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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우수공무원 6명 선발, 다양한 특전 제공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에게 다양한 특전을 제공한다. 경기도교육청은 15일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를 통해 우수공무원 6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에는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49명이 우수사례를 접수했다. 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15건의 사례 중 6건을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최종 선발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적정규모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교육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를 통해 관내 소규모학교 5교를 통폐합 추진함으로써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한 안산교육지원청 강선구 주무관의 사례가 뽑혔다. 교직원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한 사례도 다양하게 선발됐다. △신규자를 위한 급여업무 지침서를 제작·배포해 학교 급여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한 사례(안양부안초등학교 김선식 주무관) △신설학교 스마트워크를 위한 협업 도구 제작과 소통 창구 운영으로 교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교육공동체 교류에 기여한 사례(배다리중학교 지예리 교사) 등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학교개방 협약으로 경기도 최초 도시공사에서 관리인력을 파견하는 새로운 개방 모델을 발굴한 사례(소래중학교 오정인 주무관) △전기요금 과다 청구에 대한 문제 인식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기요금 환수 및 공과금 비용 절감에 기여한 사례(평택 고덕유치원 박주영 주무관) △교육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지자체 내 공공도서관과의 협업으로 지역독서생태계 협력망을 구축해 학생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한 사례(파주교육지원청 장재진 주무관)가 선발됐다. 도교육청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이들에게 포상금, 표창장, 인사상 가점부여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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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해예방형 재난안전디자인 개발해 내년부터 적용용인특례시가 지난 13일 시청에서 2024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0월까지 정부의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산책로, 수변공원 이용자를 위한 재난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재난안전디자인을 적용할 대상은 하천, 수변공원, 호수(저수지) 등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물(구명환, 인명구조함 등)과 비상대피 안내사인 등으로, 가이드라인은 설치 방식, 설치 위치, 색상 등에 통일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병행해 올해 사업비 1억8000만원을 들여 금학천 일원(명지대역), 기흥호수, 탄천 일원(대지교 하부) 등 3곳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범 사업은 관련 부서와 주민 의견 수렴, 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 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과 병행해 진행한다. 시는 내년부터 가이드라인을 각 부서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3일 시청에서 ‘2024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시는 용인소방서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 진행 절차,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협조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재난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 전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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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폭우 재앙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규정 개편자동식 물막이판 작동 사례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상기후로 인한 갑작스러운 폭우 대비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동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강화된 시설기준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공동주택 단지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침수방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자동 물막이판, 지하 출입 계단에는 침수방지 계단을 설치하고, 환기구와 기타 개구부에는 침수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을 필수화한다. 또한, 지하에 우수저류조 설치를 포함하여 폭우 시 배수 능력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또 공동주택단지 우수배수시설 기준도 폭우를 대비한 배수로 용량 설계, 예비 배수펌프 추가 확보와 배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을 반영하고 단지 내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도 권고하도록 했다. 이러한 강화된 기준은 올해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모든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될 예정이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우로 인한 재난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침수 예방 및 대응 대책과 우기 안전 점검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사용검사 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철저히 확인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신축 시부터 침수 피해 예방시설 시공과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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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용인병 고석 후보선거사무소 개소 성료…본격 선거운동 돌입인사망을 하고있는 국민의힘 용인병 고석 후보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국민의힘 용인병 고석 후보가 지난 24일,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고 후보는 개소식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는 '국가와 사회의 심부름꾼'임을 선언하고 다짐하는 자리다"며 "고심 끝에 스스로 선택한 '새로운 길'은 나와 내 가족에게는 고난의 시작일 수 있지만 오늘의 나를 있게 해 준 나라와 사회에 진 빚을 생각해 보면, 그 어떤 무거운 짐도 기꺼이 질 수 있을 것 같은 심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밥 한 끼 배부르게 먹었으면 했던 평범한 두메산골 소년에게 나라와 사회가 부여해 준 여러 은혜와 기회들은 기적같이 다가왔다"며 "그러다보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사회에 대한 무한한 고마움, 책임감, 충성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장손인 나에게 어려서 부터 호국간성의 꿈을 갖게 하셨고, 강인한 체력과 끈기,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를 가르치셨다"며 조부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도 내비쳤다. 