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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취준생'에 청년수당 월 50만원 준다구직활동 등 계획서 심사해 3천명 선발…최장 6개월 지급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가 내년부터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3천명에게 청년수당을 월 50만원씩 지급한다.서울시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하는 월 50만원을 준다고 5일 밝혔다.이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졸업유예자 등 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일명 '사회 밖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2020 청년 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이다. 서울 거주 만 19∼29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구직 활동 등 자기 주도적 활동이나 공공·사회활동 등에 대한 계획서를 심사해 선발한다.시는 사회진입에 실패한 청년들에게 디딤돌을 마련해주는 취지라고 말했다.시는 또 '공공인턴'인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참여 인원을 2020년 연 5천명으로 10배로 확대하고 참여 기간을 11개월에서 최대 23개월로 늘린다.청년뉴딜일자리는 공공부문 현장에 청년을 투입하고 시급 5천900∼6천500원과 4대보험 등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만 19∼34세 서울 거주 졸업예정자와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또 청년들의 주거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2018년까지 1인 청년 가구에 셰어형 기숙사 모델과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한지붕 세대 공감,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을 4천440가구 지원한다.이 가운데 새로 도입되는 셰어형 기숙사 모델은 고시원과 숙박시설 등을 매입, 리모델링한 뒤 1인 청년가구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시는 건강한 금융생활을 도모하는 30인 이상 모임에 내년부터 활동공간과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자조금융 활성화 사업도 한다. 일을 하는 서울 거주 18∼34세 청년이 학자금, 주거, 결혼 문제로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 두배 청년통장' 사업도 계속한다.올해 말에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 문을 여는 '청년청'에는 청년 단체 57개가 입주한다. 청년청은 일자리와 주거 등 다양한 청년문제의 해결방안을 청년 스스로 모색하는 거점 공간으로, 입주 단체들은 저렴한 비용에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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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북핵, 최고 시급성 갖고 다루자"…첫 北 공동성명(종합)네번째 정상회담서 채택…"北비핵화 위해 中 등 당사국과 공조강화"평화통일 고위급 전략협의 강화…'도발응징'·'대화의지' 투트랙 대북메시지'中 경사론' 불식…"美, 한국 대중정책 지지…한중 좋은관계 원해" (워싱턴=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 신지홍 특파원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응징하겠지만 비핵화를 위한 대화 의지를 강조하는 투 트랙의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한미 양국이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특히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 미국 조야 일각에 퍼진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하기 위한 의지도 함께 표명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네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처음으로 전반적인 대북정책만을 다룬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North Korea)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미 정상은 우선 북핵 문제에 대해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with utmost urgency and dertermination)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바탕으로 5자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중국 등과의 협의를 심화하자는데도 뜻을 같이했다.이는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를 끌어올림과 동시에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북핵 이슈의 시급성을 국제사회에 부각시켜 북한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됐다.양국 정상은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북한이 최근 들어 공공연히 시사해온 전략적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음을 발신했다.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상시적 위반임을 명시한 뒤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 실질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8·25 합의를 언급, "북한의 도발에 보상하고, 또 도발하면 보상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라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는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두 정상은 양국이 모두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것을 강조,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적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했다"(박 대통령), "북한 김정은이 대북 제재의 해제와 관계개선에 관심이 있거나 비핵화에 대한 진정어린 대화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는 대화 테이블에 바로 나갈 것"(오바마)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대화와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 경제발전 기여 의지도 밝혔다. 양국 정상은 아울러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두 정상은 한반도의 당면 현안을 넘어 미래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했다"며 "두 정상은 향후 한반도 상황 전개와 평화통일 과정에서 상호 조율된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심화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 관계가 흔들림없이 굳건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을 넘어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라고 평가했다.