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재산세·취득세 피하려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경기도, 전수조사해 46억원 추징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 총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신탁이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명의를 타인으로 돌리는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1만 6,334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주택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행위)하면서 일반적인 거래가격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을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소신고·납부하거나,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지만,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 건 등 130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46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로 A씨는 성남시 소재 시가표준액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B씨와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60만 원으로 신고했다. 도와 성남시는 시가표준액 10억 원을 과세표준을 적용해 취득세 1억 원을 추징했다. C씨는 광명시 소재 시가표준액 5억 원의 주택을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까지 적용해 취득세 9천만 원이 추징됐다. 도는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31개 시군에 업무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최근 위탁자 지위변경은 기존 위탁자인 다주택자를 과세상 1주택자로 만들어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다”며 “이러한 납세회피 시도가 절세를 넘어 탈세 등 불법에 해당할 수 있어 도 차원에서 더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개별 토지·주택 가격 28일 공시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용인특례시 지역 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51%가 감소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처인구 5.4%, 기흥구 5.59%, 수지구가 5.56%의 하락율을 보였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5.92%, 경기도가 5.51% 하락한 것이 용인특례시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8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27만 9971필지로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도 28일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2만 875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5.14% 하락했다. 가격 하락율은 수지구가 7.09%로 가장 높았고 기흥구 6.08%, 처인구가 3.28%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위치한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이의신청 대상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절차를 거쳐 6월 중 개별통지된다. 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각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며 “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올해 개설한 ‘용인시 지적 365 ON’ 인터넷 창구에서 언제 어디서나 의견제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
-
용인시 가장 비싼 땅…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용인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로 ㎡당 789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49-1번지로 ㎡당 44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시 전역 토지 27만537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9.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기흥구가 10.3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처인구와 수지구가 각각 9.23%, 8.76%의 상승률을 보였다. 기흥구에서는 신갈동 71-4번지가 ㎡당 696만원, 처인구에서는 김량장동 농협은행 부지가 ㎡당 678만3000원으로 가장 비싼 곳으로 꼽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구청과 40개 읍·면·동 행정민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선 결정 지가의 적정성을 다시 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
돈줄 죄고 금리 인상에 종부세까지…"집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 속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급되고, 금리인상까지 이뤄지면서 주택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기준금리 1%대 시대에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일부 다주택자들이 세금 득실을 따지며 매도 여부를 저울질했지만 매수자들의 자취를 감추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종부세 관련 조세 저항 분위기도 확산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당분간 매도-매수자간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주택자 "집 팔아야 하나" vs 매수자 "급할 것 없다. 종부세 과세와 금리인상이 한꺼번에 터진 지난 주말 서울 아파트 시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현지 중개업소에는 '역대급' 종부세 부과에 놀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문의가 이어졌지만, 당장 급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는 모습이었다. 올해 종부세는 지난 6월 1일 자로 과세 대상이 확정되면서 이미 예고된 악재인 셈인데다 무엇보다 내년 3월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도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집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는 현실적인 고민도 반영된 현상으로 보인다.