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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계획 발표[사진출처: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 및 창의력을 신장하고 협력적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8일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은 중학교 3년 중 최소 한 학기 이상 교육과정 내에서 뮤지컬·연극·영화 등의 종합예술 활동에 모든 학생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참여하고 발표하도록 하는 학생중심 예술체험교육이다. 이는 인공지능시대라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상호 존중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가진 민주시민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협력종합예술활동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5 개정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이번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며, 중학교 3년 중 최소 한 학기 이상(총 17시간 이상) 교과 또는 비교과 영역에 협력종합예술활동 시간을 편성·운영한다. 학교에서 협력종합예술활동이 안착할 수 있도록 △활동지도서 및 자료집 개발·보급 △다양한 우수사례 및 실천사례 공유 △교원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 지원 △현장 교원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지역 내 예술전문인력 활용 △연습 및 공연장소 확충 △운영학교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계획은 서울시, 문화예술기관, 유관 예술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중학교에 뮤지컬·연극·영화 분야 예술강사 배치를 지원하고,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관련 예술분야 경력자나 예술전공 퇴직 교원을 교육지원청 단위 ‘(가칭)예술자문관’으로 위촉하여 담당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지역의 다양한 예술 콘텐츠와 연계하는 역할을 지원하도록 한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고, 협력종합예술활동 결과를 지역 및 마을축제 등에서 발표하는 등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학교예술교육 지원 체제를 활성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협력종합예술활동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2016년은 준비기, 2017년은 시범운영기, 2018년은 교육과정적용기, 2019년은 운영활성화기, 2020년은 안정정착기로 설정하고 연도별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오케스트라, 학생뮤지컬, 학생연극, 1학교 1문화예술브랜드, 예술꿈버스, 학교음악교육지원 사업 등 학생들의 오감을 깨우는 학교 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창의예술체험 전용공간 확대를 위해 2017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제2창의인성교육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월에는 한국생활예술음악인협회(KOAM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시도교육청 최초로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창단하였으며, 현장 교사들의 예술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오케스트라 지도교사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여전히 지식과 기능에 치우쳐 있는 초·중등학교 예술교육을 학생중심의 사고력과 표현력, 협력중심의 체험 예술교육 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서울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협력적 인성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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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한국직업전문학교가 청년취업 위한 방안 제시통계청이 발표한 올해의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 실업률이 9.7%로 이전의 9.3%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실업자의 기준이 4주의 구직활동 기간으로 바뀐 이래로 5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의 청년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2월부터 매달마다 동월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과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은 10.8%로 나타났다.청년층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들은 증가하고 있다. 맘에 드는 직장을 찾지 못하다보니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한국직업학교는 청년취업에 유리한 청년친화 직종을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와 연결하여 청년층 구직자를 위한 웹퍼블리셔 과정을 전액국비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다.한국직업학교는 기초부터 실무프로젝트까지 준비할 수 있는 웹표준퍼블리셔실무자양성과정과 하이브리웹&앱디자인과정, 그리고 중급자를 위한 반응형웹 UI/UX 엔지니어양성과정이 8월~9월에 개설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료생들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있는 우수기업에 학습근로자로 지원할 수 있다.한국직업전문학교 취업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학습병행제와 같이 청년취업에 주안점을 두는 프로그램에 대해 연속적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직업전문학교는 한국녹색디자인개발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수강생의 취업부터 신입사원의 중요한 1~2년간의 경력개발을 위한 관리 등, 구직자과 사회초년생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취업을 위한 취업관리프로그램으로 취업준비교육 및 전담상담사가 배정되어 취업지원 및 알선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정부에서 선정한 유망직종을 전액 무료로 실시하며 교육수당을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일학습병행제는 채용 예정자 및 2년 미만의 신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NCS(국가직무표준) 기반 교육을 통해 신직업자격기준을 발급하는 제도이며, 이는 직무능력을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 경력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 폭이 넓다.