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전역에 걸쳐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핵심축)이며 한국은 아시아재균형이라는 미국의 목표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두 정상은 미국 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중국 경사론'을 일축하는데도 공을 들였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양립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또 우리 정부의 대(對) 중국 정책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 그것이 미국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미국은 한국과 중국이 아주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 "중국과 함께 협력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를 원하고, 중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하기를 원한다"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해 중국과의 갈등 국면이 펼쳐질 경우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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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가뭄 비상> 결실의 계절, 가뭄 덮친 들녘엔 '한숨만'밭작물 30% 이상 수확 감소할 듯…물 부족으로 곳곳 제한급수정부·지자체 눈물겨운 대응…"중수도 확대 등 근본 대책 절실" <※ 편집자 주 = 가을 가뭄이 심상치 않다. 전국 곳곳의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강물이 급감해 수확이 임박한 농작물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식수조차 부족해 충청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급수 사태까지 발생했다. 비나 눈이 충분히 내리지 않는다면 내년 봄에는 훨씬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전국 취재망을 가동해 심각한 가을 가뭄 실태와 원인, 해법을 살펴봤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책과 전문가 제언도 들었다. 가뭄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6꼭지의 특집기사를 일괄 송고합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가을 가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비를 구경조차 하기 어려운 날씨가 이어진 탓이다. 한발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은 충청과 강원, 인천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이다.전국 본문배너 보령과 서천, 당진 등 충남 서북부 8개 시·군에서는 1일부터 사상 첫 제한급수에 들어갔다. 물 부족 사태가 사상 최악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올 들어 지난달 30일까지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536.2㎜다. 평년의 46.7%에 그쳤다. 표준강수지수(SPI6)를 적용하면 천안·부여·대전·서산 지역은 '극한 가뭄', 나머지 지역도 '심한 가뭄' 상황이다.대청댐 36.9%, 용담댐은 29.6%의 낮은 저수율을 기록했다. 보령댐은 22.4%의 저수율로 5일부터 경보 수준이 '심각 2단계'로 격상됐다.소양댐과 충주댐의 저수율 역시 각각 44.6%와 41.7%로, 저수용량의 절반에 한참 못 미친다.올해 강우량이 예년의 35% 수준인 인천 강화 지역 31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9.7%에 불과하다. 전북 정읍의 용수 공급을 맡는 섬진강댐 저수율도 7%로 바닥 수준이다. 강원도 춘천의 9월 강수량은 4.8㎜로 평년의 3%에 머물렀다. 1966년 이 지역 기상관측 이래 가장 적은 양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성할 리 없다.강원 평창과 횡성, 영월, 정선, 춘천 등에서 재배하는 배추와 무 등을 중심으로 생육 저하 현상이 뚜렷하다. 화천군은 율무와 들깨, 콩 등 가을걷이 작물 수확량이 20∼40% 감소했다.800∼900ha에 달하는 면적에서 콩을 재배하는 충북 단양군도 콩 수확량이 최소한 20∼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급수 사정이 좋지 않은 밭은 수확량이 절반 이상 줄 것으로 보인다. 김장용 무와 배추도 피해가 예상돼 가격 급등에 따른 '김장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충남 서산 천수만경작자연합회 이종선 대표는 "가을 가뭄으로 천수만 B지구 3천735만5천㎡ 논이 피해를 안 입은 곳이 없다"며 "최소한 30% 이상 수확이 감소했고 어떤 논은 쌀 한 톨도 건지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하소연했다.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내년에는 아예 농사를 포기하는 논이 속출할 수도 있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봄부터 극심한 가뭄이 계속된 강화도 등의 일부 논은 아예 모를 심지 못했고, 지금까지 거북등처럼 갈라진 채 방치돼 있다.계곡물을 식수로 쓰는 산간과 도서 지역은 식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충북 단양군은 추석 연휴까지 어상천·영춘·단성·적성면 등 6개 마을에 식수를 공급했으나 이제는 8개 마을로 식수 지원 대상이 늘었다. 충주시도 수안보면 등의 일부 마을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강원소방본부는 올들어 9월 말까지 2천911건의 급수 지원에 나서 1만2천427t의 생활·농업 용수를 공급했다. 작년 같은 기간의 9천258t보다 34% 늘어난 것이다.인천 옹진군도 연평, 대청 등 5개 면 3천317명의 주민이 제한급수를 받는다. 옹진군은 지난달까지 식수 부족 마을에 1.8ℓ들이 수돗물 22만3천 병을 공급했고, 소연평도에는 하루 30여t의 물을 공급하는 관정을 개발해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부산과 울산, 경남 등 남부 지방의 가뭄 피해는 그나마 덜한 편이다. 부산은 평균 저수율이 90%를 넘고 강수량도 평년의 1천250㎜보다 오히려 더 많다. 가뭄이 심각한 만큼 정부와 각 지자체의 대응이 절실하고 눈물겹다. 가뭄극복대책본부를 7일째 운영해온 충남도는 시민의 절수 노력을 독려하는 한편, 도청 내 수돗물 공급 밸브를 평소의 50%만 열어 사용한다.공무원들에게 ▲ 양치질 시 물컵 사용 ▲ 샤워 시간 1분 줄이기 ▲ 화장실 변기에 벽돌·병 넣기 ▲ 빨래 모아서 하기 등을 앞장서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가까스로 올해를 넘긴다 해도 앞으로 충분한 강수량이 없으면 내년에는 거의 재앙 수준의 가뭄이 덮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금강 백제보의 물을 충남 서북부지역 식수원인 보령댐에 하루 11만5천t씩 공급하는 관로를 내년 2월까지 건설키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4월 본격적인 영농기 전까지 농업용수 사전 확보 대책을 추진한다.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 용수원 1천161곳을 개발한다. 저수율이 낮아 모내기 차질이 예상되는 지역 저수지 43곳에는 인근 하천 등에서 물을 끌어와 미리 채워둔다는 계획이다.가뭄의 장기화, 상시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졌다.