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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한국전 참전용사 만나러 24개국 찾는 재미동포 한나 김친한파 찰스 랭글 전의원 보좌관 출신…"소장자료 모아 후세에 남기겠다" "점점 잊혀가는 한국전쟁의 기록을 찾아 전 세계 참전용사가 사는 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들에게 살아생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야 하고, 소장 자료와 당시의 이야기를 모아 후세에 남기는 일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찰스 랭글(86)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수석보좌관이었던 한나 김(한국명 김예진·여·33) 씨가 4개월간의 '참전용사 찾아가기 여정'에 나선다.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랭글 전 의원은 46년(23선)간 하원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07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결의안, 재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6·25전쟁 추모의 벽 건립안 등을 주도했던 미국 정치권의 대표적 친한파다.김 씨는 1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4개월 동안 참전국가를 방문해 용사들을 만날 것"이라며 "이번 여정이 우리 젊은 세대가 한반도에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털어놓았다.이번 여정의 콘셉트는 '기억', '감사' 그리고 '화해'라고 한다. 한국전쟁 때 병력을 보냈던 16개국과 의료지원 5개국을 돌면서 참전용사와 한국 지원에 나섰던 인사들을 만나는 것은 '기억'과 '감사'의 시간이다. 또 러시아, 일본, 중국을 찾는 것은 '화해'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언젠가 다가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들 3개국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김 씨는 LA에서 출발해 캐나다 토론토, 콜롬비아 보고타, 영국 런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스웨덴 스톡홀름, 노르웨이 오슬로, 덴마크 코펜하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벨기에 브뤼셀, 룩셈부르크,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 아테네, 터키 앙카라와 이스탄불을 차례로 찾는다.이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인도 뉴델리, 태국 방콕, 필리핀 마닐라, 호주 캔버라와 멜버른, 뉴질랜드 오클랜드, 일본 도쿄,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부산과 서울을 끝으로 여정을 마무리한다.각국 참전용사를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인터뷰를 통해 전쟁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채록하고, 소장한 사진, 편지 등의 자료도 입수하거나 촬영할 계획이다. 여정을 마치면 이를 다큐멘터리로 엮어 한국과 해외의 젊은 세대가 한국전쟁을 잊지 않도록 배포할 예정이다.그는 "이번 여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 상관없이, 어디서건 동참할 수 있다"며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많은 젊은이와 각국 한인 커뮤니티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지난 2007년 LA에서 워싱턴D.C로 이주한 그는 가장 먼저 찾은 한국전 참전 기념비 앞에서 참배한 뒤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꽃다운 나이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그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기 때문. 이후 그는 참전용사들을 위해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을 제정하고, 끝나지 않은 전쟁임을 알리는 활동을 하며, 참전국을 직접 방문해 용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겠다는 3가지 다짐을 했다.우선 2007년 정전일에 즈음해 희생자 추모 및 평화 기원 촛불 문화제를 주최하기 위해 한인 1.5세 청년들을 모아 '리멤버 7·27'을 결성했다. 그리고 매년 이날이 되면 워싱턴DC 링컨 기념관 앞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행사를 열었다. 문화제는 한국전 발발일을 뜻하는 '오후 6시 25분'에 시작해 정전일을 의미하는 '오후 7시 27분'에 727명의 참석자가 일제히 촛불을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2009년에는 연방정부 청사에 국기를 게양하는 기념일로 지정해 달라는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기념일' 법안을 의회에 청원했다. 백악관과 의회의 모든 의원에게 '전화 로비'를 했고, 당시 랭글 전 의원의 강력한 후원에 힘입어 매년 정전기념일을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로 제정하는 데 기여했다. 그 인연으로 랭글 의원의 보좌관이 됐다.지난해 12월 랭글 전 의원의 정계 은퇴와 함께 워싱턴 정가를 나온 그는 마지막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여정을 기획했다. "과거 한국인의 자유를 위해 여러 나라가 나섰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결이 그것입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참전용사들의 염원과 목소리를 담아 후세들에게 알리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나라를 발전시켰죠. 우리 세대가 할 일은 한국에 있건 해외에 있건 평화통일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왼쪽)과 찰스 랭글 전 의원 보좌관 시절 사진 현재 그는 각국 한인 단체나 한국전 참전 단체를 통해 정보를 모으고 있다. 에티오피아 현지에서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월급을 갹출해 전쟁고아를 돕는 데 기부했다는 일화, 의료지원국인 스웨덴에서는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가요가 있다는 소식에 한껏 고무됐다. 참전국 대부분이 한국전쟁 기념관이나 기념비를 세웠다는 사실도 그를 놀라게 하고 있다.전 세계 한인 여성 리더들의 모임인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바른역사정의연대 등이 그의 여정을 돕기 위해 8천 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그러나 경비가 턱없이 부족해 후원(www.remember727.org 또는 hkim@remember727.org)이 절실한 상황이다.6살 때 서울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한 그는 초·중·고교를 미국에서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유학해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 UCLA에서 전문경영인 과정을 수료하고, 다시 조지워싱턴대 정치경영대학원에서 입법 등 의회관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한국전쟁은 아직도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정용사와 함께한 한나 김씨(오른쪽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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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구도심 재생 사업 본격화경기도가 16일 부천시가 제출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춘의, 소사, 고강 등 부천시 구도심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월 16일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한 부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해당 요건에 대한 이행작업이 완료돼 최종 승인 결정 했다. 