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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정평가, 긍정 줄고 부정 급증해 62%(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이번 한사연 5월 1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5월 7~8일 이틀 간 실시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9%입니다.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긍정 33.9%, 부정 62.0%로 조사됐다. 지난 주 대비 긍정 평가는 5.7%p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7.1%p 늘어, 요동이 컸다. 긍-부정 간 차이는 28.1%p로 지난 주 대비 12.8%p나 늘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34.0%)이 더불어민주당(29.4%)을 오차 범위 내 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 없음은 16.6%. 지난 주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6.0%p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1.0%p 떨어졌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정치적 이념성향은 보수성향층 30.6%, 중도성향층 35.0%, 진보성향층 25.5%로 나타났다. 지난 주 대비 진보성향층(5.1%p↓)은 줄었고, 중도성향층(6.3%p↑)은 늘었다. 한 주 사이의 변화치고는 증감 폭이 큰 편이다. 기간을 좀 더 늘려 3월 둘째 주 조사치부터 살펴보면, ▲보수성향층 (30.7%→32.1%→32.2%→33.0%→31.1%→32.1%→30.6%→31.1%→30.6%)은 30% 선을 저점으로 소폭 증감을 되풀이하고 있다. 반면, ▲중도성향층(32.9%→33.5%→34.7%→29.4%→32.3%→32.0%→31.4%→28.7%→35.0%)은 28%선에서 35%선까지 비교적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4.7 재보선 무렵 크게 줄어들었다가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읽을 수 있다. ▲진보성향층(28.5%→27.9%→25.6%→29.9%→27.7%→28.1%→28.8%→30.6%→25.5%)은 25%~3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3월 둘째 주부터 5월 첫째 주 까지 9주 동안 기간 내 평균은 보수성향층(31.5%), 중도성향층(32.2%), 진보성향층(28.1%)이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31.8%), 이재명 경기도 지사(22.3%),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1.8%) 순이었다. 지난 주 대비 윤 전 총장(1.7%p↑)과 이 전 대표(1.2%p↑)는 상승했고, 이 지사는(3.9%p↓)는 하락했다.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 재산세 경감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 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57.9%)고 답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국민에 한해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시켜주기로 한 바, 해외여행 의사를 물었다. 응답자 64.0%가 “해외여행 의향 없다”고 답해 “의향 있다”(31.3%)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가 지난 5월 7~8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긍정 33.9%, 부정 62.0%로 나타났다. 지난 주 대비 긍정 평가(39.6%→33.9%, 5.7%p↓)는 줄었고 부정 평가(54.9%→62.0%, 7.1%p↑)는 늘어, 긍-부정 평가 간 차이(15.3%p→28.1%p)가 12.8%p 크게 벌어졌다. 긍정 평가는 ▲40대(47.7%), ▲광주/전라(52.0%), ▲화이트칼라층(40.7%), ▲진보성향층(69.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4.3%)에서 높았다. 부정 평가는 ▲60세 이상(69.9%)⦁20대(69.5%), ▲대구/경북(70.8%), ▲학생(70.7%)⦁자영업층(70.2%) ▲보수성향층(79.3%), ▲국민 의힘 지지층(97.2%)에서 높았다. 특히 지난 주 대비 부산/울산/경남에서긍정평가(41.7%→29.6%, 12.1%p↓)가 줄고 부정평가(48.5%→68.1%,19.6%p↑)가 크게 늘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0%로 3주 만에 더불어민주당(29.4%)을다시 앞섰다. 이어 ▲국민의당(7.3%), ▲열린민주당(4.8%), ▲정의당(3.6%) 순이었다. ▲지지정당 없음은 16.6%.국민의힘은 지난 주에 비해 6%p 올랐는데 ▲60세 이상(44.3%), ▲대구/경북(41.8%), ▲자영업층(39.1%), ▲보수성향층(58.6%),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3.2%)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 주 대비 ▲20대(24.5%→36.3%, 11.8%p↑), ▲인천/경기(27.3%→37.3%, 10.0%p↑)▲ 부산/울산/경남(29.6%→39.1%, 9.5%p↑)에서 크게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40대(41.9%), ▲광주/전라(51.8%), ▲블루칼라층(37.0%), ▲진보성향층(62.6%),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73.0%)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 주에 비하여 1.0%p 감소했는데 ▲40대(44.7%→41.9%, 2.8%p↓), ▲서울(30.3%→24.0%, 6.3%p↓)에서 하락했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31.8%), 이재명 경기 지사(22.3%),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1.8%), 홍준표 의원(7.0%), 오세훈 서울시장(5.4%), 정세균 전 국무총리(4.6%) 순이었다. 윤 전 총장은 31.8%로 지난 주에 비해 1.7%p 올랐다. ▲60세 이상(43.6%), ▲대전/세종/충청(36.6%), ▲자영업층(41.7%), ▲보수성향층(44.3%),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48.7%), ▲국민의힘 지지층(62.6%)에서 특히 높았다. 지난 주 대비 ▲50대(30.1%→36.8%, 6.7%p↑), ▲부산/울산/경남(25.4%→34.8%, 9.4%p↑)에서 오르고, ▲대구/경북(47.9%→34.5%, 13.4%p↓)에서 떨어졌다. 이 지사는 22.3%로 지난 주에 비해 3.9%p 떨어졌다. ▲40대(40.5%),▲광주/전라(24.7%), ▲화이트칼라층(27.4%), ▲진보성향층(44.9%),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7.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9.3%)에서 높았다. 지난 주 대비 ▲50대(33.9%→26.9%, 7.0%p↓), ▲광주/전라(32.7%→24.7%, 8.0%p↓)에서 떨어졌다.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고가 주택을 제외한 장기 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주장에 응답자 절반 이상(57.9%)이 찬성이라 답했다. 반대는21.6%. 