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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PP 속도 내나…국영기업 규제 등 난제 풀어야<그래픽> TPP 대일 공산품 양허 및 우리나라 FTA 수준 비교(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정부는 5일 공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과 관련해 "시장 접근과 규범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국익 극대화 중요…협정문 분석 뒤 입장 최종 확정" (세종=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그간 베일에 싸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이 5일 공개되자 정부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정밀 분석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였다.무역 분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TPP 협정문을 철저하게 분석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끼면서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하지만 산업부가 이날 우리나라의 TPP 가입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입에 무게중심을 두는 듯한 언급을 한 점은 이전과 상당히 달라진 모습으로 보인다. 사실 정부는 TPP와 관련해 사실상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로 알려졌다. 우리 경제와 관련한 득실을 검토하면서 참여 시기만 놓고 저울질하는 분위기다.이같은 정부의 분위기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통해서도 감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방문 때 한국의 TPP 가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데 이어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이 TPP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의 협력 관계를 TPP에서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의 TPP 참여 검토 동향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면서 협력 의사를 나타냈다.앞서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에서도 미국은 "TPP와 관련한 한국의 관심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 정상이 미국에 이어 일본과도 TPP 추가 가입에 대한 교감을 나눈 셈이다.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TPP는 오랜 진통 끝에 지난달 5일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며 12개 참가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초기에 참여하지 못해 실기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한국은 초기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참여하려면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 협의 등의 별도 과정을 거쳐야 한다.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 공개 관련 브리핑(서울=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TPP 협정문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기존 FTA와의 차이점, 우리 경제와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5.11.5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photo@yna.co.kr지난 2013년 11월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한국은 현재 당사국과 예비 양자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어 공식 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승인→공식 협상 참여 순으로 TPP 추가 참여 절차가 진행된다.한국으로서는 국영기업 규제 등 기존 FTA와 달리 이번 TPP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 가입국과 어떻게 협상해 나가느냐도 과제다.이날 공개된 TPP 협정문은 참가국 국영기업이 민간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보조 등 비상업적 지원으로 인해 상대국에 피해를 줬을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정부 지원을 제한하게 한 것이다.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TPP 협정문에 대한 브리핑을 한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에 따르면 협정문 내의 국영기업은 정부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의결권의 50% 이상을 가진 경우를 뜻한다. 한국전력[015760],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덩치가 큰 공기업이 이 기준에 포함되면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협정문 국영기업의 기준에는 예외 리스트가 마련돼 있고 어떤 기관에 대해 어떤 조건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학도 실장은 "아직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상세하게 내용을 검토한 뒤 다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등 환경 분야, 협력 및 역량강화, 중소기업 등도 새롭게 도입된 분야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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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출 435억달러 15.8%↓…6년만에 최대 낙폭(종합)평택항에서 선적을 기다리는 자동차.(연합뉴스 자료사진)수출·수입 10개월째 동반 감소…교역 1조달러 사실상 불가능수입 368억달러 16.6% 줄어…무역수지는 67억달러로 45개월째 흑자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10월 수출액이 434억7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8%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밝혔다.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 지난 8월 -14.9%로 기록한 6년 만의 최대 낙폭 수치를 2개월 만에 경신한 셈이다.지난 5월 -11.0%로 크게 떨어졌던 수출액 감소폭은 6월 -2.6%, 7월 -5.1%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8월 -14.9%로 대폭 확대됐고 9월 -8.3%로 한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소폭 반등하다가 10월 들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로써 2011년 이후 4년 연속 이어오던 교역 1조 달러 행진도 올해 사실상 마감하게 됐다. 10월까지 교역 수지의 합은 총 8천78억달러로 1조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두 달 동안 2천억 달러의 실적을 올려야하는데 올해 추세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10월까지 9천169억달러의 교역 수지 실적을 보였다.10월 수출 물량도 -9.4%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5월 -3.1%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5개월만에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품목별 수출액 동향을 살펴보면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주력 품목 대부분이 감소했다.