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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골 향해 달리는 손흥민·기성용 '주말이 즐겁다'레버쿠젠의 골잡이 손흥민.(AP=연합뉴스DB)이청용 3년 만의 프리미어리그 복귀전도 기대감↑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축구팬들은 주말마다 영국과 독일에서 번갈아 들려오는 태극전사들의 골 소식이 즐겁기만 하다. 2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아 또 한 번 유럽의 태극전사들이 고국의 팬들에게 행복한 골 소식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는 해외파 태극전사는 단연 '손날두' 손흥민(레버쿠젠)과 '기라드' 기성용(스완지시티)이다.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시즌 14호골을 작성했고, 기성용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한계를 넘어 공격 성향을 과시하며 시즌 5호골을 꽂았다.◇ 손흥민의 도전 '차붐을 넘어라' = 손흥민이 활약하는 레버쿠젠은 28일 오후 11시30분(이하 한국시간) 분데스리가 23라운드에서 프라이부르크와 홈경기를 치른다.프라이부르크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11경기(2승4무5패)를 치르는 동안 16골을 내줘 원정 무대에서 뒷문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8골, DFB 포칼 1골, 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2골) 및 본선(3골)에서 5골을 작성해 총 14골을 몰아친 손흥민으로서는 '득점 쌓기'에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다만 피로가 문제다. 손흥민은 지난 15일 정규리그 21라운드를 22일 정규리그 22라운드에 이어 26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까지 모두 풀타임 활약하며 쉴새 없이 뛰었다. 하지만 레버쿠젠 역시 팀 순위를 끌어올리는 게 시급한 만큼 손흥민은 또 한 번 공격의 주축으로 프라이부르크전에 투입될 전망이다. 손흥민의 목표는 대선배인 차범근 전 수원 삼성 감독이 1985-1986시즌 레버쿠젠 유니폼을 입고 정규리그에서 17골, 포칼에서 2골을 넣으며 작성한 한국인 역대 분데스리가 한 시즌 최다 득점(19골) 기록을 넘어서는 것이다. 손흥민은 프라이부르크전을 시작으로 내달 4일 카이저슬라우테른(2부리그)과의 DFB 포칼, 9일 파더보른(16위)과의 정규리그 24라운드, 14일 슈투트가르트(18위) 등 약체들과 경기가 이어져 대기록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 다재다능 기성용 '최다골을 부탁해' = '맨유 킬러'라는 별명을 얻은 기성용은 한국시간으로 3월 1일 0시 번리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원정에 나선다. 스완지시티는 정규리그 9위이고, 번리는 강등권(18∼20위)인 18위이다.기성용의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공격진에게 볼배급을 해주는 게 주업무지만 최근에는 직접 공격에 가담해 골까지 넣고 있다. 최근 정규리그 4경기에서 2골 1도움의 불같은 화력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즌 기성용이 득점(5골)에 성공한 경기에서 스완지시티는 4승1무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기성용은 말 그대로 수호천사가 됐다. 스완지시티의 기성용.(AP=연합뉴스DB)기성용이 따낸 5골은 박지성이 작성했던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골과 동률이다. 한 골만 더 넣으면 새 기록이 작성된다. 이 때문에 약체를 상대로 27라운드를 준비하는 기성용으로서는 도움은 물론 득점까지 노릴 좋은 기회다. 한편, 이번 주말에는 크리스털 팰리스 유니폼을 입은 이청용의 모습을 기대할 만하다.이청용의 소속팀인 크리스털 팰리스는 28일 오후 9시45분 웨스트햄과 원정에서 맞붙는다. 2015 아시안컵에서 골절상을 당한 상태에서 크리스털 팰리스로 이적한 이청용은 최근 부상자 명단에서도 빠져 내심 '프리미어리그 복귀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주말 해외파 경기 일정(한국시간) ◆ 28일(토) 웨스트햄-크리스털 팰리스(21시45분·이청용 원정) 레버쿠젠-프라이부르크(손흥민 홈) 헤르타 베를린-아우크스부르크(지동원·홍정호 원정)호펜하임-마인츠(김진수 홈, 구자철·박주호 원정·이상 23시30분) 번리-스완지시티(기성용 원정) 위건-블랙풀(김보경 원정·이상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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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률 노인은 선진국의 2배…여성은 평균 이하"한경연 보고서 "노동정책 유연성 떨어뜨리고 안정성도 미흡"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가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평균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유연안정성 비교'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고용률 제고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시장 정책은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안정성 개선효과도 미흡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인구 1천만명, 고용률 70% 이상인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개 회원국과 비교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3천50만명), 경제활동인구(2천370만명), 취업자 수(2천290만명) 면에서 고용선진국들의 평균(6천81만명, 4천542만명, 4천228만명)보다 떨어지는 '노동력 총량 부족'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점은 노동력 부족을 부추긴다. 25∼54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2.8%로 OECD 고용선진국 평균 76.2%와 13.4%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같은 연령대의 여성 고용률도 61.2%로 고용선진국의 71.7%보다 10.5%포인트 낮았다. 이에 반해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은 90.7%로 고용선진국 평균 91.2%와 거의 유사하고 고용률은 87.8%로 오히려 고용선진국 평균 85.8%보다도 높았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낮은 점에 대해 한경연은 "출산·육아기를 기점으로 하락하는 M자형 생애주기 패턴 때문"이라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15.0%로 고용선진국의 28.2%에 비해 13.2%포인트 낮았다. 이는 출산·육아기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각각 41.6%, 23.0%로 이들 고용선진국의 평균 19.5%, 10.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남녀고용률도 각각 40.7%, 22.6%로, 고용선진국 평균 18.6%, 10.2%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청년들은 질 낮은 일자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맞물린 결과다. 