김형수 인하대 사회인프라공학과 교수는 "가뭄 영향이 큰 지역을 분석해 소규모 댐을 건설하고, 4대강 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수로 공사도 서둘러야 한다"며 "산간이나 도서 지역은 빗물 저장시설 같은 맞춤형 적정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물 재활용, 중수도 이용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진욱 류수현 이승형 임보연 임채두 장영은 전승현 차근호 최은지 황봉규 공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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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시한폭탄 '좀비기업' 급증…"구조조정 시급하다"영업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비금융 상장사 비중 2010년 24.7%→올 1분기 34.9% 조선·운수 등 대부분 업종서 증가…금리인상 시작되면 도산기업 속출 우려 "추가 부실 차단하고, 회생가능성 없는 곳 서둘러 구조조정 해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가계부채와 함께 한국 경제의 위협요소로 꼽히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국제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런 좀비기업이 어느 순간 우리 경제를 뒤흔들 시한폭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좀비기업이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고 금융지원에 의해 연명하는 기업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진단하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곳이 해당된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4일 LG경제연구원이 최근 628개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부채상환능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좀비기업은 2010년 24.7%에서 올해 1분기 34.9%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6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 미만에 머문 기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은행은 이를 '한계기업'으로 정의해 분석했다.외부감사를 받는 기업 가운데 한계기업은 2009년 2천698개(12.8%)에서 지난해 말 3천295개(15.2%)로 증가했다.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런 경험을 한 만성적 한계기업의 비중은 2014년 말 현재 73.9%(2천435개)에 이른다.특히 대기업 중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2009년 9.3%에서 지난해 14.8%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같은 시기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15.3%)에 근접한 수치다.한국 경제를 떠받치다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업황이 나빠져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서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조선업에서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6.1%에서 지난해 18.2%로 5년 사이에 12.1%포인트 늘어났고, 운수업 한계기업은 같은 기간 13.3%에서 22.2%로 비중이 커졌다.조선 외에 건설(2009년 11.9%→2014년 13.9%), 철강(2009년 5.9%→2014년 12.8%), 섬유(2009년 9.8%→2014년 13.4%), 전자(2009년 11.5%→2014년 13.2%) 등 대부분 업종에서도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LG경제연구원의 이한득 연구위원은 이렇게 좀비기업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상환능력이 떨어졌고, 그 가운데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내부적인 구조조정이나 혁신 등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아울러 "국제금융위기 이후 국내 자본시장이 안정돼 위험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면서 차입금으로 생존할 수 있게 됐다"며 "자본시장에서 그런 것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이렇게 좀비기업들에 대한 신용 공여가 늘어난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업황이 더 나빠지면 금융권의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은 1.50%로 1분기(1.56%)보다 하락했지만, 대기업의 부실채권비율은 2.35%로 1분기(2.31%)보다 높아졌다.부실채권 비율은 총여신에서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이다.같은 기간에 대기업 연체율 역시 0.84%로 0.10%포인트 올라갔다.특히 연내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기업들의 차입금 부담이 늘어나 더는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쓰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한득 연구위원은 시중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차입금 비중은 41.2%로 오르고, 영업이익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차입금 비중은 47.5%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이 위원은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차입금 규모가 커지는 것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하는 잠재적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들 기업의 추가 부실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정상기업 중에도 근근이 버티는 곳들이 많다"면서 "금융사에서 신용평가를 엄격하게 하는 등 기업의 위험성을 철저히 파악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곳은 서둘러 강력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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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농경지 쑥대밭"…농촌은 지금 야생동물과 '전쟁중'최근 5년 피해액 643억원…포획해도 그때뿐, 농민들 '한숨' "적정 개체수 관리와 전기울타리 등 방지시설 지원 늘려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충북 옥천군 안내면에 사는 이명신(83)씨는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요즘 들녘을 볼 때마다 오히려 울화통이 치민다.밤마다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논바닥을 엉망으로 만드는 멧돼지 때문이다.참다못한 이씨는 군청에 지원을 요청해 일주일 전 엽사들의 도움으로 멧돼지 2마리를 포획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멧돼지가 나타나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엔 벼를 훑어 먹거나 쓰러뜨리는 데 그치지 않았다. 논둑까지 마구 파헤치고 농기계 출입로까지 끊어놓아 그나마 성한 벼조차 수확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이씨는 "멧돼지가 싫어한다는 흰색 천조각을 논 가장자리 여러 곳에 꽂아두고 개까지 풀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이 상태라면 수확할 벼가 남아날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인근에서 복숭아와 고구마 농사를 짓는 김정순(69·여)씨도 하루가 멀다고 출몰하는 멧돼지 때문에 수확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김씨는 "며칠 새 500평이 넘는 고구마밭 3분의 2가 폭격을 맞은 듯이 파헤쳐졌다"라며 "한 달 전 옥수수도 큰 피해를 봤는데, 이젠 멧돼지 등쌀에 농사지을 기력도 없다"고 푸념했다. 수확 철을 맞아 풍성해야 할 농촌 들녘이 시도때도없이 출몰하는 야생동물 습격에 시름하고 있다. 농민들은 전기울타리를 치고 허수아비와 경음기, 경광등까지 동원해 정성 들여 가꾼 농작물 사수에 나서지만, 야음을 틈타 출몰하는 야생동물을 막는 데 한계를 느낀다.◇ 최근 5년 전국 피해액 643억원…멧돼지·고라니가 주범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643억2천900만원에 달한다. 2011년 154억5천4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다소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한해 100억원 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 먹이가 되고 있다. 