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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어르신 보행안전 위해 정수리 마을길 인도 설치용인특례시가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 마을길에 인도를 설치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도가 없던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 195-1번지 일원 200m 구간에 옹벽과 펜스를 갖춘 인도를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정수리 마을에서 새마을회관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변변한 인도가 없어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는 인근 국공유지를 활용해 길어깨 공간을 확보한 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폭 1.5m의 인도를 만들고 옹벽(60m)도 설치했다. 또 안전 펜스로 인도를 둘러 차량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했다. 공사에는 도비 2억원이 투입됐다. 시 관계자는 “양지면 정수리마을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도로에 인도를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며 기존 도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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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내년 3월까지 집중 관리용인특례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계절관리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3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부서협력, 공공부문 등 6개 부문에서 23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과 생활 등 다양한 오염 배출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보호 노력도 확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교육과 집중 관리를 통해 별도 배출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자동차 지원, 운행 차량 배출가스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산업 부분에서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단속, 전력 수요 관리 제도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9일 관내 대형 건설 현장 18곳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건설사는 ▲현대건설(주) ▲(주)서희건설 ▲(주)한화건설 ▲SM경남기업(주) ▲포스코에이앤씨(주) ▲롯데건설(주) ▲DL이앤씨(주) ▲두산건설(주) ▲SK에코플랜트(주) ▲삼성물산(주) ▲DL건설(주) ▲자이에스엔디(주) ▲(주)풍산건설 ▲(주)코원건설 등이다. 이들은 내년 3월까지 자발적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에는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은 가능한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고 환경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공사장 진출입로 주변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수시로 살수차를 이용해 공사장 인근 도로 청소도 실시키로 했다. 시는 도로 재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관내 6개 지역 30.9㎞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주2~4일 하루 2회 이상 노면 청소를 실시한다. 살수차 운영에 필요한 용수는 시가 관내 최초로 설치한 도시재이용수 공급시스템을 통해 2024년까지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영농 폐기물이나 잔재물의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고 영농 폐기물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 집하장을 14곳으로 확충해 운영한다. 영유아,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민감·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동절기 안전점검을 겸한 미세먼지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올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백암·근창리를 포함한 집중관리구역 3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방 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 등을 활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올 겨울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가 빈번해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가 수립한 계획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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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교통 법규 무시한 이륜차에 맞선다! 무자비한 후면단속카메라 도입역북동 용인소방서입구삼거리에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교차로 2곳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며, 내년 말에는 이들 카메라가 정상 운용될 예정이라 밝혔다. 대상지는 처인구 역북동의 용인소방서 입구 삼거리(명지교차로→명지대입구사거리)와 기흥구 마북동의 마북삼거리(보정역→구성사거리)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내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과속 운행을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두 교차로에 설치될 카메라는 1년간 도로교통공단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의 엄격한 검사를 거쳐 내년 말에 정상 운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시 관계자는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행동에 대응하여 후면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관할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륜차 사고 다발지역 등에 후면 단속카메라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교통법규 준수를 촉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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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중앙시장, 무료배송 서비스에 친환경 전기차 도입용인중앙시장 무료배송 서비스에 투입된 전기차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일부터 용인중앙시장이 소비자를 위해 진행하는 ‘무료배송 서비스’에 친환경 전기차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전기차는 시의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 실적’에 따른 포상금으로 마련됐다. 시는 배송 수단이었던 노후 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해 비용을 절감하고, 운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중앙시장은 지난 3월부터 전통시장 이용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료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1월까지 총 1600건, 하루 평균 약 10건의 무료배송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용인중앙시장은 올해 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동네시장 장보기’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이순환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장은 “고객들을 위한 무료배송 서비스에 시가 친환경 전기차를 지원해 감사하다”며 “용인특례시의 대표 재래시장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중앙시장 무료 배송 서비스는 처인구 중앙동,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동부동 등 5개 지역에 하루 3회(평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걸쳐 배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중앙시장 무료배송 서비스센터(031-336-1110)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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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체육진흥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체육진흥과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 임현수 의원은 용인시 체육회 공용차량 운행 일지 관리 부실 및 주유량과 운행 기록 불일치 사례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강영웅 의원은 용인시 체육회의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지급 사례가 많고 보조금 정산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황재욱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지난 1년간의 행정사무에 대해 시민을 대표한 의회가 평가와 건의, 개선을 요구해 집행부의 행정이 시민들에게 더욱 실효있고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하고자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에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공사 중지 과정에서의 부적정성 지적 ▲용인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난 체육회의 미흡한 운영 상황 및 조정경기장 정고2동 변상금 징수 문제 해결 촉구를 요청했다. 