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외 개헌모임·제3지대론 타고 곳곳 움직임 활성화
"국감 후 집중 논의될 것" vs "경색 정국에선 어려워" 전망 교차
내년 4월 투표하려면 연말연초 개헌안 발의돼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현혜란 기자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전체의 판도를 흔들 변수로 개헌론이 꿈틀거리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일단 이른바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정치권에 폭넓게 형성돼있는데다 20대 국회에서 개헌론이 여야간 협치의 '고리'로 작용할 수도 있어 논의의 환경은 어느때보다 개헌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접근도 있다. 대선국면에서 여권의 비박(비박근혜), 야권의 비문(비문재인)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여야가 국회 파행을 겪기는 했지만 국정감사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자연스럽게 본궤도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그러나 정국이 당분간 냉각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다 경제상황이 여의치 못한 점이 개헌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대선 전 개헌안 발의와 국민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 원내 개헌모임 '개헌선' 곧 돌파…우윤근, 여야 지도부 만남 계획

현재 개헌을 위한 기초적 환경은 갖춰졌다는 게 중론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개원부터 '애드벌룬'을 띄운데 이어 여야 구분없이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돼있어 원내외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이번 국감이 끝나는 대로 여야 지도부를 만나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사무총장은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감 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만나 원내 개헌특위 구성 등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개헌의원모임 회원은 현재 190명을 넘어 국감 후면 '개헌선'인 2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모임은 이달 내 개헌특위 구성을 주장한다.

여당도 이례적으로 개헌특위 구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가 지난달 교섭단체 연설에서 '조건부 개헌론'을 들고나온 데 이어 정진석 원내대표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국감 후 개헌특위 구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헌법학자 출신 친박(친박근혜)계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도 개헌론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다만 정 의원은 19일 개최를 추진했던 개헌 세미나 일정은 취소했다.

개헌을 통한 제3지대 형성 논의도 초당적으로 활발해 보인다. 특히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는 개헌론을 고리로 '비패권지대'를 띄우며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여야를 아우르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도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유력인사 150명이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를 출범, 지역별 공청회와 토론회를 준비하며 내년 초나 다음 정부 초반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친이(친이명박)계 핵심 이재오 전 의원도 개헌을 앞세워 늘푸른한국당을 창당했다.

◇ "곧 논의 본격화" vs "대선 전엔 어려워"…국민투표 시나리오는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서는 국감만 끝나면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보는 시각과 여전히 동력이 부족해 내년 대선 전에는 어렵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원내 개헌모임의 5선 중진인 더민주 박병석 의원은 "대통령이 개헌을 일축하다가 최근엔 반대하는 언급이 없어졌다. 국감 후엔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국민주권회의에 참여하는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도 "청와대와 집권여당만 문을 열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며 "준비된 개헌안은 많아 물꼬만 트면 내년 대선 전에도 개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모임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여야가 경색돼 동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4월 국민투표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며 "대선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하든지, 대선 때 국민투표를 같이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순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주권회의의 유인태 전 의원도 "여야가 개헌에 대한 속내가 비슷하고 조건들이 무르익었다고 해도 이렇게 사사건건 대결정국으로 가선 개헌 얘길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나리오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윤근 사무총장은 국민투표 시한을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로 제시한 바 있다. 4월이 넘으면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기 때문에 개헌 동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주장대로 내년 4월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연말, 늦어도 1월 초·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헌법에 명시된 개헌 절차는 대통령 또는 의원 발의→국회 의결→국민투표→대통령 공포·발효인데, 개헌안 발의 후 국민투표까지는 약 11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고된 날로부터 2개월 내 국회에서 의결된다. 의결 조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다.

현행 3당 체제에서 개헌을 하려면 여야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