이어지는 공약 사항에서 ▲지하철 3호선 연장 조기구축 ▲신분당선 요금제도 개선 ▲광역교통망의 확충과 개선 등의 공약을 통해 시민들에게 귀중한 시간을 되돌려 주는 일에 조속한 성과를 약속했다. 주거도시를 넘어 첨단 자족도시로 탈바꿈 시키는 일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학교 신설, 증설 및 과밀학급 개선 ▲체육,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대형 종합병원이나 24시간 응급의료체계 도입 등을 언급했다. 고 후보는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마침표를 찍고 정직과 성실로써 동료 시민들을 섬기는 정치문화를 고양하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며 "갈라치기가 아닌 통합과 화합의 정치문화를 창조해야 할 때가 왔다. 이런 일에 내 한 목숨 바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무에서 유를 이뤄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해내는 사람' 고석이 수지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며 마무리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공동선대위원장), 서정석 전 용인시장(공동선대위원장), 이정길 배우(후원회장),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김희철 국민의힘 용인갑 예비후보, 강철호 국민의힘 용인정 후보, 시도의원들과 지지자 약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고 후보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전날 면접을 실시 한 후 용인병 지역에 단수공천이 확정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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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언론인 협회, 세계 AI 반도체 글로벌 도시를 향해 뛰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 시장과의 인터뷰지난 19일 다산언론인협회 회원사 대표들이 용인시장 집무실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합동 인터뷰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다산 언론인 협회는 지난 19일 전국에서 AI 반도체 글로벌 도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을 만나 합동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력해 성장 동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시민을 위한 복지에도 힘을 쏟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 도시의 교통은 물론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전반을 고루 발전시키며 용인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문화도시 추진 전략을 연구했고 도내 각 자치단체와 연계해 포럼을 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소통 공간인 ‘용인문화도시플랫폼:공생광장’도 개관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도로시설 확충을 설명했다. "지방도와 국도·국지도 확충과 신설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서 전략적으로 반도체고속도로 신설과 경강선 연장선 구축,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 신분당선 동천역~남사 연결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과의 인터뷰 Q-1 민선 8기 용인시장 취임 1년 6개월이 지났다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민선8기 용인시장 선거 때 시민들에게 용인특례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대통령과 정부의 협력을 얻어 오랜 숙원사업들을 푸는 등 시를 대개조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민선8기 시정 비전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에 담긴 뜻처럼 지난 1년 6개월간 과거 어느 시장도 해내지 못한 엄청난 결과들을 보여드리며 시정 전반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우선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구축의 틀을 굳게 다졌다. 이동·남사읍 일대 747만㎡가 360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고, 이곳과 원삼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등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세계적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한 토대를 확고히 했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3분의 1을 용인시가 담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연관시켜 도로망 구축이나 도시철도 연장 등의 계획도 속속 진행될 것이다. 시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해묵은 난제들도 속속 해결하고 있다. 포곡읍 경안천 주변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 기흥구의 대표적 병목구간인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 수지구 병목구간인 고기교 확장, 임대아파트를 다 짓고도 입주하지 못했던 처인구 삼가 2지구의 진입로 문제 해결,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전액 용인시 재투자 등 난제들을 주도적으로 풀어냈다. 교육환경 향상을 위한 투자도 눈에 띄게 늘었고 문화·예술·체육부문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를 유치해 내년에 개최하며, 시립미술관을 건립할 예정이고, 용인미디어센터는 이미 개관해 활발히 가동하고 있다. 체육과 관련해선 우상혁 선수나 박세리 씨 같은 세계적 스타를 영입하거나 협약해 시의 이미지를 크게 향상했다. 2024년 신년사를 통해 갑진년 용(龍)의 해를 ‘값진 용인의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용인의 미래가치와 도시, 사람, 일상을 가치를 높이며 시정의 모든 부문을 업그레이드 해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력해 성장 동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시민을 위한 복지에도 힘을 쏟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 도시의 교통은 물론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전반을 고루 발전시키며 용인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Q-2 용인시가 전국에서 제일 주목받는 도시가 됐다. 추진 성과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통상적으로 국가산단은 중앙정부가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자체와 기업의 제안을 국가가 수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지역 내 기존 산업 전반과 새로운 산단이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사실 나는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극비리에 소통하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삼성 관계자를 만나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선 세계 최강자이지만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선 TSMC가 굉장히 높은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4차산업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면 삼성도 파운드리에 전념해야 한다는 점,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해외가 아닌 국내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7월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동읍·남사읍)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농서동) 등이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중앙정부의 각종 행정 지원 특례를 적용받고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 단지를 합한 규모는 무려 1285.3만㎡(약 389만평)로 세계적인 초대형 클러스터가 탄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특히 용인특례시를 세계 반도체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집약돼서 나타난 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라고 생각한다. 