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경기도, 16년 하반기 부단체장·실국장 정기인사 단행경기도가 7월 4일자로 민선6기 후반기를 이끌어 갈 실국장 11명, 부단체장 8명에 대한 16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인사가 남경필 지사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포석이라고 설명했다.도는 이번 실․국장 인사의 특징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박정란), 의회사무처장(이화순), 여성가족국장(우미리), 보건환경연구원장(윤미혜)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둔 여성 인재를 전진 배치했으며, 기획조정실장, 일자리정책관, 교육협력국장 등에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배치해 신·구조화 속에 도정을 이끌어 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그간 도정주요부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실․국장을 시․군 부단체장으로 배치해 도와 시․군간 협력관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승진】박정란 여성가족국장(행정3급)은 균형적 행정 감각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복지여성실장 등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북부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발탁 승진했다. 박신환 일자리정책관(행정3급)은 맞춤형 일자리 지원, 창업지원, 슈퍼맨펀드 조성, 경기도주식회사 등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경제분야 적임자로 경제실장으로 발탁 승진했다. 우미리 체육과장(행정4급)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원활히 추진하였으며, 특히 야구 인프라 확충․지원 등을 추진한 공로가 인정되어 여성가족국장으로 영전됐다. 이세정 해양항만정책과장(행정4급)은 평택항 활성화 추진, 해양레저 관광 육성 및 지원, 해양안전계획 수립, 해양항만시설 관리 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받아 복지여성실장으로 영전됐다. 민천식 도시주택과장(기술4급)은 도시관리계획수립, 도시개발사업 및 행복주택사업 추진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도시주택분야의 공로가 인정되어 포천 부시장 요원으로 영전됐다. 이진찬 시흥부시장(행정3급)은 고양 부시장 요원(2급)으로, 한연희 가평부군수 (행정4급)는 평택부시장 요원(행정3급)으로 그간의 업무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각각 승진 영전했다.보건환경연구원장에는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이 그간의 능력을 인정받아 여성 원장으로 발탁되었다.【전보】이화순 화성부시장은 의회사무처장으로,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은 화성부시장요원으로, 오병권 경제실장은 기획조정실장 요원으로, 최원용 농정해양국장은 일자리정책관으로, 김건중 양주부시장은 농정해양국장으로, 오현숙 복지여성실장은 양주부시장 요원으로 각각 영전했다.또한 김진흥 고양 부시장은 성남 부시장 요원으로, 류호열 교육협력국장은 시흥부시장 요원으로, 정상균 평택부시장은 교육협력국장으로, 강희진 예산담당관은 가평부군수 요원으로, 김준태 포천부시장은 수자원본부장으로 각각 영전했다.
-
정부 내년까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5만가구 늘린다행복주택 공사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행복주택 1만가구·뉴스테이 2만가구 등 추가공급최저소득계층 임대료 소득 30% 넘지 않게 지원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공급목표를 1만가구 늘리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를 2만가구 추가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년까지 약 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대 공급한다. 신혼부부에게는 10년간 임대료 상승 부담이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 전세입자에게는 최저 1%대의 기금 대출을 지원한다.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RIR)이 30% 이상인 주거취약계층에게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우선 입주 권한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자가점유율이 꾸준히 떨어지고 전월세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이후 50%를 넘는 등 '소유에서 거주', '전세에서 월세로'로 바뀐 주거환경에 맞춰 다양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부는 행복주택 공급목표를 2017년까지 14만가구(사업승인기준)에서 15만가구로 1만가구 늘리고 이 가운데 14만가구에 대해 올해 부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뉴스테이는 2017년까지 13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2만가구 확대한다. 행복주택 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리츠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의 땅을 빌려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행복주택리츠'가 도입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일반분양분을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과 LH·지자체가 신축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신설한다.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올해 4만1천가구로 1만가구 확대한다. 