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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모란전통기름시장 참·들기름’ 포함고향사랑기부제 성남시 답례품 9개 품목 성남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모란전통기름시장(중원구 성남동 1590-3번지)의 참기름과 들기름을 포함했다고 24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를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주는 제도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성남시는 제도가 도입된 올해 1월 답례품을 등자배, 꿀, 공예품, 표고버섯, 전통주, 농산물꾸러미, 화훼,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등 8개를 선정한 데 이어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모란전통기름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참·들기름 품목을 추가했다. 해당 품목은 63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남시 모란전통기름시장 상인들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시설에서 직접 짜 판매하는 제품이다. 선정위원회는 참·들기름의 전통성과 우수성이 지역 정체성과 맞아떨어져 다른 지역에 사는 이들의 성남 기부를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총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라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답례품을 지속 발굴해 현재 9개인 품목을 점차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는 인터넷 고향사랑e음(회원가입→기부할 지자체 선택→기부금 납부→답례품 선택)이나 농협은행 창구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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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정지용 시 떠올리는 빵 출시정지용 시인 '향수'와 '할아버지'를 모티브로 한 빵이 출시 사진 : 옥천군청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옥천군 출신의 현대 시 거장 정지용 시인(1902∼1950)의 시 '향수'와 '할아버지'를 모티브로 한 빵이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향수'에 나오는 황소가 연상되는 황소뿔 모양의 빵 크루아상과 시 '할아버지'를 떠오르게 하는 중절모 카스텔라가 지금 옥천군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롭게 출시돼 판매되고 있다. 황소뿔 크루아상은 겉은 바삭바삭 고소한 맛과 속은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페이스트리이며 중절모 카스텔라는 화학 팽창제, 버터, 유화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100% 우리 밀과 직접 방목해서 키운 계란을 사용해 만든 건강빵이다. 이 제품을 출시한 옥천읍 금구리 소재 농업회사법인 팜엔쿡(대표 조광현)은 지역 농가의 농산물로 건강한 빵을 만든다는 의미의 '농가빵'이라는 브랜드로 우리 밀 식빵, 야채빵 등 13종의 다양한 빵을 만들고 있다. 조광현(45) 대표는 "자연적인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줄이고 수입 재료를 쓰지 않고 옥천에서 생산된 우리 밀, 아로니아 등 재료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사업에 선정돼 시설환경개선과 빵가공 생산 장비와 운영 물품 등을 지원받아 생산 시설위생 개선 힘써 올해 1월 식품관리인증(HACCP)을 획득했다. 신제품인 황소뿔 크루아상과 중절모 카스텔라를 담을 만한 선물용 포장 박스를 개발하고 학교급식에 납품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조 대표는 '농가빵'브랜드로 선보인 이 빵들을 옥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대전로컬푸드 파머스161 매장, www.농가빵.kr 에 납품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납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광현 대표는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농산물로 옥천 대표하는 먹거리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경주 보리빵, 통영 꿀빵처럼 지역을 홍보하는 빵을 만들어 지역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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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과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무협약 체결(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의 적용을 위해 중국 내 식품안전 감독 관리와 인증‧인가 업무 등을 총괄하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9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난 6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수입 배추김치에 해썹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국 정부와 구체적 HACCP 적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배추김치에 대한 HACCP 인증의 기준, 조사‧평가 방법, 절차이다. 인증과 조사‧평가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총괄 수행하며, 인증 기준은 우리나라의 HACCP 기준이 적용된다. 향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만 인증이 유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협약으로,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김치가 국내로 수입되어 유통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이번 협약 내용을 반영한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등 수입식품에 도입된 HACCP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3월 한국으로 수입되는 중국김치 공장이라고 밝히며, 포크레인으로 배추를 운반하거나, 알몸의 남성이 김치 절임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영상이 대두되면서 수입산 김치의 위생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운영에 허덕이는 자영업 식당들의 어려움을 더하며, 수입김치에 대한 정부의 관리 