12월 27일 하겠다"면서 "오늘까지 확인된 숫자는 35명이다. 오늘 회동에 참석하지 못한 분 중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이날 탈당을 선언한 31명 외에 탈당 의사를 전해왔다는 의원은 심재철 박순자 홍일표 여상규 의원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또 원희룡 제주도 지사도 탈당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권영진 대구시장도 탈당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비박계 탈당파는 뜻을 함께 한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 등이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과 관련, 탈당 의사가 있는 비례대표 의원은 출당해줄 것을 당 지도부에 요청하기로 했다.비박계 잠룡인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 안에서는 보수 개혁, 보수 혁명을 통한 정치 혁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국민이 다시 마음을 둘 수 있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떳떳할 수 있는 보수를 새로 시작하도록 밖으로 나가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김무성 전 대표는 "새로운 길을 가기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석고대죄하면서 용서를 구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는 헌법 유린으로 이어지면서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으로 전락해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을 실망시켰다"고 사과했다.김 전 대표는 "이런 상황을 목숨 걸고 싸우며 막아야 했지만,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그 점에 대해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엎드려서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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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서 한중 6자회담 대표 회동…"대북 결의 성실 이행"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결정이 이뤄진 9일에 한국과 중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가 만나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신규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 2321호 이행 등 북핵 및 북한 문제와 관련한 향후 한·중 간 협력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김 본부장은 이날 회동에서 신규 결의 채택과정에서의 중국 측 노력을 평가하고 이번 결의의 철저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중국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중국 측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신규 결의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양측은 제재 결의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양측은 북한의 핵 보유를 확고히 반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번 협의는 지난달 3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이후 한중 수석대표 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김 본부장과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협의 자체는 이번이 6번째다. 이날 협의는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로 인한 국정 불안과 상관없이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알리는 의미도 담고 있다.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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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2차 파업도 철회…오후 6시 업무 복귀(종합)부산지하철 [연합뉴스 자료사진]노조 "성과연봉제 등 강행하면 3차 파업"…불씨 여전 (부산=연합뉴스) 부산지하철 노조가 2차 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 만인 24일 파업을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부산 금정구 노포차량기지창에서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어 파업 중단을 선언하고, 오후 6시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부산지하철 노조는 지난달 27일 1차 파업에 들어갔다가 나흘 만인 같은 달 30일 자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으나 이달 21일 다시 2차 파업을 시작했다. 부산지하철 노조 2차 파업 [연합뉴스 자료 사진]노조는 이번에도 1차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걸지 않고 파업을 접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파업 기간에 사측은 아무런 교섭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시민불편만 초래한다고 판단해 업무에 복귀하고 현장투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기존 노선 인력을 구조조정해 내년 4월로 예정된 도시철도 1호선 다대선 연장구간 개통을 일방적으로 시도하면 3차 파업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파업중단' 부산도시철도 노조 [연합뉴스 자료 사진]노조는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퇴진운동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가 2차례에 걸친 파업에도 아무런 성과 없이 파업을 접었기 때문에 추가 파업을 할 동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 파업 기간에 사측이 필수유지 인력과 비조합원 등을 대거 투입해 평일 출·퇴근 시간에 평소와 같이 전동차를 운행하고, 휴일에도 평상시의 84% 수준으로 전동차를 운행해 파업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부산불꽃축제가 열린 22일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동차를 오히려 대거 증편 운행하면서 노조의 파업이 시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빚었다.부산지하철 노사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다. 사측은 정부 방침대로 내년 1월 1일 본격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협상에서 임금 인상이나 다대선 연장구간에 배치할 인력 규모와 충원 방법 등 다른 쟁점은 논의조차 못 했다.노조는 또 임금 4.4%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동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시철도 1호선 다대선 연장구간을 위한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도 노조는 신규 인력 269명 채용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기존 노선 인력 178명을 줄여 재배치하고 신규 인력은 5명만 충원하면 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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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꿈틀대는 개헌론…국감後 공론화 궤도 진입할까원내외 개헌모임·제3지대론 타고 곳곳 움직임 활성화"국감 후 집중 논의될 것" vs "경색 정국에선 어려워" 전망 교차내년 4월 투표하려면 연말연초 개헌안 발의돼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현혜란 기자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전체의 판도를 흔들 변수로 개헌론이 꿈틀거리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일단 이른바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정치권에 폭넓게 형성돼있는데다 20대 국회에서 개헌론이 여야간 협치의 '고리'로 작용할 수도 있어 논의의 환경은 어느때보다 개헌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접근도 있다. 