특히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해 입주대상을 대학 졸업 후 2년이 안 된 취업준비생으로까지 넓힌다.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정부가 수도권을 뺀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지정하는 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서는 청년 창업인에게 가칭 '창업지원주택'을 시범적으로 300가구(2017년 사업승인) 공급한다.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도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고 리츠가 기금 출·융자와 신혼부부가 내는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 이를 LH에 위탁해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1천가구를 신혼부부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집주인의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해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보다 임대료가 낮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면 개축비를 저리로 지원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는 '매입방식'이 허용돼 올해 600가구가 공급된다. 개인이 새로 다세대 등 주택을 구입해 경수선을 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대출·세제 등에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과 동일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함께 짓는 공공실버주택과 공공임대리츠를 활용한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량도 확대한다.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원래 올해 5만가구, 내년 5만6천가구 부지확보가 목표였는데 각각 5만5천가구와 7만1천가구로 총 2만가구 늘린다.준공업지역인 서울 금천구 독산동(1천500가구)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경기 김포시 고촌읍 일대(2천900가구), 역시 그린벨트인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5천700가구) 일대에는 2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가 조성된다. 무주택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를 소득·보증금별 2.5∼3.1%에서 2.3∼2.9%로 0.2%포인트씩 내리고 대출 한도는 최대 1억2천만원(수도권)으로 높이기로 했다. 신혼부부 금리우대 폭도 0.5%포인트로 0.3%포인트 높여 최저 1.8%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한도는 1억4천만원(수도권)으로 상향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를 6개월 한시적으로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춰 최저 1.6%로 대출해준다. 국토부는 연내 월세세액공제제도 개선·보완도 추진하기로 했다.주거급여 수급자(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운데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가구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한다.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상자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여부도 추가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관리·공급계획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해 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계획(2017∼2021)'을 올해 처음 수립할 계획이다.아울러 공공으로부터 자금이나 세금감면 등을 받아 임대료가 시세보다 20%가량 낮고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은 누가 소유·관리하든지 상관없이 공공지원주택으로 정의해 관리한다.국토부는 공공지원주택 임대비율을 2020년까지 전체 주택의 8%를 차지하도록 비율을 끌어올리고 2030년 전에는 유럽연합(EU) 수준인 9.4%를 넘게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제공]jylee24@yna.co.kr
-
"이제는 정책승부"…여야 총선 핵심 공약은새누리, 청년·여성 일자리 확충·U턴기업 경제특구 설치더민주, 가계소득비중·노동소득분배·중산층 비중 확대 국민의당, 미래 먹거리 준비·中企 경영개선·창업지원 확대주민번호 변경 허용·국회 이전·낙하산인사 금지 등도(서울=연합뉴스) 조성흠 현혜란 기자 = 4·13 총선 후보 등록 마감과 함께 '공천 전쟁'을 마무리한 여야가 27일 본격적인 정책 공약 승부에 나섰다.각 당이 내세우는 정책 공약의 지향점은 대동소이하다. 전통적인 지지층을 지키는 동시에 중도층과 무당파를 최대한 확보하고, 상대 지지층까지 일부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최근 대내외적인 악재로 서민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는 점을 방증하듯 경제와 복지 정책이 핵심을 이루는 가운데 정당별 성향과 색채가 가미된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눈에 띈다. ◇ 경제 = '일자리 창출 정당'을 자처한 새누리당은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에서만 운영 중인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 내 전국 17시·도로 확대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외국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U턴 경제특구'를 전국 산업단지에 설치, 법인세·설비수입관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약속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70%대로, 노동소득분배율을 70%로, 중산층 비중을 70%대로 각각 끌어올리겠다는 이른바 '777 플랜'을 핵심 구상으로 내세웠다. 