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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장·군수 "무상급식 중재안 수용"(종합2보)목소리 높이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1차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감사 문제 해결·재정 분담비율 재조정 조건…'서민자녀 지원'은 재량껏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지역 시장·군수들이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하고자 도의회가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남도는 2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제1차 시장·군수 정책회의에 참석한 18명의 시장·군수들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성군에선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잃은 하학열 군수 대신 이채건 군수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시장·군수들은 지난 4월 21일 도의회가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을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 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무상급식에 대한 감사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도의회 중재안에서 7대 3으로 정한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급식예산 분담비율을 학교급식 주체인 도교육청이 1%라도 더 부담하는 것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경남도는 '감사문제 해결'은 애초 홍 지사가 제기한 무상급식 감사를 교육청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급식예산 분담 비율의 경우 중재안과 관계없이 교육청이 지자체보다 1%라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중재안 수용 전제조건만 보면 무상급식 문제 해결이 더 난망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중재안을 거부한 교육청이 도의회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치권 기류가 강해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도교육청 이헌욱 행정국장은 "도의회와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면서도 "시장·군수들의 이날 입장 표명은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견해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즉각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국장은 "도의회 중재안에서 지자체와 교육청 급식예산 분담비율이 사실상 5대 5인데도 7대 3으로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경남도가 의도적으로 급식예산을 도교육청이 적게 부담하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이날 회의 결과를 '꼼수'라고 평가절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논평에서 "이미 도교육청이 거부해 실현가능성이 없는 무상급식 중재안을 받아들이고서 단서조항으로 교육청이 감사를 받을 것과 분담비율에서 교육청이 1%라도 더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단서조항은 무상급식 지원 중단 책임을 교육청에 전가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며 "학교 급식비 지원을 의무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중재안은 무상급식 예산 중단으로 저소득층 6만 6천451명만 지원받는 데서 16만 55명이 증가한 22만 6천506명에 대해 급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전체 학생 43만 7천24명의 51.8% 수준이지만 지난해 무상급식 대상 학생 28만여 명보다는 줄어든 것이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선별적 급식을 전제로 한 중재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고, 경남도도 도교육청이 거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중재안 수용 여부가 무의미하다는 뜻을 밝혀 도의회 중재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경남 시장·군수와 악수하는 홍준표 경남지사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홍준표(오른쪽) 경남도지사가 2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시장군수 정책회의에 앞서 지역 시장,군수와 서로 인사하고 있다. 2015.6.2 choi21@yna.co.kr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차질을 빚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시·군이 재량으로 하기로 한다는 의견도 모았다.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진행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별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이에 차질을 빚자 탈출구 모색 차원에서 시·군 재량으로 돌린 것으로 보인다. 대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중 65%의 예산을 차지하는 바우처사업비는 전액 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내년도 국고예산 보조 사업수를 10% 감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고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시장·군수들이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홍준표 지사는 인사말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처음에 시행착오와 급식 예산과 맞물려 오해도 있을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홍 지사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층 교육비가 저소득층의 8배다"며 "출발단계인 아이들 교육비부터 이같이 차이가 나 서민은 계속 어렵고 소득 양극화와 신분 대물림이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이러한 교육비 문제부터 해결하려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조기에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지사는 최근 경남도가 부산시의 2028년 하계 올림픽 공동 유치 제안을 거절하고 산청 세계전통의약 엑스포·합천 대장경축제 등 국제행사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발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부산이 제안한 올림픽을 유치하려면 경남도에서 1조원이 든다"며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인천시는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재정이 나빠지면서 예산 대비 채무가 37%에 이를 정도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합천 대장경축제와 산청 엑스포에는 도 예산이 각각 41억원과 118억원이 무상귀속됐다"며 "합천군과 산청군이 도가 무상양여한 재산을 기초로 군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는 "외국인이 (축제 참여인구의) 3%도 오지 않는데 무분별하게 '세계' 이름을 붙인 축제를 명분으로 도가 재정부담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회의를 앞두고 홍 지사와 시장·군수들을 상대로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민과 학부모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것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이다"며 "아이들을 차별하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고 자랄 수 있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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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학교정화구역 금연 캠페인 전개용인시는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5월 총 6회에 걸쳐 각 구 2개교를 선정, 학교주변(절대정화구역) 금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 제 6조’에 규정된 초·중·고 교육시설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구역으로, 지난 