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가는 중국의 대북압박을 유도하기 위한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현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카드로 보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8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옵션'은 대북 선제타격과 한국으로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대북 협상 등 좌우 양 끝에 있는 조치까지 포함, 미국 정부의 유무형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거의 모든 카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옵션' 가운데, 현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몇 가지 방안으로 좁히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거기엔 선제타격과 전술 핵무기 재배치, 대북 협상 등은 들어갈 공산이 크지 않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우선 선제타격의 경우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과 북한 핵·미사일 시설의 은폐성 등이 현실적 제약이고, 전술핵 재배치는 1991년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공식 파기를 의미하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사용 가능한 옵션으로 보긴 어렵다는 견해가 아직은 많다.

"北 도발에 모든 옵션 검토"(유엔본부 AP=연합뉴스)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가 8일(현지시간) 안전보장이사회가 끝난 뒤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441@yna.co.kr

더불어 '협상'의 경우 헤일리 대사는 "우리는 먼저 북한이 일종의 긍정적 행동을 하는 것을 봐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며 북한의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전임 오바마 행정부 후반기에 취한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계승하되, 오바마가 끝내 빼 들지 않았던 세컨더리보이콧 카드를 '책상 위의 옵션'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결재 파일 안의 옵션'으로 바꾸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새 대북정책에서 핵심이 될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7일(현지시간) 대북 거래 혐의를 받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인 ZTE(중싱<中興>통신)에 한화 1조 3천억 원대의 막대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세컨더리 보이콧의 예고편이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북핵 해결의 맥락에서 시행된다면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과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하는 것이 된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들은 천문학적 벌금을 받거나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당하는 등의 '철퇴'를 맞게 된다.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은 시행 시 북한에 직격탄이 되는 것은 물론 중국 경제에도 만만치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미국, 北거래 중국 ZTE에 최고액 '벌금폭탄'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결국, 미국 정부는 오는 18∼19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때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중국에 강력한 대북압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중국 측이 그 압박을 수용해 대북 석유공급 일시 중단과 같은 초강경 대북압박에 나설지,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대화론'을 펼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문제아'라는 낙인을 찍는 일도 포함될 전망이다. 더불어 국제 금융망에서 북한 금융기관을 완전히 배제하는 추가적인 대북 금융제재 등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