또한 20대 국회 내에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고 대기업 법인세를 2009년 이전수준인 25%로 원상 회복시키는 한편 대기업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당은 ICT(정보통신산업)·생명과학·신소재산업 등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집중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겠다고 공약했다.대기업 초과 이익을 협력업체로 배분하고, 벤처 창업자에 대한 2차 납세 면제와 연대보증 폐지를 통해 창업 기업에 대한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복지 = 새누리당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신고소득을 그대로 인정해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없거나 소득 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이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내년까지 14만호 공급하고 신혼부부용 투룸 10개 단지 5만3천호를 짓기로 했다.또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6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빈집을 활용한 1∼2인 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더민주는 2018년까지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 30만원 균등 지급을 공약했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건강보험료 상한선제를 폐지, 추가 수입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0~5세 가정양육수당 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최대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국민의당은 '국민의료비위원회'를 설치해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2천만원 이하 금융 소득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2주로 확대하며, 노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보 = 새누리당은 청년층이 군 복무기간을 재도약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말까지 군 교육훈련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개발키로 했다.동원·예비군 훈련수당을 순차적으로 증액해 현재 1만2천원에서 2021년까지 3만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참전명예수당을 2016년 현재 월 20만원에서 4년간 10만원, 무공영예수당은 26∼28만원에서 4년간 10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더민주는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북한 위협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기조에 따라 한미 정보공유 강화, 대북 정보수집능력 확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반입에 대한 독자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군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까지 줄이며,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월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목표도 선보였다.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을 위한 별도의 안보 공약을 내지 않았다.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서도 당선 안정권에서 벗어난 10번에 김중로 예비역 육군 준장을 배치했을 뿐이다.다만 튼튼한 안보 토대 위에 남북 대화·협력을 추진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내용을 정강정책에 명시했다.◇ 기타 = 새누리당은 수면권·평온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오전 0∼6시) 집회 금지법 발의를 추진한다.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모든 청소년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더민주는 국회를 여의도에서 세종시로 이전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화 국가전략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내용의 2차 국토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국가정보원의 수사권과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을 폐지하고 국정원장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국민의당은 공공기관에 대해 공무원뿐 아니라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 인사'도 금지키로 했다.지역구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베이비부머 은퇴> 농촌으로, 어촌으로…年 10만명 도시 떠난다'제2의 귀농' 물결 주도…30년 이민생활 접고 농촌 직행 사례도 (충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베이비부머의 은퇴 행렬이 시작된 것은 2010년 전후다. 