초대형 특화단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가령, 인·허가에는 타임아웃제가 도입돼 모든 인·허가는 60일 이내에 끝내게 된다. 도로·용수·전력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국비 지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생활편의시설 지원,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지원도 이뤄진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바로 인접한 곳인 이동읍에 69만평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조성키로 국토교통부와 합의했다.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첨단 IT 인재들이 이 신도시에 정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엔 1만6천호가 지어지고 3만8천여명이 살게 된다. 정부는 선(先)교통-후(後)입주 방침을 정했고, 첨단 IT기술이 투입되는 스마트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가산단 조성 이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 수요에 맞춰 주변 도로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주변 연계 도로망 구축(안)을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건의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과 별도로 산업단지 조성과 동시에 필요한 도로망이 확충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관련해서 국지도 82호선을 대체할 처인구 남사 북리~국가산단~원삼 학일리 구간(15km) 신설, 국도 45호선 처인구 이동 송전~남동 구간(8.7km) 확장, 지방도 321호선 처인구 남사 봉명~아곡 구간(5.2km) 확장 등 3개 노선을 확충해야 할 연계 도로망으로 건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를 통해 ‘반도체고속도로’ 개설도 추진 중이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주)세메스 입주), 램리서치R&D센터,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시의 주요 거점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화성~용인(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을 동서로 잇는 고속도로다. 민선8기 핵심사업인 ‘L자형 반도체벨트’를 연결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도록 반도체 고속도로 개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3 용인의 문화와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시는 일상이 풍요로운 문화예술기반을 확충한다는 자세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과 단체의 창작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문화도시 추진 전략을 연구했고 도내 각 자치단체와 연계해 포럼을 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소통 공간인 ‘용인문화도시플랫폼:공생광장’도 개관했다. 용인시내 최대 문화예술공간인 포은아트홀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포은아트홀은 무대나 객석이 모두 좁아 그 동안 수준 높은 예술공연을 연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최신 무대설비를 갖추고 객석도 1500석 정도로 늘려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용인에서 열리는데, 전국 대학생 연극 경연 등 기존 연극제에는 없던 프로그램들도 준비하고 있다. 순수 문화예술 분야의 전국 규모 행사가 용인에서 개최되어 우리 문화예술계와 연극을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활력 넘치는 시민 체육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일상적으로 즐기기 위해선 주거 공간 근처에 체육 시설 확충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무 기반도 없이 앞으로 스포츠를 즐기십시오 하고 권하기만 한다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데서 생활 수준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할때 체육, 문화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를 이야기 하는 것은 이 같은 차원에서다 우선,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인근에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50m 레인 10개를 갖추고, 다이빙풀, 수중운동실 등도 갖추게 된다. 탁구장, 스쿼시장, 게이트볼, 풋살장 등의 생활체육시설과 대규모 주차장도 함께 조성한다. 상현동 광교지구에도 ‘광교 스포츠센터’를 건립한다. 문화복지시설을 지어달라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 9월에는 기흥구 영덕동에 흥덕청소년문화의집과 기흥국민체육센터도 들어선다. 강당과 동아리실 등의 청소년 수련시설과 실내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두루 갖춘다. 역북동에도 공공 체육시설을 만들고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정비 등 21개 사업을 통해 체육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에는 골프여제 박세리와 체육문화 발전 협약을 맺었다. 박세리 선수는 용인에 골프 R&D 센터와 세리파크 등을 만들어 복합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골프 인재 양성은 물론 넓게는 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도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해부터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용인특례시 소속으로 세계 대회에 출전해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엘리트 종목 육성도 중요하고 이를 통해 시의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 우리 용인특례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들이 편하게 경기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내 생각이다. Q-4 경기도에 특례시가 3개 있고, 화성시가 인구 100만이 넘어 곧 특례시가 될 예정이다. 특례시 발전을 위해 진행한 사업 및 상급 기관에 바라는 점은?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권고대로 특례시로 조속히 이양해야 한다. 경기도 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안건을 심사하면서 재심의(재검토) 의견을 남발하는 바람에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면 국가산단 구역 내 기존기업을 이주시킬 소규모 산업단지가 필요한데 경기도 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심의하고 있어 자칫 국가산단 조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지방시대위 권고대로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면 산업단지 신속 심의와 승인이 가능해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 정기에 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공통된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Q-5 용인의 교통 문제와 개선점은 무엇인지? 