특히 저유가 및 시설 보수의 영향을 받은 석유제품(-19억 달러, -44.9%)과 석유화학(-14억 달러, -31.6%)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총 33억달러가 줄었다.선박도 해양플랜트 수출을 한 건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63.7%나 감소했다. 금액으로는 29억 달러나 줄어든 셈이다.신흥시장의 수요가 감소한 자동차(-1.3%), 단가가 하락한 철강(-29.6%), 메모리 분야가 부진한 반도체(-7.0%) 등이 감소세를 보였다. 컴퓨터(-0.4%), 일반기계(-3.7%), 차 부품(-7.5%), 평판 디스플레이(-9.7%), 섬유류(-15.0%), 가전(-24.2%) 등도 감소세였다.무선통신기기만 거의 유일하게 42.1%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신규 주력 품목에서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가 25.0%,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가 29.1%, 화장품이 30.7% 늘어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도 주력 시장의 수출 감소세가 이어졌다.대 중국 수출이 -8.0%를 기록했고 대 미국 수출도 -11.4%로 지난 9월 -3.6%보다 감소폭이 커졌다. 지난 9월 19.7%로 증가세였던 대 EU 수출도 -12.5%로 감소로 돌아섰다.대 베트남 수출만 12.7% 증가해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다.10월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줄어든 367억8천만 달러로 파악됐다. 감소폭은 지난 9월 -21.8%보다 다소 줄었다.수출·수입액은 올해 들어 지난 1월부터 10개월 연속 동반 감소했다.자본재와 소비재의 수입은 각각 20.9%와 13.8%로 증가했으며 원자재의 감소폭은 -29.0%로 집계됐다.무역수지는 66억9천만 달러로 2012년 2월 이후 45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산업부 관계자는 "10월 수출은 지난해 10월 사상 최대 월간 수출 달성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유가영향 품목과 선박 수출 급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11월에는 선박 인도 물량 증가, 유가 영향 품목의 수출 감소폭 완화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출감소세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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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민대상 문화 손숙·산업 이두교 씨 수상(밀양=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배우 손숙(71) 씨를 제17회 밀양시민대상 문화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환경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한 손 씨는 밀양이 낳은 문화계 유명 인사다.현재 연극, 영화, TV, 라디오 등 다양한 장르와 매체에서 활동하는 그는 '국민배우'로 불리며 칠순이 넘어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시는 손 씨가 밀양연극촌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밀양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점과 밀양을 자랑스럽게 알리면서 후배와 후학들에게 신망과 존경을 받는 공적을 인정했다.밀양시민대상 산업부문에는 이두교(74) 전 무안농협 조합장을 선정했다.이 씨는 1969년 풋고추를 시작으로 시설재배를 도입하고 1970년대 청양고추 재배를 권장해 밀양농업 주 소득작물로 키워냈다.또 농가형 6차 산업화를 위해 가공식품 개발 및 밀양팜 쇼핑몰운영위원회 초대회장으로 쇼핑몰 구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10월 16일 제20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한다.밀양시민대상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많은 문화, 체육, 산업, 봉사, 효행 등 5개 부문에 걸쳐 시민의 날에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2개 부문에서만 수상자를 선정했다.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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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하락 직격탄…수출 7개월째 감소세(종합2보)7월 수출 466억달러 전년比 3.3%↓…수입 388억달러 15.3% 줄어수출기업 채산성은 다소 개선…무역수지는 78억달러로 42개월째 흑자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유가 하락으로 관련 제품의 수출 단가가 떨어지면서 7월도 무역 실적이 개선되지 못했다.수출·수입액은 세계적인 교역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7개월 연속 동반 감소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수출액이 466억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전년 대비 올해 월별 수출액 규모는 7월 들어서도 좀처럼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월 0.9%, 2월 3.3%, 3월 4.3%, 4월 8.0% 줄어들었고 5월 들어서는 두자릿수인 10.9%로 뚝 떨어졌다. 6월 감소폭을 1.8%로 줄였으나 7월에는 다시 3.3%로 커졌다.7월 수출 물량은 7.8% 늘었다. 유가하락, 공급과잉 등으로 수출단가는 10.3% 감소했지만 수출 물량은 지난 6월 10.8%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품목별 수출액 동향을 보면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이 각각 28.1%(13억 달러)와 17.2%(7억 달러)나 크게 감소했다.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해 6월 배럴당 107.9달러에서 지난 달 55.8달러로 크게 떨어진 탓이다. 이 때문에 배럴당 석유제품의 수출단가는 7월 73.1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9.2달러보다 38.7%나 폭락했다. 톤당 석유화학 수출 단가도 지난 달 1천175달러로 지난 해 1천578달러와 비교하면 25.5% 낮아졌다. 이렇게 20억 달러나 감소한 석유제품·석유화학을 제외하면 7월 수출증가율은 오히려 1.0% 올랐다. 자동차(6.2%), 무선통신기기(16.0%), 컴퓨터(6.5%), 가전(17.5%), 섬유(12.2%), 일반기계(6.3%), 자동차부품(10.7%) 등도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선박(57.4%), 철강(16.4%), 반도체(6.6%) 등은 증가했다. 선박은 가스운반선 인도, 철강은 철 구조물, 반도체는 모바일 D램 등에서 호조세를 보인 덕이다. 특히 신규품목인 OLED(217.7%)와 화장품(39.1%)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지역적으로는 수입수요가 감소한 중국(6.4%)을 비롯해 미국(1.8%), 일본(28.0%), EU(5.6%) 등 주력 시장에서의 수출이 부진했다. 다만 해외생산 비중 증가로 베트남 수출은 46.5% 증가해 호조세를 지속했다.7월 수입액은 388억5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5.3% 감소했다. 수출·수입액은 지난 1월부터 7개월 연속 동반 감소했다. 수입액은 작년 10월부터 10개월째 감소세다. 