이후 해마다 수십만 명이 기존 직장에서 나오고 있다.1955∼1963년에 태어난 이들의 노후는 막막하기만 하다. 대다수가 직장 일과 자녀 교육 등 가족 뒷바라지에 쫓겨 은퇴후 삶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탓에 '인생 2막'은 장밋빛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은 고민끝에 도시를 등지고 농촌에서 여유로운 삶을 꿈꾼다. 귀농귀촌창업박람회◇ '귀농 2세대' 주역 베이비부머…2010년 이후 농촌행 주도 귀농·귀촌 가구 수는 201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베이비 부머 은퇴 시기와 맞물려 급증세를 나타냈다.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귀농·귀촌 규모는 4만4천586가구, 8만855명으로 전년의 3만2천424가구, 5만6천267명에 비해 가구는 37.5%, 인원은 43.7% 각각 늘었다.지난해 귀농·귀촌 규모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았지만 5만 가구에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했다.외환위기를 전후해 도시를 떠난 '귀농 1세대'에 견줘 2010년 즈음부터 농촌으로 이주하는 세대를 '귀농 2세대'로 분류한다. '제2의 귀농' 물결을 주도하는 이들이 바로 베이비부머다. 도시민 귀농체험 충북 충주시 수안보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신문수(62)·고미숙(57) 씨 부부는 2010년에 30년 가까운 미국 이민생활을 접고 귀국과 함께 농촌으로 향했다.1980년대 초 이민 직후부터 해오던 사업을 그만두고 고국에 돌아와 친환경 유기농 방식으로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다.2만1천487㎡(6천500평) 규모의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후배 귀농인의 정착을 돕는 이른바 '선도농가'도 됐다. 남편 신 씨는 충주시 귀농귀촌협의회장까지 맡아 귀농·귀촌인을 위한 일에 팔을 걷고 나섰다.신 씨는 "여행을 가더라도 목적지를 정한 다음 현지 정보를 알아보고 준비물도 꼼꼼히 챙기지 않느냐"며 "머나먼 타국으로 이민하는 것 못지않은 준비 자세가 없다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에 밀려나는 베이비부머가 귀농·귀촌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점도 있다.퇴직금 등 기초자금을 갖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다.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지난해 정착 기본교육을 받은 50대 예비 귀농인들은 평균 5억원 안팎의 자기자본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충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은퇴 후 귀농하는 베이비 부머들은 연금을 받는 경우도 많다"며 "적당한 규모의 농가주택을 마련하고 농사로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수익만 꾸준히 올리면 생활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풍부한 인생 경험과 연륜도 농촌 정착에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될 수 있다. 충북 제천시 농업창업지원센터 ◇ '샌드위치 세대' 마지막 희망을 쏘다 베이비 부머의 농촌행이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를 보면 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 부머 비율은 한때 83.6%까지 치솟았으나 본격적인 은퇴기가 시작되면서 농촌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인다.베이비 부머 세대의 66.3%가 은퇴 후 농촌 이주 의사를 보였고, 구체적인 이주 계획을 가진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13.9%였다. 앞으로 10년 내 이주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85.8%나 됐다.사무직, 전문연구직에 소득 수준과 연금 예상 수령액이 많을수록, 자산 보유 규모가 클수록 이주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하지만 귀농·귀촌에는 적지 않은 위험이 따르는 만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의 충동적인 결정이나 '농사나 지어볼까' 하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현재 농촌은 베이비 붐 세대가 떠나올 때와는 천지 차이다. 그들이 꿈꾸는 낭만적인 농촌공동체 모습도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런 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실패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실제로 도시민 은퇴자는 농촌사회에서 잦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대형 전원주택에 번쩍이는 고급 외제 승용차, 호화스러운 옷차림으로 이웃에 반감을 주는 귀촌인도 있다. 귀농·귀촌이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이후 삶의 대안이 되려면 농사기술 습득보다는 농촌 정서를 이해하고 농민과 함께하려는 진지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전원적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원생활형 귀농도 추천할 만하다.전원생활형 귀농인들은 적정 규모의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산물 가공·판매·체험활동을 연계한 6차 산업으로 다양한 농외소득을 올린다.손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박한 마음으로 안정된 수준의 소득 확보를 목표로 삼아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며 "자신이 해 온 일을 농촌에 어떻게 접목할지 미리 교육받고 시작하면 농촌과 공생 여지가 더 커진다"고 조언했다.
