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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이버 공격 집단, 세계 은행들 상대 1천억 탈취"(종합)[제작 최자윤] 일러스트시만텍 보고서…"각국 은행 겨냥 공격서 북한 관련 증거 발견"이메일 131개 중 1개가 악성·랜섬웨어도 36% 급증 [시만텍코리아 제공]글로벌 보안회사 시만텍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집단이 지난 2015∼2016년 세계 각국의 은행을 상대로 1천억원 이상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6일 밝혔다. 시만텍은 이날 공개한 '인터넷 보안 위협 보고서 제22호'에서 "방글라데시, 베트남, 에콰도르, 폴란드 등의 은행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북한과 관련돼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만텍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집단이 2015∼2016년 2년 동안 최소 9천400만달러(약 1천60억원)를 탈취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작년 초 방글라데스 중앙은행을 상대로 한 사이버 절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사이버 공격 집단은 보안 취약점을 뚫고 내부 시스템에 침투한 후 사기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8천100만달러(약 915억원)을 탈취했으며, 악성코드를 심어 범죄 노출을 지연시켰다. 이후 시만텍은 이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에서 유명 해커 집단인 '라자루스'(Lazarus) 그룹과 동일한 코드를 발견했는데, 라자루스 그룹의 배후에는 북한 정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만텍은 최근 정치적 동기를 가진 사보타주와 체제 전복을 노린 사이버 공격뿐 아니라 금융권을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절도도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시만텍은 전 세계 157개국에 설치한 9천800만대의 센서를 통해 수집한 보안 관련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위험은 더욱 커졌다.작년에는 이메일처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자원을 동원한 '자력형' 사이버 공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눈에 잘 띄지 않고 공격의 흔적을 덜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방식이다.이메일 131건 중 1건의 이메일에 악성 링크나 첨부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중 최고치다. [시만텍코리아 제공]전 세계 사이버 범죄자들이 정교한 '업무 송금 유도 이메일 사기'(BEC)를 통해 지난 3년간 기업에서 빼낸 돈이 30억달러(약 3조3천795억원)에 달한다. 매일 400개 이상의 기업이 표적이 되고 있다.일반적인 스크립트 언어인 파워셸(PowerShell)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파일을 무기로 사용한 경우도 발견된다. 중요한 파일을 암호화한 후 이를 푸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인 랜섬웨어는 작년 한 해 36%나 증가했다. 시만텍은 100개 이상의 새로운 랜섬웨어 집합을 추가로 찾아냈다. 지난해 랜섬웨어 범죄자들이 요구한 돈은 평균 1천77달러(약 122만원)로, 2015년의 294달러(약 33만원)와 비교해 3.7배로 늘어났다. 랜섬웨어 공격 대상 1위는 미국이었는데, 시만텍 조사에서 64%의 미국인이 랜섬웨어의 금전 요구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 34%보다 높은 수치다. 이밖에 클라우드나 사물인터넷(IoT) 등 신규 플랫폼이 점차 사이버 공격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광택 시만텍코리아 최고기술경영자(CTO)는 "보안 위협이 정교화, 전문화하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이 우리 사회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만텍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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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 위기설' 진화 진땀…"협의없이 선제타격 불가"'4월 한반도 위기설', SNS와 사설정보지 등에서 확산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전략무기 투입해 무력시위 주력할듯…선제타격 제한요소 많아"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11일 최근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4월 한반도 위기설'을 진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최근 SNS에서 돌고 있는 '전쟁 임박설', '북한 폭격설', '김정은 망명설' 등은 실체가 없는 '안보 괴담'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국방부는 이날 문상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최근 SNS 등에 유포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의 과장된 평가에 대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조준혁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4월 한반도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지라시' 수준에 불과한 '가짜 뉴스'라면서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일각에서는 정부 당국의 대응이 다소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며칠 전부터 SNS에 괴담 수준의 이야기가 퍼졌을 때 '지라시'에 공식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가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국방부도 전날 '4월 위기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것처럼 했다가 이날 대변인 브리핑 수준에서 가름했다.정부 관계자들은 얼굴을 감추고 있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한반도 위기설을 조작해 유포시키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을 교묘히 이용해 가짜 뉴스를 생산해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하는 관리들도 있다.