전략계획을 수립한 후 도의 승인을 받은 곳은 경기도에서 부천시가 처음이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좁은 도로, 오래된 건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시 계획으로 지난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시군은 인구와 산업체수 감소, 노후 건축물 등 도시의 쇠퇴 정도를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시급성•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 재생전략을 수립한다. 부천시 진단 결과 부천시는 36개 행정동 중 75%인 27개동이 쇠퇴지역으로 진단될 만큼 노후화 정도가 심했다. 시는 이 가운데 ▲춘의 ▲신흥(이상 도시경제기반형) ▲소사 ▲원미 ▲ 고강 ▲ 원종 ▲ 부천역 (이상 근린재생형) 등 7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목적에 따라 공단, 철도, 산업단지 등 경제적 기능 재생을 위해 추진되는 ‘도시경제기반형’과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 앞서 부천시는 지난 ‘15년 12월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춘의지역과 소사지역이 선정된 바 있어 시는 이들 지역을 1단계로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경제기반형인 춘의 지역에는 국비 200억 원, 근린재생형인 소사 지역에는 국비 50억 원이 지원된다. 춘의지역은 춘의·원미·성곡동을 권역으로 금형,로봇,조명,패키징 등 4대 특화산업과 산업지식센터를 연계한 산업환경 조성에 400억 원(국비 200억 원, 시비 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소사지역은 뉴타운 해제 이후 주민화합이 필요한 지역으로 마을공동체 재생, 복사골 문화 융성, 재래시장 중심의 사회적 기업 육성 등에 100억 원(국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이 지원된다. 부천시는 1단계 사업이 완료 후 2단계 원미, 고강지역 3단계 신흥, 원종, 부천역 지역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천시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이 도시재생 사업을 검토 중인 경기도내 다른 시군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구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이번 심의를 통과한 부천 외에도 안양, 평택, 수원, 성남, 포천, 평택, 의왕 등 6개 시·군이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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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겨냥 비관세장벽 최근 4년간 2배로 늘었다위생검역 4배·반덤핑 2배·상계관세 3배로 각각 증가 세계 전체의 비관세장벽 높이는 그대로인 데 비해 한국을 특정해 겨냥한 비관세장벽은 최근 4년간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15일 발표한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만을 겨냥한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년간(2008~2012년) 65건에서 최근 4년간(2012~2016년) 134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반면 전 세계 비관세조치 건수는 4천836건에서 4천652건으로 오히려 3.8%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제품통관 위생검역(SPS)은 금융위기 직후 5건이었으나 최근 4년간 19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반덤핑 관세는 금융위기 직후 4년간 57건에서 최근 4년간 105건으로 84.2% 증가했다. 상계관세 역시 3건에서 10건으로 늘었다. 대한상의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특히 WTO(세계무역기구) 제소가 어려운 비관세장벽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한국에 대한 비관세조치를 한 나라는 미국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16건), 호주(14건), 브라질(12건), 캐나다(8건) 순이었다. 상의는 "미국은 우리 기업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가장 불리한 정보를 근거로 고율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도 2014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던 태양전지 원재료 폴리실리콘에 대해 추가 부과 목적으로 재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분석했다.중국이 한한령(限韓令)으로 한류산업을 규제하고 화학제품·전기차 배터리 등 품목으로 비관세조치 영역을 확장한 점에도 주목했다.대한상의는 무역기술장벽(TBT) 대응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TBT 조치 건수는 2000년대초 4년간 2천511건에서 최근 4년간 6천373건으로 2.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대한상의는 "상대국이 취하는 비관세조치에 개별기업이 일일이 대응해 나가기는 어렵다"며 "정부와 협업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기업은 수출 전 해당국에 대한 비관세조치와 통관정보 등을 정부로부터 제공받고 수출 중 겪은 불합리한 사례를 현지 관세관과 영사에게 통보해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상의는 "선진국들은 기술표준과 위생검역으로 후발국들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을 쌓고, 신흥국들은 일방적으로 수입을 금지·제한하거나 통관절차, 필요서류, 심사 등을 복잡하게 설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비관세장벽위원회 등을 활용해 협정이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한국에 단독 부과되는 비관세조치(건수) 추이 [자료:WTO] 구 분위생검역반덤핑상계관세총계세계한국세계한국세계한국세계한국‘00.7~‘04.62,46001,217897333,75092‘04.7~’08.63,1670947634334,15766‘08.7~’12.63,7515987579834,83665‘12.7~’16.63,293191,205105154104,652134<표2> 최근 주요국의 한국에 대한 비관세조치 사례 [자료:대한상의] 국가사례미국 금융지원 등 우리기업에 가장 불리한 정보를 근거로 철강에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16.8)중국산 삼성·LG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 부과 (‘16.12)중국 태양전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추가로 반덤핑 부과 추진 (’16.11)립스틱 색깔(호수)별로 일일이 개별 허가번호를 취득해 위생허가증 받도록 요구. 발급에만 수개월 소요EU역내 산업 보호위해 영수증, 은행 순번대기표에 사용되는 특수용지에 12.1%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16.11)신흥국 가공식품 할랄인증 후에도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수입식품 등록(ML) 요구. 6~12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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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이주여성 근로조건 열악…성폭력 피해도 12.4%"[연합뉴스TV 제공]공감·이주여성인권센터 조사…국회서 실태 보고회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대부분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는 성폭력 피해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14일 밝혔다.이들 단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 5∼8월 베트남·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65.9%가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76.8%가 월평균 휴일이 2일 이내라고 대답했다.월급은 59.2%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130만 원 이하라고 대답했고, 80.6%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지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숙소는 대부분 농장 안의 외딴곳에 있는데, 내부가 좁고 분리된 공간이 별로 없으며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농산물 재배 업종의 주거환경이 열악해 67%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에서 지내고 있고, 고용주 등이 마음대로 숙소에 드나든다는 답변도 35.7%에 이르렀다. 