찬성 응답은 ▲40대(64.9%), ▲대전/세종/충청(64.3%), ▲자영업층(64.5%), ▲중도성향층(62.6%),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63.5%), ▲국민의힘 지지층(67.9%)에서 많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에 한하여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가운데, 해외여행 의향을 물은결과 응답자 64.0%가 “의향이 없다”고 응답, “의향 있다”(31.3%)는 응답의 두 배 이상이었다. 의향 없음 응답이 전반적으로 많은 가운데 ▲60세 이상(72.8%),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69.1%), ▲가정주부(76.0%)에서 가장 높았다. 의향 있음은 ▲30대(40.2%)⦁20대(39.2%), ▲인천/경기(34.8%), ▲학생(45.1%)⦁화이트칼라층(39.6%)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번 한사연 5월 1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1,008명을 대상으로 5월 7~8일 이틀 간 실시했다.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9%다. 2021년 4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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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청년 실직자 등 용인형 핀셋 긴급 재난지원사랑중심새로운용인시청전경 용인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가중된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청년 실직자, 장애아동・청소년, 3자녀이상 가구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 주목된다. 시는 4일 코로나19 취약계층 대상의 선별지급을 위해 올해 1회 추경 271억여원을 포함한 474억여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열린 제2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서 271억여원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 경기도의 보편지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핀셋 형태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시의 이번 경제지원은 지난해 4월 전국 최초의 초‧중‧고 돌봄지원금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1차 지원을 비롯해 8월 소상공인과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선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2차 지원에 이은 3차 지원이다. 먼저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된 관내 2만8천여 소상공인에게 정부의 버팀목자금 300만원 ‧ 200만원과 별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각각 100만원 ‧ 5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 콜라텍 등 272곳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 전시 기회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선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관내 예술인 1000명이다.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여행업계・박물관・미술관 127곳에 대해선 100만원을 지원한다.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와 장애인을 위해선 관내 가정・민간 등 어린이집 806개소엔 100만원씩을 2차례에 나눠 지급하고 2002년1월1일 이후 출생한 등록장애인 2000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장애아동・청소년 특별 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3자녀 이상을 둔 10,000가구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당 1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자녀 중 만18세 이하 자녀가 1명이상 포함되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로 구인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선 다양한 공공‧민간 일자리를 마련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돕는다. 우선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잃은 만18세이상 만39세이하 청년을 위해선 1인당 60만원의 희망지원금을 2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저소득・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선 공공일자리 700개를 확대해 희망드림 자리, 용인형 일자리사업과 더불어 총 1470여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초등학교 돌봄센터를 비롯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258곳에 관내 대학생(휴학생)을 학습 도우미로 투입한다. 이들에겐 5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해 아동 돌봄 공백 해소와 함께 청년 일자리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용인와이페이의 월 50만원까지 10% 상시할인율을 연말까지 적용하며 특히 설을 맞아 10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역화폐 발행액을 확대한다. 기존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도입에 9억원을 신규 투입해 지역화폐와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또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행사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위해 취약계층과 장애인시설, 공공시설에 반려식물을 공급해 화훼 소비를 촉진하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하는 등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도 지난해에 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위기의 3차 확산으로 더 어려워진 시민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3차 경제지원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에 적극 협의해 준 시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용인와이페이로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자들이 설 이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지급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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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경제 회복' 경남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천600억 지원경남도청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도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내수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침체한 상권 활력 분위기 조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등 정책을 마련했다.