대선국면에서 여권의 비박(비박근혜), 야권의 비문(비문재인)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여야가 국회 파행을 겪기는 했지만 국정감사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자연스럽게 본궤도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그러나 정국이 당분간 냉각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다 경제상황이 여의치 못한 점이 개헌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대선 전 개헌안 발의와 국민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 원내 개헌모임 '개헌선' 곧 돌파…우윤근, 여야 지도부 만남 계획 현재 개헌을 위한 기초적 환경은 갖춰졌다는 게 중론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개원부터 '애드벌룬'을 띄운데 이어 여야 구분없이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돼있어 원내외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이번 국감이 끝나는 대로 여야 지도부를 만나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우 사무총장은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감 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만나 원내 개헌특위 구성 등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말했다.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개헌의원모임 회원은 현재 190명을 넘어 국감 후면 '개헌선'인 2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모임은 이달 내 개헌특위 구성을 주장한다.여당도 이례적으로 개헌특위 구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가 지난달 교섭단체 연설에서 '조건부 개헌론'을 들고나온 데 이어 정진석 원내대표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국감 후 개헌특위 구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헌법학자 출신 친박(친박근혜)계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도 개헌론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다만 정 의원은 19일 개최를 추진했던 개헌 세미나 일정은 취소했다.개헌을 통한 제3지대 형성 논의도 초당적으로 활발해 보인다. 특히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는 개헌론을 고리로 '비패권지대'를 띄우며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여야를 아우르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원외도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유력인사 150명이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를 출범, 지역별 공청회와 토론회를 준비하며 내년 초나 다음 정부 초반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친이(친이명박)계 핵심 이재오 전 의원도 개헌을 앞세워 늘푸른한국당을 창당했다. ◇ "곧 논의 본격화" vs "대선 전엔 어려워"…국민투표 시나리오는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서는 국감만 끝나면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보는 시각과 여전히 동력이 부족해 내년 대선 전에는 어렵다는 시각이 엇갈린다.원내 개헌모임의 5선 중진인 더민주 박병석 의원은 "대통령이 개헌을 일축하다가 최근엔 반대하는 언급이 없어졌다. 국감 후엔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국민주권회의에 참여하는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도 "청와대와 집권여당만 문을 열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며 "준비된 개헌안은 많아 물꼬만 트면 내년 대선 전에도 개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반면 해당 모임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여야가 경색돼 동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4월 국민투표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며 "대선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하든지, 대선 때 국민투표를 같이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순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주권회의의 유인태 전 의원도 "여야가 개헌에 대한 속내가 비슷하고 조건들이 무르익었다고 해도 이렇게 사사건건 대결정국으로 가선 개헌 얘길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나리오에도 관심이 쏠린다.우윤근 사무총장은 국민투표 시한을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로 제시한 바 있다. 4월이 넘으면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기 때문에 개헌 동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이 주장대로 내년 4월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연말, 늦어도 1월 초·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헌법에 명시된 개헌 절차는 대통령 또는 의원 발의→국회 의결→국민투표→대통령 공포·발효인데, 개헌안 발의 후 국민투표까지는 약 11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고된 날로부터 2개월 내 국회에서 의결된다. 의결 조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다. 현행 3당 체제에서 개헌을 하려면 여야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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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왕이 "새 안보리결의로 北에 더 엄격한 조치…핵개발 막아야"[연합뉴스TV 제공]윤병세, 中·러 외교장관과 연쇄 통화…사드 관련 의견교환도 러 "제재결의 논의에 적극 참여"…조만간 한중·한러 6자수석 협의 갖기로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새로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채택해 북한에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왕 부장은 13일 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외교부가 14일 전했다. 