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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앞두고 단속에 '고삐'(종합)

기사입력 2017.09.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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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근로자·북한 거래 자국 기업·변경 단속 집중
    기존 제재 '철저 이행' 중점…"양제츠 국무위원 방미, 대응방안 논의"

    15050475575451.jpg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오가는 북한차량 감소

    북한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를 앞두고 북한 근로자와 북한과 거래하는 자국 기업 및 변경 지역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에 원유 공급 중단 등 추가 대북 제재가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북핵 책임론'을 피해 나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10일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단행된 뒤 중국 내 대북 거래 및 변경 지역에 대한 단속이 부쩍 강화됐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주려는 의미가 가장 커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 미사일 도발로 인한 안보리 대북 제재 시행을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석탄을 포함해 북한산 철광석, 납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그달 25일부터는 북한의 중국 내 외자기업 설립 및 투자확대를 금지했다.


    이미 북한산 석탄이 올해 초부터 중국 내 반입이 금지된 데 이어 철광석까지 끊긴 것이다.


    북한이 그나마 중국에 외화벌이 수단으로 재미를 봤던 게 식당이었는데 이번 투자 금지 조치로 된서리를 맞게 됐다.


    중국은 이미 북한의 대중 인력 추가 파견을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여기에 북한과의 합작기업 설립을 금지함으로써 자금줄까지 사실상 차단했다.


    이에 대한 후폭풍으로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비자 연장이 중국에서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단둥 등을 통한 북한 사람들의 귀국이 늘고 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을 의식해 중국은행을 비롯한 중국의 대형 국영은행이 북한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과 기존 계좌를 통한 송금 등 일부 거래를 중단했다는 보도도 있다.


    한 소식통은 "이미 대북 제재가 지난해부터 강도를 높이면서 북한과 접한 일부 동북 지역의 중국은행들을 대상으로 대북 거래가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의 허점으로 여겨지던 북한산 임가공 제품에 대한 중국의 제재도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최근 자국 기업이 북한에 임가공을 의뢰해 생산한 봉제품을 중국산으로 표기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그동안 중국 업체들은 북한산으로 표기할 경우 한국이나 미국 등에 수출할 수 없어 편법으로 중국산 표기가 해왔는데 갑자기 중국 해관이 이런 편법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과 중국 사이 압록강 일대에서 성행했던 밀무역에 대한 중국 당국의 단속도 강화됐다.


    중국 단둥은 소규모 개인 밀수까지 중국 당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 중국 업자들이 북한과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문제는 중국의 대북 단속 효과인데 핵실험 등 큰일이 벌어졌을 때는 강화하다가 이후 자연스럽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 이런 단속이 대외에 보여주기식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아사히신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지도부가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오는 12~13일 예정으로 미국으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중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양제츠 위원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등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석유 수출 금지에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 국무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내 방중 문제,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의 이달 방중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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