정부 당국자들은 '위기설' 중 하나인 대북 선제타격은 제한요소가 너무 많아 함부로 실행하기 어려운 전략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특히 비무장지대(DMZ) 남북으로 대규모 화력이 밀집 배치되어 있고 휴전선에 인접한 인구 밀집지역이 있는 환경에서는 대규모 2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직 국방부 관리는 "선제타격은 정확한 정보에 입각해 결정적인 목표에 대해 짧은 시간에 정밀타격을 하는 방식"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동의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법적 정당성과 주변국 동의 등 제한요소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1990년대 미국이 영변 폭격을 계획했을 때는 핵시설이 영변 중심에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면서 "선제타격 후 북한의 대량 응징 보복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전쟁지도부와 지휘통제시설, 대량살상무기(WMD) 시설 등을 일시에 무력화시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전쟁지휘부와 WMD 시설을 대부분 지하 갱도에 구축해 놓고 있는데 북한지역에 구축된 지하 갱도는 6천~7천여 개로 추정되고 있다. 항공기로 지하 관통 정밀유도폭탄인 JADM을 수천발을 일시에 투하해야만 지하 갱도를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미국은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에 수시로 투입해 '무력시위'를 하는 선에서 북한 도발에 대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국제적으로 대표적인 선제타격 사례는 이스라엘의 이라크 오시락 원전 폭격작전, 이스라엘의 6일전쟁 등이 꼽힌다.이들 사례는 정확한 정보 능력과 치밀한 연습, 치명적인 군사적 수단을 보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유엔 헌장은 제2조 4항에서 무력의 사용을 삼가도록 권고하고 있고, 제39조에서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한 무력사용 여부는 유엔이 결정하도록 했다.전문가들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무력의 사용에 대해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특정 국가의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 보장을 위한 무력사용 ▲유엔의 결의에 의한 강제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무력의 사용 ▲지역적 협정 또는 기관에 의한 강제조치를 위한 무력의 사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개별 국가의 독단적 판단에 따른 '선제타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한편 한 예비역은 "한반도는 현재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 헌장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문도 있다"면서 "힘이 적용되는 국제사회에서 유엔 헌장이 무시되는 사례는 많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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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 대진표 완성…文대세론·비문연대 '구도싸움' 본격화5월 9일 장미대선(PG)[제작 이태호] 일러스트文 대세론에 安 상승세 타며 '자강론' 부각…洪 '4자필승론' 劉 '3자 필승론'비문진영 '새판짜기 연대'에 文 '적폐연대' 반격…프레임대결 고조 '5·9 대선'을 35일 앞둔 4일 5개 주요 정당의 대선 대진표가 확정된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각각 본선 티켓을 거머쥔 데 이어 국민의당이 이날 충청권 마지막 순회경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후보로 선출하는 것이 확실시된다. 이날을 기점으로 '장미대선' 본선이 5자 구도로 정립됐지만 당장 '문재인 대세론'과 비문(비 문재인) 연대 흐름이 혼재되면서 대선 프레임 대결이 촉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세론' 확산에 주력하면서 굳히기 전략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 기간 경쟁자인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지지율 합(合)이 60%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을 얼마나 자신의 지지로 흡수할지가 대세론 유지의 일차적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최근 지지율 약진세를 토대로 '자강론'을 한층 강화할 태세다. 안 전 대표는 인위적 연대에 선을 긋고 '국민 여론에 의한 단일화'를 내세우고 있다. 안 전 대표 역시 안희정 지사 등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주자들의 표심을 흡수하는 것이 문 후보와의 '일 대 일' 양자구도 성사를 위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개혁정부를 희망하는 진보적 유권자들의 표심을 통해 지지세를 확산하는 '진보강화론'을 꺼내 들었다.범보수 진영에서는 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각각 자신이 보수 단일후보로 나서는 '4자 필승론', '3자 필승론' 전략을 통해 대권 고지에 오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홍 후보의 4자 필승론은 문 후보와 심 후보를 '좌파', 안 전 대표를 '얼치기 좌파'로 규정한 뒤 자신이 보수 단일후보가 되는 4자 구도가 형성되면 보수 지지층을 확실히 등에 업고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유 후보의 3자 필승론 역시 자신이 홍 후보를 누르고 보수적자 후보가 되면 문 후보와 안 전 대표와의 3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가운데 향후 본선 레이스는 어느 때보다 구도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대통령 탄핵 사태로 치러지는 선거라 대선기간이 짧다 보니 정책과 공약보다는 프레임 대결이 주된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치권에서는 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민주당을 제외한 기성정당은 물론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와 정운찬 전 총리의 '제3지대' 등 이른바 비문(비문재인) 진영이 '새판짜기'를 통해 문 후보와의 일 대 일 구도 정립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특히 분권형 개헌, 협치, 통합정부 등이 연대의 고리로 작용하고, 구체적인 형태로는 노무현-정몽준식 후보단일화, 김대중-김종필식 공동정부를 조건으로 한 후보직 양보 등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5자구도인 대선 대진표가 '문재인 대 비문재인 후보'의 양자구도로 좁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연대의 접점을 찾기는커녕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고, 안철수 전 대표도 인위적 연대가 아닌 자강론 또는 '국민에 의한 연대'에 방점을 찍고 있어 당장은 합종연횡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특히 문재인 후보는 전날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겨냥해 비문연대가 이미 탄핵당한 한국당 세력의 생명 연장을 위한 '적폐연대'라고 규정하는 등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갔고, 이에 맞서 국민의당은 "연대와 단일화에 선을 그었는데 마치 구여권과 연대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황당무계하다" 반박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앞으로 