한경연은 "소득취약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를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998∼2013년 사이 15년간 노동시장 유연성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연성 지수는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에 OECD 22개국 중 프랑스, 그리스 다음으로 경직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정성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 등을 시행했지만 '풍선효과'로 시간제 일자리 같은 비정규직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등 안정성도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1998년 우리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던 남유럽 국가들도 최근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개선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철폐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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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다문화 시대> 다문화 장병 1천명 시대(상)육군 73사단 다문화가정 쌍둥이 (서울=연합뉴스)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6살때부터 필리핀에서 자란 육군 73사단 채수동, 수명(23) 상병. 쌍둥이 형제인 이들은 지난해 6월 군에 자원입대했다. 2012.7.18 << 국방부 >> photo@yna.co.kr 10년 뒤 1만 명 예상…이주여성 "국민 군입대 당연" <※편집자 주 = 국내 다문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다문화가정 출신 청년들이 군에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장기적 안목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연합뉴스는 다문화 군대의 현황과 전망, 정책 방향을 짚어보는 특집기사 두 건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군인복무규율에 명시된 입영선서문이다. 현재 대한민국 군인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국가와 국민'이지만, 2012년 2월 22일 군인복무규율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가와 민족'이었다. 입영선서문이 다문화 입영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군은 '민족'을 '국민'으로 바꿨다.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군이 입영 대상자 개념을 확대한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금 증가 추세로 보면 10년 뒤 군에 입대할 다문화가정 자녀 수가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 10년 뒤 다문화 현역병 1만 명 예상 = 통계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2013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으로 맺어진 다문화가정의 출생아가 2만1천29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100명 중 5명이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얘기다. 한국인 부모의 출생아가 전년보다 10.1% 감소한 데 비해 다문화 부모의 출생아는 7.1% 감소해 다문화 자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2%p 늘었다. 지난해 다문화가정 출생아 중 남아는 1만838명으로 전체 남아 22만3천883명 중 4.8%를 차지한다. 1990년대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중 일부는 벌써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나 군에 입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자녀들 중 올해 징병검사 대상인 만 18세 남성은 1천719명이다. 내년에는 2천199명, 5년 뒤인 2019년에는 3천626명, 10년 뒤인 2024년에는 4천730명이나 된다. 다문화가정 28사단서 안보현장체험(동두천=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20일 육군28사단에서 열린 '다문화가정 안보현장체험'에서 참가자가 부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전국부 기사 참조>>2009.3.20 rao@yna.co.kr 통계청과 행정자치부 집계를 종합해 보면, 군 복무기간 2년으로 따져 10년 뒤에는 다문화가정 출신 현역병이 1만 명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 '다문화 군' 현실로…군 복무 1천 명 = 2010년까지 병역법은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은 제2국민역으로 편성해 군 복무를 면제"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피부색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면 똑같이 병역 의무를 지도록 했다. 군 입대도 속속 늘어났다. 국방부가 병무청에서 받아 공개한 '다문화가정 출신 병사 입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2명, 2011년 156명, 2012년 228명, 2013년 306명, 올해는 6월까지 185명이 입대했다. 훈련이 힘들다는 해병대에도 지난해 14명이나 자원 입대했다. 현재 복무 중인 병사 557명을 포함,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하고 있는 다문화 장병은 모두 927명이다. 이 자료가 병무청이 징병 신체검사에서 부모의 국적을 밝힌 병사들만 집계한 내역임을 감안하면, 실제 다문화 장병은 1천 명을 넘을 수도 있다. 다문화가정 28사단서 안보현장체험(동두천=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20일 육군28사단에서 열린 '다문화가정 안보현장체험'에서 참가자들이 부대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전국부 기사 참조>>2009.3.20 rao@yna.co.kr 2012년에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다문화가정 출신 부사관이 두 명이나 나오는 등 이들이 맡는 군에서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다. 당시 두 부사관 후보생은 "병사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존경받는 간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혀 다문화 군대의 도래를 알렸다. 이들 중 한 명은 제대했고, 다른 한 명은 군 간부로서의 경력을 쌓고 있다. ◇ "우리 아이 군대 당연히 보내야죠" = 한국에서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는 이주여성들 역시 법에 따라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보통 한국 엄마들에 비하면 이주여성들은 아들의 병역 의무를 훨씬 더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 사회의 보이지 않는 차별과 냉대를 조금은 해소해 줄 것이란 기대도 있다. 