2012년 6월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처인, 기흥, 수지구 보건소는 각각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보건소 직원과 각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이 함께 학교 주변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며 금연 안내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담배연기 없는 학교 주변 만들기’와 아이들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다양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처인구보건소 031-324-4347, 기흥구보건소 031-324-6922, 수지구보건소 031-324-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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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자리 창출에 '올인'…파격적 인센티브 경쟁정종섭 행정차지부 장관(왼쪽에서 세번 째)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 째)이 지난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지역일자리 정책협의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 창출에 관한 토의를 하고 있다. 일자리 소통관제 등 전담직원-지역특색 맞는 창업생태계 조성 (전국종합=연합뉴스) '행정지원에 인센티브, 보조금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올인'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현장을 발로 뛰며 일자리 찾기에 나서는가 하면, 자치단체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기업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교육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등 고분분투하고 있다. ◇ 일자리 찾아 현장 속으로 부산시는 민선 6기 시정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6급 이상 공무원들이 '1기업 1공무원 일자리 소통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소통관은 지역 기업의 일자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현장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발굴한다. 각자 맡은 기업의 채용계획, 고용형태, 고용전망 등을 점검하고 고용장애와 규제요인을 발굴해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부산시는 7월까지 모두 500여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소통관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연중 열리는 각종 박람회와 채용행사 등에 참여해 틈새 일자리를 찾아 알선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에는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해 전시회 참여 기업의 채용계획을 미리 조사하고, 구직자 취업 컨설팅을 실시해 실질적인 일자리 매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기본 대구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대구시 기업유치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투자금액이 3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 첨단기술 부품소재 분야 투자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 상시고용 인원 300인 이상 기업에게는 투자금액의 50%까지를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전북도는 2008년부터 투자유치보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최대 100억원의 보조금과 고용보조금 10억원, 교육훈련보조금 5억원 등을 지급한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도입해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게 1인당 100만원씩 6개월 동안 보조금을 지원한다. 강원도는 올해 12억원의 예산으로 123개 업체 209명에게 보조금을 지원했고, 추가 지원을 위해 2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경기도의 경우 산하 시·군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사업을 제안하면 심사해 모두 400억원을 지원하는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올해 창조 오디션 공모 주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사업이다. ◇ 지역특색 맞는 창업생태계 조성 노인 인구가 많은 충북도는 노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해 지난해에만 2천4명의 노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인증패를 받은 기업은 2년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리로 지원받고,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받게 된다. 울산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10억원을 투입해 청년CEO 육성사업을 벌여 1천여명의 청년CEO를 탄생시켰다. 또 같은 기간에 44억원을 들여 정보기술(IT) 분야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를 운영, 80명 이상의 스마트 벤처 일자리를 만들었다. 경북도도 농업 최고경영자 2만명과 청년리더 1만명을 양성하기로 하고 청년무역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 글로벌 인턴사원 등 해외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맞춤형 교육으로 필요 인재 공급 경남도는 지난 2월 대학생 등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지역의 대형 숙박업체와 5개 대학 간 업무협약을 했다. 거제 삼성호텔, 웰리브애드미럴호텔, 창원 호텔인터내셔널, 거제 대명리조트 등 지역 숙박업체들은 경남대, 김해대, 창신대, 한국국제대, 도립 남해대학 등에서 27명의 대학생을 선발해 맞춤형 교육을 한 뒤 신규 채용 때 이들을 우대한다. 129개의 컨텍센터(콜센터)가 입주한 대전은 시비 1억5천만원을 들여 연 700여명의 상담사를 양성하고 있다. 또 소규모 컨텍센터를 돌며 안마를 해주는 헬스키퍼 지원사업과 심리치료 사업 등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사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화합한마당도 지원한다. 제주도는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리조트월드 제주(Resorts World Jeju)'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와 지역 대학간 전문인력 양성 협약을 하도록 주선하고,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직접 고용인원 6천500여명 가운데 80%인 5천200여명을 제주도민으로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현, 최수호, 이정훈, 임청, 이은파, 이해용, 이상현, 심규석, 김호천, 김인유)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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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10회 청소년의회 개최(한광여자중학교)평택시의회(의장 김인식)는 미래의 주역인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제10회 평택시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10회 청소년의회는 5월 7일 한광여자중학교를 시작으로 10월 용이초등학교까지 총 16개교 54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청소년의회는 교실 밖 사회문제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청소년의회에 참여한 한광여자중학교 학생들은 스스로 채택한 “중학교 3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 도입에 대한 조례안”이란 안건을 가지고 모의 의회를 열어 직접 진행해 봄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경험했으며, 민주적인 토론방식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의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한결같이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문제에 참여해 토론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했으며,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관용의 자세와 태도를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편, 청소년의회에 참석한 권영화, 유영삼 의원은 “이번 청소년의회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당당하게 표현함은 물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민주주의 가치는 물론 학생들 내면속 성숙함까지 채워가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오늘의 경험을 계기로 좀더 큰 포부를 갖고 학업에 전념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큰 일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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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EM흙공 던지기 참여하세요!