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 동네는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 부담이 큰 데 2주택 이상자는 종부세가 '징벌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며 "고지서를 받아들고 고민하는 집주인부터, 대선 이후 상황까지 좀 더 버텨보겠다는 집주인까지 다양하다"고 전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종부세가 워낙 많다 보니 미리 각오는 했지만 막상 설마 했다가 고지서를 받아보고 당황하는 집주인들도 눈에 띈다"며 "당장 매물로 내놓겠다고 하진 않는데 고정 수익이 없는 은퇴자들은 매도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어서 점차 급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미 다주택자들의 상당수는 사전 증여를 했거나 양도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에 대비한 상태고, 아직 남아 있는 다주택자들은 내년 5월 말까지 증여나 매도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라며 "집값 하락 여부, 대선 공약 등을 따져보며 천천히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부세보다 금리 인상에 민감한 강북도 상황은 비슷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지난달부터 시세보다 1천만∼2천만원 낮춘 급매물이 일부 나와 있지만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자 부담이 더 커질까 봐 우려하는 집주인들은 많지만, 어차피 매수자가 없어 거래가 안 되다 보니 호가를 더 낮출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통계상의 매물은 조금씩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열흘 전 4만4천603건에서 이날 현재 4만4천886건으로 0.6% 증가한 상태다. 강서구가 열흘 전 1천979건에서 현재 2천44건으로 3.2% 늘었고 이어 서대문구(3.1%), 마포구(2.9%), 양천구(2.0%), 은평구(1.9%), 중랑구(1.7%) 등의 순이다. 비강남권이 송파구(0.8%), 강남구(0.5%), 서초구(0.1%) 등 강남3구보다 증가폭이 컸다. 은평구 불광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부담이 큰 강남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몸집이 가벼운 비강남권 아파트부터 정리하지 않겠느냐"며 "대출 규제의 영향도 애초 담보대출이 안되는 강남보다는 강북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주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6을 기록해 2주 연속 1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이어졌다.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거래량도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건수 기준)은 지난 9월 2천702건으로, 2019년 3월(2천282건)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 거래량도 현재까지 신고물량이 2천292건에 그쳐 전월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11월 계약 신고건수는 현재까지 502건에 불과하다.‘ 전세 동반 침체에 임대료 전가도 쉽지 않아…"종부세 중단하라" 국민청원도 세금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비용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하려는 조짐도 보인다. 다만 최근 임차 시장이 동반 침체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일부 집주인들이 보유세와 이자 부담이 커지다 보니 '전세를 월세로 돌리겠다', '전셋값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최근 임대물건이 쌓이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당장 12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급한 물건도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당장 종부세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우려는 없다"고 진단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도 "종부세 부담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를 1천만∼2천만원 더 올리겠다고 하지만 당장은 그보다 싼 전세도 소화가 안 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전셋값에 전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종부세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청와대 게시판에도 관련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약탈적 종부세를 중단하라'는 게시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단기간에 사고파는 행위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임대시장에 임대물건을 제공하는 시장의 한 축"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에 맞춰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종부세가 부자세라면 부유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게 맞지 6억원이 어떻게 부자세 아파트의 가격 기준이 되느냐. 국민의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세금은 약탈이고 벌금이며 재산몰수"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인의 게시글은 지난 26일 올라와 사흘이 안 돼 9천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역시 같은 날 올라온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 글에는 현재까지 500명 가까이 동의한 상태다.‘ 급매물 거래·신고가 혼재…전문가 "시장 혼란속 당분간 거래 침체 이어질 것" 이러한 초강력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종부세 부과 등 융단폭격식 악재 속에 '대선'이라는 대형 변수가 시장을 흔들면서 거래 공백 속에서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시세 이하로 떨어지거나 반대로 일부는 신고가도 찍는 등 혼란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13층)는 지난 13일 26억2천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18일 계약된 27억원(14층)보다 7천500만원 떨어진 금액이다. 현지 중개업소 대표는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수자가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하다 보니 일부 급매물이 나왔던 게 싸게 거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래미안 전용 84.91㎡ 역시 지난 6일에 직전 최고가(11억원, 10월13일) 대비 7천500만원 낮은 10억2천500만원에 팔렸고,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67㎡는 지난 4일에 종전 최고가(8월 11억3천만원, 1층)보다 5천만원 낮은 10억8천만원(1층)에 거래됐다. 반면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단지 전용 59.9236㎡는 지난 10일에 5층이 신고가인 15억원에 팔리면서 이 주택형에서 처음으로 15억원을 찍었다.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애초 15억8천만원에 내놨던 물건인데 매수자 입장에선 사정이 급해 호가를 낮춰 매도한 것"이라며 "최근 몇 달간 호가는 크게 올랐는데 거래가 거의 없다 보니 시세보다 낮춰 계약해도 신고가가 된다"고 말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개발 등 교통 호재가 많은 노원구 월계동 한진한화그랑빌 전용 139.08㎡는 지난 15일 13억5천만원(11층)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가(12억8천만원) 대비 7천만원 뛴 것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경인여대 서진형 교수는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커진 상태에서 대출 규제·금리 인상 등 잇단 악재로 인해 매수·매도자간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로 호가 격차가 커지면서 거래 절벽에 따른 신고가도, 신저가도 동시에 나오는 혼돈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내년에는 공급부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3기 신도시 토지보상자금 등 풍부한 유동성으로 상승 요인이 유지되는 측면도 있다"며 "상승·하락 변수가 혼재된 상황이라 당분간 매도-매수자 간 눈치보기가 이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