베트남 출신으로 17년 전 한국에서 결혼해 아이 둘을 낳아 기르고 있는 이주여성 원옥금(39) 씨는 "우리 아들(중학교 2학년)이 크면 당연히 군대에 보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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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쟁점법안 두고 정부-여당 협의…타결될까>정부는 수정안 제시…야당은 "전월세 상한제 등 수용하라"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부동산 쟁점 법안의 연내 타결을 위해 정부와 야당이 협의에 나서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정부와 야당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식 입장과 달리 물밑에서는 의견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점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국토부와 의견 조율을 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전날인 12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상임위 소위를 앞두고 연내 법안 처리 등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3대 쟁점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야당 측에 일부 내용을 손질한 수정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관한 법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3대 쟁점 법안으로 보고 이의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수정안은 재건축 때 받을 수 있는 주택 수를 최대 3∼5가구 이내로 제한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정부가 지정하는 가격 급등지역 등으로 상한제 적용 대상을 국한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 그동안 요구해온 부동산 대책의 입법화 없이는 논의의 진전이 어렵다는 태도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14일 소위가 열리면 부동산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질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야당의 부동산 대책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박근혜 정부 기조에 따라 규제를 확대하는 쪽으로는 입법화가 어렵지만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도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준공공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편을 검토 중이다. 또 전·월세 상한제는 강제적인 규정을 두는 대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집 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을 차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새로운 규제여서 수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야당이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쟁점 법안이 연내 타결될지 주목된다. 야당은 쟁점 법안들을 일괄 타결 짓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어 합의가 된다면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위가 열릴 때까지 장·차관을 비롯해 관료 모두가 부지런히 야당 의원들을 만나 법안 처리의 절박함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등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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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올해 사상 최대 급증…연말 35조원 전망"전세, 더이상 내집마련 디딤돌 아니다"…'렌트 푸어' 양산 우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홍정규 이지헌 기자 = 올해 전세대출이 사상 최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세보증금을 내집 마련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는 커녕 거액의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이 되면서 '렌트 푸어(전세 빈곤층)'만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18조2천억원이었던 전세자금대출은 2012년 말 23조4천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말 28조원, 올해 8월 말 32조8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 8개월 동안 4조8천억원이 늘어난 만큼 올해 연간으로는 7조원 넘게 늘어나 연말이면 전세대출이 35조원에 달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한 해에 무려 25%에 달한다. 이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아파트 전셋값 평균 상승률인 3.65%에 비해 상당히 높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이 구조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껏 전세보증금 마련에 있어 본인 스스로 저축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절대적인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른 지금은 은행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셋값이 1억5천만원일 때 10% 올라가면 1천500만원만 마련하면 되지만 3억원일 때 10%는 3천만원에 달한다"며 "2년 만기가 돼 재계약하는 기존 세입자, 새 전셋집을 구하는 신혼부부 등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원 김모(42)씨는 "예전에는 2천만원, 3천만원씩 전셋값을 올려줬지만, 올해는 인상폭이 5천만원이나 된다"며 "되도록 은행 빚을 안 지려고 애쓰지만 2년 동안 5천만원을 모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올해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3.65%지만 2년 만기 후 재계약을 하는 세입자는 지난해 전세가격 상승률(7.15%)까지 더해 전셋값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김씨와 같은 사례는 속출할 수밖에 없다. 최근 결혼한 정모(35)씨는 "신혼집을 구하다 보니 서울에서 전셋값이 2억원이 안 되는 집을 찾을 수 없었다"며 "결국 내가 모아놓은 돈과 부인의 돈 외에 1억원이 넘는 전세대출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올해 급증한 전세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금리 전세대출이 아닌 은행 자체 대출이어서 금리 부담이 훨씬 크다. 