주범은 천적이 없어 갈수록 개체수를 늘고 있는 멧돼지와 고라니다.두 동물에 의해 5년간 발생한 농작물 피해액은 295억6천300만원과 126억1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액의 65.6%를 차지하는 규모다. 가장 많이 해를 입은 농작물은 벼(126억3천200만원)로 나타났고, 채소(117억8천800만원)·사과(56억5천700만원)·배(45억4천100만원)·포도(13억4천600만원)·호도(5억1천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을 운영하고, 전기울타리 등 피해방지시설을 갖추면서 계속 늘어나던 농작물 피해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태"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서 포획된 멧돼지 <<연합뉴스 DB>> ◇ '늘어나는' 멧돼지, 도심도 제 집 드나들 듯 지난해 국립생물자원관이 조사한 국내 멧돼지 서식밀도는 100㏊당 4.3마리이다. 2010년 3.5마리에 비해 0.8마리 늘었다. 전북이 7.2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밀도가 높았다.고라니 서식밀도 역시 100㏊당 8.2마리로 5년 새 1.8마리가 늘었다. 충남은 무려 12.2마리에 달했다. 개체수 증가로 영역싸움이 심해지면서 경쟁에서 밀린 야생 동물들이 도심까지 내려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 도심과 북한산 등산로 입구에 일주일 새 3차례나 멧돼지가 나타나 주민들을 긴장시켰다. 이달 9일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미용실에 들이닥친 멧돼지는 경찰이 쏜 권총 실탄 2발을 맞고 사살됐다. 지난달 18일 강원도 인제군 남면의 안모(81) 할머니 집에도 멧돼지 3마리가 나타나 거실과 방안까지 들락거리면서 난동을 부렸다. 지난해 서울시내에 멧돼지가 출현한 사례는 199건으로, 1년 전 135건보다 47.4%(64건) 늘었다. 2011년 6건이던 출몰 횟수가 이듬해 294건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 135건으로 주춤하는 듯하더니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에 따른 서식지 교란이나 북한산 멧돼지 중 영영 다툼에서 밀린 수컷들이 도심에 내려오는 경향이 있다"며 "14개 자치구에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구성하고 소방서,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긴밀한 대응체제를 마련해 운영중"이라고 말했다. ◇ 눈물겨운 퇴치 활동…피해 보상은 '쥐꼬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에서 벼농사를 짓는 유동열(55)씨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멧돼지 피해를 막고자 논 주변을 그물망으로 둘러쳤지만 헛수고였다.그물망을 뚫고 들락거리는 멧돼지가 수확을 앞둔 벼 이삭을 훑어 먹거나 마구 짓밟아 진흙 범벅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유씨는 "시에서 운영하는 유해동물 구제단에 포획을 요청해도 야음을 틈타 움직이는 멧돼지를 몰아내는 데는 역부족"이라며 "수확을 앞둔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밤잠을 설치면서 야간순찰에 나서는 농민까지 있다"고 하소연했다.그러나 이같은 농민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는 까다롭고 금액도 많지 않아 상처 입은 농심을 위로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지역 시·군이 지난해 904건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 지급한 보상금은 5억7천600만원에 불과하다. 1건당 63만원인 셈이다. 충남 서산시도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를 본 21곳에 내준 보상금 총액이 1천132만원에 그쳐 1건당 평균 53만원꼴에 불과했다. 세종시 연서면에서 묘목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지자체마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현실성 없는 농작물 피해보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작물 피해 줄일 대책 없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려면 우선 포화상태에 이른 개체수 조절이 시급하다. 제주도가 2013년 이후 야생 노루 포획에 나서 농작물 피해를 줄인 게 좋은 사례다.제주도는 노루에 의한 농작물에 피해가 잇따르자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천973마리의 노루를 포획했다. 이 덕분에 2012년 87㏊던 농작물 피해면적은 이듬해 78㏊, 지난해 61㏊로 줄었다.제주도 관계자는 "노루의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면서 전기울타리 등 피해방지시설을 확대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김종택 센터장은 "산림훼손 등으로 서식지가 좁아진 야생동물이 인간의 생활권에서 충돌하는 문제를 줄이려면 자연과 공존하는 균형잡힌 도시개발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우선이라는 얘기다.전남도는 겨울철마다 3∼4곳의 시·군을 묶어 수렵장을 운영하고,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을 풀어 적극적인 포획에 나서면서 2013년 15억3천700만원이던 농작물 피해를 지난해 절반으로 줄였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 등은 순환수렵장 운영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농촌이라도 아파트 등이 들어선 곳에서 총기나 사냥개를 동원한 수렵활동을 허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 때문에 피해방지시설을 갖추는 쪽으로 유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욱 김호천 지성호 김용민 정회성 임보연 손현규 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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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연금 세액공제 연 400만→700만원으로 상향추진인터뷰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임종룡 금융위원장, 연합뉴스·연합뉴스TV 공동인터뷰"산업은행, 중견기업·미래산업 위주로 역할 재편""그림자 규제 정비"…실명제·일몰제 도입 추진(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국기헌 박용주 김보람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좀비기업이 대출로 연명하지 않도록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대기업 자산의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일부 시중은행이 벌이는 '절판 마케팅'에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공동인터뷰에서 이 같은 업무추진 방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재 세법과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율하는 개인연금을 정의하는 '사적연금활성화법'(가칭)을 올해 안에 입안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연합뉴스 자료사진)이 법을 기반으로 개인연금 연 400만원, 퇴직연금 연 700만원으로 이분화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근로자와 자영업자 같은 비근로자 간의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아울러 노후대비가 시급한 50세 이상이 사적연금에 돈을 넣으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런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고 고용노동부 등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기업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당장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누가 