미흡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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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정부 속이는 농가에 형사고발 포함 엄정대처"(종합)발언하는 이낙연 총리19일 오전 이낙연 총리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 살충제 계란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cityboy@yna.co.kr식약처·농식품부 방문…"유착 등 잘못된 것 도려내야"대형마트서 계란 소비자에 "문제 계란 시중에 안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써서는 안 될 약품을 쓴다든가 정부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협조하지 않고 때로는 정부를 속인다거나 하는 농가에 대해 형사고발을 포함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절대다수 국민의 먹을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용서해선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농축산물 생산단계부터 국민의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매 단계 있을 수 있다. 이번에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김영록 장관을 비롯한 농식품부 직원들에게 "14일 밤부터 엿새째 고생이 많다. 진작 오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현장 조사에 몰리고 있는데 총리란 사람이 와서 회의한다고 소집하면 조사에 방해가 될까 봐 일부러 안왔다"며 "오늘은 주말이고, 전수조사가 어제 일단락됐기에 왔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일부 혼선과 미비는 앞날을 위한 좋은 교훈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이 완전히 안심할 때까지 부분적인 재검사는 또 있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이 총리는 특히 "친환경 인증·해썹(HACCP)처럼 소비자들이 100% 믿는 정부행정의 신뢰가 손상되면 살충제 파동보다 더 큰 상처가 될지 모른다. 완벽하게 재정비해줘야 한다"며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포함해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해야 할 기관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뼈아픈 일이다. 잘못된 것은 도려낸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고개 숙인 농식품부 직원들(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원들이 계란 살충제 대응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이낙연 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cityboy@yna.co.kr그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자들이 친환경 인증을 맡게 돼 모종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의혹 보도가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끊어주셔야 한다. 전문성이라는 미명 아래 유착까지 용납해선 안 된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이 총리는 "월요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시겠지만, 농식품부·식약처를 포함한 관계부처들이 해야 할 일이 명료해질 것"이라며 "총리실 중심으로 TF 구성 등의 방식을 통해 식품안전을 확실하게 챙기는 사례를 갖추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김 장관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 현장 사정에 정통하기에 저도 안심을 한다", "여러 차례 사과하는 걸 봤는데 저도 마음이 아팠다. 깨끗하게 사과하신 것이 국민 신뢰회복에 많은 도움을 줬다"며 격려했다.이 총리는 이날 농식품부를 방문하기 전에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식약처 살충제 달걀 긴급대책 상황실을 먼저 찾아 후속조치 및 계란의 유통상황을 보고받았다.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류영진 처장을 포함한 식약처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불안감을 완전하게 씻어낼 수 있는가 하는데 여러분의 지혜와 노력을 총집중해달라"며 "이번 파동이 완전히 수습되고 소비자들께서 이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지금의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지시했다.그는 "살충제 검사를 이번에 처음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식품안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이전 정부부터 그랬다는 전례 답습을 끊어야 한다. 과거 정부의 잘못이니 우리와 무관하다가 아니라 과거 정부의 잘못을 제대로 시정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란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계란 판매현장 방문한 이낙연 총리(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9일 오전 이낙연 총리가 세종시 한 대형마트 계란 매장을 방문,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cityboy@yna.co.kr이어 "과거 정부의 일이라도 사과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질 수 없다"며 "이전 정부인지 따지지 말고 사과할 것은 하고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시정할 것은 대담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날 두 부처를 직접 찾아 점검한 뒤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있는 홈플러스 세종점을 방문해 계란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판매직원의 의견을 듣고 대화를 나눴다.이 총리는 아이를 데리고 계란을 사러 온 한 주부가 "계란을 애들 때문에 많이 먹는 편인데 고민이 돼 망설인다"고 말하자 "(문제가 된) 49개 농장 계란은 전부 다 없앴다. 시중에 안 나온다. 안심해도 된다. 날계란이 오히려 더 믿을 만하다"고 안심시켰다.이 총리는 홈플러스 점장에게 며칠 된 계란인지, 불합격 농장에서 나온 계란은 없는지 꼬치꼬치 물었다.이 총리는 점장의 "안전하다"는 대답을 함께 들은 주부에게 "검사를 거친 달걀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불합격판정을 받은 농장의 닭도 도축될 때 샘플조사가 아니라 전량조사를 한다. 안심해도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설명했다.그는 "내주 초면 소비도 회복되고 돌아설 것이다. 