올해 들어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은 9월까지 1조4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연 3.3%의 저금리이지만 부부 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외환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자체 전세대출은 10월까지 4조원 넘게 늘었다. 농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연 4.1%에 달하는 등 고금리이지만 조건에 제한이 없어 대출이 급증했다. 전세대출은 대부분 주택금융공사의 원금 90% 상환 보증을 받기 때문에, 은행들로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는 높으면서 위험은 더 낮은 '알짜배기 수익원'을 발굴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의 급증이 '렌트 푸어'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거액의 전세대출을 받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내집 마련의 디딤돌로 삼아 중산층으로 올라가려는 의지 자체가 꺾이게 된다"며 "내집 마련은 커녕 전세대출금 상환도 허덕이는 '렌트 푸어'가 양산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에 따라 저금리 전세대출 확대, 시중은행 전세대출의 금리 인하 등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면 가계대출에서 또 하나의 '폭탄'이 커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비정상적으로 높은 월세를 낮춰 건전한 월세 시장을 양성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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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가장 불신하는 집단 1위는 정치인"…85.3%존경하는 인물 반기문·스티브 잡스…한국대학신문 대학생 설문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부정부패'를 꼽았다. 한국대학신문이 창간 26주년을 맞아 실시해 13일 발표한 전국 대학생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6.7%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답했다. 이어 빈부격차 해소(25.2%), 정치적 안정(18.4%), 경제적 성장(9.1%), 교육제도 개혁(8.7%) 순이었다. 사회에서 가장 불신하는 집단으로는 85.3%가 '정치인'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다음은 언론인(7.2%), 군인(2.0%), 사업가(1.9%), 법조인(0.7%) 순이었다. 가장 신뢰하는 집단으로는 대학생(15.9%), 시민단체(13.5%), 농민(10.4%), 교수·교사(10.0%)를 들었다. 존경하는 인물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국내)과 스티브 잡스(국외)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 존경하는 사람은 아이유(가수), 김연아(운동선수), 문재인(정치인), 손석희(방송인), 이건희(경제인), 최민식(영화배우), 봉준호(영화감독), 이외수(문학인) 등이었다. '세월호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6.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4.8%에 불과했다. 11%는 '보통이다', 7.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달 독서량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5.6%는 '읽지 않는다'고 답했다. 1∼2권은 50.7%, 3∼4권은 16.6%였다. 또 대학생 39.2%는 하루 3∼4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26.6%는 1∼2시간, 22.2%는 5∼6시간씩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39.1%는 스스로를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에서 우선 개선돼야 하는 문제로는 강의의 질적 향상(39.5%)을 꼽았다. 다음은 학생 서비스 개선(15.9%), 우수교원 확보(7.2%), 문화공간 확대(6.3%) 순이었다. 이미지가 좋은 기업은 분야별로 국민은행(금융), 삼성전자(전자), CJ(식료품), 국민연금공단(공기업), 구글코리아(외국계기업)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8∼9월 전국 2∼4년제 대학 재학생 1천906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2%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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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벨트'…교육계 변화의 바람 직면>조희연 서울시교육감 9시 등교·혁신학교 확산 등 교육계 현안 부상 교육감들, '이념 갈등·대립 해소' 숙제 떠안아 (전국종합=연합뉴스) 6·4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17곳의 시·도 교육청 가운데 13곳의 교육감에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됐다. 교육계가 이른바 '진보교육감 시대'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보수'가 대세를 이뤘던 교육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 같다. 교육감 취임 100일이 지나는 동안 실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와 혁신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런 변화의 흐름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 역시 커져 임기 4년의 출발점을 막 떠난 교육감들의 해결 과제가 되고 있다. ◇ '진보교육감 시대'…교육혁신은 어떻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일반고 전성시대'를 화두로 내걸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의지로 시작한 '자사고 폐지'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황폐화된 일반고의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자사고 폐지 문제는 반론을 넘어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하면서 교육계의 핫 이슈가 됐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자사고 문제는 전국 대부분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공감하고 있다. 최근 교육계의 또다른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가 '9시 등교'이다. 진보 성향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일부 반대를 무릅쓰고 강력히 시행하는 정책이다. 9시 등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과 함께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이끄는 초중등 교육의 큰 변화를 가져올 '마중 물'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실제 전북교육청과 광주교육청, 제주교육청 등이 등교시간 늦추기를 예고하거나 검토 중인 가운데 전국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13명이 '9시 등교'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전국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교육감을 맞은 각 지역 교육계의 변화 바람은 작지 않다. 