도시계획도로 확충, 지방도와 국도·국지도 확충과 신설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서 전략적으로 반도체고속도로 신설과 경강선 연장선 구축,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 신분당선 동천역~남사 연결 등이 필요하다. 우선 반도체고속도로는 화성~용인(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으로 이어지며 용인 L자형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다.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주요 도로로 이용되면서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주)세메스 입주), 램리서치 R&D 센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2개의 민자사업 노선이 제출된 상태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조사를 거쳐 최종 노선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김오진 당시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을 만나 국토부가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교통부도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이라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강선 연장선과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강선을 광주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서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37.97km구간을 이으려고 한다. 남사까지 연결된 경강선은 다시 수도권 내륙선(동탄역~진천~청주공항)과 연결해 진천·청주까지 잇는 방안이다.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을 위해 수원특례시·성남시·화성시와 공동용역을 발주했다. 화성시가 3호선 연장의 열쇠인 차량기지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도도 지난 2월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4개 시 시장들을 만나 용역결과를 주시하며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1년 정도 앞당겨진다. 시는 경강선 연장선과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안 관련 용역을 끝내고, 이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동천역에서 죽전·마북·동백을 잇고 이 노선이 남사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Q-6 용인시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저는 시민들의 생각에 시정의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과의 소통에서 지혜를 얻고 답을 찾아서 용인특례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이다. 취임 후 한달 간은 38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버스노선이나 배차간격에서부터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정비, 버스기사를 위한 화장실 설치 등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만도 200여 건이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지역 사정을 잘 알게 됐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 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씀드렸다. 저와 시 공직자들도 처리가 가능한 일은 가능한 대로, 불가능한 일은 불가능한 대로 시민들에게 빨리 알려드리겠다고도 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은 말씀드리고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지난해에는 지역 파출소장, 119 안전센터장, 농협조합장,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우체국장 등 38개 읍·면·동의 유관기관장들을 만났다. 시민과 늘 만나는 기관의 책임자들이다. 이분들과 대화를 하다보니 지역을 더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지난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용인의 초·중·고 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189개 초·중·고교 중 160여개 학교의 교장을 만나 교육 현장의 어려움, 학교별 고충 등을 듣고 해법을 함께 논의했다. 수지의 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호소해서 즉석에서 용인서부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비만 오면 학교 아파트 인근 언덕에서 토사가 쏟아진다는 동백고등학교 교장의 얘기를 듣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득해 집수정과 오수관로를 설치해 문제를 해결했다. 28일만에 해결했다. 민간기업이 통학버스 운행을 지원하다가 중단하면서 통학이 어려워진 용인삼계고 학생들을 위해 3900만원의 차량운행비를 긴급 지원했다. 성복고등학교는 낡은 승강기를 교체할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도왔다. 백봉초등학교는 학교복합화시설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물론 교육부를 설득해 이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배정받았다. 교장들을 만났기에 어려운 점을 알았고, 해결도 가능했다. 시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 일은 멈추지 않으려고 한다. 시정 과업과 관련해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 등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시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Q-7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를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중세 유럽의 문화 융성운동인 ‘르네상스’에서 차용해 왔다. 르네상스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용인특례시는 철학, 과학,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가 서로 통섭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대를 상징하는 문구로서 르네상스를 차용했다. ‘함께 만드는 미래’는 시민과 공직자가 뜻을 모으고 행동을 같이 해서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시민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로서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공직자와 함께하는 ‘주체’라는 의미다. 반도체 등 첨단 기업의 용인특례시 입주와 연계해 각종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기부채납을 받아 SOC를 확보하는 것, 그렇게 해서 시민의 생활공간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신설·정비하는 것, 특색있는 지역자원과 문화·역사 자원을 발굴해서 용인시만의 독특한 문화자산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용인 르네상스다. 용인 르네상스는 용인특례시 곳곳의 변화와 발전을 집약한 단어이면서, 지금보다 더 좋아졌다는 시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용인특례시를 만들자는 의지를 나타내는 구호다. 