욕실이나 침실에 잠금장치가 없다는 답변도 각각 26.5%였다.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례는 12.4%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4%가 한국인 고용주나 관리자에게 피해를 봤다. 심층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 5명은 가해자가 어깨를 껴안거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옷을 당겨서 속살을 들여다보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한국말이 서툰 데다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숙소가 정부 기준에 맞는지 사전에 반드시 검증받아야 한다"면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성폭력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삼화(국민의당)·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감·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주관으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를 연다.보고회는 인사말,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 근로 실태를 다룬 영상물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상영,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와 김정혜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전수안 공감 이사장이 좌장을 맡을 토론 순서에는 김선재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사무관,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강성의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센터장,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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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권한대행 "경제 특단 시스템 강구해야…리스크관리에 만전"(종합)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 발언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서울청사에서 주요 국무위원 간담회 주재…"국정공백 방지""가장 시급한 것은 안보…北 분열조장행위 적극 대처"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전 군(軍)의 경계태세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사전 대비하고, 사이버 심리전 등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주요 국무위원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고 "어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국정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불 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현재까지 금융·외환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북한의 특이동향도 아직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모든 공직자들은 당분간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국가안보, 경제와 민생,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정을 면밀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치 본문배너 그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국가안보"라며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 상황을 세계 각국 특히 주요 우방 국가에 충분히 설명해 대외관계의 신뢰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제 분야는 경제팀이 중심이 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대내외 불안이 과도한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황교안 권한대행 주요 국무위원 간담회 주재(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오른쪽 넷째)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그는 "경제를 위한 특단의 시스템을 보완해서 강구해 달라"며 "동절기 민생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민생침해 범죄 예방, 겨울철 재난안전 관리 등 서민 생활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크고 작은 집회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 안전을 우선 고려하면서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황 권한대행은 "국정 상황이 엄중할수록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언행 등 처신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엄정한 복무 기강 확립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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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23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시정질문을 통해 유향금 의원은 "국토부의 종전부동산 변경 활용계획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해야 하는 면적 및 수용인원 충족요건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이중삼중의 안정장치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용인시에 무상 기여되는 20여만㎡의 산림을 사업지구에 포함하여 100만㎡이상으로 확대하거나, LH에서 6,500여 세대를 제안하는 사항과는 별개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상 1만9,900인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구 수용인원에 단 100명, 주택기준으로는 37호만을 더하여 2만 이상으로 변경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필연적으로 지구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따른 법률적 검토는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광역교통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는 광역교통대책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용역 결과가 사업에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고, 광역교통대책의 사업주체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하고, 명확한 법률적 검토도 없다"며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뒤로 한 채, 도 청사 이전이라는 청사진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종전 부동산 활용 계획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용인시의 현실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며 "도청사를 유치한다는 중대한 문제를 사전협의 절차 없이 깜짝 이벤트처럼 발표된 언론보도를 보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이다"며 "▲현재 구성된 현 도청유치위원회와 별도로 '경기도청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 ▲경기도청 공유재산 심의·의결기관인 경기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유치 건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케이블 방송과 PP방송을 통한 도 청사 