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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외무상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핵폭주 '마이웨이' 확인핵·미사일 개발 지속 의지 드러낼 때마다 같은 표현 등장 뉴욕 도착한 북한 리용호 외무상(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2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의 JFK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뉴욕 시내로 향했다. 2017.9.21 jun@yna.co.kr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국의 대북 강경발언에 대해 "개 짖는 소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리용호는 20일(현지시간) 숙소인 맨해튼의 한 호텔에 도착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말이 있다"라며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라게 하려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개꿈"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교관의 발언이나 북한 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라는 말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정한 길은 무조건 끝까지 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마거릿 미첼의 미국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등장하는 "개가 짖어도 행렬은 나간다(The dogs bark, but the caravan moves on)"라는 구절이 원출처인 것으로 보이는 이 표현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굴복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때마다 등장시켜 왔다. 최근에는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지난 19일 '제재를 가한다고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결의 2375호 채택을 거론하며 "미국이 우리에게 제재 따위나 가한다고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격언을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바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 담화에서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고 괴뢰 패당이 제아무리 미친개처럼 짖어대도 우리는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주체 위성들을 더 많이 쏘아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 해 11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동방의 핵 강국은 자기의 위용을 더욱 떨쳐갈 것'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가기 마련"이라며 "동방의 핵 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른 우리 공화국의 지위는 앞으로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평양 출신 탈북민 A씨는 "북한은 1999년께 미국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번역 출간했는데, 이 책에 '개는 짖어도 마차는 간다'라는 구절이 있었다"라며 "그 시기부터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 말이 유행어처럼 퍼졌다"고 전했다.A씨는 "특히 그즈음에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활동을 담은 우상화 영화 '밀림이 설레인다'가 새로 제작·방영됐다"라며 "이 영화에 한 빨치산 대원이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일반 주민들도 이 말을 즐겨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매체에서도 "개는 짖어도…"라는 표현이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한편 북한 매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등을 '달을 보고 짖는 개'에 비유하기도 한다. 김일성은 사망 직전이던 1994년 6월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북한 전문가 셀리그 해리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핵 문제를 지적하는 미국 등을 '달을 보고 짖는 개'에 비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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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00만弗 대북 인도지원 결정…지원시기는 추후 결정(종합)文정부 첫 대북지원…유니세프·WFP 통한 北취약계층 지원통일부 "지원시기·규모,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 여건 고려해 통일장관이 결정"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회하는 조명균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개회하고 있다. 2017.9.21 kimsdoo@yna.co.kr 정부는 21일 국제기구를 통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적절성 논란이 잦아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사업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제공 사업(450만 달러)과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350만 달러)이다. 이번 지원 결정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조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지원은 분리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자 가치"라고 말했다.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시기는 이번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았다.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거듭되면서 대북 여론이 극히 나쁜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통일부 당국자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 국민의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논의를 했고 그 바탕 위에서 이런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그는 '지원 규모가 800만 달러에서 줄어들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다 주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북관계 상황 등을 따져 지원액을 분할해 지급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원 시기와 규모는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예정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이번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게 마지막으로,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박근혜 정부도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하지 않았다.이날 교추협에는 8개 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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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건조' 문제 다시 부상…'北 SLBM 위협' 대비책지난달 송영무 美측에 거론…해군, 핵잠 건조 필요성 연구용역은밀·기동성 갖춘 핵잠수함, 수중에서 무한작전 가능 괌에 배치된 미국 전략핵잠수함 펜실베니아호(SSBN-735)[미 해군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잇단 도발에 우리나라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가 수면위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마저 현실화되는 상황을 반영해 군 당국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고, 정부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도 핵잠수함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거론한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내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일단 국방부와 해군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와 미국은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아직 어떠한 실무 협상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매우 높고 워낙 휘발성이 강한 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조만간 한미가 이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문재인 정부 들어 탄력을 받는 핵잠수함 건조 주장은 북한의 SLBM 위협이 급부상하면서 한미간 주요 군사현안으로 떠올랐다.