처음으로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맞이한 부산교육청은 지난 100일 '조용한' 변화가 이어졌다. 학생들의 건강 보호 취지에서 0교시 수업이 금지되고 토요일 보충수업도 못하게 했으며 혁신학교와 중학교 의무급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연공서열을 무시한 파격적 인사 단행 및 초등학교 일제형 지필평가 폐지 등 인천교육 체질 개선에 나선 상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연임에 성공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임기 최우선 과제였던 '성적 향상'과 더불어 이번 임기에는 '학생 안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안전 없는 행복한 학교는 없다'는 기치 아래 안전한 학생 교육환경 구축 등 학생안전통합시스템을 만들었다.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의 김병우 교육감이 취임한 충북교육청에서도 변화의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다. 0교시 수업이 폐지되고 초등학교 학력수준 판별 검사와 중학생 대상 연합학력평가, 고입 연합고사 등도 폐지됐다. 3선에 성공한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남은 4년의 임기 내 '명품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지난 100일 힘을 쏟았다. ◇ 풀어야 할 과제 곳곳 산재 변화에는 갈등이 동반한다. 교육계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과거 어느 때보다 거세진 지역마다 갈등과 대립 역시 만만치 않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새로 광역 지자체 교육수장이 된 교육감들이 넘어야 할 산이다. 전국 교육감들이 공통으로 안은 과제는 지방교육 재정난이다. 시·도 교육청들은 그동안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백지화 등 재정난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해 왔다. 정부에도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별다른 독자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자구노력이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중앙 정부는 오히려 내년 지방재정교부금을 줄이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 확보'는 취임 후 100일을 보낸 교육감들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교육감들은 지난 100일 예산 확보 전쟁을 벌여야 했다. 누리과정 등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복지 사업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확대, 9시 등교 등 주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반대 진영의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교조의 지위 문제 및 전임자 징계 문제 등을 놓고 빚어진 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 평교사의 장학관 임명 등 파격적 인사에 대한 기존 공직사회의 반발 등도 교육감들이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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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바꿔주세요"…중학교 교사·학부모 집단반발교장·교감에 대한 불만 속출…대책 마련 시급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최근 전남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이 단체로 교장을 징계해달라고 한데 이어 이번에는 중학교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이 교감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장과 교감의 학교운영에 불만을 품은 교사나 학부모들의 집단반발이 잇따르고 있어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 20여명이 제출한 탄원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탄원서에는 이 학교 교감이 학부모에게 식사비를 대신 내도록 하거나 '떡값'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시간외수당을 신청했다는 교사들의 주장이 담겼다. 이들은 "교감이 교사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면서 폭언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행정으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불가능하다"며 교감 교체를 요구했다. 이 학교의 일부 학부모들도 교감이 체험학습과 관련한 프로그램 결정을 마음대로 하거나 학생과 교사의 수업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했다며 교사들과 비슷한 내용의 민원을 도교육청에 냈다. 해당 학교의 교장은 이 같은 학내 불화를 조정하지 못했으며, 교감은 탄원서 내용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에게 먼저 향응을 요구하지 않았고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신청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학교운영에 불만을 품은 일부 교사들이 모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현재 징계위원회 회부 등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이 학교와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 고교에서는 교장이 여교사들을 성희롱하고 폭압적으로 학교운영을 했다며 여교사들이 연대서명으로 교장 징계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교사와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이 잇따라 도교육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육을 정기·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학교 관리자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사들이 집단행동에까지 나서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학내 불화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나 교장과 교감의 독단적인 학교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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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립이 먼저다> ①"일자리 절실"지난달 