석탄, 철강, 원유 등 원자재(28.0%)는 단가하락으로 감소세가 이어졌고 소비재 수입도 2.2% 줄었다. 자본재는 5.8% 증가했다. 산업부는 "7월까지 수출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물량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화표시 수출이 환율 상승으로 8.4% 증가해 수출기업의 채산성은 다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적인 대외 여건으로 수출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갤럭시 노트5 등 신제품 효과가 기대되는 무선통신기기나 자동차, 반도체 등의 수출은 앞으로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입액 감소폭이 수출액 감소폭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77억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2012년 2월 이후 42개월째 무역흑자 행진을 이어갔으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 6월 102억4천만 달러보다는 줄었다. 정부는 지난 4월과 7월에 차례로 발표한 '단기수출 활성화방안'과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 OLED 같은 새로운 수출 제품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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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명박·상득 형제 등 5인방은 즉각 국정조사 증인 출두하라!”▲ 새정치민주연합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위원 홍영표(중), 박완주(우), 최민희 의원(좌)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제야 문재인 나오라는 어이없는 요구는 전형적인 물타기!”“문재인 물고 늘어지려면, 국정조사 별도로 해보면 될 것!”“여당은 국조 않고 물타기와 야당공격의 적반하장 정치공세!”“MB정부 총무비서관 아들이 대규모 국부손실에 깊숙히 개입"새정치민주연합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위원 홍영표, 박완주, 최민희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이명박·이상득 형제 등 핵심 5인방은 국정조사특위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단정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은 “오늘 오전 새누리당 권성동 국조특위 간사와 진행했던 청문회 증인 채택을 위한 간사협의는 결렬되었다”고 선언하고 “새누리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산업부 장관 증인 채택에 대한 야당의 요구를 정치공세로 폄훼하고, 그 대신 문재인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하는 어이없는 주장을 계속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홍영표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 국민들은 천문학적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책임 규명을 엄중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증언을 직접 듣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공세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이미 밝혀진 사실을 허위주장으로 호도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국조가 아닌 물타기와 야당에 대한 공격만으로 일관하는 적반하장식 정치공세를 지속하는 것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홍영표 의원은 “야당 특위위원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서 무책임하게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에 대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명박 정부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아들인 김형찬이 대규모 국부 손실에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밝혀냈고, 산업부와 자원3사의 주장과 달리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투자된 대형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이 확대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홍영표 의원은 아울러 “하지만 하베스트 인수 당시 상황에 대해 석유공사 실무자들의 증언을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부인하고, 현재 산업부와 자원3사의 담당자들이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이라 잘 모른 다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핵심 증인들의 증언 없이 진행되는 조사 활동의 한계 또한 명백했다”고 밝히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수위는 외교부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쿠르드사업을 진행했는지, 정권 실세의 아들이 자원공기업의 투자에 깊숙이 개입된 이유가 무엇인지, 정권 책임자들의 증언을 청취해야만 한다”고 증인 출석에 대한 압박강도를 한껏 끌어올렸다.홍영표 의원은 이에 나아가 “천문학적 국민혈세 낭비를 초래하게 한 이명박 정부의 VIP자원외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특사,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장관 등 이명박 정부의 전 현직 실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국정조사를 넘어서기 위해 이들이 청문회에 나와 국민 앞에 모든 의혹들을 남김없이 해명해야 한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소위 핵심5인방의 증인출석을 강력히 촉구했다.홍영표 의원은 “새누리당은 드러난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급기야 지난 국정조사 내내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은 야당 인사에 대한 청문회 소환까지 주장하는 등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일관해왔다”며 “지금부터라도 근거 없는 정치공방을 멈추고, 국민들이 염려하고 공분하고 있는 의혹들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한 성역 없는 청문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그것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도리이며 공당의 책무”라고 경고했다.홍영표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특사, 박영준 전 차관 모두 본인들의 회고록에서 자랑해마지 않았던 자원외교를 이제 와서 은폐하고, 새누리당의 방패 뒤로 숨으려 한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납득 하겠는가”라고 반문하여 일침했다.홍영표 의원은 덧붙여 “최경환 부총리가 인수 실패와 철수 지시를 내리고 귀국 비행기 안에 있던 석유공사 사장과 부사장을 직접 불러 지시하고, 이들이 정부 청사를 나와 곧바로 인수를 지시했던 하베스트로 인해 수조 원의 국부가 증발했음에도 최경환 부총리가 책임이 없다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인할 수 있겠는가”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책임론도 제기했다.홍영표 의원은 더욱 언성을 높여 “윤상직 장관의 직접 지시로 자료가 버젓이 왜곡되어 해외자원개발사업 수익률이 부풀려지고, 이 자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사실인양 재확인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일갈했다.