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수장인 송영무 장관은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강한 실행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가 공식 거론될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문 대통령도 지난달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첨단무기 등 한국군의 독자적 전력 강화방안의 하나로서 핵추진 잠수함을 한차례 언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핵잠수함 도입 문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하는 등 우리 정부의 도입 의지가 강한 상태다.미측도 북한의 SLBM 위협이 급부상하자 우리나라가 공식 제기한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일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핵잠수함 이슈가 부상한 것은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유사시 상대의 잠수함을 추적·대응하기 위해서는 잠항 기간이 거의 무한대인 핵잠수함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SLBM 1기를 탑재하는 2천t급(신포급) 디젤잠수함을 보유한 북한이 SLBM 3∼4기를 탑재할 수 있는 3천t급 재래식 잠수함 또 는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관측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연안 중심의 우리나라 해상작전 환경상 핵잠수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해군 출신 예비역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지만,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에 맞서 국가적인 '전략병기'로서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한 상황이다.우리 해군의 디젤잠수함은 축전지를 이용해 기동하기 때문에 하루 2번 이상 수면위로 부상해 스노클링(Snorkeling: 잠수함이 해수면에 떠올라 엔진 가동에 쓸 공기를 보충하는 작업환기)을 해야 하는 등 잠항 시간이 짧고 적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적의 핵무기 탑재 잠수함이나 수상전투함을 포착했더라도 추적할만한 속도를 낼 수 없고, 추적한다고 해도 잠항 기간이 짧아 따라가기 불가능한 여건이다.핵 추진 잠수함은 핵 연료에 의해 수중에서 무한작전이 가능하며 적에게 발각되더라도 시속 40㎞의 속도로 1시간만 달리면 위협 환경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속도로 40여일 기동하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평균 시속 12㎞로 기동하는 디젤잠수함은 140여일이 걸린다.원자력 기술 세계 5위 안에 드는 대한민국은 마음만 막으면 2∼3년 안에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북한 SLBM 발사 장면[연합뉴스 자료사진]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대외협력국장은 "핵연료로 사용되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은 국제시장에서 상용거래로 구매할 수 있고, 핵무기 개발 계획이 전혀 없음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당당히 보고하고 국제사회에 선포한 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노무현 정부 당시 우리 군이 추진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계획에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프랑스 1세대 핵 추진 잠수함인 루비급(2천600t급)에 사용되는 수준이다.미국의 로스엔젤레스급(6천t급) 핵잠수함은 농축도 40%의 우라늄을, 시울프급(9천t급)과 버지니아급(8천t급)은 농축도 90%의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데 퇴역 때까지 핵연료를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세계적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뿐이다.2014년 기준으로 미국은 탄도미사일 핵잠수함(SSBN)인 오하이오급(1만8천t급) 14척, 전술유도탄 핵잠수함(SSGN) 45척, 전술 핵잠수함(SSN) 14척을 보유하고 있다.중국은 전략 핵잠수함(SSBN) 4척과 핵잠수함(SSN) 5척이 있다. 러시아는 전략 핵잠수함(SSBN) 12척과 SSGN 9척, SSN 17척을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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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 핵·미사일 포기하지 않을수 없도록 할 것"文대통령, 북핵 (PG)[제작 조혜인] 합성사진"北, 대화와 협력만이 안전지키고 미래 보장할 유일한 수단임을 깨달아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한미 양국 육군 공동 주관으로 열린 '태평양 지역 육군참모총장회의 및 육군관리회의'(PACC & PAMS)에 보낸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만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태평양 지역 육군참모총장회의는 이 지역의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행사"라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점에 이 지역의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안보 현안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사이버 공격이나 테러, 난민, 재난 등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인 안보 위협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도전들"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회의의 주제를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지상군의 공동 대응'으로 잡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다양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 나아가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 정부는 물론,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PACC & PAMS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회의로, 오는 2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는 한미일 3국을 포함한 29개국 육군참모총장과 고위 장성들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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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 버티기 한계, 매각·철수…한국기업, 중국탈출 줄잇나롯데, 마트 매각 이어 제과·음료 인원·설비 구조조정이마트, 매장 매각 협상…CJ오쇼핑, 적자 사업 철수현대홈쇼핑 방송 중단, 합작사와 경영권 소송전…오리온, 판촉인력 감축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한국기업들의 중국 사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사드 보복이 시작된 이후 매출 감소 등을 감내했던 기업들은 보복이 장기화하자 한계를 느끼고 중국 사업 철수와 구조조정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거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야심 차게 진출했지만,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과 반한(反韓) 기류 속에 쓴맛을 보고 물러나는 신세가 됐다. ◇ 롯데칠성음료 중국 법인 공장 일부 매각 추진 롯데그룹은 철수 수순을 밟고 있는 롯데마트 외에 중국에 진출한 계열사들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는 현재 중국에 유통, 제과, 음료, 화학 등 22개 계열사가 진출해있다.