전세난, 월세난으로 번지나…월세도 공급부족·가격상승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바라본 한강 이북 지역의 아파트 모습 지난달 전국과 서울의 주택 월세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최근 전세난이 월세난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한국감정원의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월세는 0.18% 올라 전월(0.12%)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이는 한국감정원이 월세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이다.서울 월세도 전달(0.11%)보다 0.07%포인트 오른 0.18%로 조사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서울의 주택 월세 상승률은 올해 5월 0.01%에서 6월 0.03%, 7월 0.06%로 올랐고,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8월부터 지난달까지 0.09%, 0.10%, 0.11%, 0.18%로 꾸준히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서울에서는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초(0.42%)·강남(0.41%)·송파구(0.35%) 등 강남 3구의 월세 강세가 서울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수도권에서는 인천이 0.25% 올라 상승 폭이 컸는데,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0.97%)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지방에서는 세종(1.42%)과 울산(0.76%)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전세는 없네?' 더 움츠러든 시민들 감정원은 "전셋값 상승의 영향으로 교통과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나 신축 주택 위주로 월세가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중과하면서 세 부담을 월세로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강남구 압구정동 A 공인 대표는 "보유세가 내년, 내후년에는 더 크게 뛸 것으로 예고되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려 현금을 모아 세금을 내겠다는 집주인들도 있다. 전세나 월세나 물건이 많지 않고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고 말했다.11월 서울의 월세수급지수는 112.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이 지수는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란다는 의미로, 서울에서 전세뿐 아니라 월세도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아파트 전셋값 사진출처,기사발신지:연합뉴스
-
동탄 그랑파사쥬, 왜 투자자가 몰리나동탄 그랑파사쥬 (화성=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정부의 9.13 부동산 정책이 발효되어 주택 구입 시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 규제 강화, 주택임대업자 :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대출 규제 강화 등이 강화되어 1인 2가구 이상 주택 구입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9.13 대책 이후 투자자들은 돈이 되는 상가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상가 투자는 간단하지가 않다. 잘못 투자하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는 음과 양이 있다. 특히 수익성 상가를 고를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 잘못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만다. 과감한 투자와 안정된 수익성이 보장될 만한 투자처는 없을까?전국에서 뜨고 있는 장소 중에 한 곳이 제2동탄 신도시에 자리 잡은 동탄 그랑파사쥬가 그것이다. 그랑파사쥬는 오피스텔과 상가로 준비된 복합 단지로 현재 오피스텔은100% 분양이 완료되었고, 상가도 거의 분양이 완료되어 가고 있다. 현재는 남은 잔여세대를 분양하고 있다.왜 동탄 그랑파사쥬에 투자자가 몰리나 알아보았다.제2동탄에 랜드마크로 준비되고 있다. 제2동탄은 동탄역과 동탄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지역 생활권이 형성되고 있다. 동탄 그랑파사쥬는 동탄 호수 공원 옆에 위치하여 지하 5층 지상 35층으로 동탄 지역에 랜드마크로 준비되고 있다. 동탄 그랑파사쥬는 최고의 교통입지가 있다. 경부고속도로, 용인고속도로, 동탄역, 동탄 대로와 동탄 순환대로 가 만나는 사거리 코너 입지 등 다양한 교통망과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탄 트램 사업( 반월 교차로~오산역, 병점역~동탄역을 오가는 32.35km 구간)을 연결한다. 또한 광역버스와 2023년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을 통해 서울역까지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어 서울 출퇴근 수요자까지 품을 전망이다.동탄 그랑파사쥬는 수익성에 희소성이 강하다. 상가 희소성으로는 풍부한 배후수요를 독점적으로 품는다는 장점이 있다. 남동탄 내 약 6만 4000세대, 17만 9000여 명의 고정 수요를 확보한다. 또한 화성, 오산 등 인근 광역수요까지 더해 총 100만여 명에 달한다. 상가 내 오피스텔 ‘동탄 더샵 센텀폴리스’의 입주민 1122세대까지 고정수요를 확보해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동탄 그랑파사쥬는 낮은 상업용지 혜택을 받게된다. 동탄 2신도시는 타 신도시에 비해 상업용지 비율이 현저히 낮다. 상업용지 비율이 약 8%에 달하는 일산, 약 3%의 판교와 비교하자면 동탄 2신도시의 경우 전체의 약 0.78%로 이 지역의 상업시설은 희소성이 상당히 높은 셈이다. 상업용지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일대의 수요를 독점적으로 품고 있어 높은 투자가치가 기대된다.동탄 그랑파사쥬내에 최대 규모의 프랑스 테마 복합 쇼핑몰이 들어선다. 쇼핑몰은 콩코르드광장, 샹젤리제 거리, 갤러리아 광장, 파사주 몽테뉴 등 7가지 프렌치 테마가 적용된다. 대형 멀티플렉스인 CGV가 7개관 규모로 입점을 확정 지었으며, 최상층에는 인피니티 풀을 조성해 이용자들은 호수를 조망하며 여유로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또한 키즈 놀이터, 반려견 쉼터, 컨시어지 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통해 이용자들은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차별화된 쇼핑,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수원시 개별주택 공시가 전년보다 2.27% 상승2017년 1월 1일 기준 수원시 전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27% 상승했다. 수원시가 28일 결정·공시한 개별주택 3만 4809호의 가격은 8조 1261억 원으로 지난해(7조 9461억 원)보다 1800억 원 상승했다. 개별주택은 전년 대비 635호 감소했다. 공시에 따르면 단독주택 최고가는 16억 원(장안구 송죽동), 다가구 주택 최고가는 15억 5000만 원(영통구 원천동)이다. 최고가를 기록한 단독·다가구 주택은 지난해와 같았다. 수원시는 주택특성조사·주택가격비준(대조)표를 적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 검증을 거쳐 지난 4일까지 ‘가격열람 기간’을 운영했다. 12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 가격을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세금’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부과 기준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산출 기준으로도 활용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 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표준주택가격 상승(2.48%)과 대규모 아파트 주변 주택여건 개선, 노후 주택지역의 신축 등 영향으로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청 세정과(031-228-2189), 각 구청 세무과 과표팀.