도는 우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1천600억원을 지원했다.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한 다중이용시설 1만3천310곳 사업주에 대해 100만원씩 지원했다. 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도 19만여 사업장에 1천956억원을 투입했다.추경을 통해 27개 사업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신규 정책도 발굴했다.경남사랑상품권 및 시·군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통해 침체한 내수 진작에 힘을 보탰다.도는 전국 최초로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감면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 2천729명에게 총 6억8천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해줬다.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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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원삼‧백암면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용인시청 용인시는 30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처인구 원삼·백암면 수해민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한시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이 정부의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 소유자로 침수·반파 주택 및 유실‧매몰된 농경지 등 국가재난관리포털에 최종 확정된 주택과 농경지 등이다. 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감면 대상은 주택 72건 , 건물 49건 및 농경지 등 1,083건 등 총 1,204건에 8,693만원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7만원 가량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올해 7월과 9월에 과세된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정기분 재산세로 직접 피해를 입은물건에 대해 전액 감면해 줄 방침이며 과세일정을 고려해 부과분을 소급적용하고 12월 말 직권 환부한다. 아울러 건축물 및 자동차의 파손 ‧ 멸실로 인해 2년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준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용인시 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어려움을 돌보는 세심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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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전망…내년 20% 시대 열린다세수호황에 국세 257조원 등 총 세수입 340조원 육박 추정지난해 19.4%→올해 19.7%…증세 추진시 내년 이후 더 올라갈 듯 슈퍼리치 증세 vs 포퓰리즘 증세…여야, 프레임 전쟁(CG)[연합뉴스TV 제공]올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총조세가 사상 처음으로 3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따라 조세부담률 역시 20%에 육박해 2007년을 뛰어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시작으로 증세에 나서겠다고 천명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조세부담률 20%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국세 수입은 25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 전망치는 242조3천억원이다. 그러나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에 비해 무려 11조2천억원 증가하고,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51.1%)은 50%를 돌파하는 등 세수입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세수 증대분 중 8조8천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이처럼 추경에 9조원에 육박하는 초과세수를 활용하고도 올해 남은 기간 6조원이 넘는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올해 세수 전망이 242조원인데 추경에 포함되는 세수 8조8천억원을 합치면 251조원 가량이 된다"며 "올해 최대 15조원이 (전망 대비) 더 걷힐 것이다. 내년 세수 전망이 252조원인데 올해 이미 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 예상대로 올해 세수가 전망 대비 15조원이 더 걷히면 257조원을 넘게 된다. 지난해 국세 수입(242조6천억원) 대비 6%가량 늘어나는 셈이다.여당 일각에서는 올해 세수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수 증가율을 감안하면 2017년 국세수입은 260조∼270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밝혔다.여기에 최근 지방세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75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담뱃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담배소비세가 23.4% 급증한데다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도 증가폭이 컸다.올해 지방세가 국세(6%)와 비슷한 정도로 늘어난다면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올해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담배 판매량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방세 증가율은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10∼2016년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은 7.7%였다.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전망치(257조원+80조원)를 합하면 올해 총 세수입은 337조원으로 전년(318조원) 대비 20조원 가깝게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경상성장률이 4.