롯데 관계자는 17일 "롯데마트 외에 철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지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현지 법인 매각설도 나오고 있다. 이들 업체는 사드 사태에 앞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해왔다.롯데제과는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롯데아이스산둥 법인을 지난 6월 중국 회사에 400만위안(약 7억원)에 매각했다.롯데칠성음료는 중국 법인의 공장 일부 매각을 추진 중이다. 롯데칠성음료는 현지 사업 적자가 누적되자 롯데오더리음료와 롯데후아방음료유한공사를 합병하고 중복 설비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롯데 측은 두 건 모두 사드 사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드 사태 여파로 경영 환경이 더 나빠져 구조조정 작업이 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홈쇼핑도 중국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롯데홈쇼핑은 2010년 중국 럭키파이 홈쇼핑의 지분을 인수하며 중국 시장에 뛰어들었다.그러나 지난해 충칭 사업 운영권을 현지 기업에 넘겼으며, 산둥과 윈난 2곳의 운영권도 현지 업체에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 '사드 수렁'에 사면초가…중국 사업 비중 축소 이어질 듯 사드 사태 이전에도 중국은 그리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었다.13억 인구의 대국인 중국은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해외 기업에 폐쇄적이고 각종 텃세와 규제도 심하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도 이미 철수를 결정했다.이마트는 1997년 중국에 진출해 한때 현지 매장이 30개에 육박했지만, 적자가 쌓이면서 철수 수순을 밟아왔다. 수년간 구조조정을 지속해 현재 매장은 6곳만 남았으며, 연내 철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마트는 중국 매장 5곳을 태국 CP그룹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P그룹은 중국 롯데마트 인수 후보로도 거론되는 기업이다.홈쇼핑 업계 중국 사업도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CJ오쇼핑은 중국 진출 성공사례로 꼽혀왔지만, 중국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갔다.적자가 쌓이고 있는 중국 광저우 기반의 남방CJ 사업을 접을 예정이며, 동방CJ 철수설도 흘러나오고 있다.현대홈쇼핑은 현지 방송을 중단한 상태로, 합작사와 경영권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화장품과 식품 등 다른 소비재 기업에도 사드 '불똥'이 튀었다.오리온은 중국 매출이 국내보다 클 정도로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현지 제과시장 2위 업체로 성장했다.그러나 사드 사태 여파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64% 감소했으며 현지 계약직 판촉사원 규모도 20% 가까이 줄었다.유통업계 관계자는 "롯데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만,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대부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험 부담이 큰 중국 사업 비중을 줄이거나 철수하고 동남아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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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오늘 발사 北미사일 중거리탄도미사일급 이상 추정"[AP=연합뉴스 자료사진]우리 현무-2, 2발 중 1발은 발사 직후 바다에 추락 (서울=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급 이상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합참 관계자는 이날 "현재까지 추가 확인된 내용은 탄종은 사거리 기준으로만 평가할 때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이상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채택 등 대북 강경 기조에 대한 반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자체 핵·미사일 개발 지속 의지 표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6차 핵실험에 이어 중거리 핵 투발 수단 과시를 통해 실질적으로 괌 포위사격 능력을 시현하고, 향후 국면 전환에 대비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차원에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분석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우리 군이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 2발 중 1발은 250㎞를 비행했으나, 나머지 1발은 발사 직후 바다에 추락해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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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탄 제재'로 北 폭주 못 막았다…한반도 정세 어디로[제작 최자윤 이태호]대북제재 사흘만에 北 또 도발…北-美, 美-中·러 '이중전선' 예상 북한이 5월 14일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대북 유류(油類) 공급의 30%를 끊고, 연간 10억 달러(1조 1천360억 원) 이상의 북한 외화벌이를 차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엔 안보리의 신규 제재로도 북한의 폭주를 막을 수 없었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 사흘만인 15일 아침 또 다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에 낙하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고강도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대북 유류공급 전면 차단을 안보리 결의에 포함하려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30% 수준의 차단으로 막아줬지만 북한은 중·러의 전략적 계산에 입각한 '성의'도 간단히 무시한 셈이 됐다. 결국 북한은 핵탄두 탑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핵·미사일 실험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당분간 한반도 안보 정세는 미국과 북한의 '대결'인 동시에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전략경쟁' 양상으로 계속 전개될 전망이다. 내주 뉴욕에서 시작되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기간(19∼25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 미국의 대북 압박과 중·러의 대화 해법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유엔본부<뉴욕> 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또 미사일의 재원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자금원 차단과 관련해 새롭게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최신 안보리 결의(2375호)에 첫 등장한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공급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도발을 멈출 가능성도, 당장 미국이 대북 협상기조로 급선회할 가능성도 작다고 보면 결국 당분간 북한의 추가 도발과 안보리를 무대로 한 미국 주도의 제재·압박 강화가 팽팽히 맞서며 한반도 정세는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의 제재가 북한의 '명줄'을 압박하는 선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이 서면 미국은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전면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 카드를 빼들고 중국에 '건곤일척'의 승부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오는 11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은 미국이 중·러의 협조하에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적 북핵 해법을 당분간 유지하느냐, 세컨더리보이콧을 시작으로 한 독자적 북핵 해결의 길로 들어서느냐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자신의 집권 2기 지도부를 출범시키는 제19차 당대회(10월 18일 개막)를 마치고 