덧붙여 최근 들어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까다로워진 내일배움카드 발급 과정에 반해, 현재 정부에서는 디지털디자인분야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한국직업전문학교에서는 웹표준기반의 웹디자인 및 웹퍼블리셔 취업교육을 전액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수당까지 월 최대 31만월을 지급하고 있어, 웹퍼블리셔 및 웹디자이너를 준비하는 준비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한국직업전문학교는 삼성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민간 자격증인 ‘웹표준퍼블리셔’의 시험을 시행하는 유일의 기관으로 타 교육기관보다 질 높은 수준의 교육이 검증되어 있다.학교 측은 최근의 고용동향을 보면 웹퍼블리셔가 업계의 대우도 좋아 현직에 있는 본교 수강생들 역시 취업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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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전문대학교,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과 MOU 체결(서울=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명지전문대학교 청소년교육복지과(학과장 이관춘)과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이사장 류형선)은 28일 오후 서울혁신파크에서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을 통한 진로 탐색, 직업능력 함양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하는 산학협력 업무제휴 협약(MOU)를 체결했다. 명지전문대학교 청소년교육복지과와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은 청소년 진로취업지도 및 개발, 경영자문 및 공동연구, 교육과정 및 교재공동개발, 현장실습 및 인텁쉽 취업지원 등 다양한 산학협력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MOU 체결식에는 오승근 교수, 박명웅 연맹사무총장, 최은아 연구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관춘 학과장은“산학협동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자라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교육, 연수, 취업 등의 다양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은 2016년 서울청소년축제(2016. 7. 16), 청소년직업체험박람회(2016. 9. 11), 대한민국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2016. 10. 29) 등이 개최 예정되어있으며 현재 전국 전통놀이 동아리 지원사업과 서울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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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정규직 전환하면 월 60만원 지원금'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대책…대기업 '하청업체 안전관리 책임' 강화PC방·카페·마트 등 8천곳 '열정페이' 단속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정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준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겪는 불합리한 차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갈수록 커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정규직 전환에 지원금…대기업에는 '책임 강화' 주문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형태종사자까지 확대한다.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70%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15∼34세) 근로자는 80%까지 지원한다.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까지 합쳐 지원한도는 월 60만원이다.특수형태종사자는 택배기사, 텔레마케터, 애프터서비스 기사 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을 말한다.하청·협력업체의 근로조건, 안전관리 등에서 대기업의 책임은 강화한다.대기업이 하청·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파견근로자 사용비율' 등 그 고용구조를 고려토록 유도한다. 30대 그룹 등 대기업 원청업체가 나서지 않으면 하청업체가 불법파견 등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대기업이 하청·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특히,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사용하는 다단계 협력업체는 반드시 참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불법 파견이 많은 경기 서남권(안산, 시흥 등)과 조선·자동차·철강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경상 동남권(울산, 거제 등)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하반기에는 용역업체, 직업소개소 등 파견근로자 공급업체를 일제 조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이 적정 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도 내놓는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가급적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토록 권고하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발표한다. ◇ '열정페이'에 철퇴…부당해고는 즉시 사법처리 청년이나 청소년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열정페이'에는 철퇴를 가한다.지난달 발표한 인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하반기에 호텔, 패션업체, 미용업소 등 500곳을 기획감독한다. PC방, 카페, 백화점, 대형마트 등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 8천곳은 서면계약 체결,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청소년 피해 사례를 상담하고 권리구제를 돕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도 다음 달 신설하고, 주요 권역별 거점센터도 구축한다.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토록 지도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을 제보할 수 있도록 사이버신고센터도 운영한다.업무 중 부상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지금껏 시정기간 7일을 줬으나, 앞으로는 즉시 사법처리한다.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시정기간도 기존 25일에서 14일로 단축한다.