어느 정도 들고 있는지, 갚을 능력은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연합뉴스 자료사진)금융위는 협력업체나 지역경제로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의 대기업 부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좀비기업이 채권은행의 지원으로 연명하지 못하도록 은행이 엄정하게 신용평가에 나서도록 독려할 것"이라면서 "(좀비기업에서) 자금을 회수해야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은행은 앞으로 중견기업과 미래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042660] 등 비금융자회사 118곳 가운데 여건이 허락하는 곳의 매각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의 기능을 정책적인 역할에 집중토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산업은행이 맡아온 부실기업 구조조정 기능은 기업구조조정 전문사에 맡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연초 계획보다 가계부채를 많이 늘린 은행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특히 내년 대출 소득심사 강화를 앞두고 은행들이 절판 마케팅에 나선다면 당국의 의지를 추가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 가운데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림자 규제는 금융당국의 의사인지, 누가 지시한 것인지 명확하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면서 "이런 규제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감독 행위나 행정지도는 일정한 상위 직급의 결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리스트로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누가 그런 규제를 도입했는지 실명을 남기고 유효 기간도 명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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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절벽' 눈앞…늦출 수 없는 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 도입 청년본부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년연장을 얻고 임금피크제를 도외시하는 노동계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정년 연장에 인건비 부담 '눈덩이'…노동계는 반발"정년보장과 임금피크제 맞바꾸는 '빅딜' 필요"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올해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청년 20여명이 모였다. '청년들은 일하고 싶다. 임금피크제 도입하라', '임금피크제 피할 수 없는 선택' 등의 피켓을 든 이들은 청년단체들의 모임인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본부' 소속 회원들이었다.이들은 "내년 정년연장 시행을 앞두고 청·장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임금피크제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소수이긴 하지만 이들의 외침은 지금 청년들의 절박한 마음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취업 바늘구멍'이 정년 연장으로 더 좁아진다고 하니 울분이 쌓일 수밖에 없다. 중장년도 울적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목돈이 필요한 50대 후반에 임금을 깎는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한 노릇이다. 모두가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야 할 시점이다. ◇ 정년 60세 연장…'청년 고용절벽' 현실로 다가와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점차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본이 임금피크제의 원조 국가다. 60세 정년이 확산한 197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확산을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로 꼽는 이유는 정년연장법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60세 정년이 의무화된다. 이러한 정년연장법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년층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자 그 대책으로 마련된 법이다. 문제는 그 법이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77개 기업의 올해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규모가 지난해보다 3.6% 줄었다. 올해 채용 계획이 있거나 이미 채용했다고 답한 기업은 59.1%에 그쳤다.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치다. 신규 채용이 없거나 채용 규모를 줄이는 대기업의 36.5%는 '정년연장·통상임금 문제'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정년연장 문제가 청년고용 시장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일자리 박람회(연합뉴스 자료사진)더구나 우리나라는 임금 연공성(1년차와 30년차 근로자의 임금수준 차이)이 워낙 큰 편이다.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9개국의 제조업 임금 연공성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313에 달했다. 영국(157), 독일(191)은 물론 우리나라와 임금체계가 비슷한 일본(242)보다도 크다. 이처럼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이 크다 보니 기업들로서는 신규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 다급해진 정부는 올해 316개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공 부문의 임금피크제 확산 분위기를 민간까지 확산시켜 내년 정년 연장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 중장년층은 임금피크제 부정적…노동계도 강력 반발 정부가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5월말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추진 방침을 내놓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거센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평소 누리꾼들이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에 비판적인 것을 감안하면 뜻밖의 여론이었다. 심각한 청년실업을 생각하면 더욱 의외라고 할 수 있다. 답은 만혼이 일반화한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찾을 수 있었다. 누리꾼 'ujui****'는 "50대면 한창 애들 결혼시키고 대학 보낼 때인데 임금피크제 하면 자식은 취업 못해서 돈 없고 부모는 월급 깎여서 힘들고. 답 없다. 진짜"라고 한탄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결혼연령은 남자가 32.4세, 여자가 29.8세에 달했다. 남자 회사원이 30대 중반의 나이에 아이를 얻으면, 50대 중반에 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임금피크제가 시작될 무렵 가장 큰 목돈이 필요해지는 셈이다.노동계는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거세게 저항했다. 이에 4월 노사정 대화 결렬 후 정부는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를 추진하려고 했다. 