왕 부장은 "중국이 관련 (기존)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하는 등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도 언급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왕 부장과 윤 장관은 이날 1시간10분 가량의 통화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에 대해 평가를 교환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윤 장관은 이번 핵실험은 강도·주기 면에서 과거와 차원이 다른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질적으로 달라진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도 다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왕 부장에게 강조했다.특히 그는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히 채택해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높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추가 도발을 억지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협력을 요청했다.한중 양국이 공유하는 북핵 불용 및 북한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이 안보리 제재 결의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양국의 유엔 대표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그는 강조했다.아울러 양측은 향후 대응 방향 및 북핵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각급에서 지속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후속협의를 열기로 했다.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지난 10일 전화 협의를 한 바 있다.다만, 외교부는 이날 북핵 관련 협의 이후 윤 장관과 왕 부장이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에 대해 양측의 기본 입장을 간략하게 교환했다고 밝혀 중국이 사드 배치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외교부는 양측이 사드 관련 소통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왕 부장과의 통화에 앞서 25분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에 긴장을 조성한 장본인은 북한이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는 자위를 위한 방어적인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사드 배치 결정을 러시아가 '역내 긴장 고조 사안'으로 비판하는 점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모험주의적 행동'으로 규탄하고, 안보리의 새 제재결의 채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라브로프 장관은 다만 "다양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자"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윤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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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만 확인한 청와대 회동…정기국회에도 짙은 '전운'박 대통령, 여야 3당 대표와 회동(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순방 결과 비롯해서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으로 인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주로 논의했다. 왼쪽부터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원종 비서실장, 김재원 정무수석.朴대통령-野지도부, 사드·북핵대응·우병우 등 현안마다 신경전 성과없이 앙금만 남아…여야, 국감 앞두고 정면충돌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12일 청와대 회동은 최근 대립을 거듭해온 여야 간 기류를 반영하듯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단순히 성과를 못 낸데서 끝난 게 아니라 박 대통령과 두 야당 간에 감정의 골이 오히려 깊어졌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양측은 현안마다 이견을 드러내며 각을 세웠다.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안보 이슈는 물론이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처리 문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한 연장 등을 놓고 의견이 부딪쳤다. 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와 검찰·법원 개혁,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문제, 조선업 구조조정 등을 놓고도 직간접적으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정기국회 개회 이후 계속돼온 여야 간 충돌이 이날 2시간 가까운 회동에서 마치 축소판처럼 펼쳐진 셈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및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적극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야당 대표들을 설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존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이처럼 까칠한 분위기는 박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뼈 있는' 발언과 회동 소감에서도 그대로 묻어났다.추 대표는 회동 직후 "대통령이 관료들에게 많이 둘러싸여 계셔서 민생에 대한 위기감, 절박함에 대한 현실인식에 아직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추 대표는 또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안보 상황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 심각한 상황을 안보를 이용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곧바로 받아치기도 했다.20대 첫 정기국회의 초반 분위기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이날 회동이 이처럼 앙금만 남긴 채 파국으로 마무리되면서 여야 간 대치 전선도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조짐이다.산고를 거듭했던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직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동안 잠시 숨을 고르며 전열을 정비했던 여야가 추석 연휴를 지나고 국정감사가 임박해지면 각종 현안을 놓고 곧바로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를 대선 전초전으로 여기면서 절대로 초반 기선을 내주지 않겠다는 전략이어서, 20대 국회 첫 국감은 생사를 건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번 정기국회를 임기 후반기 국정과제를 실현할 마지막 기회로 여기는 여권으로서는 마냥 강공 기조를 유지하기도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경제활성화 법안이든 노동개혁 법안이든 어느 것 하나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여권이 양보와 회유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도 있지만, 여권 핵심부에서는 "안보와 국정과제, 대통령의 인사 문제만큼은 더는 야당에 밀릴 수 없다"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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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朴대통령,개헌입장 밝히는게 순리…국회특위 빨리 설치"'세균맨'과 정세균 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0대 전반기 국회를 이끌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말하고 있다. 