용인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의 녹색생활 실천의식을 고취하고자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캠페인’을 9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용인시가 주최하고 푸른환경 새용인21실천협의회(상임의장 권숙찬, 이하 용인의제21)와 KB국민은행 경기남지역본부(본부장 정용택)의 공동 주관으로 용인시종합운동장 앞 경안천 둔치에서 6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9시경부터 오후 1시경까지 EM흙공 던지기, 하천 환경정화, 환경보전 캠페인 등으로 진행된다. 행사 참가자들은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으로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자는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경기남지역본부가 장바구니 1,500개를 기부한다. 참가 희망자는 1365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홍보캠페인’에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자원봉사 4시간이 부여된다.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캠페인’은 용인의제21의 주관으로 2012년부터 매년 경안천 및 금학천 변에서 EM흙공 던지기 등으로 전개됐다. 매회 관내 기업과 학교의 참여로 행사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4회를 맞는 올해 행사는 KB국민은행 경기남지역본부 직원들 4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의제21은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21)과 「용인시환경기본조례」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지방의제21의 실천협의회다.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다양한 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며 친환경도시 용인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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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최초 공공산업단지 용인테크노밸리 박차!용인시가 1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주주간 협약서’ 동의안이 4월 29일자로 통과됐다. 이는 지난 3월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조례와 출자 동의에 대한 안건이 시의회를 통과한데 이어진 낭보다. 이번에 시의회에서 통과된 주주간 협약서는 용인시와 ㈜한화도시개발, ㈜한화건설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제안한 것이며 시의회를 동의를 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난을 이유로 손을 뗀 이후 지연됐던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실질적인 첫 단추를 끼게 된다. 주주간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용인시가 기반시설 건설비와 상·하수처리 비용 등에 대해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하고, ㈜한화도시개발은 사업비 조달과 산업단지 내 조성용지에 대한 분양, ㈜한화건설은 단지 조성공사와 준공에 대해 각각 책임을 지는 것이다. 특히, 협약서에는 용인시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특수목적법인(SPC)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또는 자금 차입, 미분양 토지 및 우발 채무 등이 발생할 경우, 용인시에 채무상환과 보증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채무부담 등에 대한 요구금지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시는 이번 협약서 통과에 따라 오는 5월 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 10월 경에 인허가를 마무리한 후 내년 중 부지조성 공사에 착공, 2018년 말 목표로 산단 조성을 완료한다는 일정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원에 조성되는 용인테크노밸리는 최적의 입지조건, 경쟁력 있는 분양가(3.3㎡당 160만원대), 복합용지 조성 등으로 기업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현재 입주의향서를 접수한 총257 기업체가 요구한 공장용지 면적은 122만㎡에 달하며 용인테크노밸리 전체 분양 면적 62만9000㎡보다 95%나 많은 수치다. 시는 용인테크노밸리가 준공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8,900억원, 10,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테크노밸리는 용인지역 첨단산업단지 거점으로 용인경제 심장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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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중교통 요금 이르면 6월 최대 300원 인상서울시, 버스 150∼200원·지하철 200∼300원 인상안 시의회 제출키로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이정현 기자 =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이르면 6월부터 최대 300원 오를 전망이다.7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따르면 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최소 150원에서 최대 200원, 지하철 요금을 최소 200원에서 최대 3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고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뿐만 아니라 마을버스와 공항버스의 요금도 인상할 방침이다. 시는 광역버스 요금 역시 올릴 의지를 내비쳤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필요해 경기도, 인천시와 논의 중인 단계다. 현재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교통카드(성인)를 기준으로 1천50원이다.지하철 요금은 200원이 오르면 1천250원, 300원이 오르면 1천350원이 돼 인상률이 각각 19%, 28.6%를 기록하게 된다.시내버스 요금은 150원이 인상되면 1천200원, 200원이 인상되면 1천250원이 돼 인상률은 각각 14.3%, 19%가 된다.시는 마을버스 요금도 최소 100원에서 최대 15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해왔지만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시기를 늦춰왔다.그러나 지난해에만 지하철 적자가 4천200억원, 시내버스 적자는 2천500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난에 시달려 더는 인상 시기를 늦출 수 없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과 운영적자 규모를 고려해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한 차례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한 바 있다.