복지여성국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 실태 개선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시 반복적 지적사항 선제적 지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동부여성복지회관 건립의 추진을 당부했다. 각 구 보건소에는 ▲법령 위반 업체 최소화를 위한 꾸준한 지도 단속 ▲대상포진 등 시민들을 위한 사업 홍보 강화 및 대상자 확대 검토를, 도서관사업소에는 ▲유소년 유해 도서에 대한 적절한 조치 ▲경전철 역사 내 스마트도서관 확대 설치를 건의했다. 3개 구청에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한 교육 ▲각 사회복지시설들이 법령 미인지로 제재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 계도 활동을 요청했다. 출연기관 등에는 ▲정원 규정 준수의 노력 ▲각종 공모사업 시 전문성과 입찰의 공정성 확보 ▲축구센터 학생들의 청소년수련원 이용에 따른 궁극적인 해결 방안 제시를 요청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 또는 개선도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바쁜 업무에도 감사 자료 준비와 9일간의 감사에 수고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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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9일 교통건설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 물류화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검토 및 공영제 방안 검토를, 도시철도과에는 각 역사에 필수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와 경량전철 운영시스템(인사 및 고용 등)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 실태 점검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구성역 GTX-A 개통에 맞추어 대중교통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전철 대수선비 3년간 116억 원 지급에 따른 경전철 차량 부품목록 및 누락 목록 등 철저히 인수인계해 감독할 것을 요청하고, 현재 무인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전철의 역사 관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인으로 전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건설정책과에는 공법 선정 시 일반공법과 특허공법을 비교 검토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도로관리과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도 311호선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용인시 공영주차장을 전수 조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복택시 운영 방안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PM스테이션)에 안내문(전동킥보드 과태료 등)을 게시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전세버스 투입 시 주민들이 대중교통 대체 버스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분당선 연장 타당성 검토 용역에 분당차량기지 이전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할 것을, 건설정책과에는 국지도 23호선 마북동 구간 내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플랫폼시티 사업과 연계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윤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구도심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개방주차장의 확대 시행을, 물류화물과에는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협의 통해 추진여부 조속히 결정하고 주민, 사업자, 시 모두 실익 얻는 방안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안지현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용역 발주 시 특정 업체를 위한 쪼개기 계약이 되지 않도록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대중교통과에는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 구간과 취약 시간을 파악(용인앱택시 DB활용)해 시 차원의 대중교통을 선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과태료 및 과징금 이외 버스 운영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건설정책과에는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시 철저한 사업 관리를, 도로관리과에는 기술지도용역 및 건축물해체감리용역 시 사업부서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태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불허(인)가 민원현황]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할 것과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이 용인시로 사무 이양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물류화물과에는 환매권 발생할 경우 토지원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건설정책과에 처인구 지중화사업이 다른 구와 차별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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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4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환경위생사업소 소속 환경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방안과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환경과에는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과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기본계획수립 마련을 주문했다. 기후대기과에는 조기 폐차 관련 홍보 강화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적극 추진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행률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실시간 전광판 안내 등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자원순환과에는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 관련사업의 적극적 홍보 및 효율적인 수거 방안 마련과 용인시폐기물시설(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하고, 소형전기노면청소차 업무 및 업체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 고용 확대 및 관내업체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를, 환경과에는 종합환경교육센터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적극 추진과 수지환경교육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종합환경교육센터 등 3개의 환경교육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수지환경교육센터의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사업을 확대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기후대기과에는 수의계약 시 관내기업 적극 활용하고, 전기자동차 인프라구축 적극 추진 및 철저한 현황 파악, 전기자동차 인프라 관련 업체 선정 시 제품에 적합한 채점표와 위원회 구성안 마련을 주문했다.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에 맞게 집행할 것과 탄소중립 유튜브 채널의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및 적극 홍보,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목적에 맞게 주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자원순환과에는 용역계약 시 관내업체를 적극할 것을 활용했다. 