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위치 (출처 네이버 지도)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총선 전에 실시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이와 관련된 특별법의 폐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김포시가 추진해 온 서울 편입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총선을 겨냥하여 발표한 승부수로 보였다. 김 대표는 서울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포시의 편입이 서울의 생활권 및 문화권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제안은 당 안팎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무책임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민주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이는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고려할 때,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자동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김포시는 "총선과 관계없이 서울 편입 계획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 요구로 촉발된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 17일 "메가시티 논의는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메가시티 서울은 단순히 총선 전략으로 다뤄져선 안 될 이슈"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17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주민들 뜻에 따라 저희가 주도적으로 임할 것” 이라고 언급하며 총선 이후 적극 검토할 것을 예고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제안이 나온 배경에는 서울 출퇴근길의 교통 대란, 과밀 학급, 일자리 및 문화체육시설의 부족과 같은 다양한 현안들이 존재한다. 더 나아가 김포시의 숙원사업인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이 또한 지역 간 갈등과 행정적 복잡성으로 인해 진척이 어려운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생활권 확장에 따른 수도권의 복잡한 문제들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수도권의 영역 확장을 제한하려고 하는 현재 정부의 정책과 대비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지방 경쟁력 강화와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간 협력 확대와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러한 ‘초광역 메가시티’는 비수도권 시도 지역을 묶어 거대 행정구역으로 만드는 전략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는 단순한 행정 구역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서울과 인접한 지역들의 발전 및 통합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는 수도권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타당성 있는 접근 방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