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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공식 사과 “피해자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 위해 생활 지원 등 대책 시행하겠다”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 (국민문화신문) 지문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후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로 도는 이번 사과를 계기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피해자 생활 지원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서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은 40년 전에 문을 닫고 사라졌지만, 지방자치 시행 이전 관선 도지사 시대에 벌어진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넋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며 사과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경기도는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 아동 인권 수준을 선진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공식 사과에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담은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피해자 생활 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우선 피해자 생활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지원 기능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정신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서비스 지원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감학원 묘역을 정비하고 추모비를 설치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추모문화제를 확대 운영해 인권 의식 향상의 기회로 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피해 배·보상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2020년부터 피해자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상담과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서 진료비, 외래,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해 올해 9월 기준 378명에게 734건을 지원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9일 오후 안산시에 위치한 선감역사박물관, 선감학원피해자신고센터, 선감학원 옛 건물, 유해 매장 추정지 등을 둘러보고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을 만나 “박물관을 둘러보는데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피해자들의 천진스러움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형식적이 아니고 진심으로 유가족분들을 위한 방법도 찾아보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경기도가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선감학원에서 피해를 받았거나 지인의 피해사례를 알고 있다면,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4755) 또는 진실화해위(02-3393-9700)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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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축산 악취민원 크게 감소로 시정이미지 개선용인시 처인구는 시민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4월 가축분뇨 악취 저감 종합대책을 추진, 총력을 기울인이고 있다.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 처인구는 110만 용인특례시에 발맞춰 시민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4월 가축분뇨 악취 저감 종합대책을 추진, 총력을 기울인 끝에 악취민원 70%가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그동안 도농복합도시로 처인구 지역은 농촌지역 특성상 가축분뇨재활용업체, 포곡읍 및 백암면 등 7개 읍면 축사 밀집지역과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고충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관리 및 단속부서 분포가 다양하고 악취의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효율적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백군기 용인시장의 농촌지역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난 4월 28일 처인구 산업과 주관 10개 부서와 가축분뇨 악취종합대책을 수립해 민원 해결에 앞장서 왔다. 이에 처인구 산업과는 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민원 현장을 찾아가 원인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적절하게 조치하는 등 맞춤형 현장 행정을 통하여 2020년 265건의 민원을 금년 73건으로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그동안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먼저 악취관련 10개 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축산농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문과 문자 발송 18회와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현수막을 20개소 부착하였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의 축사와 축분비료공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지난 5월에 5억 7천만원을 투입해 악취저감제를 구입, 11개 읍면동을 통하여 608농가에 45,200L와 축분비료공장 7개소에 3,760L를 공급하고 악취제거제를 사용하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국민신문고, 전화, 진정서 등 민원 발생 농가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악취와 배출시설 13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고질적 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동점검 및 민·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를 통하여 악취발생을 저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는 또 민원 유발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7개소에 대하여 매월 간담회 실시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악취 저감 유용 미생물을 20톤을 공급하였고, 축산과에서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과 미생물제 및 수분조절제 공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기후에너지과에서 백암면 40개소의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재활용업체에 대하여 악취실태조사 및 고질적 악취발생 지역인 석천리 안성경계와 근삼리 예아리박물관 인근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악취저감 개선 사업으로 안개분무시설과 악취저감시설을 올해에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악취 취약지역에 대하여 추경예산 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악취제거제 살포 민간위탁 용역을 통하여 악취는 물론 축사밀집지역 파리, 모기 발생도 예방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기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상생하는 종합행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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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무더워 폭염 피해 예방 총력 대응도로변 열기를 식히는 살수차.(사진제공=용인시)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는 28일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폭염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해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관리·복지·건강관리지원·농축산물 대책 등 4개반 8개 부서로 구성된 폭염대응T/F팀을 꾸렸다. 이와 함께 폭염 저감시설 확대 설치, 취약계층 건강관리, 무더위 쉼터 운영 등에 중점을 둬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도로변 열기를 식히고 과열로 인한 노면변형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살수차 3대를 동원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심 곳곳 203km구간에 살수를 하고 있다. 통행량이 많은 도심 곳곳의 횡단보도와 교통섬 181곳에는 그늘막 282개를 추가 설치하고 명지대 사거리 횡단보도와 신갈오거리 교통섬 등 2곳에는 온도와 바람에 반응해 자동 개·폐 되는‘스마트그늘막’ 2개를 설치했다. 