각 정당의 후보끼리는 물론이고 문 후보와 비문 진영 간 프레임 대결이 본격화할 것을 예고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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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드보복', WTO 위원회 공식안건으로 제기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한국정부의 WTO 제소(PG)[제작 이태호] 일러스트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보복(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으로 의심되는 일부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 공론의 장으로 가져갔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8∼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의 무역장벽 조치 3건을 특정무역현안(STC) 안건으로 내놓았다고 2일 밝혔다.STC는 교역상대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를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이다. 우리가 제기한 STC 안건은 모두 6건이다.이 가운데 중국에 대한 내용이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영유아 분유 중복 등록 등 3건 포함됐다.중국은 지난해 10월 판매 가능한 영유아용 조제분유를 기업별 3개 브랜드·9개 제품으로 제한했다. 또 중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와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등록 절차를 모두 밟도록 했다.우리나라는 3개사에서 98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이 규정은 사드 배치 결정이 이뤄진 직후 나와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의료기기 허가·등록 시 해외기업에 자국 기업보다 2배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국제공인성적서가 있어도 현지 인증을 추가로 받도록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일단 규제 당국과 검토한 후 회신하기로 했다.우리 정부는 오는 6월 13∼15일 예정된 제2차 위원회에서 미해결 규제에 계속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회의 기간 중국 상무부와도 별도로 만나 불합리한 TBT 해소와 국제규범을 촉구했다.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중앙정부 시행시기인 2020년 7월에 앞서 지방정부에서 먼저 시행할지를 물었고, 조기 시행은 없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앞서 중국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배기가스 규제를 선(先) 시행할 계획을 내놓아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각 지방에 맞는 별도의 차를 개발·생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기업 기밀 유출이 우려되는 중국 표준화법의 기업표준 공개 의무는 최소화하고 앞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때 우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11개국 16건의 규제는 철회 또는 완화를 확인했고, 2개국의 4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의 개정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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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주초에 '박근혜 구속 후 첫 조사' 검토…방식은 미정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경호·보안상 문제 등 이유로 구치소 '출장조사' 가능성 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이틀째에 접어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첫 조사는 다음 주 초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형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경호·보안 등 문제를 고려하면 검사와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는 '출장조사'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주말 동안 그간의 수사 내용을 검토하고 숨 고르기를 한 뒤 다음 주 초께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사회 본문배너 박 전 대통령은 298억원 뇌물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로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수용자 번호 '503번'을 달고 3.2평 규모의 독방 생활을 시작했다.구속 기간은 1차 열흘에 한 번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달 19일까지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지만, 17일 시작하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구속까지 한 상태에서 조사를 미룰 이유가 없는 만큼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기소 전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다만 갑작스럽게 낯선 환경에 처한 박 전 대통령에게 당장 진술을 요구하는 게 실익이 없을 수 있어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주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조사는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고 검찰청사로 나오거나, 검찰이 검사 등을 구치소로 보내는 방식 중 하나로 진행된다.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이 청사로 나오면 지난달 검찰 출석이나 법원 영장심사 출석 때처럼 경호·보안 관련 대비가 우선 이뤄져야 하는 만큼 검찰 측이 구치소에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 더 적합하고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는 과정이 검찰·법원 출석 때처럼 언론에 그대로 노출되는 데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출장조사' 쪽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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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넷 중 하나 "최근 1년 동안 자녀학대 경험 있다"여성 12%·남성 8% "배우자에게 폭력 피해 입어"절반 이상 "가정폭력 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실제 신고는 드물어 미성년 아이를 키우는 부모 넷 중 한 명은 최근 1년새 자녀를 학대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여성가족부의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응답자 가운데 27.6%가 '지난 1년간 자녀를 학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2013년 조사 때 46.1%에서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가 네 명 중 한 명꼴이다. 