용인특례시민이 “용인특례시는 살만한 도시다”라고 느끼게 하는 게 용인 르네상스고, 인근 지자체 시민들도 “용인특례시에서 살고 싶다”라고 느끼게 만들자는 것이 용인 르네상스다. Q-8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과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의 미래 비전은 L자형 반도체 벨트는 다수의 팹리스업체들이 들어올 플랫폼시티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이 시작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세메스의 기흥미래도시첨단산단, 지곡동의 램리서치 이동‧남사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원삼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형성될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일컫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반도체 분야 3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사업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이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최첨단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쏟아져 나오므로 젊은 인구도 대거 유입돼 시의 역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만 150개 이상,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최소 50개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가 들어오고 플랫폼시티 내 첨단산업지구 등에 다수의 팹리스업체가 들어올 예정이므로 용인에 대한민국 고급인재들이 집결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융성하고 인구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거기에 맞춰 사통팔달의 교통망‧도로망도 구축된다. 여기에 교육부문 투자도 대폭 늘리고, 문화·예술·체육 등 모든 부문의 품격이 높아지면 규모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중심도시가 될 것이다. Q-9 올해 대한민국 연극제가 열리는데 홍보와 준비는 잘되고 있는지 올해 용인에서는 열리는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는 오랜 전통과 권위를 지닌 대규모 행사로 20여일 간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전국 대학생 연극제도 사상 처음으로 열리게 된다. 외국 연극인등을 포함해 5만 명 이상의 연극제 참가자들과 관람객들이 용인을 방문해 연극제를 즐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연말 용인시정연구원은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당시 용인특례시의 대응을 종합 분석해 용인이 글로벌 이벤트 개최 잠재력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도농복합도시인 용인특례시엔 호텔 등 숙박시설이나 공연장이 충분치 않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민관이 협력해 5000명 이상의 잼버리대원들을 받아들여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완벽에 가까운 숙식을 제공한 용인의 저력을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잼버리대회 때 기상악화로 야영지를 조기 철수한 35개국의 외국인 대원 5323명을 즉시 수용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등 비상시 위기관리 능력과 국제행사 개최 능력을 입증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대원을 수용한 것으로 서울이나 인천, 충북, 전북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수용한 것보다도 훨씬 큰 규모다. 시는 숙박시설 능력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명지대와 경희대, 한국외대, 중앙예닮학교 등 관내 학교의 기숙사, 현대차 마북캠퍼스와 기아 비전스퀘어, 대웅경영개발원, 삼성생명휴먼센터, 경기도소방학교 등 관내 기업과 기관의 연수원과 숙소를 협조받아 스카우트 대원들을 맞았다. 이같은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 연극제에서도 시에 있는 여러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족한 숙박시설이나 공연장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연장의 경우 포은아트홀 뿐 아니라 평생학습관의 큰어울마당, 용인시문예회관의 처인홀, 문화예술원의 마루홀 등과 관내 대학의 큰 공연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Q-10 지난해 의회에서 2024년도 문화와 복지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시에서 계획한 문화, 복지 사업진행은 차질없이 잘 진행될 것인지 여부 문화부문 정책은 시의 품격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것이고, 교육부문 정책들은 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시의회 해당 상임위가 이런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유감이다. 시의회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다시 심의했을 때 시의 정책 등을 잘 설명해서 상당 부분을 살렸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문화부문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는 6~7월 용인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연극제인데, 이 기간에 제1회 대학생 연극제도 함께 열 계획이다. 가능한 많은 분이 오셔서 수준 높은 연극을 즐기시길 기대한다. 우리 시의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생경제 회복 및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정책 구현을 위한 재정의 확장적 운용’이 첫째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며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024년 한국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IT 부문을 빼면 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그만큼 경제를 어렵게 보고 있다는 얘기이다. 올해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복지예산은 늘린 것은 이런 경제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부서별로 올해 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과는 15.42%가 배정된 아동보육과이고, 다음이 13.63%가 배정된 노인복지과이다. 재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아이돌봄이나 노인복지에 이처럼 집중하는 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경제적 약자인 어르신들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기 위해서다. Q-11 용인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언제나 시를 믿고 적극 성원하시는 110만 용인특례시민들께 먼저 감사드린다. 취임 당시 시민과 약속한 212건의 공약사업 가운데 지난 연말까지 1년 6개월동안 전체의 92%를 정상적으로 시행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 가운데 61건(29%)은 사업을 완료하며 약속을 지켰고 134건(63%)은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시행이 확정된 주요 공약으로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용인 재투자, 삼가2지구 진입도로 문제 해결,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을 통한 중앙동(중앙시장)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동천동 고기교 건설 등을 꼽을 수 있다. 공약으로 내세우진 않았지만 시의 발전을 이끈 성과도 숫자로 나타내지 못할 만큼 효과가 크다.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국가산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등),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착공 등이 대표적이다. 용인은 지금 과거에 이룬 적 없는 발전을 거듭하며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비상하고 있다. 