유치 대토론회 개최 ▲29개 시군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실시 등 경기도청 유치를 위해 100만 시민의 여망과 마음이 담긴 시민이 함께하는 유치활동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이건영 의원)이건영 의원은 "2015년 9월 용인시는 포곡읍 신원리·유운리 지역의 돼지우리 악취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종 대책을 마련·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추진상황 및 실적과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추진해 나갈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시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어, "포곡읍 전대리와 둔전리의 경우 포곡읍 인구의 67%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유림동 인구의 20%가 거주하고 있는 유방 3통과 6통의 경우도 상권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주차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모현면 동림2리와 동림4리의 경우 또한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어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심 상권에 대한 주차난 해결책만을 내놓지 말고 위에서 언급한 지역들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그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설치 등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용인시의회,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박남숙 의원)박남숙 의원은 "용인시는 요즘 구호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도로표지판, 관공서, 공문서에도 갖가지 구호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시 전체에 부착되고 설치된 시정비전과 각종 구호들의 설치 현황과 예산 항목을 모두 제출해 달라”며 “정찬민 시장 임기 만료 후, 각종 시정 슬로건 등의 철거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촉구했다. 이어, "조직을 위해서는 적체가 심한 직렬을 우대하고 근속연수를 배려하는 것이 더 공정한 인사라 생각하며, 인사는 예측 가능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순환보직제, 격무부서 희망보직제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구청장, 동장, 주무팀장의 잦은 수시 교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제194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 민간위탁 사무의 행정적·절차적 부적절 사례와 더불어 용인시 조례·규칙의 문제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아직까지도 일부 조례는 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히, 위임의 근거 없이 조례로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등 초법적인 규정들이 여전히 있다”며 "법령과 조례 간에 오류나 오인 부분을 잘 헤아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등 합법적,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자치법규를 운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혜 의원은 "각 부서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의 행사를 이름만 바꿔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여주기 식이나 1회성 행사를 치르느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같은 종류의 행사는 통합하고 각 부서의 행사를 묶어서 행사의 숫자를 줄여 절감된 예산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낮출 의향은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 "과다한 행사로 공무원은 주말에도 가족과 보낼 시간이 없고 자기 계발할 시간이 없다. 야근과 주말행사를 없애 공무원들에게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만들어 주고,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과다한 일을 만들지 않을 용의는 있는지" 질문했다. 이제남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그리고 설계용역 등을 공사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감독권한대행을 통한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2016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건설공사 및 용역 중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과 건설사업관리 제외대상 사업 현황의 건수와 금액 구분 제출 ▲건설사업관리 제외대상 사업 중 해당 건설공사 감독업무 수행자의 선임 기준과 선임 시 자격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했다. 이어 "용인시에 큰 문제가 되었던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현재 우리시가 행정에 반영한 것은 무엇이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뒤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며 "사업승인을 받고 주택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주체와 용인시간 기반시설설치계획에 따른 협약 등의 체결에 있어, 성복지구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과 같은 문제는 없는 것인지 주택사업자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서와 협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주택사업자들에게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게 하는 것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은경 의원은 "개개인의 민원이 그들만의 집단민원이 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지를 고민했으며, 위와 같은 집단민원을 아우를 수 있는 장애인정책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장애인 정책 제안이라 함은 노인과 중도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을 포함한 제안이다"고 말했다. "장애인 민간단체는 총10개로, 이중 7개 단체만 제도권 안에 있으나 인력부족과 제한적인 시스템으로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임대료와 인건비를 충당하면 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대안으로 조금이라도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찾다보니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며, 단체별 자체 프로그램을 하거나 작은 행사를 치르고자 하여도 비용과 이동 문제로 장소와 대관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 장애인 단체 및 당사자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 냈고 문제점으로 ▲BF(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센터 건립 시급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으로 이동문제 심각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시설이용 및 대관의 어려움 ▲신체적 특성 고려한 장애인 맞춤 체육시설 시급성 등이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고림동 용인시 지체장애인협회가 위치한 시유지 2,715㎡에 장애인단체가 통합 운영되는 시설을 짓는 활용 방안을 정책 제안한다”며 “이 부지는 옆에 처인장애인복지관이 있어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공유하는데 용이하며, 보평 역사와 마주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으로 