-
서울 식당·편의점 10년 만에 10곳 중 8곳 문 닫았다(종합)서울시 창업위험도 분석한 1천8개 골목상권 분석서비스 오픈(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2004년 개업한 서울시내 중국집과 미장원, 편의점 등은 10년 간 10곳 중 2곳만이 살아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일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생활밀착형 43개 업종의 지난해 기준 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년 생존율이 19.9%에 그쳤다고 밝혔다.골목상권의 10년 생존율은 18.4%로 상가와 오피스 밀집 지역인 발달상권(21.2%)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평균 영업기간은 골목상권이 8.96년으로 발달상권(8.34년)보다 길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폐업한 업체만 따져보면 골목상권의 영업기간이 2.09년으로 발달상권(2.11년)에 비해 다소 짧았다.또 일반 점포의 생존율이 프랜차이즈 점포에 비해 훨씬 낮았다.골목상권의 일반점포 3년 생존율은 58.4%인데 프랜차이즈 점포는 73.0%에 달했다.생존율 격차는 개업 후 3년 차가 가장 크고 이후에는 다시 줄어들어 10년 차에는 8.8%포인트로 좁혀졌다 서울시는 영세상공인을 위해 1천8개 골목상권을 분석해 창업위험도와 주변 상권 변화를 알려주는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golmok.seoul.go.kr)를 이날부터 시범운영한다.예비 창업자들은 창업 위험도를 주의∼고위험 4단계 색깔로 표시한 상권신호등을 보고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상권신호등은 분기별 상권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업 위험도를 평가하고 해당 지역 폐업신고율과 평균 폐업기간, 점포증감률 등을 보여준다.맞춤형 상권검색에서는 관심 있는 골목상권의 점포 수와 점포 당 평균 매출액, 하루 평균 유동인구, 창업 생존율, 과밀지수 등 구체적인 상권 리포트를 찾아볼 수 있다. 기존 자영업자를 위해 특정 지역의 유동인구 추이와 주요 집객시설, 아파트 가구 수 등을 분석해주는 내 점포 마케팅서비스도 있다.지도에서 반경 100∼1천m 이내 지역을 임의로 설정해 찾아볼 수 있다.시는 골목상권 창업이 많은 외식업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요 대비 포화 정도를 토대로 진입위험을 알려주는 과밀지수도 제공한다.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인허가와 교통카드 데이터, 신한카드와 BC카드, 한국감정원 등 민간영역에서 받은 매출소비데이터 등 빅데이터 2천억개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했다.신용보증재단 등 창업지원기관을 위한 전문가용 서비스(golmokxpert.seoul.go.kr)와 시와 자치구 창업부서가 이용하는 정책활용 서비스(golmokpolicy.seoul.go.kr)도 별도로 운영한다.서울시 자영업자 수는 570만명, 평균 창업비용은 9천230만원이며 평균 부채는 1억 2천만원이다. 생계형 창업이 82.6%에 달하지만 지난 10년간 개업한 가게 중 60%가 3년 안에 폐업했다.
-
<창조경제 현장> 꿈이 무르익는다…17개 혁신센터 본격 가동사진은 지난 9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무역회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 참석, 삼성과 벤처기업 간 계약 체결식을 지켜본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벤처기업 대표들, 권영진 대구시장 등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스타트업 발굴…매출 내는 회사들 잇따라 중소기업 업그레이드시키고 지역 특화산업도 육성 <※편집자 주 =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실행할 거점으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대구 창조경제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올해 7월까지 전국적인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지역의 창업과 벤처·중소기업 혁신, 특화산업 육성을 돕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대기업의 노하우와 창업기업의 아이디어가 합쳐져 꿈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일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짚어보고자 그 현장을 살펴보고 성과를 소개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전국 17개 시·도에 들어선 창조경제혁신센터(혁신센터)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구체화하는 전초기지이다.초기에 '개념이 불명확하다'. '구체적인 내용이 안 잡힌다' 같은 말을 듣기도 했던 창조경제는 혁신센터를 통해 비로소 손에 잡히는 외양과 콘텐츠를 구비하게 됐다. 지난해 9월 종전의 대구 혁신센터를 확대개편하면서 본격화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은 올해 7월 인천 혁신센터가 문을 열면서 마무리됐다.여기에 포스코[005490]가 1월 포항에, 8월 광양에 1곳씩 민간자율형 혁신센터를 설립하면서 전국의 혁신센터는 '17+1' 체제를 갖췄다.민간자율형 혁신센터는 정부 예산을 받지 않는 대신 포스코가 직접 지원한다는 점만 다를 뿐 기본적인 구조나 역할은 비슷하다.미래창조과학부는 혁신센터의 기능으로 크게 세 가지를 내세운다. 창업 지원, 중소기업 혁신 지원, 지역별 특화산업의 육성이 그것이다.정부는 이런 역할 수행을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혁신센터는 센터별로 1곳씩 대기업이 전담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대구는 삼성그룹이, 광주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충북은 LG그룹이 맡는 식이다. 혁신센터장은 대개 전담기업의 전·현직 임원이 맡고 있다.