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확산에도 힘을 쏟는다. 8개 권역별로 '능력중심인력운영지원단'을 구성, 상담·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 중심에서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을 협력업체들이 최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취급은행도 늘릴 방침이다.정부가 이처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너무 커졌다는 인식 때문이다.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52.3%에 불과하며,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경우 34.6%에 지나지 않는다. 평균 근속연수는 대기업 정규직이 10년 2개월인 반면 다른 부문 근로자는 4년 4개월에 불과하다.노동시장 내 이동도 제한돼 중소기업 정규직 중 대기업 정규직으로 옮기는 근로자의 비중은 6.6%에 지나지 않는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체 근로자의 10.6%에 지나지 않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동개혁이며, 노동시장 선진화를 앞당기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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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계획 수립 및 업무담당자 교육시행•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및 업무담당자 교육시행 •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법 제1장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및 업무담당자 교육시행회사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청소년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장치를 마련, 적용하며 청소년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한 예방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해당 담당자에 대한 청소년보호교육을 실시합니다. 제2장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회사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청소년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장치를 마련, 적용하며 청소년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한 예방차원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제3장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회사는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분들께서는 하단에 명시한 " 회사는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사항을 참고하여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법 회사는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성명(직위) : 국민문화신문 운영위원장 최은영• 전화번호 : 010-3211-0286 / 031-376-0286• E-mail : yilove3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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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아동' 교사도 실종신고 의무화 추진당정, 아동학대 근절대책 논의(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30대 남성이 11세 딸을 2년간 감금·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가 3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지영 여성가족정조위원장, 강신명 경찰청장,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무성 대표,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정훈 정책위의장,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명수 보건복지 정조위원장, 신의진 대변인.당정 '아동학대 근절책' 협의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이신영 기자 =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는 학생을 교직원이 의무적으로 실종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교사의 실종 신고의무 직군에 유·초·중등학교 교직원을 포함, 아동학대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또 현재 신고의무자 직군으로 규정된 24개 직군 외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피해아동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심리치료전문인력 외에도 의료기관 학대아동보호팀, 국립정신병원, 해바라기센터 등과 공조하는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할 방침이다.피해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퇴소를 결정하는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주어진다. 퇴소결정을 엄격하게 해 피해아동이 가정에서 또 아동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다.정부는 또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친권 제한·정지·상실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과제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당과의 정책 조율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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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현장> 꿈이 무르익는다…17개 혁신센터 본격 가동사진은 지난 9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무역회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 참석, 삼성과 벤처기업 간 계약 체결식을 지켜본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벤처기업 대표들, 권영진 대구시장 등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스타트업 발굴…매출 내는 회사들 잇따라 중소기업 업그레이드시키고 지역 특화산업도 육성 <※편집자 주 =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실행할 거점으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대구 창조경제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올해 7월까지 전국적인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지역의 창업과 벤처·중소기업 혁신, 특화산업 육성을 돕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대기업의 노하우와 창업기업의 아이디어가 합쳐져 꿈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일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짚어보고자 그 현장을 살펴보고 성과를 소개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전국 17개 시·도에 들어선 창조경제혁신센터(혁신센터)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구체화하는 전초기지이다.