기관 이용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관리비는 각 단체에 지원되는 임대료와 대관료 등으로 충당하고, 모든 시설에 대해 개방하여 사용료를 받는다면 예산증액이 많지 않다는 것을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장애인들의 경우 운동은 재활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비장애인들과 함께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일반 수영장 온도는 26~28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관절과 근육 운동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의 경우 적정온도는 34~36도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온도의 차이점과 비장애인들의 시선으로 심리적 불편함 또한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밀접한 편의시설은 장애인들만을 위한 시설로 인식되어졌으나 너무나 잘못된 것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용인시는 편의시설에 관하여는 법적인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한 미이행으로 뒤늦은 행정을 실천하고 있었으며 뒤늦은 복지이행은 부끄러운 행정이라고 사료되며, 본 의원을 포함한 연구모임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2016년 9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면서 유니버설화장실 설치는 노약자,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최우선 배려로 정의되는 공공성의 원칙 2를 적용한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연령과 성별·국적(언어)·장애의 유, 무 등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방식을 적용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용인시 편의시설 가이드라인 책자를 적극 활용하여 편의시설 잘못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한 노력과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줄 것"을 시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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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日총리 "트럼프는 믿을만한 지도자…신뢰 구축 확신"(종합)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외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다.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미국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90분동안 만났다고 트럼프 정권인수팀이 밝혔다.아베 총리는 회동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를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로 평가했다. 이어 "미·일동맹은 상호신뢰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와 신뢰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은 비공식 회담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겠다"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둘이서 흉금을 터놓고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나는 여러가지 과제에 대해 기본적인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밝혀 미·일동맹은 물론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 제기했던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 문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도 거론했음을 시사했다.아베 총리는 "두 사람의 사정이 맞는 때에 다시 만나 더욱 넓은 범위에서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트럼프는 지난 9일 45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29개국 지도자들과 전화통화를 했지만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교도통신은 일본 총리가 아직 취임하지도 않은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것은 아주 드문 경우라면서 "트럼프와 개인적인 관계를 빨리 만들려고 하는 아베 총리의 희망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이날 회동은 지난 10일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당선 축하전화를 걸었다가 만남을 제안했고 이를 트럼프가 받아들여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전통적인 우방인 일본을 비판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아베 총리의 조바심을 유발했다.일본이 미국과의 무역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일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작한다고도 주장했다.또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는 데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의 주도로 일본도 동참한 TPP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일본은 이런 발언이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미국과의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뒤집을 수 있다고 봤고, 아베 총리는 트럼프를 시급히 만나 일본에 대한 나쁜 감정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동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게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회동에 앞서 트럼프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켈리엔 콘웨이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동의 성격은 "덜 격식적"(less formal)이라면서 "(이날 만남에서는) 외교적인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정책이나 미·일 관계 등과 관련한 깊은 대화는 취임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트럼프가 아베 총리와의 회동에 앞서 국무부로부터 한 차례도 브리핑을 받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적했다.한 전직 국무부 관리는 WP에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 앞서 여러 외교관으로부터 다양한 브리핑을 듣는 게 일반적"이라며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했던 민감한 말 때문에 이번 회담은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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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 운전자 움찔하게 하는 '마(魔)의 도로'도로 구조적인 문제에 운전자 부주의 겹쳐 사고 잦아 도로 구조적인 문제에 운전자의 부주의가 더해져 유난히 사고가 빈발하는 도로가 전국 곳곳에 있다.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산악회 관광버스 사고가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회덕분기점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반복되는 지점으로 꼽힌다. 6일 오전 9시 32분께 대전시 대덕구 신대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 분기점 인근에서 이모(55)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우측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승객 4명이 숨졌고, 40여명이 다쳤다. 