폭염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선 경로당 등 실내 무더위 쉼터 43곳을 개방하고 공원 정자·파고라 등을 활용해 구별로 각각 4곳씩 야외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고령의 어르신 2720명에게는 쿨매트와 쿨베개 등의 용품을 지원하고, 야외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겐 자율방재단이 휴대용 선풍기, 쿨토시, 부채 등을 배부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건강보건전문인력 23명, 노인돌보미 246명, 공무원 114명, 자율방재단 736명 등 재난도우미 1119명을 동원해 안부 전화 및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건설 현장, 논밭·축산농가 등 영농현장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작업자 휴식 시간 준수 권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시민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선 상수도사업소에서 백옥수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기흥구 선별진료소와 동백 임시 선별검사소에 백옥수 1000병을 비치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폭염 대응 국민행동요령 등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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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일회용품 사용금지 ‘One-Zero day’ 운영(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오는 2021년 자원순환형 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정한 용인시가 매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날을 정해 실천하기로 했다. ‘생활폐기물 감량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의 생활 쓰레기 줄이기 동참을 이끌어 내기에 앞서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차원이다. 용인시는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3차례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One-Zero day’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매월 10일 20일 30일에는 시청사 내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 일회용 그릇을 사용하는 도시락·중국음식점을 비롯한 외부 배달 음식도 청사 내 반입을 제한한다. 지난해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은 1일 평균 665t이다. 시는 인구 유입 속도를 감안할 때 오는 2030년엔 하루 최대 705t의 생활 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앞으로도 공직자들부터 앞장서 효과적인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시민들도 많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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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은 과체중 또는 비만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매년 1%p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4명 중 1명 이상은 과체중 또는 비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과체중 및 비만 비율 현황은 2015년 21.8%, 2016년 22.9%, 2017년 23.9%, 2018년 25%, 2019년 25.8%이다. 특히 과체중은 최근 5년간 0.8% 증가한 반면, 비만은 3.2%가 증가하여 비만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은 정상인에 비해 당뇨와 고혈압 등 질병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각종 암을 유발하며 사망위험을 증가시킨다. WHO는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여 총 8종의 암(대장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전립선암, 신장암, 유방암, 간암, 담낭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비만, 특히 10대 비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은 건강한 식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주 단위에서 법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농무부(USDA)에서는 ‘미국인들을 위한 식생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배포하였고 2010년에는 공립학교 급식법안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프랑스는 아동·청소년 비만 문제를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는 국가영양건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영양정책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영양섭취, 신체활동, 질병 분야에 총 30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비만예방 시책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정춘숙 의원은 “비만은 질병이며, 특히 10대 비만 문제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제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중심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교육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10대 비만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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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국 첫 초중고생 전원에 20만원 돌봄쿠폰 지급▲<백군기 시장 브리핑 모습: 용인시제공> 용인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초·중·고생 1인당 20만원씩 292억원의 돌봄쿠폰을 지원하는 등 142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놔 주목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페이스북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19는 확진환자는 물론이고 전 시민과 사회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14만6285명의 초‧중‧고생 전원에게 돌봄쿠폰을 지원하는 등 8개 부문으로 된 국도비 418억원, 시비 1002억원의 긴급지원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시는 국도비로 7세 미만 아동 6만4382명에 대해 양육수당으로 1인당 40만원씩 259억원을 용인와이페이 지급할 방침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지원에 68억원,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다 실직한 생계곤란자 등에 16억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환자 동선 피해업소에 1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코로나19 극복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확충 등에 76억원 규모의 긴급지원 계획도 밝혔다. 시비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10만9292가구에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총 437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3만3026개 소상공인 업소에는 공공요금으로 업소당 60만원씩 198억원을 지원하고, 실직자 증가를 감안해 74억원 규모의 공공일자리 확충 계획도 밝혔다. 시는 3월 중 TF팀을 구성해 이 같은 자체 계획을 경기도와 중앙정부 등의 지원대책 등과 종합해 중복지급을 조정하는 등으로 정교하게 보완한 뒤 4월 시의회에서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백 시장은 이날 “코로나19를 조기 퇴치하려면 지금 수준에서 추가 감염을 막아 확진환자 숫자를 신속히 끌어내려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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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 미세먼지 관리 대책’ 만든다-‘수원형 미세먼지 관리 대책’ 만든다 수원시가 분야별 미세먼지 배출 원인과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수원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종합계획 수립에 나섰다. 수원시정연구원과 ㈜나인에코가 용역을 수행한다. 용역기간은 2020년 9월까지다. 용역과제는 ▲수원시 미세먼지 배출원(排出源) 전수조사 ▲내‧외부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분야별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분석 ▲미세먼지 발생량 개선목표 설정 ▲시민 건강보호 대책 마련 ▲저감 대책별 경제성 분석 등이다. 이번 용역으로 집단 급식소, 소규모 대기오염배출시설 등 그동안 미세먼지 배출원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던 곳을 전수조사해 미세먼지 발생량 측정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토지・인구・주거형태・산업 등 다양한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고, 내·외부 발생 원인을 반영한 ‘대기질 모델’을 만든다. 