초기에 '개념이 불명확하다'. '구체적인 내용이 안 잡힌다' 같은 말을 듣기도 했던 창조경제는 혁신센터를 통해 비로소 손에 잡히는 외양과 콘텐츠를 구비하게 됐다. 지난해 9월 종전의 대구 혁신센터를 확대개편하면서 본격화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은 올해 7월 인천 혁신센터가 문을 열면서 마무리됐다.여기에 포스코[005490]가 1월 포항에, 8월 광양에 1곳씩 민간자율형 혁신센터를 설립하면서 전국의 혁신센터는 '17+1' 체제를 갖췄다.민간자율형 혁신센터는 정부 예산을 받지 않는 대신 포스코가 직접 지원한다는 점만 다를 뿐 기본적인 구조나 역할은 비슷하다.미래창조과학부는 혁신센터의 기능으로 크게 세 가지를 내세운다. 창업 지원, 중소기업 혁신 지원, 지역별 특화산업의 육성이 그것이다.정부는 이런 역할 수행을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혁신센터는 센터별로 1곳씩 대기업이 전담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대구는 삼성그룹이, 광주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충북은 LG그룹이 맡는 식이다. 혁신센터장은 대개 전담기업의 전·현직 임원이 맡고 있다.혁신센터와 대기업의 짝짓기를 통해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미래부는 설명한다.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대기업의 경험과 노하우,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역의 벤처·중소기업에 제공해 '성장 사다리' 노릇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미래부 관계자는 "대기업 입장에서도 중소·벤처와의 협력을 통해 새 사업 분야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술 개발, 매출 향상 등 과실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발굴…일부는 이미 매출 내는 회사로 커 혁신센터는 이미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발굴·보육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사진은 지난 2014년 10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전 유성구 KAIST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 앞줄 왼쪽부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민병주 의원, 송락경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권선택 대전시장, 박 대통령, 김창근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차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대구 혁신센터는 창업 공모전인 'C-랩(lab)'을 통해 올해 상반기 18개 팀을 선발해 보육했고 이 중 16개 팀이 법인 등록을 마쳤다.이렇게 혁신센터에 입주한 곳 중에는 이미 매출을 내기 시작한 곳도 있다. 원단 디자인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한 월넛은 4월 서비스를 유료화한 뒤 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대전 혁신센터의 창업 공모전 '드림벤처스타'에서 선발된 3차원(3D) 스캐너 및 검사장비 업체 씨메스도 혁신센터 입주 후 추가로 10억4천만원의 매출을 내며 직원도 4명을 더 뽑았다.국방·상업용 드론의 실시간 운영체계(OS) 개발업체인 알티스트는 국방부로부터 방위산업 과제 2억5천만원어치를, 미래부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국책과제 21억원어치를 각각 수주했다.역시 드림벤처스타 1기인 테그웨이는 체열을 이용해 충전할 수 있는 웨어러블 소재를 개발해 유네스코의 '2015 세상을 바꿀 10대 IT 기술'에서 대상을 탔다.경기 혁신센터는 해외 진출·투자 유치의 허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해외 창업지원기관, 투자자, 대기업 등의 네트워크를 종합연계해 17개 혁신센터가 길러낸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G-얼라이언스'를 구축했다.영국의 '캐터펄트', 프랑스의 '오렌지팹' 등 3개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창업·육성회사), 미국의 '포메이션8' 등 3개 벤처캐피털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이런 식으로 17개 혁신센터가 선발해 보육하는 창업기업은 9월 말 기준 439개 사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혁신센터의 '우산' 속으로 들어온 뒤 매출이 222억원 늘었고, 100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다.미래부 관계자는 "온라인 창업·사업 아이디어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이나 민간 창업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스타트업 발굴→보육·투자 유치→시제품 제작·제품 출시→유통·판매→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더 공고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업그레이드시키고 지역 특화산업도 육성 혁신센터의 또 다른 기능인 중소기업 혁신은 전담 대기업의 자원·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 수준 등을 끌어올리는 작업이다.스마트팩토리 지원이나 대기업 보유 특허의 유무상 개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스마트팩토리란 노후화한 생산설비나 공장을 설비 재배치나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생산성은 높이고 불량률은 낮추는 것을 가리킨다.실제 경기 광주 하남산업단지의 동양금속은 주조설비의 불량을 자동 검진하는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해 연평균 8천300만원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박근혜 대통령이 경북 구미시 신평동 모바일기술융합센터에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을 마친 뒤 3차원 공장 시뮬레이션 등 센터를 시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에나인더스트리는 경북 혁신센터와 삼성전자[005930]의 인력이 상주하면서 제조설비의 비효율적 공정을 개선한 결과 5∼8%대였던 불량률을 0%로 끌어내렸다.또 충북 혁신센터는 LG[003550] 계열사 전문인력 20명이 투입돼 42개의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한 뒤 생산기술, 지적재산(IP), 마케팅 등 전방위 지원을 해주고 있다. 특히 기업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특허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140건의 특허를 이전했다.그 결과 금형·사출 업체인 나라엠텍의 경우 LG화학[051910]의 전지팩 케이스 관련 특허 7건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LG 외에도 삼성(3만8천 건), 현대차[005380](1천400건), SK(637건) 등 지금까지 모두 9만9천711건의 특허가 중소기업에 개방됐다.