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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오남용의 경고 "내성증가로 항생제 효과 조만간 멈출 것"영국 보고서, 항생제 사용 억제할 시급한 조치 필요성 강조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증대함에 따라 항생제 사용을 시급히 통제하지 않을 경우 다수의 질환이 치료 불능상태에 처하고 '가공할' 인체 및 경제적 비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영국의 한 의학보고서가 경고했다.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1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자산관리 부문 회장을 지낸 경제전문가 짐 오닐이 2년에 걸쳐 작성한 관련 보고서는 항생제 내성(AMR) 급증에 따라 제왕절개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 및 항암화학요법 등이 매우 위험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보고서는 항생제 사용과 내성 급증을 우려하는 영국 정부의 위촉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약품 내성에 따른 감염으로 오는 2050년이면 매년 1천만 명이 사망하게 될 것이며 이는 현재 암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에 대한 내성은 통상적인 감기와 같은 가벼운 증상에 항생제나 항곰팡이제같은 약품을 과다 사용함으로써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약품 과다 사용으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인체 면역시스템의 저항력이 증대하면서 일부 증상의 치료가 힘들어지고 또 이른바 MRSA로 불리는 슈퍼버그가 등장하게 된다.아울러 돼지 등 가축 사육에 항생제가 투입되고 이것이 돼지고기 소비를 통해 인체로 옮겨져 내성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항생제 전체 사용량의 45%가 가축에 투여되고 있다.항생제 내성 증가로 한때 항생제로 용이하게 치유됐던 결핵이나 성병 등이 다시 난치병화할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이미 기존 항생제로 치유가 힘든 난치성 결핵(XDR-TB) 등이 등장하고 있다.보고서는 항생제 사용 증가로 야기될 엄청난 인체 및 경제적 비용을 피하기 위해 점증하는 항생제 사용을 중지시키기 위한 긴급 조치를 촉구했다. 오닐은 이를 위해 항생제 사용 폐해를 알리기 위한 공공캠페인과 일부 핵심 항생제에 대한 사용제한, 그리고 가축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과세 등을 제안했다.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오닐 보고서의 건의를 환영하면서 이는 "우리가 글로벌 차원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항균 내성이 인류에 현재 암보다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오스본 장관은 또 이는 단지 건강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조치의 도덕적 차원을 떠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비용 역시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영국이 이미 항생제 과잉 사용에 대한 종말론적 시나리오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던 영국 정부의 최고의료책임자 샐리 데이비스 교수 역시 오닐 보고서를 환영하면서 보고서의 건의사항들을 '도전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메뉴에서 항생제를 추방하자!'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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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회적금융네트워크 세미나 성황리에 열려4월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에서 ‘한국의 사회적금융 : 임팩트투자’를 주제로 한 2016 SFN 세미나가 정부·학계·금융전문가·사회적경제 각 분야에서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본 세미나는 SFN(사회적금융네트워크)이 주최하고, SFN 산하 3개 회원기관 KIIN(한국임팩트투자네트워크), SoFiA(사회적금융연구회), SIEN(사회적가치평가네트워크)과 한국사회투자가 공동 주관했다.이날 행사는 서상목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축사와 이종수 SFN 대표(한국사회투자 이사장)의 환영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서 기조발제를 한 김재구 명지대학교 교수(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내 사회적경제조직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맞춤형 금융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병태 KAIST 교수가 국내 20개 임팩트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임팩트투자 사례와 경험에 관한 서베이 결과를 보고하고, 해외의 1/10 정도 규모에 불과한 열악한 국내 현실을 사회적금융기금의 조성 및 관련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선섭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과장은 2013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347억원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면서, 운용상 미흡했던 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함과 동시에 민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재현 Crevisse 대표, 김하나 아름다운가게 팀장,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과 소셜벤처를 위한 자본시장에 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상엽 Sopoong 대표의 진행으로 권혁태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덕준 D3대표, 조미현 행복나눔재단 팀장, 이경실 한국사회투자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임팩트투자 토크쇼를 진행하였다. 패널들은 국내 임팩트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공동투자 및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투자 성과평가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150여 명의 인원이 모인 가운데, 정부·기업·민간 각 분야에서 사회적금융 및 임팩트투자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수요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향후 국내 임팩트투자 생태계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민·관이 같이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였다. 