이들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방패 국조와 천문학적 국부 손실을 야당의 정치공세로 매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5인방은 숨지 말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성역 없는 청문회에 협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출처/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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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보완책으로 '무역이득공유제' 본격 검토한중FTA 가서명 관련 브리핑하는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농식품부, 한국농업경제학회에 연구용역 의뢰 (세종=연합뉴스) 김재홍 차병섭 기자 =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의 하나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본격 검토키로 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수혜를 보는 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환수해 농·어업 분야 등 피해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한·중 FTA 발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농·어업 분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무역이득공유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농업경제학회에 오는 6월까지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종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10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부가 지난주 개최한 시도농정국장회의에서 한·중 FTA 국내대책의 핵심사안으로 무역이득공유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관세청은 2일 '한중 FTA 100%활용 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을 개최하고 한중FTA와 관련해 종합적인 지원을 담당할 YES FTA 차이나센터의 가동을 시작했다. 이들 지자체는 또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와 밭기반정비 강화, 시설현대화사업 확대, 농업용 전기요금 인하, 면세유 확대 등도 FTA 대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단체·지방자치단체·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 FTA 활용, 피해최소화를 중심으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피해보전 직불제를 개선하고 무역이득공유제도 충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FTA 무역이득공유제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2012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발의돼 통과됐으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재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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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가서명…역대 최대품목 원산지 인정2014년 11월 10일 한·중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양국 통상 관료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여행사, 중국 내 고객모집 영업 가능 주요 품목별 양허 내용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목 대부분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아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품목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다. 또 한중 양국은 북한 내 역외가공지역이 추가 설치될 가능성에 대비해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국내 여행사가 중국 현지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여행할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중국이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한중 양국은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하기로 했다. 이로써 협상 타결 이후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 상품의 연도별 관세철폐 내용 등 양허 내용이 공개됐다. 양측은 작년 11월 10일 협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와 상하이 투자자유지역(FTZ) 내 한국 건설업체의 수주, 중국 내 한국 관광회사의 모객영업 등을 추가했다. 개성공단 내 한 신발공장에서 북한의 숙련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선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합의했다. 역대 FTA 중 역외가공 인정 품목 수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 비원산지재료 가치에 개성공단 임금을 제외해 여타 FTA 규정보다 유리해졌고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북한 내 역외가공지역이 추가 설치될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상하이 투자자유지역에 설립된 한국 건설업체가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 투자비율 요건(외국 투자 50%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합작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게 됐다. 또 중국은 한국 관광회사가 중국 내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여행할 관광객을 모집하는 행위를 허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현지 영업의 길을 열었다. 이번 FTA에서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7천428개), 수입액 기준 85%(1천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 수의 92%(1만1천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를 철폐한다. 한중 FTA는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이어서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해가 바뀌는 시점에 2년차 인하가 단행된다. 논의하는 산자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 번째), 문재도 제2차관 등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중 FTA 주요 동향보고 관련 산자위 당정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제조업 중 자동차·부품은 대부분 양허 제외 또는 중·장기 관세 철폐로 지정돼 영향이 크지 않다. 