정 의장의 책상에는 SNS 친구가 선물한 '세균맨'인형이 명패와 함께 나란히 놓여 있었다. 2016.6.26 hkmpooh@yna.co.kr"3당 원내대표 회담 열어 특위 설치 논의…늦어지면 자문기구부터 발족"국회 세종분원 주장에 "비능률 치유 고민해야"…필요성 인정 "'국회특권 내려놓기' 외부인사 중심 직속위 설치…신속히 조치"남북 국회회담 추진에는 남북상황 등 감안 "지금은 타이밍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이광빈 임형섭 이정현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26일 "개헌은 어느 정파나 일부 국민의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국가에 관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한 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순리다. 그게 정상"이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정치로부터 초연한 측면이 있는 반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스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헌에 대해 관심도 갖고 입장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파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녕, 행복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면 대통령의 치적이 될 수 있다"며 "사실 박 대통령이 지금 별로 내세울 게 없는 평가를 받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자신의 개헌론 제기에 대한 청와대 반응과 관련, "아직은 없다"면서도 "전에는 개헌 얘기가 나오면 청와대가 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는 게 그나마 다행 아닌가. 국민 여론과 국회의원들의 공감대에 대해 청와대도 좀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특히 "개헌은 20대 국회에서 꼭 감당해야 할 과제"라며 "국회 개헌특위 설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담을 열어 특위 설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인터뷰 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0대 전반기 국회를 이끌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개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16.6.26 hkmpooh@yna.co.kr이어 "교섭단체간 특위 설치 합의가 빨리 이뤄지면 개헌특위로 직행하고, 그게 쉽게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 차원에서 의장 직속 자문 기구를 만들어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취합하는 노력을 하면서 특위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의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며 "징검다리(의장 자문기구)를 거칠 것이냐 직접 (특위로) 갈 것이냐는 교섭단체 대표들과 소통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력을 조정하는 것과 4년 중임제가 원래 제 생각"이라면서도 "국민선택을 존중하면 될 일이지 제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은 없다. 대통령 권력조정이 되는 전제조건이라면 어떤 형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다만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 권력이 조정되는 건 필수"라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못 박은 뒤 개헌 시기에 대해선 "가능하면 20대 임기 전반기에 이뤄지도록 노력할 작정이지만, 조급하게 생각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공감대를 잘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국회와 정치권이 개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다른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개헌도 논의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 "많은 정부부처가 내려가 있으니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하는 데 있어 좀 비능률이 있는 것 같다. 비능률과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니 그걸 어떻게 치유할 건지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국회도 그 쪽(분원 설치)으로 가야 된다고 본다. 조치는 필요할 것"이라고 필요성을 인정했다.다만 "그 비능률과 분원 설치에 들어가는 예산 등 편익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분원을 설치해야 할 것이고 비용에 비해 이점이 별로 없다면 유보해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개헌에 대한 소신 말하는 정세균 의장(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0대 전반기 국회를 이끌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개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16.6.26 hkmpooh@yna.co.kr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남북 국회회담 추진 문제와 관련, "남북 문제는 정부와 보조를 안 맞출 수 없다. 북한이 응하지도 않는데 자꾸 얘기만 하는 것도 그렇고 국민감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무능함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북한의 도발도 좌시할 수 없고 국익 차원에서 시기 조절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제안을 하기에는 타이밍이 적절치 않으며 조금 미뤄놓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문제와 관련, "의원 중심이 아니라 시민사회, 언론, 학계 등 국회 밖의 많은 분이 참여하는 의장 직속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득권 조정작업이 가능하도록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위원회 안(案)을 만들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작업을 진행할 작정"이라고 밝혔다.특히 "특권 내려놓기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불체포특권 문제"라며 "부정·비리에 연루된 사람을 국회가 보호하는 일이 없도록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 문제와 관련, "처리 여부는 법대로 해야 할 문제로, 법리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며 "정파간 이견을 조정하는 노력을 선행하면서 헌법학자 등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도 수렴하는 노력을 하겠다. 필요하면 세미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밖에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선 "이런저런 논란은 있지만 공과가 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냉정히 분석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서 쓰자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의장 직권상정과 관련, "국민에게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권한을 선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