부산 혁신센터의 경우 롯데의 유통망에 지역 특화산업인 신발·의류·수산식품 등을 결합해 상품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미래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특허나 지적재산권 공개, 멘토링 지원 등은 벤처·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이 가진 마케팅 네트워크·툴은 시장 개척에 큰 힘이 된다"고 설명했다.혁신센터는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한 지역별 특화산업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충북 혁신센터는 LG생활건강[051900]과 협력해 'K-뷰티' 산업을 적극 육성 중이다. 올해 말에는 지역공동의 화장품 브랜드 '미선려'(美扇麗)를 선보일 예정이다.화장품 원료개발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만 추가적인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KPT는 충북 혁신센터의 도움으로 신제품을 개발했다. 에스티로더, 로레알 등 유수의 화장품 기업에 원료 공급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고, 중국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강원 혁신센터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전문가 멘토단이 평창 지역 5개 마을의 음식·숙박·문화자원을 연계·벨트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경북 혁신센터는 호텔신라[008770]와 손잡고 종가음식 메뉴 개발과 상품화를 지원하는 한편 44개 고택을 선정해 문화체험형 관광상품으로 재단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미래부 관계자는 "혁신센터의 궁극적 지향점은 지역의 성공한 벤처기업이 후발주자를 이끌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자생적인 창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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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개 이상 만든다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민·관 합동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 공공 5만3천만 개 등 정규직 일자리 8만8천 개 창출재정지원 청년 연령기준 15~29세 → 15~34세로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정년 연장 등 사회 여건의 변화로 청년층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청년 고용절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오는 2017년까지 총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든다.공공부문 5만3천 개, 민간부문 3만5천 개 등 정규직 일자리가 8만8천 개 수준이고, 민간 부문에서 일 경험 기회를 주는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의 방식으로 창출되는 것이 약 12만5천 개다. 이에 따라 전체 21만여 개 중 민간 영역의 일자리 기회는 16만 개 수준이다. 정부는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유관 부처 장관들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은 이날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연평균 5천500명 규모인 교원 명예퇴직을 연간 2천 명씩 늘려 2017년까지 총 1만5천 명의 신규 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 중심인 포괄간호서비스를 내년에 서울 지역 및 상급 병원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2017년까지 1만 명의 간호인력이 추가 채용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재원절약분을 신규 채용 비용으로 돌려 2년간 8천 명 규모의 청년고용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의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을 더 채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올해 말 끝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인정하는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 혜택도 연장하기로 했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정규직을 늘린 기업에는 신규 채용 1인당 연간 1천80만원(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씩 2년 동안 지원한다. 정부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위주의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취업연계형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3개월간의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해당 기업에 최장 1년간 1명당 7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7만5천 개의 청년 인턴 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전국 17개 권역별로 설치된 대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인원을 2만 명 정도 늘리기로 했다. 청년의 해외취업을 촉진해 2017년까지 2천 명의 전문인력을 해외로 진출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면 15∼29세 기준의 청년 고용률(6월 기준 41.4%)이 2017년 말 기준으로 1.8%포인트(16만7천명)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정부와 경제계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 취업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활성화하고 재직자 위주로 운영되던 일학습병행제를 재학생 대상으로 확산하는 등 산업현장 중심의 학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한편 정부는 재정지원 대상인 청년 연령의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넓히기로 하고 올 9월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청년들의 취업 시기가 늦춰지는 점을 감안한 이 조치가 시행되면 기업이 34세인 인력을 채용해도 청년고용과 관련해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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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원 규모 국고보조사업 절반만 '정상' 판정(종합)기재부 운용평가 결과 발표…65개 사업 즉시 폐지 권고 "권고안 따른 사업 폐지·감축시 1조8천억 절감 예상"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나랏돈이 한 해에 50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국가보조사업 중 절반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사업은 즉시 없애거나 단계적 폐지·감축, 통폐합 등의 '손질'을 거쳐야 한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르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올해 평가 대상에 오른 국고보조사업 1천422개 가운데 734개(51.6%)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고보조금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정부 융자금과 달리 갚을 필요가 없다. 