중국은 전기전자 부문에서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중소형 생활가전과 의료기기, 가전 부품을 개방하고 철강 업종에서는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과 후판 등을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는 전동기·변압기 등 주요 전동기기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고 핸드백과 골프채 등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이 많은 생활용품에 대해 15∼2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우리가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등 주요 농산물과 오징어, 멸치, 갈치 등 20대 수산품목을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농수산업의 타격을 최소화했다. 산업부는 우선 협정문(영문본)을 인터넷 FTA 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한글본은 번역·검독 절차를 거쳐 정식서명 후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중 FTA 가서명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한중 FTA 활용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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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10대 핵심분야·15대 전략기술 수립미래부·산업부 향후 10년간 집중 투자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3차원(3D) 프린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조·서비스 10대 핵심 활용분야와 15대 전략기술이 선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3D프린팅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D프린팅 기술 로드맵'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에 수립된 로드맵은 '선(先) 기술개발 후(後) 사업화'라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기술개발 한계를 탈피하고자 시장 선점과 수요 창출이 유망한 3D프린팅 10대 핵심 활용분야와 이를 육성하기 위한 15대 전략기술을 담고 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집중 투자할 10대 핵심 활용분야로 치과용 의료기기, 인체이식 의료기기, 맞춤형 치료물, 스마트 금형, 맞춤형 개인용품, 3D 전자부품, 수송기기부품, 발전용 부품, 3D 프린팅 디자인서비스, 3D 프린팅 콘텐츠유통서비스를 선정했다. 또 선도형 핵심기술인 15대 전략기술로는 장비 분야의 경우 대형 금속구조물용 프린터, 복합가공(AM/SM)용 프린터, 공정혼합형 다중복합 SLS 프린터, 고속/고정밀 광조형 프린터, 정밀검사 및 역설계용 스캐너 등 5개를 뽑았다. 소재 분야는 생체적합성 소재, 맞춤형 금속분말 소재 및 공정기술, 세라믹 소재 및 공정기술, 복합기능성 고분자 소재, 능동형 하이브리드 스마트 소재, 소프트웨어 분야는 변환·합성 기반 비정형 3D모델링 SW, 개방형 협업·저작 솔루션, 3D 프린팅 시뮬레이터, 지능형 출력계획·관리 솔루션, 저작물 관리·활용·오용방지 솔루션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 4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의결된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의 후속으로, 공동주관 부처인 미래부와 산업부 및 대학·연구원·수요기업 등 각계 전문가 80여 명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통해 초안을 마련했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로드맵을 연내 확정, 향후 3D프린팅 분야 연구개발 사업 기획 및 부처 협업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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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세계2위 경제대국과 FTA…경제영토 급속 확장(종합)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구글플러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제영토 세계 GDP의 73%…세계 3번째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10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우리의 경제영토는 세계 3번째 규모로 커졌다. FTA 경제영토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FTA를 체결한 상대국들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모두 FTA를 맺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세 번째다. 한국은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총 46개국과 FTA를 체결, 발효돼 있다. 미국과 EU,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도 여기에 속한다.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캐나다 FTA 등 3개 FTA는 협상이 타결돼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중국과의 FTA가 타결되면서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은 50개 국가로 늘어났다. 한중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3번째 FTA다. 50개 나라와 체결한 FTA 중에 EU와 아세안 등 개별국이 아닌 국가 연합체 단위로 맺은 FTA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횟수로 따지면 13번째가 된다. 50개 국가의 GDP 총합은 전 세계 GDP의 73.2%에 달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칠레(85.1%)와 페루(78.0%)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영토를 보유한 국가로 올라섰다. 기존 3·4위였던 멕시코(64.6%)와 코스타리카(63.5%)를 제친 것이다.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GDP의 61%였던 우리의 경제영토가 한중 FTA 협상 타결을 통해 급속도로 확장된 셈이다. GDP가 9조2천400억 달러로, 세계 GDP의 12%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FTA는 주요 거대 경제권을 모두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 안에 모두 편입시켰다는 의미도 지닌다. 미국과 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개 경제권을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로 삼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 중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은 62.4%에 이르게 됐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확장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뉴질랜드, 베트남과 각각 벌이는 FTA 협상도 연내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밖에도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협상이 진행 중인 협정까지 타결되면 경제영토가 8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경제 활로를 모색하려면 무역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만큼 FTA를 통해 경제영토를 넓혀 가는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