10일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구인정보 게시판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다문화가족 79만명…결혼이주여성 안정적 취업 욕구 높아 <※ 편집자주 =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자녀 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이 오는 2020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문화가족의 자립은 이들의 생존과 사회 안정 및 통합을 위한 요건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고령화로 인한 경제력 상실은 가정과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연합뉴스는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이 절실한 상황과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는 정부의 대책,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움직임, 성공적인 현장 취업 사례, 전문가 제언 등 기획기사 6건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다문화사회가 가속화하고 결혼이주여성 등의 국내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자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과 지원단체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가시화되고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는 등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은 2014년 1월 1일 기준 총 156만9천470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3%대에 들어섰다.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인지·귀화자는 29만5천842명으로 전년보다 5.2%(1만4천547명) 증가했다. 이 중 여성은 83.5%에 이른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2012년부터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 사유 국적취득자(인지·귀화)도 다문화가족에 포함시켰다. 이들 이주민과 배우자, 자녀 등을 포함해 다문화가족은 79만 명 정도로 2020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이주여성이 가족 부양의 책임을 더 많이 떠맡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대체로 부부간 나이 차이가 많은 탓에 가정생활이 안정될 즈음이면 한국인 남편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고 자녀 교육을 위한 부담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아실현을 위한 직업과는 다른, 생존을 위한 취업이 절실한 이유이다. 다문화가족 부부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012년 현재 5.4년으로 5년을 넘었고, 초혼의 남녀 연령 차는 9.1세였다. 다문화가족 형성 초기에 부부 연령 차가 20년 전후였고 여러 사정으로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혼자되는 이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는 가족의 자립과 직결되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안정과 통합을 위한 요소이기도 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 이주여성 "앞날 걱정"…지원단체 "안정적 취업 시급"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30대의 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인근 소규모 공장을 옮겨다니면서 계속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자녀와 둘이 살기에는 앞날이 너무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이 여성은 10여 년 전 스무 살 넘게 나이 차이가 나는 한국인 남편을 맞이했다 5년 뒤 사별, 초등생 자녀와 함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어느 기관이라도 좋으니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자신이 있거든요. 저뿐 아니라 베트남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면 이들도 '남편과 나이 차가 많이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많이 해요. 남편이 일을 못하게 되면 가정 꾸리는 것도 그렇고 애들 교육도 스스로 책임져야 하니까요." 경기도에 사는 30대의 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은 "직장을 구하려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해야 하는데 시작이 어렵다"며 "자꾸 위축되고 관련 정보도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잘 몰라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결혼이주여성이 어렵게 일자리를 얻어도 우리말과 문화에 익숙지 않아 단기간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고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전한다. 광주광역시 소재 비영리단체인 그루터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박미아 센터장은 "이주여성들이 일자리를 원하고 업체에서도 수요가 있지만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이내 그만두기도 한다"며 "외부 기관·단체를 통해 취직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아 인식만 나빠지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박 센터장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충분히 익히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상황에 맞는 직업의식 교육, 모범이 되는 성공 사례가 여럿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에선 결혼이주여성들이 일하는 다문화 북카페와 식당을 자체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단체 관계자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일자리를 바라지만 여건상 직업교육을 받기 어려운 결혼이주여성들도 있고, 지역에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취업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일각에선 어떤 직종의 일자리가 이들에게 필요하고 관련된 직업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3년 단위로 실시하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고용률은 53%(2012년)로 2009년보다 16.1%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단순노무가 29.9%로 가장 높고 23.9%는 서비스 분야 종사자였으며, 관리자는 0.1%였다. 