눈속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손해라는 것을 (농장주 등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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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GS슈퍼 "정부서 적합판정 받은 계란 판매 재개"출하 기다리는 달걀(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살충제 계란 파장이 전국으로 확산 중인 16일 강원 원주시의 한 양계장에 쌓여있는 달걀들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농장은 전날 국립농산품질관리원의 검사를 통과해 달걀 출하 작업을 재개했다. yangdoo@yna.co.kr(서울=연합뉴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체인 GS25와 GS슈퍼마켓은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계란 판매를 16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GS리테일 관계자는 "GS25와 GS슈퍼마켓에 계란을 공급하는 이레팜과 산청양계, 세양 등이 정부 검사 결과 판매가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아 일단 생란부터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GS리테일의 계란 지정농장으로 운영되는 이레팜과 산청양계 등은 친환경 인증과 더불어 해썹(HACCP)인증 등을 취득하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건강한 계란만을 생산·공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GS리테일은 설명했다. GS리테일은 생란과 함께 판매가 중지됐던 가공란의 경우 추가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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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리수, 맛있는 물 기준 넘어 깐깐한 국제식품규격 인증 획득서울의 수돗물 아리수가 국내 최초로 국제표준기구의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인 ISO22000 인증을 획득했다. 수돗물 ‘아리수’가 국제표준기구로부터 안전한 ‘식품’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ISO22000은 국제표준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s)에서 개발한 식품안전경영시스템으로 식품의 생산 및 제조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 표준 규격이다. 서울시는 6개 아리수정수센터의 취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생산․공급 과정 전체와, 병물아리수 생산시설에 대해 ISO22000 인증을 획득하고, 11월 22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찰스 헤이(Charles Hay) 주한 영국대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인증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ISO22000 인증은 상수도에 대한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인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영국표준협회)를 통해 이뤄졌으며, 인증기관이 인증서의 공신력 등을 고려해 주한영국대사관과 협의해 영국 대사가 인증서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ISO22000 인증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FSMS,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구축과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이행 여부를 평가해 이뤄지게 되며,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경우 이 기준에 모두 부합해 ISO22000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인증을 위해 그동안 6개 아리수정수센터의 위생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위생관리 매뉴얼 등을 보완했고, BSI에서 지난 10월 6개 아리수정수센터(병물 아리수 생산시설 포함)와 8개 수도사업소 등에 대해 현지 실사를 벌인 결과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정수센터 및 상수도시설물 등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과정 전체에 대해 ISO22000 인증을 받은 것은 서울시가 국내 최초이며, 해외의 경우 일본 오사카 정수장, 스페인 아그바 정수장, 호주 멜버른 정수장 등 매우 선진화된 정수장만이 ISO22000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서울시는 수돗물 생산 및 공급 전 과정이 ISO22000 인증을 받은 것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가 안전하고 먹는 ‘식품’으로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식품안전관리 등을 통해 엄격하게 생산․공급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ISO22000 인증 획득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가 안전한 ‘식품’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서울시민에게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를 생산,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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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농장 인증제' 참여 농가 0.07%…"구제역 차단 실패"경제성 이유로 기피…산란계 71곳·양돈 6곳·육계 2곳만 인증 "인증 축산물 고가 판매 시스템 갖춰져야 제도 안착"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가축 과밀 사육에 따른 구제역 예방과 동물 복지 향상 등을 위해 도입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경제성 부족 등으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2011년 구제역이 전국을 휩쓴 뒤 관행적 과밀 사육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며 도입됐지만, 축산농가들이 경제성 등을 이유로 인증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동물 복지 향상은 물론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소와 돼지, 닭, 젖소, 사슴 등 가축의 적정 사육 두수를 유지하는 이 제도의 정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을 국가가 인증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다.