한국사회투자 재단법인 개요 한국사회투자는 2012년 12월 사회적금융을 실현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2015년까지 총 347억원의 융자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에 자금을 선순환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정부와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덜면서도 더 많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사회투자기금의 주요사업으로는 사회적프로젝트 융자사업,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사회투자시장 인프라 조성사업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투자적 복지의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실제로 적용하여 재원의 지속성을 높여 저성장, 노령화 시대의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FN은 국내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2015년 6월 25일 창립하였으며, 산하 기관에는 사회적가치평가를 연구하는 기관·교수·연구원의 네트워크인 사회적가치평가네트워크(SIEN: Social Impact Evaluation Network), 임팩트투자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기 위한 한국임팩트투자네트워크(KIIN: Korea Impact Investment Network), 그리고 사회적금융을 연구하는 연구자 모임인 사회적금융연구회(SoFiA: Social Finance Academy)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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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어디까지…지금부터가 본론[연합뉴스TV 제공]용선료 협상, 국책은행 자본확충, 자구노력 등이 관건정부·업체·국책은행 책임론 부상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해운업체로부터 본격화된 구조조정이 경제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지금부터가 구조조정의 본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운업체들은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용선료 협상 타결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부 등 당국은 구조조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탄' 확보를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 마련을 시작했다. 구조조정 대상 업체들은 채권단과 시장이 수긍할 수 있는 자구노력 방안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책은행과 이들 은행에 대한 정부의 방만한 감독, 업체의 부실경영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위기의 해운업체…용선료 협상이 핵심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구조조정의 핵심은 용선료 협상이다. 호황기에 비싼 값으로 계약한 용선료를 낮춰야만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고통 분담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와 채권단은 용선료가 인하되지 않은 채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을 지원하면 결과적으로 외국 선사의 주머니만 불리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용선료 조정이 안 되면 채권단이 선택할 옵션은 법정관리뿐"이라고 말해 양대 선사의 용선료 협상 결과에 구조조정의 성패가 달렸음을 시사했다.이에 따라 양대 선사는 용선료 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우선, 현대상선은 영국의 조디악, 그리스의 다나오스, 싱가포르의 이스턴퍼시픽 등 22개 해외 선사들을 상대로 용선료 30∼35% 인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해외 선사 상당수가 용선료 인하 쪽으로 입장을 정하고 그동안 지급보증 요구를 내세우며 버텼던 일부 선사도 인하 쪽으로 돌아서는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대상선은 최종 타결을 위한 마지막 순회 협상을 진행 중이다.협상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동안 지급보증 요구를 하며 버텼던 일부 선주들도 입장 선회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한진해운 채권단도 용선료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진해운은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용선료를 외국 선사들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은 이르면 내주부터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에 나서고, 19일께에는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만기 연장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채권단은 자율협약의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하는 일도 시급하다.용선료 협상 역시 글로벌 해운동맹이 재편되는 외부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2∼3개월 이내에 결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한진해운은 일단 용선료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19일에는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만기 연장 등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자구계획안 이행에 나설 예정이다.그러나 사채권자 집회에 앞서 지난 4일 열린 한진해운 사전 설명회에서 투자자들의 강한 불만이 쏟아져 나와 향후 채무 재조정도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조선사 구조조정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삼성중공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최근 삼성중공업 측에 자구계획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함영주 하나은행장이 지난달 28일 현대중공업 권오갑 사장을 만나 자구책 마련을 요구한 데 이어, 대형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현대중공업은 대규모 인력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후 부진에 빠진 조선 대형 3사가 강력한 자구계획을 세우고, 채권단이 자구계획 집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필요…셈법 다른 정부·한은 시장에서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가 5조원에서 10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확충 방법을 놓고는 정부와 한은의 시각이 엇갈려 난관이 예상된다.정부와 한은, 국책은행 관계자들이 참여한 관계기관 협의체는 지난 4일 첫 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 등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구조조정 자본확충과 관련해 논의되는 방식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하는 방식, 한은이 산업금융채권·수출입은행 채권 등을 인수하는 방식 등이다.