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ICIJ "손정의, 제트기 몰래 투자 의혹"…소프트뱅크 "탈세 아냐"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4일 공개한 조세회피 의혹인 '판도라 페이퍼스(문서)'에 손정의(孫正義·일본 이름 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교도통신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손 회장이 2009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도쿄의 투자 관련 회사의 자회사를 영국령 케이맨 제도 설립했으며 이 법인이 2014년 무렵 상용 목적의 소형 제트기를 산 것으로 판도라 페이퍼스에 기재됐다. 이후 이 제트기 소유권은 미국 신탁회사에 넘겨졌으나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손 회장이 비용을 내고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소프트뱅크는 "손 회장 개인의 활동에 관여하는 법무·회계·세무 등 복수의 전문가에 의해 적절하게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소프트뱅크는 자회사에 대해서도 "일본 법인의 자회사이며 모 회사의 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조세 회피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회사가 제트기를 산 이유는 "자금 조달이나 여타 절차에서 케이맨 제도 쪽이 쉽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ICIJ는 이날 전 세계 14개 기업에서 입수한 약 1천200만 개의 파일을 검토한 결과 수백 명의 지도자와 힘 있는 정치인, 억만장자, 유명연예인, 종교지도자 등이 지난 25년간 저택과 해변 전용 부동산, 요트 및 기타 자산에 대해 '몰래 투자'를 해온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SBG) 회장 겸 사장. 연합뉴스
-
10년 뒤 분양전환가 미리 확정…'누구나집' 사업 본궤도집값 10% 수준 보증금으로 10년 거주…임대료는 시세의 85∼95% 수준 10년 뒤 시세차익 사업자-임차인 공유…집값 상승률 연 최고 1.5% 상정 집값 10% 수준의 낮은 보증금으로 10년 동안 장기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미리 확정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한 주택 유형으로,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해왔다. 앞서 특위는 집값의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고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받는 방식 등을 제시했는데, 당정 협의 결과 집값의 10%를 내고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갖게 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으로 보증금 낮춰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 이하(특별공급)로 책정토록 했다. 임대료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사업자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으나 임차인의 초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값의 10% 수준의 보증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집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우선분양 자격은 상실된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하고, 물량의 80% 이하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 10년 공공임대는 10년의 임대 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누구나집은 미리 10년 뒤의 분양가를 정해놓고, 분양전환 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분양자로서는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이득이다. 기존 10년 임대에선 분양가 산정을 두고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판교나 분당 등지의 10년 임대 주민들은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가 결정돼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됐다며 분양가 산정 방식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10년 뒤 집값이 떨어지면 미분양 사태가 날 수 있고 다른 주택 사업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유인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확정분양가 책정에 있어 공모 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했다. 민간 사업자 의견 수렴 결과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내부수익률(IRR) 5% 이상 확보가 필요한데, 연 1.5% 상승률이면 IRR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돼 사업 참여 유인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연 1.5% 상승률을 적용하면 10년간 20.0% 상승하는 셈이다. 10년 뒤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사업자와 임차인이 이를 공유한다. 수익배분은 10년 뒤 집값 상승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업자의 수익은 확정분양가를 통해 이미 보장했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수록 임차인의 이익이 상승하는 구조가 된다. 국토부는 공모 사업자에게 효과적인 주거 서비스를 활용한 수익 창출 방안도 고민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카셰어링, 세탁, 케이터링 등 공유경제를 통한 요식, 의료, 교통, 여가, 교육 등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환원해 거주비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취지다. 이번에 공모한 대상 사업지는 모두 아파트 택지로 ▲ 화성능동1A(4만7천747㎡·899호) ▲ 의왕초평A2(4만5천695㎡·951호) ▲ 인천검단AA26(6만3천511㎡·1천366호) ▲ 인천검단AA31(3만4천482㎡·766호) ▲ 인천검단AA27(10만657㎡·1천629호) ▲ 인천검단AA30(2만876㎡·464호) 등 총 31만2천968㎡, 6천75가구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정은 이번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성공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가고 추가 사업 부지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현재 경기도, 광주시 등 지자체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 거주할 수 있고, 입주 당시 확정된 분양가로 집값을 지불하는 방식이어서 무주택자에게는 어느 정도 유리한 유형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주택공급 방식이 아니어서 사업자의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