임금피크제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6월 노동개혁을 위해 노사정 대화를 재개할 뜻을 밝히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노동계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관철하려 하다가는 노사정 대화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반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반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등 10대 과제 관철을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pdj6635@yna.co.kr이후 정부·여당은 취업규칙 변경 등을 노사정 의제에 포함하되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원론적 선언 후 중장기 과제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 노동계의 동의를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이 26일 노사정 대화 복귀를 선언했지만, 앞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노사정 대화의 실질적인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본 벤치마킹해야"…정년보장·임금피크제 '빅딜' 필요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기 힘들다면, 임금피크제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 노사 자율로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임금피크제가 보편화한 일본이 좋은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됐다. 일본에서 임금피크제가 1970년대부터 별 저항없이 확산한 데는 일본 특유의 고용보장 문화가 큰 몫을 했다.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대신 정년을 철저히 보장해 '윈-윈(Win-Win)'을 추구하는 문화가 자리잡았다는 얘기다.실제로 일본 기업의 90% 이상은 근로자에게 60∼65세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대다수 기업의 정년이 58세지만,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연령이 53세에 불과할 정도로 정년을 채우는 사람이 드문 국내 현실과 극히 대조된다. 노조와 오랜 협상을 거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 시중은행 임원은 "사측은 정년보장으로 근로자들의 해고 불안감을 덜어주고, 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사측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도 "경영계는 대규모 명예퇴직 등으로 인건비 부담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되 정년을 보장하려 애쓰는 '힘든 길'을 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도 요구된다. 무조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과 인력 고령화, 인사적체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는 경영계의 사정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중국 경제의 급강하, 엔저 타격, 내수 침체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사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자세를 버리지 못할 때, 남는 것은 국민의 외면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재호 기술교육대 교수는 "노사 모두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의 유연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는 임금과 고용의 '빅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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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흘째 '피말리는 샅바싸움'…정회 거듭, 거센 설전도남북 고위급접촉(연합뉴스 자료사진)고위급접촉, 1차 10시간 이어 2차 18시간 이상 지속서울·평양서 훈령받아…수석대표간 '일대일' 접촉도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남북이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위기를 피하기 위한 해법을 놓고 판문점에서 24일 현재 사흘째 '사생결단'의 담판을 계속하고 있다.전날 오후 3시30분부터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재개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홍용표 통일부장관과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겸 통일전선부장)간 남북 고위급접촉이 이날 오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0분을 기준으로 자정을 넘겨 장장 18시간째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22일 오후 6시30분부터 전날 새벽 4시15분까지 거의 10시간에 걸쳐 1차 협상을 벌인 데 이어 사흘째 지루한 마라톤협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과거 남북간 협상은 밤을 새우는, 이른바 '무박 2일'의 협상은 다반사였지만 두 번씩이나 밤을 꼬박해가며 사흘째 마라톤협상을 벌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공개된 지뢰폭발 당시 영상(연합뉴스 자료사진)그만큼 이번 협상이 치열함을 방증하는 셈이다.북측은 심각한 체제위협과 이른바 '최고존엄'(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는 대북 심리전 방송의 즉각적인 중단과 확성기 철거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북 심리전 방송은 북한의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내 지뢰도발로 재개된 것인 만큼 지뢰도발에 대한 시인과 사과, 책임자 처벌 등 재발방지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1차 접촉은 물론 2차 접촉에서도 정회를 거듭하는 한편 때로는 남북 간에 얼굴을 붉히며 거센 설전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당장 시급한 사안인 남북간 군사적 위기해소를 위한 해법 논의에서부터 이산가족 상봉,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 등 남북 정상회담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남북 간 현안이 논의되면서 협상 분위기도 '업 앤 다운(up and down)'을 거듭하며 롤러코스트를 타는 모습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연합뉴스 자료사진)북측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우리 측은 북핵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도 크다. 또 밀도 있는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기 위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간 일대일 수석대표 접촉도 협상장이 아닌 평화의 집 별도 공간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협상장에서의 남북간 접촉은 우리 정부가 실시간으로 협상상황을 알 수 있지만 별도 공간에서의 접촉은 완전 비공개로 열리는 것이다.