이 가운데 정부는 정부는 코코본드를 발행하는 방식이나 한은이 산금채와 수은채를 인수하는 방식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재정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중앙은행도 위기나 구조조정 시기마다 필요한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지연하지 않고 신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이 비교적 신속한 한은의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보고 있다.그러나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하려면 국민이 납득할만한 타당성이 필요하고 지원금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선호하는 코코본드 발행이나 산금채 인수 등의 방식과는 차이가 난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제19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보다 회수를 전제한 대출 방식이 중앙은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출자는 가급적 피해야 하는데, 지원한 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한은이 손실을 보면서까지 국책은행에 출자하려면 적어도 국민이 공감하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이 총재의 주장이다.이 총재는 2009년 한은이 지원한 자본확충펀드가 중앙은행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중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담보가 없는 출자와 다르다.이 총재는 출자 방식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정부와 시각차를 나타낸 것이어서 양측의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 ◇ 업체·국책은행·정부에 대한 비난 커져 최소 5조원이 넘는 세금이 기업 구조조정에 투입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업체, 국책은행, 그리고 관계 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대두하고 있다.우선 기재부는 지난 4일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 후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 등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이라며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당사자의 고통 분담이란 부실기업의 주요 주주에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충분한 자구노력을 선행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사재출연 등 대주주의 희생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다.눈에 띄는 부분은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을 선행해 요구한다는 점이다.공적자금과 국책은행의 여신이 수조 원대로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 책임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철저히 따지겠다는 의미다.실제 산업은행 출신 인사들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요 임원 자리를 꿰차며 경영에 관여했지만 부실을 오히려 키웠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수출입은행도 지난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게 돼 정부로부터 긴급 현물출자 수혈을 받아 간신히 10% 선을 넘겼지만, 1인당 직원 평균보수는 2014년보다 500만원 가까이 올랐다.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산은과 수은에 경영상의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며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를 이미 완료했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관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정부도 책임 소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가 국책은행에 낙하산 인물들을 대거 투하했다는 점에서다.이에 따라 국책은행의 인사권, 구조조정 시기와 규모 등에 있어 정부의 책임이 큰 데도 정부가 꼬리 자르기 식으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솔솔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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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심각한 시골 마을…84세도 이장 맡는다주민 20명 이하로 65세이상 50% 넘는 '한계마을' 급증"마을 되살리기 위한 재생·재편 노력 서둘러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전국에서 한계(限界)마을이 급증하고 있다.한계마을은 전체 주민 수 20명 이하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공동체 기능 유지가 어려워진 마을을 일컫는다. 1990년대 초 일본에서 처음 등장했다. 소규모 고령화 마을은 머지않아 쇠퇴하거나 소멸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한계마을 재생을 위해 도농 교류 확대, 정주대책 마련, 지역산업 육성, 생활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에서는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계마을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나, 국가 전반의 체계적 연구나 정책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이다.전형적인 한 농촌마을.◇ 충남 5곳 중 1곳 한계마을…전북·강원·경북도 '고령화' 심각 윤정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충남 자연마을 과소·고령 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가 20명 이하이면서 65세 이상이 50% 이상인 충남도 내 한계마을은 2000년 366곳(3.3%)에서 2010년 1천251곳(11.2%)으로 증가했다.충남도내 한계마을 비중은 2014년 시 단위에서 15.4%, 군 단위에서 20.1% 선으로 급증했다.인구 20명 이하의 과소 마을은 2000년 2천568곳(22.9%)에서 2010년 3천369곳(30.0%)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50% 이상 지역은 2000년 456곳(4.1%)에서 2010년 2천509곳(22.4%)으로 각각 늘었다.2010년 기준 시·군별 과소 인구 지역은 서천군이 39.9%로 가장 높은 가운데 공주시(36.7%), 서산시( 36.1%), 청양군(35.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비율 50% 이상 지역은 서천군이 41.0%로 가장 높았으며, 청양군(32.8%), 부여군(27.3%), 예산군(25.3%) 등으로 집계됐다. 전북 지역 농어촌의 인구 과소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북도 내 20가구 미만 과소화 마을은 전체의 20.1%인 1천27곳에 달한다. 농촌 인구의 도시 집중화에 따른 농어촌 붕괴가 현실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원도는 한계 및 과소 마을과 관련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한계마을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강원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5년 12.12%에서 2014년 16.57%로 4.45% 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말 현재 강원도 내 노인 인구는 26만1천671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해 전국 평균 노인인구 비율 12.7%보다 월등히 높다.