용인도시공사, ‘신(新) 산업과 도시부동산’ 강연회 개최용인도시공사는 지난 26일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최민성 박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용인도시공사) (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도시공사는 지난 26일 글로벌 산업화에 맞춰 ‘신(新)산업과 도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를 갖고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최민성 박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내·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방안과 미래 성장을 위한 신규 사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용인도시공사 최찬용 사장을 비롯한 40명의 실무직원이 참석했으며 급변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 현대사회의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고, 도시의 역할로서 새로운 비전 제시를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산업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취시키고, 글로벌 선진도시의 발전 사례 등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도시계획에 접목하는 데 있어 공공과 민간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도시개발에 있어 신산업에 대한 용인시의 지리적인 강점을 활용하고, 공동화를 해소하는 데 있어 도시재생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끝으로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향후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도시개발 방향 등에 대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강연이 끝난 후 최찬용 사장은 “이번 강연회를 통해 임직원들이 열린 자세로 변화를 인식하고 도시공사의 개발사업 구상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최민성 박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KB국민은행, 종합 자산 관리부터 상속까지 ‘KB위대한유산’ 출시KB국민은행은 통합 상속 설계 브랜드 ‘KB위대한유산’을 출시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27일 고객의 종합 자산 관리와 세대 간 자산의 안정적 이전을 위한 통합 상속 설계 브랜드인 ‘KB위대한유산’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산 승계 통합 브랜드 KB위대한유산 KB위대한유산은 고객의 훌륭한 업적으로 쌓인 가치와 유지를 의미한다.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전달하는 상속 설계 서비스인 KB위대한유산 브랜드를 선보였다. KB위대한유산은 기존 상속·증여 관련 신탁 상품과 전문 상담을 포괄하는 자산 승계 서비스다. 전문적인 자문 조직을 갖춘 KB국민은행의 전문가 그룹이 △안정된 노후 생활과 재산 증식을 위한 종합 자산 관리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 사전 상속 설계로 미리 지정한 사후 수익자에게 안전한 자산 승계 △위탁자와 사후 수익자의 연령, 재산 상황,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한 1:1 맞춤형 상속 설계 △세무·법률, 부동산, 가업 승계 컨설팅 등 분야별 원스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개별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안한다. 맞춤형 상속 설계 신탁 상품 ‘KB위대한유산신탁’ 선보여 KB국민은행은 전문가의 고객별 맞춤 상속 설계 솔루션을 제공하는 KB위대한유산신탁을 출시했다. KB위대한유산신탁에 가입한 고객은 금전, 부동산, 유가 증권 등의 재산을 신탁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및 재산 증식이 가능하도록 종합 자산 관리 서비스를 받는다. 또 신탁 계약을 통해 사후 재산 분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미리 지정해 놓은 상속인에게 자산을 승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담당자는 “KB위대한유산은 우리 사회의 성숙한 상속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고령화 사회 진입과 가족 구성 형태의 다양화로 발생하는 새로운 수요에 부합한 상속 설계 솔루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용인시 기흥구 분구 놓고 찬vs반 논란용인시는 기흥구를 기흥구와 구성구로 분구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최근 용인시가 인구 44만명의 기흥구를 두 개의 구로 분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치인과 주민들이 반대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2005년 기흥읍과 구성읍을 합쳐 탄생한 기흥구는 인구수가 올해 5월 말 기준 44만4천231명으로, 처인구 26만9천657명와 수지구 37만9천887명보다 많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 규칙에는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거쳐 분구할 수 있게 돼있다. 이에 용인시는 기흥구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행정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흥구의 분구를 추진키로 하면서 행안부에 분구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또 지난 3~9일 기흥구 주민을 대상으로 기흥구 분구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분구가 추진되면 15개 동으로 구성된 기흥구를 기흥구와 구성구(가칭)로 나눈다. 기흥구는 신갈동, 영덕 1·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등 8개 동(22만3677명)이 속하고 구성구는 구성동, 마북동, 보정동, 동백 1·2·3동, 상하동 등 7개 동(21만7158명)이 된다. 그러나 기흥구의 분구를 놓고 일부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흥구의 기반을 둔 A 시의원은 “요즘같이 코로나19 비상시국에 기흥구 분구를 추진하는 것은 민민갈등만 야기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데 모든 상황이 어려운데 공무원들은 공무원 조직 늘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분구에 반대하고 나섰다. 또 신갈동에 거주하는 B 씨는 “많은 예산을 들여 분구하는 것보다 그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늘리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해 하는 곳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또 다른 문제로는 구성역 일대 플랫폼시티 개발구역에 신갈동 땅이 포함돼 있는데 분구로 인한 신갈동 주민들 의견 패싱과 신갈동·구성동·상하동·구갈동 학군 문제, 학군조정 필요 그리고 예산 집행 시 분구에 따른 전후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동을 반대하는 일부 의원과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지역 여론의 시각은 좀 냉냉한 모습이다. 지역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의원들이 분구를 반대하고 나선 지역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는 것과 행정구역이 바뀌면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지역구 조정에 따른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신설되는 구성구에는 구성역GTX개통과 플랫폼시티가 들어서는 신도시로 호재거리와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반면 기존의 기흥구쪽은 집값문제 등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2017년 12월 6일에 열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 체계 개선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용인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특례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기흥구는 42만 4천명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분구가 절실하다”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또 19대 총선을 앞두고 2012년 1월 국회로 기흥구 선거구 분구에 대해 요청한바 있다. 