자녀학대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행위도 포함된다.학대경험이 있는 부모는 여성이 32.1%로 남성 22.4%보다 많았다. 이런 차이는 자녀양육을 주로 여성이 담당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육·교육 문제를 여성이 주로 또는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35.0%, 남성은 7.5%였다.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부부간 폭력도 3년 사이 크게 줄었다.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은 2013년 29.8%에서 지난해 12.1%로, 가해했다고 답한 여성은 30.2%에서 9.1%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여성이 당한 폭력을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폭력 10.5%, 신체적 폭력 3.3%, 경제적 폭력 2.4%, 성적 폭력 2.3% 순이었다.남성의 경우 피해를 당했다는 답변이 27.3%에서 8.6%로, 가해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5.3%에서 11.6%로 줄었다.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20.0%, 남성의 6.3%가 신체적 상처를 입었다고 답했다.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응답은 여성 43.4%, 남성 18.9%로 배 이상 많았다. 여성의 45.1%, 남성의 17.2%는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했다.부부폭력이 처음 발생한 시기는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44.2%로 가장 많았고 '결혼 후 1년 미만'도 18.1%였다.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의 66.6%가 '그냥 있었다'고 답했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요청한 상대는 가족이나 친척이 12.1%, 경찰은 1.7%였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41.2%,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가 29.6%였다. 가정폭력[연합뉴스 자료 일러스트]65세 이상 노인의 7.3%는 지난 1년간 가족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말했다. 정서적 학대가 6.5%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학대 1.5%, 방임 1.4%, 신체적 학대 0.4% 순이었다.가해자는 아들·딸이 69.5%로 가장 많고 사위·며느리 20.2%, 손자·손녀 7.0% 순이었다.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노인은 한 명도 없었다. '가족이라서'(61.1%),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23.3%), '그 순간만 넘기면 돼서'(15.6%) 등이 이유였다.그러나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어 현실과 큰 격차를 보였다. 부부폭력이 본인 가정에서 발생하면 61.4%가, 이웃 가정의 경우 65.0%가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녀학대도 본인 가정은 72.9%, 이웃 가정 일은 77.1%가 신고하겠다고 했다.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24.9%가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관련 법률과 지원 서비스를 홍보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15.5%였다.여가부는 "가정폭력률이 감소하고 신고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는 등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2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6천명을 상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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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재판관 전원일치, 헌정 첫 사례(4보)박근혜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재는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 인사,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 사장을 개입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는 가장 중요한 사안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못 박았다.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서류는 정호성이 각종 인사 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순방 자료, 국무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 담고 있는 자료를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서원(최순실)은 이를 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고 피청구인 일정을 조정하기도 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또 "최서원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그 중 일부는 이권 추구를 도왔다"며 "대통령은 KD 코퍼레이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차 거래를 했다"고 덧붙였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에게 486억원을 출연받아 두 재단을 설립했으나, 임직원 임명과 자금 집행 등 운영에 대한 의사집행은 대통령과 최순실이 했고, 재단 법인 출연한 기업은 관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을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 대행은 이어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안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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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모든 대북 옵션' 검토…핵심은 中 겨냥 세컨더리 보이콧트럼프, 새 대북정책은? (PG)[제작 최자윤]선제타격·전술핵·북미협상은 옵션엔 있지만 즉각 사용 어려워트럼프판 '힘을 통한 외교', 中의 고강도 대북압박 이끌지 주목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가는 중국의 대북압박을 유도하기 위한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현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카드로 