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지난해 우리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천637조4천200억원이었다.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하면 올해 GDP는 1천712조7천400억원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19.7%(337조원/1천712조7천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역대 두 번째였던 지난해(19.4%)는 물론 사상 최고였던 2007년(19.6%)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부자증세'를 공식화한 만큼 조세부담률은 갈수록 높아져 당장 내년부터 20%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크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증세 논의와 관련해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었지만 세율 조정만 하지 않았을 뿐 과표 조정 등으로 사실상 많은 증세를 실시했다"면서 "그래서 지금 조세부담률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성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이 높으니까 우리도 높여야 한다는 방식은 곤란하지만 우리나라의 세후 분배개선도가 좋지 않은 만큼 소득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조세부담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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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개별주택 공시가 전년보다 2.27% 상승2017년 1월 1일 기준 수원시 전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27% 상승했다. 수원시가 28일 결정·공시한 개별주택 3만 4809호의 가격은 8조 1261억 원으로 지난해(7조 9461억 원)보다 1800억 원 상승했다. 개별주택은 전년 대비 635호 감소했다. 공시에 따르면 단독주택 최고가는 16억 원(장안구 송죽동), 다가구 주택 최고가는 15억 5000만 원(영통구 원천동)이다. 최고가를 기록한 단독·다가구 주택은 지난해와 같았다. 수원시는 주택특성조사·주택가격비준(대조)표를 적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 검증을 거쳐 지난 4일까지 ‘가격열람 기간’을 운영했다. 12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 가격을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세금’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부과 기준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산출 기준으로도 활용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 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표준주택가격 상승(2.48%)과 대규모 아파트 주변 주택여건 개선, 노후 주택지역의 신축 등 영향으로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청 세정과(031-228-2189), 각 구청 세무과 과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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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위권 강남·서초 독식…피엔폴루스 1위[연합뉴스 자료사진]전체는 3.84% 상승…2012년 이후 가장 높아상가 기준시가는 2008년 이후 최고인 2.59% 올라 올해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띄면서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 역시 큰 폭으로 올랐다.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위 5곳은 모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6천142동, 50만8천315호와 상업용 건물 6천568동, 50만7천274호의 가격 열람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시 전 가격 열람이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준시가를 미리 보여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다.이번 고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고시된 95만9천657호보다 5.8% 많다. 상가의 내년 기준시가 예상치는 올해보다 2.59% 상승했다. 2008년(8.00%) 기준시가 산출 기준이 바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오피스텔의 상승폭은 3.84%로 올해(1.56%)의 두 배가 넘었다. 이는 2012년(7.45%)년 이후 가장 높다.국세청 박해영 상속증여세과장은 "올해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용 부동산 쪽으로 투자 수요가 몰려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박 과장은 "최근 전셋값 상승 등으로 1~2인 가구 위주로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 수요가 높아진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표> 전년 대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총액기준) (단위 : %)시행일전국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2017년1월1일오피스텔3.844.702.241.570.763.381.426.530.00상업용건물2.592.472.152.122.274.194.145.76-1.43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은 부산(6.53%)에서 값이 가장 많이 뛰었고, 그 다음으로 서울(4.70%), 광주(3.38%), 경기(2.24%), 인천(1.57%), 대구(1.42%), 대전(0.76%) 등의 순이었다.상가도 부산(5.76%)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광주(4.19%), 대구(4.14%), 서울(2.47%), 대전(2.27%), 경기(2.15%), 인천(2.12%)이 뒤를 이었다.조선업 밀집지역인 울산의 경우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경기가 가라앉으며 오피스텔(0.00%) 기준시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상가(-1.43%)는 유일하게 하락했다. <표> 오피스텔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안) 전국 상위 (단위: 천원/㎡)순위소재지오피스텔명기준시가안(전년도)1서울시 강남구 청담동피엔폴루스5,172(5,086)2서울시 서초구 서초동강남아르젠5,106(5,266)3서울시 강남구 신사동현대썬앤빌4,692(4,664)4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상지리츠빌카일룸3차4,532(4,511)5서울시 강남구 도곡동타워팰리스 지동4,168(4,095) 전국 오피스텔 가운데 동 평균 1㎡당 기준시가 상위권을 보면 1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피엔폴루스로 517만2천원이었다.2위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강남아르젠으로 510만6천원이었다.1∼5위를 서울 강남·서초구 소재 오피스텔이 전부 차지했다. 