당시에도 지역 인구가 증가해 그만큼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용인시가 이달 들어 주민들의 행정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흥구 분구에 대한설문조사를 벌이며 본격적으로 나서자, 시의회 몇몇 의원이 본회의 직전 대회의실에서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그동안 분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시의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입장을 번복한 꼴이 됐다. 마북동의 주민 C씨는 “2005년 구성읍이 기흥구에 통합될 당시 향후에 구성구 분구에 대한 얘기들은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었고, 지역 주민들에게 기약된 일이기도 하다”며 “아무래도 분구가 되면 아파트, 집값 때문에 기존의 기흥구쪽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시의회 또한 오락가락하는 행위로 주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시티의 임대와 분양 물량이 총 1만 1000세대로 입주 시 기흥구의 인구는 당연 더 늘어날 것이 뻔한데, 공무원들의 현재 인력으로는 유입된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며 분구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현재 기흥구는 인구 44만명으로 2028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창 플랫폼시티 개발이 추진 중이고 앞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분구가 불가피한 상태다. 용인시 전체를 보더라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86명으로 도내 1위이며, 특허 처리와 인허가 처리 건수도 도내 1∼2위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기흥구 분구에 대해 2013년부터 오랜 시간 노력해왔고, 이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분구추진에 대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언제 또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도내 31개 시군중 광주시 등 17곳이 기흥구보다 인구수가 적고,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효율 개선을 위해선 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소외 청년 없도록 맞춤형 청년주거지원정책 나와야(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는 ‘청년주거지원’이라는 주제로 8일 저녁 7시부터 60분간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비대면 청년토론회를 개최했다. 곽재신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23번째 왁자지껄 토론회는 전국 각지 청년들 20여명이 동시 최대접속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에 관한 의제로 △청년이 본 부동산 문제 해법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 전월세 지원금 △지자체와 해외 우수사례 △토지공개념 등에 대한 소주제를 다뤘다. 한채훈 이사는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나 내용과 용어가 다소 복잡해 소외되는 청년이 나타나고 있다”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주거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수요자인 청년들이 한눈에 보면서 쉽게 계산하고 체크해 지원받도록 도와주고 알려주는 맞춤형 홍보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주승훈 청년도 “집을 이미 구해본 사람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거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한 번도 집을 구해보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큰 문제”라며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청년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하는 정책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상민 청년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세대별 나이를 구분하여 20대 대학생 청년의 경우 독립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지원하고,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에게는 공공임대 분양전환형 형태의 부동산정책을 펼쳐 주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영 청년(전남 거주)은 “우리나라 청년주거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교통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과 교통비용을 보조해주는 지원정책이 있다면 일부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김유영 청년은 “지방에 거주하면서 LH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지원정책을 알아보기도 했으나 건물주가 해당 지원정책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고 토로했다. 유효석 청년(대전 거주)도 “수도권 공급확대보다는 청년들이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청년들이 일할만한 일자리가 확충되어야하고 비수도권 지방은 빈 집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빈 집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펼쳐 보증금과 월세를 대폭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훈 청년(서울 거주)도 “서울의 경우 재건축과 재개발 차원에서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다보니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청년들의 분노가 상당히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의 일자리, 교통, 문화 등 인프라를 구축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호언 청년(충북 거주)은 “세종시에서 청년주거지원 공고를 냈으나 3번이나 미달 된 경우가 있었다”며 “교통도 안 좋고 주변 시설 인프라도 덜 구축되어있었기 때문인데 공급위주의 정책뿐 아니라 기반시설을 처음부터 잘 갖추어 청년들이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 공고에도 미달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청년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안내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의견과 지방청년들의 유입을 위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만 받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를 함께한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시2)은 “유럽의 청년보다 한국청년의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주택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다”며 “청년주거지원정책에 대한 다양한 청년의 고민을 국토교통부 국회의원 등과 함께 토론하며 해결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겨레 공보국장은 “청년문제의 전문가는 청년이라는 명제로 2030청년들이 고민할법한 100가지 주제로 청년들이 자유로이 논의하며 청년문제를 각 분야 전문가와 정부에 정책을 제언하는 소통창구를 지향하고 있다”며 왁자지껄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매주 일요일 오후7시 온라인 화상토론회로 진행되는 왁자지껄 토론회는 청년정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한 열린 형태로 진행된다. 오는 15일 저녁7시에 진행될 제24회 토론회 주제는 ‘청년과 문화예술’이며, 22일에 진행될 제25회 토론회 주제는 ‘게임산업과 청년’이다.