일정 요건을 갖춘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인증을 신청하면 서류 및 현장 심사, 자문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증이 이뤄진다.2012년 3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산란계 농장에 대해 처음 인증 제도를 도입한 뒤 현재는 돼지, 한우, 육우, 젖소, 염소까지 대상이 확대됐다.그러나 제도를 시행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는 전국적으로 79개 농가에 불과하다. 국내 전체 축산농가 11만8천가구의 0.07%만 참여하는 셈이다. 축종 별로는 산란계 농가가 71개 농가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양돈농가와 육계 농가가 각각 6곳과 2곳으로 집계됐다. 제주 재래 흑돼지[연합뉴스 자료사진]특히 최근 구제역이 연이어 발생한 충남의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양돈농가는 한 곳도 없이 산란계 농장만 7곳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양돈농가와 방역당국은 최근 국제역이 충남 공주와 천안, 논산에 이어 홍성까지 확산되면서 구제역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축산농가들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기피하는 이유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산란계 농장은 생산부터 포장까지 모든 공정을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지만, 소나 돼지 등 다른 축산물은 도축장 등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증 마크를 표시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증 마크를 부착하더라도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제도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차원의 홍보가 부족해 대다수 소비자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소비자 입장에서는 동물복지 인증마크, 무항생제 인증, HACCP 인증 마크가 비슷해 잘 구별되지 않고 혼동하기 쉽다는 측면도 있다.'친환경 달걀 1번지' 단양 동물복지 농장[연합뉴스 자료사진]충남도는 최근 축사 면적 대비 적정 사육 두수 유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돼지 출하 쿼터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농가의 반발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과밀 사육은 사육환경 불량으로 가축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지만, 농가들이 수입 감소를 우려해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충남 홍성에서 돼지 1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김모(57) 씨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으려면 사육 두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며 "사육 두수를 줄이더라도 수입이 비슷하면 인증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누가 인증을 받으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충남도 관계자도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제도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인증받은 축산물이 고가에 팔리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도축장 등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는 소나 돼지의 경우 동물 복지를 고려해 생산한 축산물이라고 해도 비싼 값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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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54년만에 인증제 대대적 개선…23만 中企 혜택(종합)화장지 길이 다르다고 다른 인증?…이젠 단일화돈가스 등 육류제품 대상 인증도 통합…기업 과도한 부담 경감국무조정실, 규제개혁장관회의서 인증제 혁신 방안 보고 중복·유사 인증 36개 폐지, 77개 개선…3년간 4조2천억 효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육류 제품을 생산할 때 고기 함량에 따라 이원화돼 있던 축산물 및 식품 안전관리인증(HACCP)이 하나로 통합된다,또 붙박이 가구의 유해물질 방출량을 검사할 때 가구 전체를 시험기구에 넣어서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샘플만 채취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국무조정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인증제도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표준·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1961년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가 203개 인증을 전수조사해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증은 지난 2006년 114개에서 올해 203개로 급증했으며,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도 같은기간 연 평균 1천3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2.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국무조정실은 이처럼 인증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중소기업계의 지적에 따라 다른 인증제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인증 36개를 폐지하고, 77개를 개선하기로 했다.이들 113개 인증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면 인증 유효기간인 3년 누적으로 따졌을 때 기업 수수료·시험검사비·인건비 1조6천억여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또 인증기간 단축으로 인증제품을 시장에 조기에 출시할 수 있게 돼 3년 누적 2조5천억여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국무조정실은 이번 인증규제 정비를 통해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약 23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국무조정실은 이번에 폐지가 결정된 36개 인증과, 이번 회의와 별도로 지난해 8월 이미 폐지를 결정한 36개 인증까지 합쳐 총 72개 인증을 내년까지 폐지할 계획이다.