청담동 소재가 2곳이었다.한편 상업용 건물 1위는 서울 중구 신당동의 청평화시장으로 1㎡당 기준시가가 1천678만1천원이었다.오피스텔과 상가가 합쳐진 복합용 건물은 서울 중구 신당동의 디오트가 836만3천원으로 가장 비쌌다.시가의 80%를 반영하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때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취·등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에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국세청(www.nts.go.kr)이나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열람과 의견제출은 11일부터 30일까지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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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공시지가, 지난해보다 2.91% 올라경기도는 2015년 1월 1일 기준 도내 43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2.9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인 3.38%보다 0.47%p 하락한 것이며, 전국 평균 상승률인 4.63%에는 밑도는 수치이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수원시 권선구로 6.52% 상승했으며 이천시가 6.1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서구는 각각 –0.33%, -0.10%로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수원시 권선구는 호매실보금자리 지구 개발사업 진행, 이천시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건설로 인한 지가상승이 반영됐다. 도내 430만 필지의 지가 총액은 1,217조1,743억 원이며 평균지가는 1㎡당 12만5,213원으로, 서울 223만806원과 부산 25만2,816원 등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1㎡당 1,605만 원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8번지로 1㎡당 452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소유자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부터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정보/도시주택/부동산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열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확정하며,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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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세금 지출액 증가율, 고소득층의 6배'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이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실에서 한 상근 직원이 세수추계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소득 3분위 경상조세 지출 19% 늘어…5분위는 3% 증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소득 중간층이 지출한 세금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다른 소득 계층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었다. 16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분위별로 따졌을 때 중간층(40∼60%)인 3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8만3천385원이었다. 2013년의 7만187원보다 18.8% 증가했다. 반면, 소득이 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경상조세 지출액은 지난해 월평균 38만332원으로 전년(36만9천123원)보다 3.0% 늘었다. 소득 3분위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5분위의 6.3배에 달한다. 경상조세는 근로소득세, 재산세, 사업소득세 등 가계에 부과되는 직접세를 의미한다. 3분위와 함께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4분위(60∼80%)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7.4%로 고소득층인 5분위의 2.5배다. 5분위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중산층은 물론 저소득층보다도 낮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2만4천793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2분위(20∼40%)는 4.4% 증가했다. 작년뿐 아니라 2013년에도 고소득층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다른 소득 계층보다 크게 낮았다. 2013년 5분위 가계의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전년과 비교해 0.9%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1분위는 9.7%, 2분위는 5.4% 증가했다. 중산층인 3분위와 4분위의 증가율은 각각 2.7%, 6.3%였다.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은 아니다. 2012년만 해도 고소득층의 세금 증가율이 다른 계층보다 높았다. 2012년 경상조세 지출액 증가율은 5분위가 10.5%로 가장 높았고 3분위(10.3%), 1분위(8.6%), 4분위(8.4%), 2분위(6.5%) 순서였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기준이 소득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아지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연말정산 사태로 불거진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가계동향 통계 결과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계동향은 8천700가구 정도를 표본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해봐야 각 소득 계층별 정확한 세 부담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효과로 연소득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가계의 2013년 가처분소득은 1990년에 비해 4.7배로 늘었지만 주거비와 교육비에 허덕이느라 중산층 삶의 질은 오히려 나빠졌다.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은 13배나 올랐고 사교육비는 가처분소득의 10.5%를 차지하는 수준이 됐다. 지난해 3분위와 4분위 가계의 월평균 소득 증가율(전년 대비)은 각각 3.6%, 2.9%로 세금 부담이 증가한 정도에 크게 못 미쳤다. 그러나 5분위 가계의 소득(3.6%)은 세금 지출액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