경북 안동시의 경우도 274개 마을 가운데 65세 이상 주민 비율이 50%를 넘는 곳은 15.6%인 43개 마을로 집계됐다.들께 수확하는 농촌 노인부부.◇ "마을 이장할 젊은이가 없어요"…84세 이장 현역 활동 농·산촌 지역의 고령화 등에 따른 한계마을 급증으로 문제점도 속속 두드러지고 있다.마을축제 계승이나 생활환경 및 주민자치회 활동의 원활한 유지가 어렵다. 농산물의 공동생산과 공동판매도 쉽지 않다.역량을 갖춘 리더도 없다.크고 작은 동네 일을 대신하는 '이장'도 노인들이 돌아가며 맡는 것이 현실이다. 70가구에 87명이 사는 충남 서천군 판교면 복대2리는 84세의 할아버지가 이장을 맡고 있다. 이 마을 70% 이상은 70세 이상 노인이다. 인근의 화양면 대하리 이장도 80에 가까운 노인이 맡고 있다.그는 "나도 노인이다 보니 혼자 사는 노인의 집을 찾아다니며 안부를 살피고, 행정기관의 전달사항을 해당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힘에 부친다"고 말했다.한 마을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농촌운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한계·과소 마을 살리자…"유형별 재생·재편 작업 필요"과소·고령화된 시골 한계마을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재생 및 재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마을 재편은 한계마을을 새로운 시각에서 공간적, 기능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다.전국 지자체들 중에는 마을별 인구분포 등 기초조사를 시행,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려는 곳도 있다.전체 마을 315곳의 22.5%인 71곳이 한계마을로 집계된 충남 서천군은 전문가 조언을 받아 한계마을에 대한 대응방향을 정하고, 마을 특색을 반영한 행정구역 재편과 마을 재생 등 발전방향을 만들 방침이다. 마을별 한계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복지정책도 마련하기로 했다.노박래 서천군수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전국적 흐름"이라며 "군은 한계마을이 더 늘어나기 전에 이들 마을별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농촌 일손돕기에 나선 도시인.조영재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연구위원은 "농촌 지역은 심각한 과소·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농촌 커뮤니티의 상실 및 마을 소멸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과소·고령화된 농촌 마을은 유형별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조 연구위원은 과소·고령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커뮤니티 연합이나 통합, 행정구역 합병 및 편입, 마을 리모델링 및 공동체 재편 등 방법을 제시했다.김주원 강원발전연구원 지역사회연구실장은 "저출산·고령화는 인구절벽 현상을 가져와 국가 경제·사회 근간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1.1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노인 빈곤율 역시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또 "저출산에 대응한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고령화에 대응해 원격 건강관리 등을 통한 노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자생적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창업 확대를 통한 노후 소득여건 개선,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평생교육 확대 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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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최전방에 방사포 300여문 추가배치…서울·수도권 사정권<그래픽> 북한 주요 장사정포 사거리(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MDL) 이북지역에 신형 방사포 300여문을 추가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 수도권에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4일 "북한군이 지난 2014년부터 최전방 연대급 부대에 신형 122㎜ 방사포를 배치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300여문을 깐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신형 122㎜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40여㎞에 이른다"고 밝혔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사거리 40여㎞ 신형 122㎜ 방사포, 전방 연대급 부대에 깔아기존 장사정포도 330여문…"사드보다 방사포 무력화가 급선무"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MDL) 이북지역에 신형 방사포 300여문을 추가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 수도권에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다.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보다 북한 최전방지역에 조밀하게 깔린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한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4일 "북한군이 지난 2014년부터 최전방 연대급 부대에 신형 122㎜ 방사포를 배치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300여문을 깐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신형 122㎜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40여㎞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최근 북한 위협 공동분석을 통해 이런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2㎜ 방사포는 발사관이 30개와 40개 두 종류가 있으며, 30개를 기준으로 보면 300여문을 동시에 발사했을 때 9천여발이 남측으로 떨어진다. 신형 122㎜ 방사포는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때 동원된 122㎜ 방사포보다 포신이 길어졌고 사거리도 2배가 늘었다. 만약 개성 부근에서 신형 122㎜ 방사포를 발사하면 경기 북부와 서울 청와대 인근, 인천 송도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군은 북한이 다량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공격 무기를 최전방지역에 더욱 집중적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북한은 이미 170㎜ 자주포(최대 사거리 53㎞)와 240㎜ 방사포(최대 64㎞) 등 장사정포 330여문을 최전방지역에 배치해 놓고 있다. 이들 장사정포의 사정권은 서울을 비롯한 안산~성남~가평~현리~양양 선까지 이른다.북한이 장사정포 330여문 외에 신형 122㎜ 방사포 300여문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MDL 이북지역에는 600여문이 넘는 장사정포와 방사포가 깔렸다.