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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부상 공무원 대상 간병비, 하루 최대 15만 원으로 인상(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위험직무 수행 중 상해를 입은 공무원의 간병비와 진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화재진압,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부상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병비와 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간병비가 현재의 하루 최대 67,140원에서 15만 원 이내 실비 전액으로 인상되며,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조정된다. 이는 2009년 설정된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전문간병인 고용 시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실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진료비 측면에서는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비용의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을 평균가격으로 인상하고,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등의 재활 치료가 더 넓은 범위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공무 수행 중 위험에 노출되어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며,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가 지원된다. 개선안에는 로봇수술 및 로봇 의수‧의족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특수한 요구가 있는 공상 공무원의 경우 실비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처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선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과 전산 시스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라며, 3월 말부터는 필요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간병비 관련 주요 개선내용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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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금학천·경안천 일원 자전거도로·산책로 정비처인구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안천 일원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정비사업인 ‘도심 속 자연친화 힐링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금학천, 경안천 일원의 노후, 파손된 자전거도로 와 산책로를 정비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달부터 산책로 포장재 훼손 등 자전거, 보행자 안전 취약 구간 등을 살펴 보수작업이 시급한 구간을 선정했다. 정비구간은 금학천(용인시청~명지대역)과 경안천(포곡읍 삼계리, 모현읍 갈담리, 동부동) 일원으로 총 6.1km 구간이다. 경안천(포곡읍 삼계리) 구간은 보행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자전거도로를 재포장하고 산책로 노선을 변경한다. 구는 금학천 구간은 내달 중순, 경안천 구간은 4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하천 친수시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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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80회 임시회…2월 14일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80회 임시회를 2월 14일 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의장 선출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2024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변경했다. 2024년도의 연간 회기 일수는 99일로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9회 5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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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면적 20% 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유도용인특례시 3차 성장관리계획구역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7일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약 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전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1.5%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수지구 일원 7.6㎢, 2021년에 기흥구와 처인구(포곡,원삼,남동) 일부 지역 20.1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도 정비해 이번 3차 고시에 포함시켰다. 용인특례시가 이번에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새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3차 성장관리계획에서 시는 기반 시설 분야에서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차시설 10% 추가 확보 조항도 신설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 등을 이행하면 항목별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보다 10%p 높아진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10%p 높아진 50%까지, 용적률은 25%p 높아진 125%까지 완화된다. 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고,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 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난개발은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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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 5개년 계획’ 발표…2조2300억 원 투입, 학교단위 경기형 특화사업, 늘봄학교 공간 조성(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자율과 균형의 지속 가능한 학교, 미래를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했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올해부터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전환한다. 5년간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 154교를 미래형 교수학습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0년 이상 경과 교사동에 1조7800억 원을 비롯해 40년 미만 교사동에 4500억 원, 총 2조23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사전기획부터 설계까지‘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교육공동체가 원하는 학교를 함께 만들어 간다. 사용자 중심의 교육공간, 학교 비전과 특성,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색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은 ▲(공간재구조화) 40년 이상 경과 노후 교사동 개축 또는 리모델링 ▲(학교단위 추진) 40년 미만 교사동 리모델링 및 스마트 환경조성 ▲(늘봄 연계) 늘봄학교 공간 조성이 있다. 공간재구조화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핵심요소를 반영해 40년 이상 교사동을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학습·쉼·놀이가 공존하는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공간혁신은 교육과정과 연계해 기존 규격화된 교실을 수강 인원, 수업에 따라 분할·통합해 유연한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 무선인터넷, 학습 플랫폼, 디지털 기기를 갖춘 스마트교실, 친환경 건축 기법을 활용한 학교 공간, 생태교육 공간을 조성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그린학교를 확대한다. 학교 복합화는 지역과 학교 상황을 고려해 학교 일부 시설을 지역과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해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학교단위 추진은 40년 미만 교사동 내·외부 시설에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광장형 공간 등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경기형 특화사업이다. 이와 함께 희망교에 대해 늘봄학교 공간을 우선 조성한다. 공사중인 학교는 설계변경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 예정교는 전면 반영해 맞춤형 교육시설 지원을 강화한다. 도교육청 공유택 학교공간조성담당관은 “교육공동체의 자율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미래 교수·학습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학생의 성장을 담은 학교공간으로 재구조화해 학생이 행복하고 꿈을 펼치는 새로운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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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남녀 동일 기준 적용 및 종목 대폭 개편(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소방청은 오는 2027년부터 신규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현장 활동에 적합한 체력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조치로, 체력시험 종목이 기초체력 중심에서 실제 소방 임무 수행에 필요한 순환식 종목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종목은 계단 오르내리기, 소방호스 끌고 당기기,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 장비 들고 버티기 등 5가지로, 참가자들은 20kg의 조끼를 착용하고 이들 종목을 연속해서 수행하게 된다. 다만, 기존 왕복 오래달리기 종목은 유지된다. 