보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8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모든 옵션'은 대북 선제타격과 한국으로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대북 협상 등 좌우 양 끝에 있는 조치까지 포함, 미국 정부의 유무형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거의 모든 카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옵션' 가운데, 현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몇 가지 방안으로 좁히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거기엔 선제타격과 전술 핵무기 재배치, 대북 협상 등은 들어갈 공산이 크지 않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우선 선제타격의 경우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과 북한 핵·미사일 시설의 은폐성 등이 현실적 제약이고, 전술핵 재배치는 1991년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공식 파기를 의미하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사용 가능한 옵션으로 보긴 어렵다는 견해가 아직은 많다. "北 도발에 모든 옵션 검토"(유엔본부 AP=연합뉴스)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가 8일(현지시간) 안전보장이사회가 끝난 뒤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441@yna.co.kr더불어 '협상'의 경우 헤일리 대사는 "우리는 먼저 북한이 일종의 긍정적 행동을 하는 것을 봐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며 북한의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전임 오바마 행정부 후반기에 취한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계승하되, 오바마가 끝내 빼 들지 않았던 세컨더리보이콧 카드를 '책상 위의 옵션'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결재 파일 안의 옵션'으로 바꾸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새 대북정책에서 핵심이 될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7일(현지시간) 대북 거래 혐의를 받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인 ZTE(중싱<中興>통신)에 한화 1조 3천억 원대의 막대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세컨더리 보이콧의 예고편이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북핵 해결의 맥락에서 시행된다면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과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하는 것이 된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들은 천문학적 벌금을 받거나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당하는 등의 '철퇴'를 맞게 된다.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은 시행 시 북한에 직격탄이 되는 것은 물론 중국 경제에도 만만치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미국, 北거래 중국 ZTE에 최고액 '벌금폭탄'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결국, 미국 정부는 오는 18∼19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때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중국에 강력한 대북압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중국 측이 그 압박을 수용해 대북 석유공급 일시 중단과 같은 초강경 대북압박에 나설지,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대화론'을 펼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문제아'라는 낙인을 찍는 일도 포함될 전망이다. 더불어 국제 금융망에서 북한 금융기관을 완전히 배제하는 추가적인 대북 금융제재 등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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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행 퇴임 D-7…탄핵심판 이번주 10일 선고 유력공방 거세진 탄핵심판, 삼엄해진 경호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뒤로 2명의 경호인력이 밀착경호를 하고 있다.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의 신변보호를 위해 최근 '24시간 근접경호 요원'을 투입했다. mtkht@yna.co.kr대통령-국회측, 연이어 의견서 제출…막바지 서면 공방 지난달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조만간 운명의 결론을 맞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장 권한대행은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오는 13일 퇴임한다. 정확히 일주일 남았다. 헌재는 이 권한대행 퇴임에 앞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선고할 방침이다. 선고 날짜는 10일과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행이 퇴임하는 13일보다는 10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된다. 이번 주 내지 길어야 일주일 안에 '직무 복귀냐, 파면이냐'를 두고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판나는 것이다. 8명의 헌법재판관은 7일께 선고 날짜를 못 박아 공표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달 27일 변론을 종결했지만 계속해서 변론 재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평우 변호사는 3일 "재판관 8명으로 평결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9명이 될 때까지 변론을 계속해야 한다"고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이시윤(81·고시 사법과 10회) 전 헌법재판관은 "재판관 8명이 평의에서 결론을 내리고, 결정문 작성과 선고는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로 미뤄도 절차법상 문제가 없다"며 13일 이후 선고를 주장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결론을 놓고 '인용-기각-각하' 사이에서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대통령과 국회 측은 막바지 서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4일에는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도착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현장 동영상을 뒤늦게 헌재에 제출했다. 5일에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업들의 출연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다. 