남녀 통틀어서도 단순노무(28.6%)와 서비스 분야(19.5%)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당시 보고서는 같은 해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와 비교해 "여성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고용률은 크게 증가했으나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일반 여성에 비해 열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조사에서 경제활동 장애 요인으로 서툰 한국어를 꼽은 비율이 여성의 28.9%로 가장 많아 언어 문제 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 일자리 지원책은 진행형…"양과 질 개선돼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책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6월에는 관계 부처는 다문화가족정책 실무협의체 2차회의를 열어 취업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의 제2차(2013~2017)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는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가 포함돼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직업교육훈련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활용해 결혼이민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내일배움카드제로 결혼이민자 3천800여 명이 지원을 받았고 올들어 지난달 24일까지는 1천660여 명이 훈련에 참가했다. 여가부는 결혼이주여성 인턴 제도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금을 준다. 지난해 674명이 인턴제도에 참가해 601명이 근무를 마쳤고 이 중 581명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어 등 기초적응훈련을 마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농업교육, 1대1 맞춤형 농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인턴제, 직업교육훈련, 공동사업장 운영, 통역 코디네이터 채용 등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고 일부 기업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신·금융계에선 상담 업무 등에 결혼이민자를 채용하고 있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 지원 사업은 양과 질의 두 측면에서 확대·개선돼야 하고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맞춤형 직업교육이 제공돼야 한다"면서 "추진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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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25년째 美 한국학교서 봉사하는 오정선미 교장"한국어 배우려는 현지인 늘어 다양한 교재 필요" (인천=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현지인 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교재와 교수법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재외동포재단 주최 '2014 재외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에 참가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벅스카운티 한국학교의 오정선미(50·여) 교장은 18일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서 열린 폐회식 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강조했다. 35년 전 창립한 벅스카운티 한국학교는 현재 20명의 교사가 90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이 학교는 유아·유치·초·중·고급반 외에도 외국인반을 별도로 편성해 현지인 학생에게도 한국어와 문화 등을 전하는 것이 특색. 25년째 한국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오 교장은 "케이팝·드라마 등 한류와 경제 발전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자 한국어를 배우려는 현지 학생이 늘고 있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욕이나 뉴저지의 공립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정식 과목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수업을 들은 학생이 좀 더 배우려고 주말 한국학교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늘어 정식으로 외국인 반을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오 교장은 한인 성인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초창기 이민 1세대는 2세들이 하루빨리 주류사회에 적응하라고 한국어를 잘 안 가르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결혼해 자식을 낳았지만 한국어를 가르칠 수가 없어서 자녀와 함께 한국학교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오 교장은 "이중언어와 이중문화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이 주류사회에서 활약하기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뒤늦게 자녀와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학교를 찾는 2세 부모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가 한국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한 단계별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데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최근 교과서를 직접 집필하고 있다. 10년 이상 전문 교육경험이 있는 5명의 교사가 참여해 입문부터 초급까지 5단계 과정으로 세분해 만들고 있는데, 이 가운데 기초과정을 쓰고 있다. 이 교과서는 한국 출판사를 통해 12월에 출간될 예정이다.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서 현지 실정에 맞는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게 모든 교사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이번에 만드는 교과서는 한국어 학습이 주내용이면서도 한국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소개하도록 꾸밀 예정입니다. 교과서에 부록으로 학습장도 곁들여 학생이 실제로 배운 것을 써보며 익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대구가 고향으로 효성여대(현 대구가톨릭대)에서 영문학 학·석사과정을 마친 그는 1989년 결혼과 함께 유학생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듬해인 1990년 한국학교 봉사를 시작한 그는 2008년부터는 필라델피아 드렉설대의 현대언어 프로그램 강사로 교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