사진은 사고 당시 현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지난 6일 오전 9시 30분께 대전 대덕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회덕분기점 인근에서 이모(55)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산악회원 4명이 숨지고 20여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사고 직전 버스 앞에서 끼어들기를 한 쏘나타 운전자 윤모(76)씨가 사고를 유발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구속됐고, 버스기사 이씨는 전방을 제대로 주의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은 두 운전자의 각각 과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운전자들의 과실도 있지만, 이 도로를 자주 다니는 이들은 사고가 난 회덕분기점 부근은 구조적으로 사고가 빈발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입을 모은다.경부고속도로에서 4·5차를 타고 회덕분기점을 지나면, 자연스럽게 호남지선으로 빠지게 된다. 4·5차로가 그대로 호남지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4·5차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경부고속도로로 계속 주행하려면 미리 1·2·3차로로 차선을 바꿔야 한다.이 점을 잘 모르면, 회덕분기점 직전에 차선을 급히 바꿔야 할 경우가 생긴다.도로 위나 표지판 등에 호남지선으로 가는 방향이 쓰여 있지만 초행자 등은 이를 놓치기 십상이다.사고난 관광버스 블랙박스를 보면, 윤씨의 쏘나타 차량이 호남고속도로 지선 쪽으로 가려다 경부고속도로 방향 3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입한다.고령인 윤씨의 경우도 도로 특징을 몰랐거나 표지판을 제대로 읽지 못해 뒤늦게 차선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실제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 차로를 그대로 달렸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지난 9월 유치원생 등 23명이 탄 버스가 넘어진 부산 기장군 곰내터널도 한때 비만 오면 차량이 옆으로 넘어져 '마의 구간'으로 불린다. 지난 9월 부산 기장군 정관읍 도시고속화 도로 곰내터널 안에서 정관신도시 방향으로 달리던 모 유치원 버스가 전도되자 이를 목격한 시민이 차량 유리를 깨고 들어가 유치원생을 구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터널 안에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내리막길에 바닥이 평평하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됐다. 경찰은 올해까지 곰내터널 인근에 구간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10억원을 들여 포장면에 홈을 판 미끄럼 방지시설 그루빙(grooving)을 설치하기로 했다.충북 청주에 있는 산성도로 역시 사고가 빈발, 운전자들을 떨게 하는 '공포의 도로'로 악명이 높다.2009년 11월 개통된 이 도로에서는 지금까지 산성터널∼명암타워 앞 삼거리 1.7㎞ 구간에서만 39건의 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67명이 다쳤다.산성도로 경사가 9.8%로 비교적 심하고 급커브 구간이 많아 사고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이나 부산의 곰내터널, 청주의 산성도로의 잦은 사고는 모두 도로 자체 문제에 운전자의 부주의가 겹치면서 일어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전문가들은 사고가 잦은 도로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살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김진태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매년 사고가 빈발하는 도로를 조사해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교통량이 많거나 큰 도로 위주로 개선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사고가 자주 나더라도 일부 빠지는 구간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사고 다발 지역을 조사해, 보고서를 만들어 지자체에 제공하지만,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으로 즉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으로 사망사고가 잦은 폭 9m 미만 생활권 도로 등에 대한 예방 대책을 세우는 등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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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위해 나선다서울시가 최대 260만명으로 추정되는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감정노동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 피해유형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공한다. 특히 간접·특수고용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감정노동자는 시가 직접 나서 피해구제까지 도와준다. 이외에도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서울형 감정노동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도 추진한다.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 발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조성일환> 서울시는 감정노동 피해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을 8일(화)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7일 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며,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조성 계획의 일환이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조직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약 740만 명, 서울에만 최대 약 260만 명이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많은 감정노동종사자가 일상적인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낮은 임금과 타산업 대비 높은 소규모사업장 종사비율 등의 업무 특성상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서비스업 밀집으로 감정노동자 비중이 타 도시에 비해 높아 권리보호가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감정노동종사자는 전체 근로자에 비해 자살충동을 최대 4.6배 더 많이 느낀다고 조사된 바 있으며, 뇌심혈관질환 및 요통 등 신체적 질병도 상대적으로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13년 콜센터 상담원은 무려 68.58%의 이직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근로자 이직률 4.5%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이며, 서울시 공공부문 종사자도 45.9%가 고객에게 위협·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감정노동 권리보호 허브기관‘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신설> 첫째, 감정노동종사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한 ‘서울형 감정노동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와 대응 등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할 허브기관인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2018년까지 설치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는 종사자 대상 심리상담, 스트레스 관리, 치유서비스부터 피해예방 교육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감정노동 실태조사와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및 메뉴얼 제작 등도 맡는다. 