양측이 각각 서울과 평양으로부터 훈령을 받기 위해 장시간 협상을 멈춘 채 대기하는 상황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부터 협상 방향을 직접 지휘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협상 진행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판문점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며 사흘째 지루한 협상을 하는 상황이지만, 서로 합의도출을 위해 샅바를 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남북이 사흘째 만나는 것 자체가 일부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사흘째인 이날 중으로 모종의 타협안이 나오든지, 양측 대표단이 육체적으로 지쳐 있는 만큼 잠시 휴지기를 가진 다음 3차 접촉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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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의심→걱정→공포…최대 피해국은 한국(AP=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경제성장률 7% 달성 실패가능성…2%대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김남권 기자 =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두자릿수의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던 중국은 목표치인 7% 성장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다.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의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걱정으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주가 폭락, 위안화 절하 등을 계기로 공포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당국과 경제주체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 성장률 25년만에 7% 아래 추락 위기…2%대 전망도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목표치인 7%를 크게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부양 정책 효과들이 나타나 경기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당초에는 우세했으나 7월 경기 지표 등에서 성장률 둔화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증시와 부동산 불안, 투자 부진 등 악재들이 성장률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국제금융시장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등 세계 주요 금융기관 15곳이 전망한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평균 6.9%다. 중국 경제가 올해 7%대 성장에 실패하면 톈안먼(天安門) 사태 다음 해인 1990년(3.80%) 이래 25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이 7%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최근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의 중간값 추정치(median estimate)를 근거로 상반기 성장률이 6.3%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올해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7% 추정)에 미치지 못하는 6.6%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6.8%의 성장률을 제시했다. 실질적으로는 2%대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닥터둠' 마크 파버는 지난 14일 CNBC 방송에 "7월 자동차 판매가 7% 하락했고 원자재와 공산품 시장도 2~3년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중국경제가 시장 예상보다 더 약한 모습"이라며 "운이 좋으면 4% 성장을 하겠지만 2%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런던 소재 경제자문기관인 페이덤(Fathom) 컨설팅도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상반기에 7% 성장했다는 중국 발표를 믿을 수 없다. 올해 성장률이 2.8%, 내년은 1.0%에 불과할 것"이라며 파버의 비관적인 전망에 동조했다. 중국의 일부 국책 연구기관들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의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는 6.5%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반면, 인민은행의 마준(馬駿)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국국제라디오방송(國際在線·CRI)에 "올해 약 7%의 성장을 낙관한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지방정부의 채무 차환 및 부동산 부양 조치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중국 경제, 과잉투자 후유증·유동성 편중 등에 발목 중국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이장규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경기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과잉 투자의 후유증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경기 과열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중화학공업 부문 등 곳곳에 쌓인 재고 과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도 약효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0년대 후반 4조 위안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으로 수년째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도 여전히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프라에 과도한 투자가 집중되는 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증시 폭락으로 재정이 한층 취약해진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등이 인프라 투자에 과도하게 동원되면 최악의 경우 '파산 도미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동성 편중 공급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인민은행은 작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4차례 내리고 담보보완대출(PSL),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발행 방식 등으로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 유동성은 풍부해졌지만 자금이 주로 국유기업이나 재무구조가 좋은 대기업 위주로 공급돼 실물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중국 현지 언론들은 지적한다. 증시 폭락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돌아선 것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 자본시장정책연구원의 안유화 박사는 중국 부동산 침체의 장기화가 경제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박사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거품 상황은 아니지만 거래를 활성화할 요인들이 없어 당분간 호전되기 어렵다"며 "지방의 주요 도시들이 GDP 수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마구 건물을 건축한 결과, 재고 처리 부담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바클레이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성장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한다"면서 "부동산 위험이 앞으로 몇 년간 이어져 중국 경제에 중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중국 경기 둔화, 한국 경제 '설상가상' 중국 경기 둔화로 한국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국 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성장률이 최대 0.17%포인트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경기가 휘청거리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 경제가 급락하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10개국 가운데 특히 한국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위안화 쇼크'로 한국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이 심한 충격을 받은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수출 둔화에 따른 경기 진작 대책으로 해석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쳤고 한국의 변동성은 특히 심했다. '위안화 충격'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기간(11~12일)에 코스피는 2,000선이 무너졌고 원화 가치 하락률은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 이 기간 한국의 부도위험 지표 상승률은 주요 53개국 가운데 2번째로 높았다. 