대기질 모델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별 효과 분석에 활용한다. 영유아, 노약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도가 높은 시설을 분석해 계층별 맞춤형 건강보호 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용역 결과와 설문조사, 토론회 등으로 수렴한 시민·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수원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장·단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교원 수원시 환경국장, 황경희 수원시의원, 장영기 수원대 교수, 김동영 경기연구원 박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교원 환경국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보호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미세먼지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용역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문화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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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하자”-“일상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하자”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마스크도 일회용품인데 결국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수원시가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연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수원시민 토크쇼’에 참가한 시민들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수원시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말하고, 듣고, 나누고 싶은 사람 모두 모여라’를 주제로 한 이번 토크콘서트는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 김호진 수원시의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패널로 참석한 대학생 차민재씨는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미마(미세먼지 마스크)’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면서 “실내도 안전하지 못하단 생각에 강의실 안에서도 마스크를 쓴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는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환경 문제”라면서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모임을 구성하는 등 일상에서 미세먼지 줄이기를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백운석 제2부시장은 “수원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미세먼지 흡입 차량 운영’ 등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친환경 자동차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전기버스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국가 목표와 같은 18㎍/㎥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모색하는 세미나·포럼·교육·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125만 그루 나무 심기 행사·도시숲 확대·전기버스 도입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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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30% 이상 줄인다수원시가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보다 3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핵심전략을 추진한다.2017년 수원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6㎍/㎥이었고,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연평균 15㎍/㎥이다. 수원시는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국가 목표와 같은 18㎍/㎥ 이하로 줄이는 것을 ‘미세먼지 개선 목표’로 설정했다.‘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를 목표로 하는 수원시는 12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백운석 제2부시장 주재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5대 핵심전략과 단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목표 달성을 위한 5대 핵심 전략은 ▲발생원인 파악,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시민 노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통·산업·생활오염원 관리 강화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민감군 지원·시민참여 사업 확대 ▲국내외 협력강화로 대기 질 개선 등이다.먼저 미세먼지 관리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시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하고,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수소차·전기차·친환경 버스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노후경유차는 저공해화를 지원하고,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노면전차(트램) 도입도 추진한다.또 도로 날림 먼지를 줄이기 위해 분진흡입차·살수차 추가 도입, 도로청소차 운행 가이드라인 마련, 노면 빗물 분사 시스템 설치 등을 추진한다.‘생활오염원’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대책은 ‘공사 현장 날림 먼지 관리·감독 강화’, ‘영세사업장에 먼지 저감 기술 지원,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책 마련’,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와 신고포상금제 운용’ 등이다.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도시 숲’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1199만 3000㎡인 도시 숲 면적을 2022년까지 1559만㎡로 30% 가량 확대하고 ‘도심지 구조물 벽면녹화사업’, ‘옥상정원·그린커튼·레인가든 조성’, ‘도심형 수목원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수원시는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대기 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관내 7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거리 대기환경전광판(11개소), ‘수원시대기질알리미’ 등으로 공기 질 정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또 올해부터 어린이·어르신 등 ‘민감군’에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배부하고, 경로당 등 민감군 이용시설에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 2019년부터 ‘실내공기질관리사’를 양성해 민감군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초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공기 질 관리 컨설팅(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125만 그루 나무 심기’, ‘수원 미세먼지 포럼’,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 교육’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인접 도시와 ‘미세먼지 저감 광역 협력 협치존’을 구축하고, 동북아 주요 도시와 정책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은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미세먼지 배출원 전수조사 등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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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추진[사진] 음주사고 재범자 비율(’13~’17년)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② 교통안전 종합대책 ③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최근 5년 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이에 따라 경찰청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또한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ㆍ식당ㆍ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음주운전 형사처분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등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으로,음주운전이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