조만간 최대 사거리 200㎞에 이르는 최신형 300㎜ 방사포도 실전 배치할 전망이다. 이 방사포의 사정권은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평택·군산 미군기지까지 이른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최전방지역에 배치한 방사포를 발사하면 그 포탄을 격파할 수 있는 무기는 우리 군이 갖고 있지 않다"면서 "이를 무력화하는 방안은 발사하기 전에 선제 타격하는 방법밖에 없다. 선제 타격 수단을 더 확보해야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다른 소식통은 "군이 사안의 심각성을 얼마만큼 깊이 깨닫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장 사드 배치 문제보다 MDL 이북에 있는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는 것이 더 급선무인 것 같다"고 말했다.군의 한 관계자는 "방사포 배치 현황은 대북 정보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타격하는 체계와 수단을 지속해서 발전 보강하고 있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방중기계획에도 이런 수단의 보강 계획이 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군 방사포 발사 훈련(연합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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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사교육 포기? 교육비<주거비[연합뉴스TV 제공](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가 교육에 쓰는 돈이 주거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지출이 주거비보다 적어진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24일 통계청의 소득구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보면 지난해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실제주거비는 월평균 3만2천710원으로 교육비(2만3천489원)보다 많았다. 실제주거비가 교육비 지출을 넘어선 것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2003년 실제주거비와 교육비는 각각 3만4천899원, 4만1천236원으로 조사됐고 2006년에는 교육비가 실제주거비의 1.7배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더니 2014년에는 교육비가 실제주거비보다 1.1배 많은 수준으로 좁혀졌고 결국 역전되기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 보면 실제주거비는 조사 기간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교육비가 큰 폭으로 줄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실제주거비는 2003년 3만4천899원을 시작으로 매해 증감을 반복했다. 그러나 교육비 지출은 2013년 전년보다 0.7% '찔끔'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작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폭이 32.0%로 확대됐다. 특히 교육비 지출 중에서도 사교육에 해당하는 '학원및보습교육' 분야 지출이 급격히 감소했다.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정규교육 지출은 1만4천132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했지만 학원 및 보습교육에 쓰는 돈은 매달 8천61원으로 전년 대비 58.3%나 감소했다.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가 주거비보다도 작아진 것은 최근 전체 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와도 상관있다. 정부의 유치원비 지원, 무상보육 등 교육 복지제도가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가계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은 2009년 13.5%에서 2015년 11.1%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불안한 경기와 노후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교육에 돈을 쓰지 못하게 된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소비지출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90만원대를 유지하다가 작년에 7.4% 감소하며 80만원대로 떨어졌다. 교육비 지출은 12개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특히 교육비 중에서도 사교육비 지출이 많이 감소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교육은 소득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저소득층이 교육을 덜 받게 되면 교육이 계층 상승 사다리로 작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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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농장 인증제' 참여 농가 0.07%…"구제역 차단 실패"경제성 이유로 기피…산란계 71곳·양돈 6곳·육계 2곳만 인증 "인증 축산물 고가 판매 시스템 갖춰져야 제도 안착"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가축 과밀 사육에 따른 구제역 예방과 동물 복지 향상 등을 위해 도입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경제성 부족 등으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2011년 구제역이 전국을 휩쓴 뒤 관행적 과밀 사육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며 도입됐지만, 축산농가들이 경제성 등을 이유로 인증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동물 복지 향상은 물론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소와 돼지, 닭, 젖소, 사슴 등 가축의 적정 사육 두수를 유지하는 이 제도의 정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을 국가가 인증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다.일정 요건을 갖춘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인증을 신청하면 서류 및 현장 심사, 자문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증이 이뤄진다.2012년 3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산란계 농장에 대해 처음 인증 제도를 도입한 뒤 현재는 돼지, 한우, 육우, 젖소, 염소까지 대상이 확대됐다.그러나 제도를 시행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는 전국적으로 79개 농가에 불과하다. 국내 전체 축산농가 11만8천가구의 0.07%만 참여하는 셈이다. 축종 별로는 산란계 농가가 71개 농가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양돈농가와 육계 농가가 각각 6곳과 2곳으로 집계됐다. 