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가장 최근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했던 게 2012년 2월"이라며 "시의회에 두 가지 인상안을 제출해 통과하면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부터는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는 이외에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요금을 많이 받고 붐비지 않는 시간에는 적게 받는 방안, 단독 탑승과 환승 구분없이 같은 거리를 이용하면 동일 요금을 부과하는 완전거리비례요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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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러시에 전월세난 심화…이주시기 조정(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강남4구 재건축 이주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강동 등 올해 6천500가구 멸실…2017년부터 공급>수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재건축 구역이 몰린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의 이주가 올해 본격화하면 전·월세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서울시가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서 올해 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남4구는 재건축이 잇따라 추진돼 내년까지 공급이 부족하고 2017년이 돼야 주택 수급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올해 강남4구의 공급 물량은 1만 2천가구, 멸실 물량은 1만 9천가구로 6천500가구가 부족해 주변 지역의 전세가가 오를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주택시장이 더 불안하고, 강남4구 중에선 공급량과 멸실량의 격차가 가장 큰 강동구가 시장 불안도 제일 심할 것으로 봤다.반면 강남4구와 가까운 경기도 6개 도시의 주택 공급 물량은 약 2만 8천가구로 예상되며 하남시 미사지구,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에서 공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인접 경기도지역 주택공급(예정)물량 분포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7대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했다.시는 우선 수급 불안이 계속되면 재건축 인가 신청 심의 때 이주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주택 수가 500가구를 넘는 정비구역은 재건축 인가 신청 때 서울시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이달 초 심의를 받은 둔촌주공아파트는 사업시행 인가 때는 실제 이주가 발생하지 않고, 관리 처분 인가까지 약 2년이 걸려 당장은 이주 시기 조정을 하지 않았지만 수급 불안이 계속되면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시는 또 전세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토부의 협조 아래 경기도와 주택 공급 정보를 일괄적으로 공유,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돕는다.아울러 강남4구와 붙어 있는 광진·성동·용산·동작·관악구와 경기도 지역의 준공(예정) 주택 유형, 규모, 가구 수, 주소 등 정보를 분기별로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 공개한다. 대규모 이주가 임박한 단지에는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전·월세와 대출 정보를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외에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3천750가구 추가로 확보해 강남4구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중앙정부에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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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교 무상급식 유상 전환…21만 8천여명 대상경남 교사들 "무상급식 중단 규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전교조 경남지부 소속 교사들이 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무상급식 중단 사태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혼란스러움과 파행을 도민들에게 공개해 홍준표 도지사와 도의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15.4.1 ksk@yna.co.kr학부모·전교조 반발…경남도 "무차별 무상급식은 빈부 격차 더 심화"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김영만 기자 =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1일부터 경남 각급 학교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됐다.초·중·고교는 지난달 중순 학교급식 유상전환 안내문과 4월분 급식비 내역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바 있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이 유상급식을 먹게 된다. 그동안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던 756개 학교(전체 학교 990개) 28만 5천여명 중 21만 8천여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내고 점심을 먹어야 한다.10개 군 단위 지역 전체 학교, 8개 시 단위 지역 초등학교와 읍·면 지역 중·고등학교가 대상이다.6만 6천여명의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학교 학생은 그대로 무상급식 혜택이 유지된다.도내 전체 학생 44만 7천명의 14.9%를 뺀 나머지는 돈을 내고 밥을 먹게 되는 셈이다.그런데 이날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더라도 급식비는 매달 중순 전후에 징수하기 때문에 4월 초순에는 일단 대부분 학생이 종전대로 급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후에는 유상급식 전환 대상 학생 가운데 가정 사정상 급식비를 못 내거나 경제적인 형편은 되더라도 학부모가 급식을 거부하는 경우 등 경우가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다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는 학생과 무상급식이 유지되는 학생들이 구분돼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가난 증명'이 현실화될지도 우려된다.급식비를 당장 내지 않지만, 유상급식 전환에 따라 일부 학교에선 첫날부터 급식 혼란이 현실화됐다.진주 지수초등학교와 지수중학교 학부모들은 운동장에 솥단지를 걸어 놓고 직접 밥을 지어 급식하기로 했다.지수초·중학교에는 70여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하동지역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도시락을 싸거나 점심을 집에서 먹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직접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다.또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항의하는 표시로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학부모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 도내 곳곳에서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른 반발 움직임도 본격화됐다.경남 교사들 "무상급식 중단 규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전교조 경남지부 소속 교사들이 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무상급식 중단 사태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혼란스러움과 파행을 도민들에게 공개해 홍준표 도지사와 도의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15.4.1 ksk@yna.co.kr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상급식으로 전환된데 따른 참담함을 호소하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다.박 교육감은 유상급식으로 전환된 것은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임을 재차 강조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소속 교사들도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경남 교사 선언'을 하고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규탄했다.교사 선언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활용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 철회 요구와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을 펼치는 한편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항의하는 '한 끼 단식'도 벌인다.도내 전역 각급 학교에서 교사 수백 명이 점심때에 무상급식 복원을 염원하는 문구를 작성해 빈 식판에 올려놓고 단식을 벌일 계획이다.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도 각각 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홍준표 도지사를 규탄하고 항의서한도 전달할 계획이다.