모건스탠리는 중국 경기 둔화가 통화 가치에 악재로 작용하는 위험국가 10개국을 꼽으면서 한국 원화도 포함시켰다. 모건스탠리는 "한국과 태국, 싱가포르, 러시아, 브라질 등 10개국 대부분은 중국이 최대 수출국인 나라들"이라며 "지난해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였다"고 설명했다. 도이체방크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수출 회복이 점점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중국의 경기 둔화를 불확실성 증대의 최대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 경제가 2분기에 사실상 제로성장에 머무는 등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큰데, 중국 경기마저 부진해 '설상가상'의 난국에 빠졌다는 것이다. 중국 위안화(연합뉴스 자료사진)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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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노동개혁 안 하면 선진국 될 수 없다"청년 일자리 창출 필요성 강조하는 최경환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utzza@yna.co.kr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연내 도입…공무원 임금 생산성 중심 개편" "내년 총선 고려하면 올해 안에 노동개혁 마무리해야" "올해 3% 경제성장 전망…내년 예산 경제활성화·민생안정에 중점"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당위성과 절박함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고용절벽을 겪는 청년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청년실업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의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수요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최 부총리는 "수요적 측면에서는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기업이 정규직을 뽑는 데 따른 과도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적 측면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수요)와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재(공급)가 일치하지 않는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려면 공공분야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를 평가 결과에 반영하고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여부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직의 임금 체계에도 생산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인사혁신처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임금체계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생산성에 바탕을 두어 임금인상 재원을 사용하고 이를 수년간 실시하다 보면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점진적으로 공직사회의 임금체계를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 관계자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사정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가 재개되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다 하다 안 되면 우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현안에 대해 이창섭 연합뉴스 편집국장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는 대타협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정부가 국민적인 공감대를 토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 등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만큼 대화 재개를 위한 노측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개혁에 입법 조치가 필요하고 내년에 총선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내로 노동개혁을 최대한 마무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대한상의 조사 결과 발의된 지 3년이 지난 서비스기본법안이 제정되면 서비스 기업의 34% 이상이 투자를 늘릴 것으로 조사됐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들이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여전히 3%대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마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책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종식, 관광·투자 대책 효과의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에는 경기회복 흐름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정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면 올해 3%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최 부총리는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는 환율정책과 양적완화 정책을 사용하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의 경기부양책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과 다른 면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저성장에 대처하기 위해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당분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이 경험하지 못한 제로금리 시대를 보냈고, 중국은 한국의 시장환율제와는 다른 환율 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다"면서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취임 1년을 넘긴 최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자산시장 중심으로 경기 흐름을 바꿔 놓은 것을 보람된 일로 꼽으면서 "이제는 청년들이 취직되기 시작했다는 소리를 가장 듣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