제주 재래 흑돼지[연합뉴스 자료사진]특히 최근 구제역이 연이어 발생한 충남의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양돈농가는 한 곳도 없이 산란계 농장만 7곳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양돈농가와 방역당국은 최근 국제역이 충남 공주와 천안, 논산에 이어 홍성까지 확산되면서 구제역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축산농가들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기피하는 이유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산란계 농장은 생산부터 포장까지 모든 공정을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지만, 소나 돼지 등 다른 축산물은 도축장 등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증 마크를 표시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증 마크를 부착하더라도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제도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차원의 홍보가 부족해 대다수 소비자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소비자 입장에서는 동물복지 인증마크, 무항생제 인증, HACCP 인증 마크가 비슷해 잘 구별되지 않고 혼동하기 쉽다는 측면도 있다.'친환경 달걀 1번지' 단양 동물복지 농장[연합뉴스 자료사진]충남도는 최근 축사 면적 대비 적정 사육 두수 유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돼지 출하 쿼터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농가의 반발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과밀 사육은 사육환경 불량으로 가축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지만, 농가들이 수입 감소를 우려해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충남 홍성에서 돼지 1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김모(57) 씨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으려면 사육 두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며 "사육 두수를 줄이더라도 수입이 비슷하면 인증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누가 인증을 받으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충남도 관계자도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제도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인증받은 축산물이 고가에 팔리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도축장 등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는 소나 돼지의 경우 동물 복지를 고려해 생산한 축산물이라고 해도 비싼 값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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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국회심판론' 재가동…"각자의 정치로 잃어버린 시간""국민위한 정치만이 나라 살려"…수석회의서 국회 맹공"선거로 많은게 멈췄지만 정치 멈춘다고 경제·민생 멈춰선 안돼""선거에선 국민 위해 최선다한다 하지만 항상 공허한게 현실정치"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4.13 총선을 23일 앞두고 '국회 심판론'을 재가동했다.여야의 '공천 내전'을 "각자의 정치", "본인 정치"라고 성토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만이 나라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총선을 앞두고 '경제·안보' 행보에 집중하며 대(對)국회 비판 발언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공천 내홍으로 법안 처리가 뒷전인 상황을 "잃어버린 시간"에 비유하면서 정치권을 겨냥한 포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2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선거로 인해 법안통과 등 시급한 일이 그대로 멈춰서 방치되고 있다"며 "선거기간 멈춰있는 3∼4개월 동안 국민을 위해 정치권과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고 오직 각자의 정치만 하고 있다면 그만큼 잃어버린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본인들의 정치를 위해 나라와 국민의 경제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각 수석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안위와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잃어버린 시간"이란 표현을 두 번 사용했으며 선거로 인해 꽉 막힌 상황을 "멈춰"로 7차례 비유하는 등 이른바 경제·안보의 이중 위기에 대한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회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은 3·1절 기념사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24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10여 차례 책상을 내리치면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국회를 강도높게 비판했던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도 참석한 3·1절 기념식에서 "국회 마비는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이어 같은 달 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회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면서 이른바 경제·노동법안 등의 국회 통과를 독려했으나 3월 임시국회의 개점휴업이 계속되자 이날 다시 국회를 비판한 것이다.여야 모두 공천을 둘러싼 집안 전쟁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당이 소집한 3월 임시국회는 아직 의사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24∼2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여의도가 총선 체제로 완전히 전환된다는 점에서 3월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으며 19대 국회에서의 처리도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대해 스스로 "이제 정부에서 시급하게 처리를 요청한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은 요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만이 나라를 살린다"며 총선에서의 '국회 심판론'을 우회적으로 재차 부각시켰다.국회 심판론은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대응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야당의 선거 공세에 대한 견제 의미가 있다. 