경제는 물론 복지, 문화, 예술, 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도시의 수준이 높아지도록 저와 용인시 모든 공직자들은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 스스로 용인에 좋은 일자리가 넘치고 상권에 활력이 생겨 살맛이 나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고 교통사정이 한결 편해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갑진년 용의 해, 시민 여러분도 용처럼 비상하며 값진 용인의 해를 만드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 110만 용인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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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용인병(수지) 고석 포함 단수공천 12명 발표용인시병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고석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금일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면접이 진행된 경기·충북·전남 지역 후보자를 심사 평가해 경기 6명, 충북 1명, 충남 4명, 전남 1명 등 총 12명을 단수 후보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수 후보자 추천 명단엔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이 다수 포함됐다. 정진석(공주시부여군청양군), 성일종(서산시태안군), 김학용(안성시), 송석준(이천시) 의원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인 사이인 동시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고석 전 변호사가 용인시병에 단수공천 대상자로 추천됐다. 용인시병은 수지구 일대 지역으로, 역대로 보수정당에 좀 더 우호적인 곳으로 불렸다. 고 변호사의 단수 공천으로 이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서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컷오프 됐다. 한편 고석 후보는 육군사관학교 39기 졸업 후 서울법대에서 위탁교육을 받았으며 사법시험 33회 합격과 사법연수원 수료 후 육사 교수와 군법무관으로 30여년을 군에서 조국수호와 장병인권보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을 끝으로 전역한 후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금일 단수공천 후보자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필제(시흥시갑), 고석(용인시병), 강철호(용인시정), 송석준(이천시), 김학용(안성시), 홍철호(김포시을), 김진모(청주시서원구), 신범철(천안시갑), 정진석(공주시부여군청양군), 성일종(서산시태안군), 정용선(당진시), 박정숙(여수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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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인천일보 왜곡 보도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 등으로 확인됐으니 인천일보는 독자에 사과하고 보도 관련자 문책해야"(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근간은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이고, 현 정부의 사업이 전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계속 실은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적했다"며 "인천일보는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보도로 독자들을 오도한 데 대해 사과하고 엉터리 보도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이날자 인천일보 보도가 잘못됐다는 취지가 담긴 <정부는 반도체 육성을 위해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이란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용인특례시가 인천일보 1월 24, 26, 30일자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문의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의미>란 제목의 답변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라면서 구체적 근거를 5일 밝혔는데도, 인천일보가 이에 대해선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6일자에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기사를 1면(경기판) 등에 싣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인천일보는 6일자 ‘尹 반도체 육성 산업, 文정부 당시 법이 근거’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핵심 내용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틀을 만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현 정부 반도체 사업의 거의 모든 뿌리인 양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 같은 혜택 대부분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인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 중 삼성전자의 360조원 첨단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반도체 전용산단 최초로 용인 남사지역에 국가산단을 2023년 3월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인천일보가 내세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무관하며, 이 법에 근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한 이상일 시장의 주장(6일 용인특례시 보도자료)과 같은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보다 먼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3월 15일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관계가 없다.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인천일보 보도는 어이없는 주장"이라는 등의 지적을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인천일보가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그려진 밑그림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문재인 정부 때엔 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발상조차 하지 않았다. 용인에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결정을 현 정부가 했기에 경기남부에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천일보는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이같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5일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인천일보에 언급된 인허가타임아웃제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특례 등 새로 도입된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닌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에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인천일보 주장이 틀리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세액공제 확대의 근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아닌 2023년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인천일보 보도가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것이다. 