박병민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신설‧확장되는 도로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산단입지과에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추진 및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과에는 민간위탁 낙찰차액의 임의적 사용을 지양해 예산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립을, 기후대기과에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기한 도래 전 시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화재를 대비한 충전기 위치 및 충전시설 설치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자원순환과에는 각종 폐기물처리업체 및 신규 업체의 편법 등을 통한 인허가 승인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희정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한 질소, 인 등 온실가스 배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기후대기과에는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으로 탄소중립 추진을 요청하고 전기차로 인한 화재발생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자원순환과에는 생활폐기물 수거 정책 변경 시 철저한 홍보 및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위생과에는 행정사무감사(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등)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신현녀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천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추진을, 환경과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요청했다. 또한, 종합환경교육센터 추진 시 폐자원을 활용한 교육생 체험 검토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녹색건축물 인증자재 사용, 빗물순환재이용 방안과 BOD가 높은 지역에 인공습지 조성 및 투수포장재 사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기흥호수살리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기후대기과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 및 적극 추진을, 자원순환과에는 의료폐기물 처리 등의 관리 기준 마련 검토 및 폐의약품 수거 안내 홍보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의 적극적 추진을 요청했다. 안치용 의원은 환경과에 구거정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자원순환과에는 흥덕 자동집하시설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해 악취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노력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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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행정사무감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2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조례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회의의 공개’ 부분이 상충하는 것과 회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여부를 타지자체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용인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라며,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는 화재사고에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사전 방지 대책 등을 통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올해부터 사용 중인 ‘개발행위허가 관리시스템’을 다시 추가로 용역 사업을 진행·계획하는 것과 관련해 처음 용역 발주 시 필요 사항과 과업 내용을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경관 심의위원은 경관 분야 등에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경관심의 시 경관에 주요한 의견을 제안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 육성지원금 신청 및 변경 시 세부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농서지구 삼성전자 주변 현황도로에 대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이 금번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미반영된 사안에 대해 4차산업융합과와 보완 및 협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윤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회의 과한 심의를 지양하고 인허가부서와 도시기획단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촉 시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장단점을 떠나 규정의 취지를 감안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촉 시에도 동일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과다한 공공기여는 분양가 상승 영향으로 주민 부담 가중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여 사전 협상 추진 시 부담 비율에 대한 합리성 방안 연구를 주문했다. 이교우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집회 현수막 등의 난립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을 내려줄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와 관련한 공사 차량 운행, 시설의 공용시설 이용,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이행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확인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동천2지구(7블록) 및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민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전기차 보급 확대로 기계식주차장 내 안내문구 게시로 선제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기 개발지 내 좁은 보행로 개선과 지중화 사업 추진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구성 마북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구도심과 부조화를 이뤄 개선 대책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우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 육성지원금 정산 모니터링 강화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 실태진단 용역에 따른 보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도시재생과에는 수의계약 선정 시 업체 선정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처인구에는 조립식 건물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므로 사전 예방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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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예산 3조2377억원 올해 수준 편성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일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4년 본예산안을 올해 수준에서 0.7%(231억원) 증가한 3조 2377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입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시가 동결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둔화로 기업들이 내는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3조7422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올렸던 39조704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출은 과감히 늘리되, 기관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전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고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자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청년층 복지를 늘리고, 안전 도시 만들기,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 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내년 본예산안의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8107억원으로, 전기보다 49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270억원으로 181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세 1조1695억원, 세외수입 2283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2507억원, 국·도비 보조금 999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12억원 등이다. 