국회 측도 주문별 평결 방식과 헌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헌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재판관 8명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대한민국의 눈과 귀가 이번 주 헌재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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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김정남 VX암살에 논의 탄력교도통신 "검토 시작" 보도…한반도 전문가 "테러 행위" 규정美의회도 전방위 압박…북미 직접대화 가능성 사실상 물건너가 북한이 김정남 암살에 대량파괴무기(WMD)인 신경성 독가스 'VX'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가 공분을 쏟아내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만약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이는 경색될 대로 경색된 북미 관계의 악화를 넘어,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북한의 국제적 고립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북핵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미국 국무부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주무 부처인 미국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현재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교도통신은 미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미국이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현재 VX가 사용된 이번 암살사건에 대해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외교 소식통들도 이날 연합뉴스에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국무부가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정남 암살에 VX를 사용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전했다.실제 미정부는 화학 무기용 물질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한 VX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조기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자칫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더불어 화학무기 위협이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당장 CNN 방송은 "VX를 사용한 이번 고위 목표물 제거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겼을 수 있다. '이슬람국가'(IS)와 같은 테러리스트들은 부러움에 침을 흘리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 국무부가 다음 달 1∼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미 트랙1.5'(반관반민) 대화에 참여할 북한 외교관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만남 자체를 무산시킨 것도 이런 우려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워싱턴포스트(WP)는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북미 트랙1.5 대화의 무산 원인이 북한의 VX 사용 혐의에 있다고 단정했다.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는 사실상 북미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데다 재지정 요건과 절차도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특정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테러를 직접 자행했거나 지원한 행위, 테러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물자를 제삼자에 제공한 행위, 테러 행위자에 대한 은신처제공 등의 구체적 혐의가 입증돼야 한다.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가 미 의회의 지속적 압박에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다만 이번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국제공항 한복판에서 치명적 독가스인 VX를 사용해 김정남을 암살한 만큼 차원이 다르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정남 독살 암살 독극물 VX (PG)[제작 최자윤 장성구] 일러스트 정부 당국자는 최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 있었지만, 그동안은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VX 신경작용제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본질에서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다.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도 연합뉴스에 "김정남 암살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의회의 강한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공화당 소속 테드 포(텍사스) 하원의원이 이미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H.R 479)을 공식 발의해 놓은 가운데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을 비롯한 연방의원들은 연일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위해 신속한 행동에 나서라며 미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나,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뒤 지금까지 매년 갱신되는 명단에 한 번도 다시 오르지 않았다. 현재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는 국가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이다.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논의가 탄력을 받으면서 북미대화 가능성은 더욱 요원해졌다는 분석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한반도 전문가들도 대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CG)[연합뉴스TV 제공]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만남 관련 질문에 "우리는 그가 한 일(도발)에 매우 화가 나 있다"고 비판하면서 "너무 늦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차 한국석좌 역시 "이번 사건으로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분명히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