권리보호센터는 내년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내 준비팀을 설치해 철저한 사전준비 후 ’18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자치구 노동복지센터(4개소) △심리건강센터(2개소) △직장맘지원센터(2개소) 등 감정노동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연계해 종사자의 피해유형과 종류, 접근성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컨대, 피해를 입은 감정노동종사자가 유관기관 어디든 상담을 신청하더라도 피해유형·정도, 상담자의 상태 등을 판단해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바로 연결, 빠른 해결을 도와준다. 이외에도 공공·금융·유통·콜센터 등 주요 업종별 감정노동 실태조사도 실시해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품질도 높일 계획이다. <간접고용 등 사각지대 감정노동종사자는 서울시가‘직접’보호·구제> 둘째, 사업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감정노동종사자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 보호한다.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사업장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간접고용근로자 또는 특수고용근로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대상으로 감정노동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참여형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사용자와 관리자 대상의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우선 강사교육, 표준교안 및 대상별 교안제작 등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90여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가 확인되면 ’18년부터 강사풀과 교육 횟수를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감정노동 종사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상담·치유서비스는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 제공한다. 이에 더해 피상담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시내 주요장소에서는 비영리단체 공모 사업을 통해서도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정식운영 전에는 우선 서울노동권익센터 내 감정노동보호 준비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외에도 종사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자조조직 운영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퍼실리테이터를 육성해 상호매칭 해준다. 한편 제도적인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120다산콜센터와 같은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확산 유도> 셋째, 공공부문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감정노동보호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여 모범고용주로서 책무를 다할 계획이다. 실제로 ’15년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 민원담당자 등 공공부문 근로자의 감정노동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감정노동수준 진단 △기초소통법 △스트레스 해소법 △지원기관 등 감정노동자 스스로 감정노동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강성·악성민원 처리절차 △치유방안 등 모든 사용자가 시행해야하는 감정노동관련 절차와 제도를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일차로 내년 2개 기관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며, 사업소,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사업장 등 ’20년까지 연차별로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관별 준수보고서를 제출받아 개선안을 권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계획이다.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한 컨설팅은 내년 2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여 진행하되, 연차별로 확대하여 120다산콜센터와 같은 서울형 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 타 기관과 민간에 확산되도록 유도한다. 실제로 120다산콜센터는 ’14년 서울시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악성민원고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한 결과 악성민원이 92.5% 감소했고, 최근에는 고용안정을 위한 재단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시민과 고객의 인식개선을 위해 길거리 캠페인,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UCC·웹툰 공모전, 대중교통 광고,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 감정노동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도적으로 감정노동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며 “감정노동종사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확산해 감정노동종사자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감정노동존중 특별시, 서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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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의 개헌 결단을 환영 한다.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헌추진을 공식화한데 대해 환영하며, 대통령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우리 사회는 그동안 개헌 문제로 정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파의 유불리와 정략적 손익계산을 떠나 우리 사회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있어 개헌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지금의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 헌법은 지난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되어 오는 동안 민주화를 정착시키는데 나름대로 공헌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을 풀 수 없는 한계를 매번 노출해 왔다. 따라서 이제 개헌문제는 정계 뿐 아니라 사회 각계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마당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더구나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고 여소야대 정국으로인해 어느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헌문제를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야말로 개헌을 논의하고 매듭짓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우리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발언을 절실히 공감하며 아울러 우리 국회의 고질병인 민생보다는 투쟁 일변도의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깨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한다. 또한 북의 핵실험과 연일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로 인한 심각한 안보문제와 서민 경제살리기 등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 해결에 여야가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국회와 정부로 거듭날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