인천일보가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적률 특례의 경우 (현 정부가) 2023년 3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 처음으로 용적률 관련 특례를 부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일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에 보낸 답변자료와 직접 발표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인천일보가 1월 24, 26, 30일자와 2월 6일자에 실은 일련의 기사가 잘못된 것임이 한층 더 명확해졌다"며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정책을 사실과 다른 보도로 깎아내리고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나에 대해서도 왜곡보도를 일삼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천일보 사과, 보도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특히 1월 26일자 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발언을 누락하는 악마의 편집으로 내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인천일보 기자와 한 통화 내용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그들의 왜곡보도에 내가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내가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내자 반박 한 번 못한 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같이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당초 모든 문제의 발단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달 18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 정부의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이 작년 6월 자신의 경기도 중점과제를 표절한 것처럼 말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제를 일으켜놓고도 인천일보 뒤에 숨은 형국으로 가만히 있는 김 지사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내가 작년 6월 나온 김 지사의 중점과제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자료를 다 분석해서 '표절을 말한다면 작년 3월 정부 발표 내용을 김 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낸지 일주일이 됐는데도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있다"면서 "김 지사가 자신이 뱉은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표절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고 내가 요구한 정책토론에 응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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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저소득층 자립 희망 키워주는 ‘희망저축계좌Ⅱ’가입 희망자 모집용인특례시 시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 시장 이상일)는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매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저축을 하면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적립 해주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 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3년 만기 최대 720만원과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https://www.yongin.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희망저축계좌Ⅱ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문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저소득층이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근로활동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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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2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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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2024년 경마시행계획 발표…경마의 고품질화와 축제화 추진2023년 마지막주 설중 경마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오는 5일 시행되는 갑진년(甲辰年) 첫 경주를 앞두고 2024년도 경마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오랜 침체를 딛고 일어나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를 보낸 한국경마.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은 최우수 경주마 선발체계 고도화, 연 2회 야간경마 시행 등 경마의 고품질화와 축제화를 위한 과제들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봄철 벚꽃축제, 가을시즌 코리아컵과 연계해 야간경마를 연 2회 시행한다. 렛츠런파크가 야간 벚꽃명소로 유명세를 타며 20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등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행사 방문객에게도 경마 참여 기회를 제공해 경마의 축제화 및 건전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즌제 경마체계의 기틀마련을 위해 그랑프리 등 주요 대상(大賞)경주를 3월~11월 사이에 개최한다. 이로써 연도대표마 및 최우수 국산마는 그랑프리 종료시점인 11월 5주차까지의 누적승점을 기준으로 선발하게 된다. 이외에도 해외경주 입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1~2월과 12월은 1등급 경주에 레이팅 상한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최우수마들의 해외원정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상금 규모를 대폭 상향한 ‘코리아컵(IG3, 총 16억)’과 ‘코리아스프린트(IG3, 총 14억)’는 올해도 상금 규모를 유지한다. 7회차를 맞이하며 한국경마의 국제화를 견인하고 있는 코리아컵과 스프린트. 올해는 보다 우수한 해외마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순위상금을 10위까지 배분한다. 또한 단거리 편향성을 완화하고 다양한 거리적성 발굴을 위해 1,600m이상 하위등급(4~6등급) 경주마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스피드 스포츠로서의 경마 속성을 강화하고자 상위등급 경주 1,200m 및 1,800m에서 기록을 갱신한 경주마에게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외에도 서울·부경·제주의 출전신청을 수요일 오전으로 일치시키고 6등급도 출전등록을 시행하는 등 예측가능성을 극대화해 경주 안정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경마정보를 조기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마사회 김홍기 경마본부장은 “2023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침체상태였던 한국경마와 말산업이 많은 고객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재도약하는 한해였다. 지난 시간동안 우리가 확인한 것은 커다란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저력이었으며, 앞으로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향한 혁신과 지속가능성”이라고 말하며 “박진감 넘치는 수준 높은 레이스를 통해 국내 경마팬은 물론 해외팬들에게도 소구할 수 있는 K-스포츠로서의 한국경마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오는 6월 정식운영 예정인 온라인 마권발매, 모바일 반응형 웹서비스 ‘e오늘의경주’ 등 온·오프 융합이라는 메가트렌드에도 적극적으로 발맞춰 나가고 있는 한국경마. 새로운 변화와 진기록들이 장식하게 될 2024년이 한국경마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