이번 인증 정비의 첫번째 유형은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화한 것이다.의료기기 품목 등급을 외국과 같은 수준인 73개로 조정하기로 했고, 국내에서만 운영하는 공간정보 품질인증은 폐지하기로 했다.또 현재는 붙박이 가구에 대한 유해물질 방출량 검사를 할 때 가구를 대형 시험기구에 통째로 넣어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샘플만 채취해 시험할 수 있도록 했다.두 번째 유형은 비슷하거나 중복된 인증규제 통폐합이다.기존에는 돈가스 등 육류 제품의 고기함량 50% 이상이면 축산물 HACCP을, 치즈나 고구마 등이 첨가돼 고기 함량이 50% 이하면 식품 HACCP을 별도로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두 인증을 통합하기로 했다.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의 총량을 표기하는 '탄소성적표지'를 '환경성적표지'로 통합하고, 유사한 소프트웨어 인증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으로 합쳤다.마지막 유형은 중소기업계로부터 건의를 받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 인증 규제를 정비한 것이다.기존에는 화장지 길이(50m, 70m)에 따라 다른 인증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화장지 길이에 상관없이 인증을 단일화하기로 했다.또 수도용 밸브제품 생산 업체에 인증 비용 이외에 품목당 200만원씩 부과한 기본수수료(마크사용료)를 폐지하기로 했다.전기용품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했으며, 시험항목을 축소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은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제협약과 관련이 있는 필수적인 54개 인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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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 가시' 인증제 113개 정비…3년간 4조2천억 효과규제관련 중요사안 정부부처 합동 사전 브리핑(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규제관련 중요사안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 사전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규제개혁장관회의…불필요·중복 인증 36개 폐지·77개 개선 융합신산업·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인천공항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도약 목표 입지규제 완화'先취업, 後진학' 제도 활성화 위해 수업일수·장소 규제 개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라는 비판을 받아온 인증제도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또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스마트홈 네트워크 제품간 연동이 가능해지고,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등 첨단 재생 의료제품을 활용하는 절차가 간소해진다.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증규제 ▲융합 신산업 ▲바이오헬스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 ▲대학규제 등 5가지 분야에서 규제개혁 대책을 논의했다.먼저 국무조정실은 전체 203개 인증제도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여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36개 인증은 폐지하고, 77개 인증은 개선하기로 했다.이번에 정비되는 대표적인 인증제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폐지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통합하는 것을 비롯해 축산물과 식품에 대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통합,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CCM) 관련 중소기업의 평가수수료 폐지, 승강기 부품인증(산업통상자원부)과 설치검사(국민안전처)의 안전처 일원화 등이다.국무조정실은 113개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매년 5천420억원의 인증 비용이 절감되고, 8천630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특히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감안하면 3년 누적으로 1조6천26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와, 2조5천89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어 총 4조2천15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분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보고했다.스마트홈 네트워크와 관련해 서로 다른 회사 제품간 연동을 가능하게 하고, 3D 프린팅 업체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가정용 소형 전기보일러의 경우 전기 생산 부분에 대해 전기요금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제와 같은 첨단재생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유전자 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 등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장비나 시약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허가를 면제하고, 유전자 분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을 동북아의 항공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기업 수요에 맞게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직장을 다니다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수업일수나 수업장소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설치 장소의 제한을 두지 않고 산업체가 위치한 시설에서도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계약학과는 산업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대학과 계약해 운영하는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나뉜다. 이날 회의에는 일반국민과 기업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참석해 그 간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