혁신센터와 대기업의 짝짓기를 통해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미래부는 설명한다.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대기업의 경험과 노하우,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역의 벤처·중소기업에 제공해 '성장 사다리' 노릇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미래부 관계자는 "대기업 입장에서도 중소·벤처와의 협력을 통해 새 사업 분야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술 개발, 매출 향상 등 과실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발굴…일부는 이미 매출 내는 회사로 커 혁신센터는 이미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발굴·보육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사진은 지난 2014년 10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전 유성구 KAIST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 앞줄 왼쪽부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민병주 의원, 송락경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권선택 대전시장, 박 대통령, 김창근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차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대구 혁신센터는 창업 공모전인 'C-랩(lab)'을 통해 올해 상반기 18개 팀을 선발해 보육했고 이 중 16개 팀이 법인 등록을 마쳤다.이렇게 혁신센터에 입주한 곳 중에는 이미 매출을 내기 시작한 곳도 있다. 원단 디자인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한 월넛은 4월 서비스를 유료화한 뒤 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대전 혁신센터의 창업 공모전 '드림벤처스타'에서 선발된 3차원(3D) 스캐너 및 검사장비 업체 씨메스도 혁신센터 입주 후 추가로 10억4천만원의 매출을 내며 직원도 4명을 더 뽑았다.국방·상업용 드론의 실시간 운영체계(OS) 개발업체인 알티스트는 국방부로부터 방위산업 과제 2억5천만원어치를, 미래부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국책과제 21억원어치를 각각 수주했다.역시 드림벤처스타 1기인 테그웨이는 체열을 이용해 충전할 수 있는 웨어러블 소재를 개발해 유네스코의 '2015 세상을 바꿀 10대 IT 기술'에서 대상을 탔다.경기 혁신센터는 해외 진출·투자 유치의 허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해외 창업지원기관, 투자자, 대기업 등의 네트워크를 종합연계해 17개 혁신센터가 길러낸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G-얼라이언스'를 구축했다.영국의 '캐터펄트', 프랑스의 '오렌지팹' 등 3개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창업·육성회사), 미국의 '포메이션8' 등 3개 벤처캐피털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이런 식으로 17개 혁신센터가 선발해 보육하는 창업기업은 9월 말 기준 439개 사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혁신센터의 '우산' 속으로 들어온 뒤 매출이 222억원 늘었고, 100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다.미래부 관계자는 "온라인 창업·사업 아이디어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이나 민간 창업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스타트업 발굴→보육·투자 유치→시제품 제작·제품 출시→유통·판매→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더 공고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업그레이드시키고 지역 특화산업도 육성 혁신센터의 또 다른 기능인 중소기업 혁신은 전담 대기업의 자원·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 수준 등을 끌어올리는 작업이다.스마트팩토리 지원이나 대기업 보유 특허의 유무상 개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스마트팩토리란 노후화한 생산설비나 공장을 설비 재배치나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생산성은 높이고 불량률은 낮추는 것을 가리킨다.실제 경기 광주 하남산업단지의 동양금속은 주조설비의 불량을 자동 검진하는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해 연평균 8천300만원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박근혜 대통령이 경북 구미시 신평동 모바일기술융합센터에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을 마친 뒤 3차원 공장 시뮬레이션 등 센터를 시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에나인더스트리는 경북 혁신센터와 삼성전자[005930]의 인력이 상주하면서 제조설비의 비효율적 공정을 개선한 결과 5∼8%대였던 불량률을 0%로 끌어내렸다.또 충북 혁신센터는 LG[003550] 계열사 전문인력 20명이 투입돼 42개의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한 뒤 생산기술, 지적재산(IP), 마케팅 등 전방위 지원을 해주고 있다. 특히 기업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특허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140건의 특허를 이전했다.그 결과 금형·사출 업체인 나라엠텍의 경우 LG화학[051910]의 전지팩 케이스 관련 특허 7건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LG 외에도 삼성(3만8천 건), 현대차[005380](1천400건), SK(637건) 등 지금까지 모두 9만9천711건의 특허가 중소기업에 개방됐다.