-
"집값 과열" 경고에도… 수도권 아파트값 9년 만에 최대 상승경기도 화성시 제2동탄 아파트 단지 정부의 잇따른 과열 경고에도 수도권 아파트값이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은 재작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서울 중저가 단지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라인에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며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분위기다. 전세 역시 재건축 이주수요에 방학 이사철 수요까지 겹쳐 들썩이며 수도권의 경우 6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GTX 효과로 수도권 집값 '역대급' 상승 부동산원은 8월 첫째 주(2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28% 올라 지난주(0.2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고 5일 밝혔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최근 2주 연속 0.36%에서 0.37%로 상승 폭을 키우며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지난주 0.18%에서 이번 주 0.20%로 상승 폭이 커지며 재작년 12월 셋째 주(0.20%)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경기는 0.45%에서 0.47%로 오름폭을 키우며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직전인 2월 첫째 주(0.4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비해 인천은 0.39%에서 0.37%로 오름폭이 둔화했다. 부동산원은 "GTX, 신분당선 등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중저가 단지와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강남권 초고가 단지에서 이뤄지는 간헐적 거래가 신고가로 전해지는 등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른바 '노도강' 등 중저가 단지가 많은 외곽 지역이 견인했다. 상계·중계·월계동 구축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뛴 노원구는 이번 주 0.37% 오르며 17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도봉구는 창동과 쌍문동의 구축 위주로 오르며 0.26% 상승해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중랑구는 면목·상봉동 위주로 오르며 0.19%에서 0.21%로 상승 폭이 커졌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3구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며 전체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강남구(0.18%)는 도곡·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20%)는 서초·잠원동 재건축과 방배동 위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송파구(0.22%)는 풍납·방이·장지동 위주로 가격 상승이 계속됐다. 관악구(0.24%), 강서구(0.22%), 영등포·동작구(0.20%), 용산·구로구(0.17%) 등을 비롯한 서울 대부분 지역이 0.12∼0.37% 사이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에서는 'GTX 라인' 등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군포시(0.85%)와 안양 동안구(0.76%) 등은 교통호재가 있는 역세권 위주로, 안성시(0.84%)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단지 위주로, 오산시(0.81%)는 내삼미·세교동 구축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의왕시(0.74%)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은 교통 호재·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연수구(0.51%)와 서구(0.45%), 부평구(0.40%), 계양구(0.35%)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지방 광역시에서는 대전(0.20%→0.27%)과 광주(0.21%→0.22%)가 전주 대비 오름폭을 키웠고, 울산(0.27%→0.21%)과 부산(0.25%→0.24%)은 상승 폭이 줄었다. 대구(0.07%)는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 학군 수요 영향 더해지며 서울 전셋값도 상승세 계속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22%에서 0.21%로 상승 폭이 줄었다. 수도권 전셋값은 전주에 이어 0.28% 올라 횡보했다. 경기가 0.35%에서 0.33%로 오름폭을 소폭 줄였으나 서울이 0.16%에서 0.17%로, 인천이 0.29%에서 0.31%로 각각 상승 폭을 키운 영향이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이주수요에 방학 이사철 학군 수요가 겹치며 전셋값이 작년 8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시세판. 연합뉴스
-
삼성물산, ‘래미안 원베일리’ 청약 경쟁률 최고 1873.5대 1 기록래미안 원베일리 사진출처: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원에 공급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평균 161.23대 1, 최고 187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해당 지역 전 주택형 마감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7일에 진행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224가구 모집에 3만6116개의 청약통장이 몰리며 평균 161.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1873.5대 1로 2가구 모집에 3747명이 몰린 전용면적 46㎡A에서 나왔다. 전용 면적별로는 △46㎡A 1873.5대 1(2가구 모집 3747명 접수) △59㎡A 124.9대 1(112가구 모집 1만3989명 접수) △59㎡B 79.62대 1(85가구 모집 6768명 접수) △74㎡A 537.63대 1(8가구 모집 4301명 접수) △74㎡B 471.33대 1(6가구 모집 2828명 접수) △74㎡C 407.55대 1(11가구 모집 4483명 접수)을 기록했다.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 담당자는 “강남권 신규 단지로 관심이 높았던 만큼 많은 실수요자의 성원이 있었다”며 “반포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래미안에 산다는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대규모 단지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 동, 전용면적 46~234㎡ 총 2990가구로 구성된다. 반포동 일대 약 8000세대로 형성되는 ‘래미안 타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한강 변을 바라보는 입지에 들어서며 교통과 편의시설, 자연환경, 명문학군 등 뛰어난 주거 인프라를 갖췄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교통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서울지하철 3·7·9호선 트리플 역세권인 고속터미널역과 9호선 신반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경부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를 비롯해 반포대교·동작대교를 통한 강변북로 진입이 수월해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다. 