경남지방자치센터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마창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미국에서 평일 골프를 친 것과 관련, 국민감사청구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밖에 하동과 함안, 통영, 밀양, 거제 등지의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무상급식 재개 촉구 선전전을 벌이고 학부모단체들이 도내 100여 개 초·중·고교 앞에서 무상급식 재개와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인다.한편 이날 무상급식의 유상 전환에 대해 경남도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경남도는 올해 예정됐던 무상급식 지원 예산 257억원으로 연간 50만원 안팎의 교육복지 카드로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혜택을 받게 하는 등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18개 시·군도 대부분 이에 동참하고 있다. 도는 지난 16일부터 315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 사업의 신청을 받기 시작해 지난달 30일 현재 3만 2천여 명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자체 지원분 무상급식 예산 감사를 경남도교육청이 거부하자 지난해 11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며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4년간 3천40억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경남도와 홍 지사 입장이다.이와 관련 홍 지사는 "무차별적인 무상 급식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 빈부 격차를 더 심화시킨다"며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서민 자녀에게 좀 더 많은,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해 신분을 상승하고 부자가 될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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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거래 때 내는 중개보수, 얼마나 낮춰질까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한 지난해 11월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문이 놓여있다. 경기·서울시 이달 중 지방의회서 심의…원안대로 통과될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새해 들어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고가 주택의 매매·임대차 거래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수도권의 지자체들은 모두 정부 권고안대로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일부 구간에서 보수료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될지가 관건이다. 29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국의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를 이같이 개편하는 작업을 가장 앞서 진행하고 있다. 개편되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인 주택의 보수료율을 0.5% 이하,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인 주택의 보수료율을 0.4% 이하로 낮추는 내용이다. 지금은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최고료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이,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료율(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이 적용되고 있다. 새 체계로 개편되면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전·월세 주택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가 최대 절반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해 작년 11월 17개 시·도에 내려보냈고, 각 지자체는 이를 참고해 자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게 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다. 개편안이 겨냥하고 있는 매매 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전·월세 가격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주택이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에 따르면 이런 주택의 비중은 서울의 경우 12∼13%, 경기도는 3%, 인천시는 0.75% 수준이다. 이들 3개 지자체는 모두 정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시·도의회를 상대로 '중개보수 개편안이 부당하다'며 정부 권고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작년 연말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15일 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어 21일 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통보한 상황이다. 경기도의회는 다음 달 4일 도시환경위원회를 열어 이 개정안을 심의하게 되고 이어 11일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이어 시행·공포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개악반대 총궐기대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지부 깃발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부동산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과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보수 요율을 종전보다 낮추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면 다시 도 조례규칙심의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시행이 이보다 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협회는 경기도의원들을 상대로 개정안의 부당함을 설명하며 보수ㄹ율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6억원∼9억원 주택의 매매는 0.6%, 3억원∼6억원 주택의 전·월세 거래 때는 0.5%로 요율을 각각 0.1%포인트씩 올리고, 9억원 이상 주택의 매매나 6억원 이상의 전·월세 거래 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 때는 보수료율에서 '이하'란 단서를 떼어내 고정요율화하자는 것이다. 유병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중개사협회 쪽에서 이 두 가지 사항을 엄청나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정요율화할 경우 모든 거래에서 협상의 여지가 사라지는 것 등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지방정부로서는 정부 권고안 그대로 하려고 하지만 지방의회가 어떻게 심의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도 정부 권고안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내부적인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다음 달 10일 시 조례규칙심의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 25일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올릴 예정이다. 인천시는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 달 9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3월 10일 개회하는 시의회에 개정안을 올려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두 곳 모두 지방의회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부동산 활황기 때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미 중개보수도 크게 상승한 만큼 요율을 높이자는 요구는 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방정부·의회도 봄 이사철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는 중개보수 개편안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조만간 17개 시·도와 지방의회에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의 조속한 개편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