부산 혁신센터의 경우 롯데의 유통망에 지역 특화산업인 신발·의류·수산식품 등을 결합해 상품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미래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특허나 지적재산권 공개, 멘토링 지원 등은 벤처·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이 가진 마케팅 네트워크·툴은 시장 개척에 큰 힘이 된다"고 설명했다.혁신센터는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한 지역별 특화산업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충북 혁신센터는 LG생활건강[051900]과 협력해 'K-뷰티' 산업을 적극 육성 중이다. 올해 말에는 지역공동의 화장품 브랜드 '미선려'(美扇麗)를 선보일 예정이다.화장품 원료개발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만 추가적인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KPT는 충북 혁신센터의 도움으로 신제품을 개발했다. 에스티로더, 로레알 등 유수의 화장품 기업에 원료 공급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고, 중국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강원 혁신센터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전문가 멘토단이 평창 지역 5개 마을의 음식·숙박·문화자원을 연계·벨트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경북 혁신센터는 호텔신라[008770]와 손잡고 종가음식 메뉴 개발과 상품화를 지원하는 한편 44개 고택을 선정해 문화체험형 관광상품으로 재단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미래부 관계자는 "혁신센터의 궁극적 지향점은 지역의 성공한 벤처기업이 후발주자를 이끌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자생적인 창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 광(光)응용기기 육성 사업 성과 커(경기=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추진해온 ‘광응용기기 및 핵심전력부품 제품화 지원사업’이 도내 광응용기기 중소업체 매출액 증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응용기기 분야는 LED, 레이저 등 빛을 만들고 제어하며 활용하는 기기로, 거의 모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원천 핵심기술 산업이다. 도는 지난 2011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광응용기기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네트워크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해왔다.13일 도에 따르면 그간 이 사업을 통해 ㈜에핏라이트 등 56개사가 수혜를 받았으며, 제품개발 지원을 통한 기업 매출증대 184억 원, 제품개발/마케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163명, 맞춤형 교육/세미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재직자 인력배출 457명 등의 성과를 거뒀다. LCD에 적용되는 광원 유닛인 BLU와 모듈 제조업체인 ㈜에핏라이트는 이 사업을 통해 제품개발 지원을 받아 ‘5인치 대화면 고휘도 스마트 휴대폰용 BLU’ 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13년에는 2012년에 비해 두 배가 넘는 360억 원의 총 매출을 달성했다. 특히 매출의 90% 이상을 수출하면서 3,000만불 수출탑도 수상했다. 지원 기간 동안 8명의 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성과도 거뒀다. LED 공장조명 개발업체인 ㈜어플리컴은 2013년 사업단이 지원한 전시회를 통해 일본에 2억5천만 원을 수출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비엠씨는 고출력 LED기반 피부개선용 광치료기기(High Power LED photo-therapy UNIT)를 개발해 아시아와 유럽지역에 수출길을 열었다. LED 실외조명 개발업체인 ㈜네브레이코리아는 2014년 제품개발 지원을 받아 전년 대비 12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창업초기 중소기업 R&D 비용지원 및 대학의 핵심 기술이전, 기술컨설팅, 마케팅/홍보 지원을 통한 개발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한편, 도는 2014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2011~2014년)으로 구축한 기업지원시스템을 기반으로 국외 판매 대행사(3개사)를 확보하고 유통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본격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며, 1단계 수혜기업 및 창업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도내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국대학교RIS사업단(031-8005-241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2014 문화> ① 문화융성 국민체감 앞세운 문화정책'문화가 있는 날'·예술인 긴급복지 도입 등 성과장관 교체로 인사공백·혼선 시련 겪어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올 한 해 문화정책 핵심 기조는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융성 실현에 모아졌다. 