이전 회계연도 대비 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92억(46.37%)원 증가한 289억원으로 편성됐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6억원(22.84%) 증가한 1053억원이 편성됐다. 전기에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던 복지예산은 822억원(7.61%) 증가한 1조 1161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38억원(20.18%)를 줄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사업 공정별 예산투입 계획 등에 따라 272억원(28.63%)이 감소했다. 중점사업별 예산은 ‘효율적인 스마트 행정 구현’과 관련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90억원 ▲지능형교통체계 및 첨단교통센터 구축 및 운영 38억원 ▲디지털 트윈 핵심인프라 3D공간정보 구축 20억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 스마트 방범CCTV 설치 및 AI 안심통학로 조성 7억원 ▲IoT스마트 제설관제시스템 구축 3억원 ▲개발행위허가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행정시스템 개선 4억원 등이 책정됐다.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도시 조성’과 관련해선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 1525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430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47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36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40억원 ▲저상버스 도입 40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80억원 ▲경안천, 용덕사천, 청미천 등 산책로 조성 37억원 ▲용인배수지 송수가압장 설치 및 정수장 소독설비 86억원 ▲역북2근린공원 및 대체도로 개설 188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99억원 ▲백암 풍수해, 일산 자연재해지구 정비 92억원 ▲역북, 법화터널 설비 보강, 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 43억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5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부문에선 ▲보라동행정복지센터 신축 90억원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90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신셈터 설치 23억원 ▲구성도서관 리모델링 21억원 ▲포은아트홀 객석부 증석공사 42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2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광교지구 스포츠센터,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조사 3억원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기획 용역 1억원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출렁다리) 설치 9억원 등이 편성됐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2979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11억원 ▲아동수당 672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12억원 ▲부모급여 지원 935억원 ▲생계급여 52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581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43억원 ▲주거급여 300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09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203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267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50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59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난임시술비 시술비(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포함) 30억원 ▲청년기본소득 122억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32억원 ▲청년커뮤니티 포털시스템 구축 3억원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등이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주차난 개선 예산도 돋보이는데 처인구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50억원, 기흥구 구갈동 안마을 공영주차장 30억원,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에 6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 도로 개설과 확장, 유지보수 등에는 124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 사업과 유지보수에 460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과 유지보수에 207억원을 투입, 터널 설비 및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 사업 등도 진행된다.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은 용인특례시 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방세입 감소를 고려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부문,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문과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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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수지구 상현동 9-8번지 부지 매입에 따른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시정질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현동 9-8번지 부지 매입에 따른 추진 계획, 다함께 돌봄센터, 죽전 물류센터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에 상현2동 주민센터 설립을 추진했으나 2012년 주민센터 접근 편리성과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상현동 63-3번지로 변경해 주민센터를 건립하게 됐으나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당초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매수하고 방치되고 있는 4필지라고 지적했다. 계획 변경으로 기존 5필지 중 제일 큰 필지인 상현동 9-12번지를 제외한 4필지만 매수하게 됐고 조각난 토지들은 쓸모없는 부지로 전락했다며 현재까지도 공터로 남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부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처인구 5개소, 기흥구 7개소, 수지구 4개소로 용인에는 총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처인구와 기흥구 각 1개소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필수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에서만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고, 기존 주민들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수지구 죽전로 228에 위치한 물류센터 부지는 죽전 도심에 위치해 물류센터 운영 시 밤낮으로 오고 가는 수많은 화물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며, 이미 많은 죽전 주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은 작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죽전 데이터센터와 죽전 물류센터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 민선 8기가 시작되고 그동안 물류센터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해결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죽전 대중교통 관련 민원이 집단민원을 비롯해 총 19건으로 노선변경 2건, 노선신설 2건, 배차간격 및 증차 14건, 운행시간 연장 1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답변은 여러 가지 사유로 ‘증차는 어렵다’, ‘노력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민원과 다수의 인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죽전 주민들이 대중교통의 불편함이 심각하다는 것인데 죽전 대중교통에 대한 장기 계획 및 플랜을 담아 명확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