올해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1천819개 사업, 58조4천억원에 달한다. 국고보조금은 2006년 30조원 규모에서 한 해 예산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적지 않은 민간 사업자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용도 등으로 쓰다가 적발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다른 부처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연구·개발(R&D) 분야 국가보조사업과 올해 안에 완료되는 사업 등을 제외한 49조원 규모의 1천422개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가리는 전수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보고 사업 수 10%를 줄이겠다는 나름의 강수를 뒀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올해 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734개(51.6%)만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평가단은 이런 분석 결과를 근거로 올해 예산 1천213억원을 받아간 국고보조사업 65개를 당장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폐지 대상에는 중소기업청이 진행하는 외국전문인력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외국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고자 외국인 체재비와 국내 적응 연수 명목으로 22억3천만원의 보조금이 들어갔다. 그러나 지원 인력이 120명으로 극히 제한적이고, 소수 중소기업(98개사)만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단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외국인전문인력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업 내용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인력유치지원사업'과 겹친다는 이유를 들어 즉시 폐지를 권고했다.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국고보조금 2천833억원이 들어가는 75개 사업은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설공연장 운영, 부대행사 개최 명목으로 올해 국고보조금 16억5천만원을 받았다. 보조금 수혜 범위가 특정 지역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새만금에 민간 기반 시설이 갖춰지기 전까지만 지원해야 한다는 게 평가단의 지적이다. 단계적 감축 대상은 275개(6조7천91억원), 통폐합 대상은 71개(1조3천337억원)가 선정됐다. 사업방식 변경이 권고된 사업은 202개(8조8천763억원)다.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사업'(20억원), 지자체의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국토교통부의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지원 사업'(35억원)에 대해서는 단계적 사업규모 감축이 권고됐다. 평가단은 권고안대로 국고보조사업을 폐지·감축할 경우 내년 8천억원, 2017년 이후 1조원 등 모두 1조8천억원의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우병렬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이번 평가는 민간이나 지자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사업 성과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 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평가 결과를 검토해 2016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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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기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과정 취업률 79% 달성경기도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취업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1, 2기(81%)에 이어 올해 3기에서도 수료생 42명 중 33명이 취업에 성공해 79%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경기도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외국기업의 특허공세에 대응할 지식재산 전담인력에 대한 수요 급증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심이 많은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다. 특허·상표·디자인 등에 대한 실무중심의 집체교육(8주 320시간), 기업현장 인턴십(8주 320시간)은 물론 수료 후 취업까지 연계 지원하고 있어 ‘일자리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교육생 중에는 신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A씨처럼 평소에 지식재산에 관심이 많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용기를 낸 경력구직자도 적지 않다. 2.5: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42명의 교육생 중 절반이 교육기간 중 이미 취업이 확정됐다. 경기도는 이후에도 인턴십 참여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요기업과 구직자 간 가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채용기업의 만족도도 높았다. 2명의 수료생을 채용한 한 특허법인 대표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과정은 기업과 구직자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한 사업”이라며 “정규직으로 채용된 2명 모두 경력직원 못지않은 실무능력을 보여주어서 적지 않게 놀랐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경기도는 6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사업 4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 및 자세한 안내는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또는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ansan)에서 제공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