베이징(北京)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불러들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북한 비핵화를 지지하되, 북한 정권의 불안정은 막아온 기존 대북정책의 유지 여부에 대한 지도부내 검토를 거친 뒤 미중 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는 제재 강화를 무릅쓴 핵·미사일 실험의 결과로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성하고, 양산 체제에 들어설 경우 더 이상 핵 및 미사일 실험 중단, 핵물질 추가 생산 저지 등을 뜻하는 '핵동결'은 별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치할 경우 그 시기가 내년 중에 올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이는 결국 외교를 통해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빠르게 소모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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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앞두고 단속에 '고삐'(종합)북한 근로자·북한 거래 자국 기업·변경 단속 집중기존 제재 '철저 이행' 중점…"양제츠 국무위원 방미, 대응방안 논의"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오가는 북한차량 감소북한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를 앞두고 북한 근로자와 북한과 거래하는 자국 기업 및 변경 지역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북한에 원유 공급 중단 등 추가 대북 제재가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북핵 책임론'을 피해 나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10일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단행된 뒤 중국 내 대북 거래 및 변경 지역에 대한 단속이 부쩍 강화됐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주려는 의미가 가장 커 보인다"고 말했다.중국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 미사일 도발로 인한 안보리 대북 제재 시행을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석탄을 포함해 북한산 철광석, 납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그달 25일부터는 북한의 중국 내 외자기업 설립 및 투자확대를 금지했다.이미 북한산 석탄이 올해 초부터 중국 내 반입이 금지된 데 이어 철광석까지 끊긴 것이다. 북한이 그나마 중국에 외화벌이 수단으로 재미를 봤던 게 식당이었는데 이번 투자 금지 조치로 된서리를 맞게 됐다. 중국은 이미 북한의 대중 인력 추가 파견을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여기에 북한과의 합작기업 설립을 금지함으로써 자금줄까지 사실상 차단했다.이에 대한 후폭풍으로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비자 연장이 중국에서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단둥 등을 통한 북한 사람들의 귀국이 늘고 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다.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을 의식해 중국은행을 비롯한 중국의 대형 국영은행이 북한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과 기존 계좌를 통한 송금 등 일부 거래를 중단했다는 보도도 있다.한 소식통은 "이미 대북 제재가 지난해부터 강도를 높이면서 북한과 접한 일부 동북 지역의 중국은행들을 대상으로 대북 거래가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대북 제재의 허점으로 여겨지던 북한산 임가공 제품에 대한 중국의 제재도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당국은 최근 자국 기업이 북한에 임가공을 의뢰해 생산한 봉제품을 중국산으로 표기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그동안 중국 업체들은 북한산으로 표기할 경우 한국이나 미국 등에 수출할 수 없어 편법으로 중국산 표기가 해왔는데 갑자기 중국 해관이 이런 편법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이와 더불어 북한과 중국 사이 압록강 일대에서 성행했던 밀무역에 대한 중국 당국의 단속도 강화됐다.중국 단둥은 소규모 개인 밀수까지 중국 당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 중국 업자들이 북한과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소식통은 "문제는 중국의 대북 단속 효과인데 핵실험 등 큰일이 벌어졌을 때는 강화하다가 이후 자연스럽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 이런 단속이 대외에 보여주기식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한편 일본 아사히신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지도부가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오는 12~13일 예정으로 미국으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신문은 중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양제츠 위원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등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중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석유 수출 금지에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이와 함께 양 국무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내 방중 문제,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의 이달 방중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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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8∼22일 뉴욕 방문…UN총회 연설·주요국 정상회담평창동계올림픽 홍보활동 등도 벌일 계획 CSIS 만찬, 발언하는 문 대통령(워싱턴=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문가 초청 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7.1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지난 6월 하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차 워싱턴을 방문한 데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미국 방문이다. 뉴욕 방문 기간 문 대통령은 제72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대북 제재의 당위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에 모이는 주요 국가의 정상들과 회담하는 등 정상외교에도 공을 들일 예정이다. 청와대는 외교부를 통해 구체적인 정상회담 대상 국가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반년도 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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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 시작한-러 정상의 '악수'(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오후 (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 마련된 단독회담장에서 한-러 단독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scoop@yna.co.kr北 핵·미사일 도발 대응방안 중점 논의…예정보다 30여분 지연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조치와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 또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 확대와 경제·제도적 기반 확충, 극동지역 개발협력 선순환 구조 정착 등 실질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 '한-러 정상회담'(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 마련된 단독회담장에서 '한-러 단독 정상회담' 을 하고 있다. scoop@yna.co.kr우리 측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러시아 측에서는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와 라브로프 외교장관, 우샤코프 외교보좌관,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