문화 향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으는 데 기여했다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와 예술인 긴급복지 시행, 콘텐츠 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과 창업지원 사업,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등은 주요한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첫 내부인사 발탁으로 주목받았던 유진룡 장관이 지난 7월 돌연 교체된데 이어 한 달여간의 장관 공백 사태, 뒤이은 인사를 둘러싼 혼선 등이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됐다. ◇ '문화가 있는 날'로 "생활속 문화향유 기반 조성" 올해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최다 1천500여개 문화 기관 및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들이 참여해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해온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참여 기관과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며 간판 문화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정부가 직접 문화행사를 펼치기보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알리고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 성격이어서, 큰 재원 부담 없이 자연스러운 참여와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정부 내에서도 성공적 정책으로 평가받아 그 활성화를 위해 내년 90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받기도 했다. 국립한글박물관 개관과 함께 전국민이 맞춤형 문화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문화센터 34개소를 설립하는 등 문화 인프라 구축의 성과도 적지 않았다. 지난 8월 문화융성위원회 산하의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중장기정책과제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경쟁 위주의 주입식 암기교육에 매몰돼선 안되며, 초·중·고 교육에서도 인문학 공부를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사회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선언적으로 명시했다. 다만 당시 문체부와 교육부가 이와 연계해 발표한 7대 중점 정책 과제들은 이 같은 인문정신문화 고양의 취지와 정신에 비춰 전향적 정책 전환보다는 현실적 처방 제시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특위 내에서 나오기도 했다. ◇ 예술인 긴급복지 첫 삽…일부 혼선 불구 "의미있는 출발" 문체부는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올해에만 100억원에 이르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본격화했다. 열악한 예술창작 여건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제공과 복지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단의 내부 인력 부족과 상근 대표의 장기 부재 등 어려움 속에서 심사의 혼선과 지연 등에 따른 신청자들의 불만이 적잖이 제기되는 등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문체부는 예술인들의 문화향유 지원을 위한 '예술인 패스' 도입,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상담, 시정명령, 소송까지 일괄 지원하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 공정한 콘텐츠산업 환경 조성 문체부는 영화, 방송, 출판 등 각 콘텐츠 제작과 출연 등 부문별로 표준계약서를 순차적으로 제정해 발표함으로써 창작 기반 정비에도 공을 들였다. 특히 문화 콘텐츠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한 영화산업의 경우 각 업계 대표들 간의 협약식을 통해 영화 상영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스크린 배정 기준 합리화 등 합의를 이끌어냈다. 출판 부문에선 11월 21일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을 통해 건전한 출판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물의 과도한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지역내 중소서점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 확립을 꾀하려는 취지를 담았지만 책값 인상 우려에 따른 비판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추가 노력들이 과제가 되고 있다. 음악 부문에서는 '함께 하는 음악저작인협회'에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허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 저작권 관리 경쟁시대를 맞게 됐다. 저작권 관리의 독점 폐해를 시정하려는 정책 의도를 담았다. 문체부는 콘텐츠산업 융성 3개년 계획 하에 창업지원 등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코리아랩을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등 5개소에 조성했다. 200억원 규모의 기획개발 펀드 조성 등 투자지원도 활발히 이뤄졌다. ◇ 장관 교체 등 인사 혼선은 시련 내부 인사 발탁으로 기대를 모았던 유진룡 장관의 후임으로 정성근 후보자가 내정됐다가 지난 7월 청문회 과정에서 사퇴하고, 김종덕 장관이 임명돼 8월 말 취임하기까지 문체부는 한달여 장관 공백 상황을 맞으며 시련을 겪어야 했다. 김 장관의 임기 개시 후 100여일 동안 조직개편과 인사 등으로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했지만, 최근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의 와중에 청와대와 유진룡 전 장관 사이의 과거 갈등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논란에 휩쓸렸다.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