-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159명··· 늘어나는 '금수저'(세종=연합뉴스) 부모 등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미성년자가 지난해 기준 1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세청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인 미성년자는 전년(154명)보다 5명 늘어났다.이들이 내야 하는 세액도 같은 기간 3억2천900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외에 별도의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다.1가구 2주택자로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한 채의 부동산만 갖고 있어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다.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가액이 80억원을 넘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지난해 이런 기준에 해당돼 주택분 종부세를 낸 미성년자는 38명이었다.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 미성년자는 122명, 별도합산 토지분 대상은 2명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1천586명으로 집계됐다.이중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92명이었고 이 중 5명은 50억원이 넘는 재산을 받았다.박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경제력도 좌우된다는 '수저 계급론'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세 고액체납 2천226명 공개…'방산비리' 박기성씨 276억 1위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발표(세종=연합뉴스)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례에는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체납자들의 온갖 '꼼수'가 드러난다. <<국세청제공>>국세청, 재산은닉 137명 형사고발…2조3천억 현금징수 성과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고 20억 포상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세청은 25일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개인 1천526명과 법인 700곳 등 2천226명(곳)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이번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총 체납액은 3조7천832억원에 달한다. 1인(업체)당 평균 17억원이다. 공개된 정보로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종전에 공개된 체납자는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개인 중에는 방위산업체 블루니어 전 대표인 박기성(54)씨가 법인세 등 276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공군 하사관 출신인 박 전 대표는 실제 수입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부품으로 공군 주력 전투기를 정비한 것처럼 꾸며 2006∼2011년 총 243억원의 정비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조세포탈 혐의로도 기소된 박 전 대표는 이달 초 징역 2년6월에 벌금 47억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신성엽(49)씨와 전 대동인삼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용태(48)씨는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225억원, 219억원 체납해 개인 2∼3위에 올랐다.법인 가운데는 씨앤에이취케미칼(대표 박수목)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가지 세목에서 490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에스에스씨피㈜(대표 오정현·체납액 403억원), ㈜피에이(대표 박국태·체납액 343억원)가 뒤를 이었다.한편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을 맡았던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는 총 313억원을 체납해 이번에 공개대상에 들었다.파이시티는 종합부동산세 등 182억원, 파이랜드는 131억원을 각각 체납했다.파이시티는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9만6천㎡ 부지에 3조원을 들여 오피스빌딩, 쇼핑몰,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획됐지만 이명박정부 실세가 연루된 사업 인허가 청탁비리가 드러나는 등 여러 스캔들에 휩싸인 끝에 결국 좌초했다.올해 신규 공개대상자 2천226명은 지난해(2천398명)보다 172명 줄어든 것이다.총 체납액(3조7천832억원)도 1년 전보다 4천억 원가량 감소했다.공개 대상 가운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이미 내거나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됐다.국세청은 지난 9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수색 집중기간'을 운영하는가 하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 137명을 형사고발했다.그 결과 1억원 이상 체납자로부터 올 3분기까지 총 2조3천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국세청은 체납자 적발을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콜센터(☎126), 각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공개된 체납자 명단을 참고로 국민이 은닉재산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지난해보다 2.91% 올라경기도는 2015년 1월 1일 기준 도내 43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2.9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인 3.38%보다 0.47%p 하락한 것이며, 전국 평균 상승률인 4.63%에는 밑도는 수치이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수원시 권선구로 6.52% 상승했으며 이천시가 6.1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서구는 각각 –0.33%, -0.10%로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수원시 권선구는 호매실보금자리 지구 개발사업 진행, 이천시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건설로 인한 지가상승이 반영됐다. 도내 430만 필지의 지가 총액은 1,217조1,743억 원이며 평균지가는 1㎡당 12만5,213원으로, 서울 223만806원과 부산 25만2,816원 등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1㎡당 1,605만 원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8번지로 1㎡당 452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소유자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부터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정보/도시주택/부동산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열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확정하며,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