인근에 있는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선),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 영동선)을 이용해 전국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광역 교통망도 잘 갖췄으며, 단지 주변에 이용 가능한 버스 노선도 30여 개에 달한다. 주변 인프라 또한 풍부하다. 신세계백화점(강남점)과 뉴코아 아울렛, 킴스클럽, 센트럴시티 상가 등 대형 복합 쇼핑 시설이 인근에 있으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국립중앙도서관, 대법원, 검찰청 등도 가깝다. 반포한강공원, 신반포공원, 서래섬, 세빛섬이 인접해있고 단지 바로 맞은편에 계성초(사립초), 신반포중이 위치하며 잠원초, 반포초, 반포중, 세화여중, 세화여고, 세화고 등 명문 학교가 가깝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조경 특화와 명품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해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조경 공간 콘셉트는 ‘Cluster&Lounge Garden’ 개념으로 특화해 대규모 단지의 장점과 소규모 빌라형 단지의 장점을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리조트 스타일의 정원 등 클러스터별 다양한 디자인의 조경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은 단지 내 수영장, 체육관,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연습장,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사우나, 스카이브릿지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1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는 6월 25일, 서류 검수는 6월 30일~7월 6일, 당첨자 계약은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입주는 2023년 8월 예정이다.
-
용인시의회 민주당 “전·현직 공직자 개발 비리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용인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민주당)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최근 용인시 전·현직 공직자들의 부동산개발 비리 의혹이 언론에 연이어 보도된 가운데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민주당은 18일 오전 의총을 통해서 성명을 내고 “최근 용인시 전·현직 공직자와 관련된 뇌물 등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져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면서 “JTBC는 연속 보도를 통해 6년 전 용인시 공무원들과 부동산 개발업체 사이의 뇌물로 보이는 수상한 거래 정황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건설사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전 용인시장마저도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처럼 개발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공직자들의 비리는, 시민들을 배반하는 일이며,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불공정의 대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전·현직 공직자의 개발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용인시장은 공직사회의 쇄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면서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 용인시에 부동산 개발 비리가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군기 용인시장도 이날 자신의 SNS에 시민들께 “송구하고 또 송구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백 시장은 “JTBC에서 우리 시 전·현직 공무원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보도된 사건은 비록 제 취임 전 타운하우스 개발이 유행이던 2015~2016년에 발생했지만, 저는 용인시 공직자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취임 이후 내부 공무원이 감사관을 맡는 관례를 과감히 허물고 공개 모집을 통해 감사원 출신의 외부 감사관을 영입해 임명했다.”며 “이를 통해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고 용인시 공직자들의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들의 반부패 의식 제고는 물론 위법, 편법이 의심되는 개발 등 반부패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 감사를 강화하겠다.”라며 “신뢰를 쌓기는 어렵지만 잃는 것은 한순간이고, 떨어진 신뢰 회복을 위해 삼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거듭나 시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
용인시, 부당하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15억원 환급’수지레스피아.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는 국세청에서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조성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4억9532만원을 환급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시가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공공하수시설 부가가치세 부과 결정 취소 요구가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010년 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해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위탁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이 부동산 임대 용역이라 판단해 2019년 1월 부가가치세 14억4762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민간투자로 시설물을 조성해 부여한 관리운영권이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2019년 2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2019년 10월 감사원에 다시 심사청구를 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다시 돌려받는 세금은 기 납부했던 원금 14억4762만원과 이자 4770만원 등 총 14억9532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부당하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돼 하수도사업소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