이에 더해 여권 지지층에게도 "본인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메시지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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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 명품 브랜드 리누이와 진행한 자선바자회 수익금 기부배우 장근석이 명품 가방 브랜드 리누이와 콜라보로 진행한 자선 바자회 수익금을 밀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장근석과 리누이 측은 5일(토)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에 있는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을 방문해 의료비지원이 시급한 저소득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부금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 2월 장근석과 리누이가 진행한 자선바자회의 수익금으로,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장애아동‧ 청소년 10명의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 날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장근석은 “바자회로 마련된 기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어 찾아보던 중, 장애로 인해 고통 받는 아이들이 가난으로 인해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기부하게 되었다”며, “의료지원을 통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장애아동을 가족으로 둔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이나 치료를 중단하고 있다”며 “장근석 씨와 리누이의 기부는 장애아동‧ 청소년의 치료를 넘어, 한 가족에게 희망과 기적을 선물한 것”이라고 말했다. 리누이 대표이사는 “이전부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배우 장근석씨와 함께 좋은 일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바자회를 통해 나눔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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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정국' 중대 기로…선거구 오늘 처리될까與 "필리버스터로 선거운동·거짓선동…당장 중단해야"野, 강경론과 출구론 맞서…오후 의총서 판가름 날듯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홍정규 기자 = 테러방지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무제한 토론에 나선 '필리버스터 정국'이 중대 기로에 섰다.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 29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이날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을 처리하려면 7일째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중단돼야 한다.◇與 "오늘 선거법 처리 안되면 총선 연기 불가피" 압박 = 새누리당은 '국회 마비', '안보 마비', '선거 마비' 등의 표현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필리버스터를 그만두고 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등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의 경우 새누리당보다 더민주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는 점을 들어 야당을 압박하는 한편, 이날 처리가 무산되면 3월로 넘어가면서 총선 연기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엄포'도 놨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자해지'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 "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국회를 마비시켜 생겨나는 민생 파탄과 선거 연기 상황의 책임은 모두 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열지 않을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된다"며 "오늘 중에 다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국회법에 없는 상임위원장 및 전직 국회 부의장의 사회로 필리버스터가 이미 위법 상태인 데다,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불법 선거운동 기회로 악용하는 한편 테러방지법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거짓 선동을 한다고 맹비난했다.원 원내대표는 "국정원 직원이 37만명이다, (국정원이) 국민들 계좌를 마음껏 들여다볼 것이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통신 정보를 감시할 거다, 성생활까지 볼 수 있다는 정말 황당한 얘기를 야당 현역 의원들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마치 몇 년 전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면 맹장수술 하는 데 3천만원씩 들어갈 것이라고 (야당이) 거짓 선동했던 것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더민주, 강경론 고수하면서 '출구' 고심 = 더민주는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이 고쳐지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 같은 강경론에 맞서 출구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고심하는 모습이다.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선거법 처리를 늦추더라도 테러방지법의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강경파에 섰지만, 김종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선거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출구론을 펴 당내 '투톱'의 이견도 불거진 상태다.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열쇠는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저쪽(새누리당)에 있다"며 "출구는 (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3월10일이 되면 자연 출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전날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을 전혀 제거하지 못한 채 선거법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며 "독소조항을 그대로 다 남겨둔 채 (선거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더민주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더민주는 그러나 필리버스터 지속이 선거법 처리를 막아서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선거법보다 더 시급한 법안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종인 대표는 전날 비공개 비상대책위원 간담회에서 "잘 알아서 판단하라"며 "이런 때는 원내대표가 과감하게 결단하는 거지"라고 이 원내대표가 선거법 처리에 나서줄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다수 비대위원도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쪽에 서면서 이날 오후 열리는 더민주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지속 여부에 대한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