이번 개편은 남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현장에서 필요한 강인한 체력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성별 구분 없이 남녀 지원자 모두 같은 기준으로 채점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호주는 체력 시험 시 남녀가 동일한 기준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채점 기준이 바뀌어도 남녀를 구분해 시험을 실시하는 만큼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 소방청의 설명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분리채용 방식은 성별에 따라 채용인원이 정해져 있고 채점기준이 바뀌어도 남녀 지원자를 구분해 경쟁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종전보다 체력시험 비중도 커지고, 힘쓰는 종목이 많아져 여성 지원자들이 더 많이 체력시험에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체력시험 기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는 남녀 지원자를 동일한 체력 기준으로 평가하면서도, 성별에 따른 채용 인원 분리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업무에서의 인재 선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 소방공무원의 증가는 양성 평등과 여성 인력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이슈 되었던 여성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기피 문제는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결국 성별의 문제를 떠나 소방청은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소방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인원선발을 통해 지역사회 소방 서비스 개선과 현대 소방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균형 잡힌 인력 구성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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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 총선 전 주민투표 불발로 '폐기 위기' 직면경기 김포시 위치 (출처 네이버 지도)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총선 전에 실시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이와 관련된 특별법의 폐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김포시가 추진해 온 서울 편입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총선을 겨냥하여 발표한 승부수로 보였다. 김 대표는 서울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포시의 편입이 서울의 생활권 및 문화권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제안은 당 안팎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무책임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민주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이는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고려할 때,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자동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김포시는 "총선과 관계없이 서울 편입 계획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 요구로 촉발된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 17일 "메가시티 논의는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메가시티 서울은 단순히 총선 전략으로 다뤄져선 안 될 이슈"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17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주민들 뜻에 따라 저희가 주도적으로 임할 것” 이라고 언급하며 총선 이후 적극 검토할 것을 예고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제안이 나온 배경에는 서울 출퇴근길의 교통 대란, 과밀 학급, 일자리 및 문화체육시설의 부족과 같은 다양한 현안들이 존재한다. 더 나아가 김포시의 숙원사업인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이 또한 지역 간 갈등과 행정적 복잡성으로 인해 진척이 어려운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생활권 확장에 따른 수도권의 복잡한 문제들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수도권의 영역 확장을 제한하려고 하는 현재 정부의 정책과 대비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지방 경쟁력 강화와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간 협력 확대와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러한 ‘초광역 메가시티’는 비수도권 시도 지역을 묶어 거대 행정구역으로 만드는 전략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는 단순한 행정 구역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서울과 인접한 지역들의 발전 및 통합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는 수도권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타당성 있는 접근 방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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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용인 소상공인·골목상권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개최용인특례시의회, 용인 소상공인·골목상권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개최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6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관내 소상공인·골목상권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희정 의원의 진행으로 유진선, 이윤미, 박병민 의원과 소상공인 17명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최근 변경된 주·정차 단속시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던 주·정차 단속시간은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 종료시간을 오후 7시로 앞당긴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종료시간을 오후 9시로 원상회복하게 됐다. 간담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소상공인들은 용인시 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흥구 언남동에서 영업 중인 A씨는 "주·정차 단속시간 변경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의 안내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동백동에서 영업 중인 B씨는 "주로 저녁식사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소규모 식당의 경우 주차문제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주·정차 단속 정책은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들의 의견 중에는 시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다. 기흥구 구갈동에서 영업 중인 C씨는 "용인은 광교나 동탄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근본적인 해법은 공영·노면주차장 등의 주차공간 확보인데 이러한 대책없이 주·정차 단속시간만 연장하는 것은 상권보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영업 중인 D씨는 "지역상권보호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주·정차 단속시간 연장으로 인해 도리어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말했으며, 처인구 포곡읍에서 영업 중인 E씨는 "정부 정책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데,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을 왜 바꾸냐"며 항의했다. 박희정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해 현재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심지어 폐업율은 팬데믹 시기보다 더 높으며 용인시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해 최근 세입이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혹독한 현실이다.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와 논의하며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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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현장 노무관리 역량 강화…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제도 안착 지원(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은 현장 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담당자 교육을 16일(의정부)과 19일(수원)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일자로 시행된 공정채용 업무지침의 현장 안착에 중심을 두고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 90여 명이 참석해 △교육공무직원 정책과 제도 △정기인사(전보·교류) 주요 내용 △공정채용 업무지침 △복무제도를 안내하고 현장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한다. 도교육청은 공정채용 업무지침에 대한 현장 공감도를 높여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공정성을 강화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한다. 또 4세대 나이스 전환에 따른 복무 변경 사항, 2024년도 행정실무사 정·현원 관리 및 배치 유의점 등을 안내해 안정적 정원 배치로 학교를 지원한다. 김재수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정기인사 업무 등 직무 역량 강화와 현장 소통으로 안정적 노무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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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남사 국가산단’ 이주자 택지용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용인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위치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처인구 남사읍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가 그동안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결과다. 대상 부지는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 8160㎡(약 11만평)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오는 2026년 4월 12일까지 해당 토지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에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와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지정 고시에 관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반도체2과 반도체밸리팀(031-324-3899, 3905~6)에 비치되어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을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유해 합리적인 산업단지계획 수립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15일 정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라 같은해 4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 등 총 710만㎡(약 215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 부지 내 주민과 기업의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주자 택지용 부지가 확보됐다”면서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이주 공간 등을 마련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