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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민원대응시스템, 학생 분리지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현장 안착 적극 추진민원대응시스템 운영 현황.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민원대응시스템 운영과 학생 분리지도 실시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매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 추진단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점검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보완하며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 ‘2024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새 학기 전 현장에 안내한 바 있으며 5월 3일에는 민원대응팀 운영,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지원 강화 등을 추가 안내했다. 특히 각급 학교에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구성하도록 안내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형별 민원 대응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민원 이관 처리 등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두 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안내하는 등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올해 4월 민원 응대 절차 지침서를 보급하고 ‘일반적 민원 응대, 특이 민원 법적 대응’ 등에 대한 자체 연수를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오는 6월에는 교직원이 쉽게 활용하는 SOS 민원 응대 자료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학교 방문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8개교에서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오는 6월부터는 민원 상담 AI 챗봇을 도입해 교원의 단순·반복 민원 응대 업무를 줄이는 등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다. 외부인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나섰다. 학교안전지킴이를 고등학교를 포함한 2천689개교, 9시간 근무로 확대 지원하고,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시범학교 15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의 교육적 합의를 통해 학교 여건을 고려한 분리지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분리지도비 신설 ▲생활지도 봉사자 운영 근거 마련 ▲학교 내 갈등의 중재·조정 등 외부 전문가 활용 방안 ▲분리지도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심리, 정서 등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리지도와 연계한 인성교육 중심의 공유학교,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학생 분리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이 알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선생님들이 보호받으며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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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최우선…‘안전도시’로 도약하는 용인특례시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 등 지역 기관장들이 지난 2월 용인소방서에서 열린 안전문화살롱 회의에서 화재 피난안내시설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022년부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 결과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5개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안전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 지역 안전지수’에서 우수지역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찰청 주관의 제7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CPTED(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찰청장 표창도 받았다. 경기도 ‘2022~2023년 겨울철 풍수해 및 한파 종합평가’에서는 31개 시군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이처럼 시가 안전관리 역량 강화 노력을 인정받은 것은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모든 분야에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하라’는 이 시장의 주문을 적극 실천해 거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장은 전국 유일의 안전 협업 모델인 ‘안전문화살롱’을 기획‧운영하며 경찰‧소방‧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주요 기관장들과 매월 만나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등 지혜를 모으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공동주택과 학교에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안내하는 피난 안내 테이프와 옥상출입문 안내표지, 피난 경로 이탈 방지 펜스 등을 시비 1억 600만원을 투입해 지원키로 한 것도 이 자리에서 논의해 나온 결실이다. 110만 용인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용인특례시의 노력을 5개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 어려운 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가동 ‘용인시민 안전보험’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월부터 ‘용인시민 안전보험’을 운용한다.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단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2월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총력 시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시설물을 개선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일제 점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시장도 팔을 걷어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해 13회에 걸쳐 지역 내 187개 초‧중‧고교 학교장‧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28차례나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용인초‧백봉초‧용인고 등에 승하차 베이를 설치하고, 신갈초엔 방음벽 교체, 둔전제일초‧포곡고 등엔 보도 정비를 한다. 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738곳에 어린이 안전 CCTV(폐쇄회로 TV) 3196대를 설치, 방범 CCTV 7507대와 함께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로 교육 대상자를 구분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지역 내 초등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에게 VR(증강현실)을 활용한 재난안전교육을 올해도 이어간다. 교육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의 교통안전 수칙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관련 범죄 예방,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법 등을 알려준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도 3개구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VR을 활용해 화재 대피 연습이나 테러 대응 등 실감나는 안전교육을 한다. ■ 풍수해 대비 안전대책 강화 집중호우와 달리 태풍 등 파괴력이 강한 폭풍우로 발생한 복합적인 재해를 뜻하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5.4배 늘어난 104억원을 투입한다. 재해 예방을 위해 저수지를 보강하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인 백암지역에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는 등 정비사업을 벌인다. 급경사지 위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상습 수해지역인 모현 일산지구에는 2028년까지 국비 204억원을 포함한 총 408억원을 투입해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고 우수관이나 하천 정비 등을 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1개)과 지하도로 침수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단시설(10개)도 지역 곳곳에 설치한다. ■ 중대재해사고 위험 큰 사업장 사고 예방 노력 5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나 축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열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표준매뉴얼을 개정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부서 간 체계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했다. 시에는 직원건강관리실을 설치해 공무원들의 질병 예방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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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 고덕 삼성반도체 팹 현장 벤치마킹황준기 제2부시장(가운데 파란셔츠)이 지난 13일 평택시 고덕신도시 한 아파트 옥상에서 LH 관계자에게 개발현황을 듣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은 지난 13일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삼성반도체 FAB 건설 현장을 벤치마킹 차원에서 방문해 주차장, 도로 등 인프라를 살피고 삼성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덕신도시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에서의 경험과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오는 2025년 3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착공에 대비해 구성한 종합대책TF 단장으로서 대책 마련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다. 황 부시장은 이날 삼성전자‧LH 관계자들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함께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공사가 시작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건설근로자가 대규모로 유입되면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주정차 문제가 커지고 불법 노점상도 성행하는 만큼 건설근로자를 위한 거점주차장과 이륜차 주차장을 마련하고 각종 불법 사항에 대해선 시와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상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부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반도체 팹 공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고덕 산단의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해 산단 진입로 조기 확장이나 거점주차장 확보, 노점상 차단을 위한 휀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엔 송종율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팹의 원활한 착공을 위해 6개 관계부서로 하는 건축허가 TF와 교통‧주차장, 불법사항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대책 마련을 위해 14개 관계부서, 유관기관, 사업시행자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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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무단 침입 막고 학부모·교직원 소통 시스템 마련에 최선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학교 무단 침입을 막고 교육활동 보호에 나선다. 또 민원 상담 챗봇을 도입해 교원의 단순문의 전화응대를 줄이고 온라인 대민 소통을 확대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4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수업 중인 교사를 예고 없이 방문해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사례 등을 예방하고 학부모-교직원 간 효율적인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68교에서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을 4월 중 시범 운영한다.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은 카카오 채널에서 학교 이름을 검색한 뒤 방문 목적, 방문 대상, 방문 일시 등을 입력하고 예약 승인을 받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학교에서 활용이 가능한 사전 예약 시스템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시스템의 활용성, 편의성 등을 검토해 개선을 제안하는 등 학교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직원의 단순문의 전화응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온라인 대민 소통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교육청 누리집에 ‘민원 상담 챗봇’ 도입을 추진한다. 오는 6월까지 도교육청 누리집에 자연어 처리와 자료 학습이 가능한 민원 상담 챗봇을 구축해 ▲주요 문의 분야에 대한 응답·상담 ▲단순·반복문의 답변 ▲카카오톡 1:1 대화 상담 연결 ▲학교 누리집과 대표번호 연결 등을 지원한다. 기존 경기에듀콜센터 카카오톡 상담 채널은 간결하게 개편해 1:1 대화 상담과 도교육청 누리집·민원 상담 챗봇 연결 기능만 남긴다. 도교육청 이미용 운영지원과장은 “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신속하게 추진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경기교육가족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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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만든다경기도교육청은 6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으로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13개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 교원보호공제 사업 확대,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등 교권 보호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은 6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으로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1년 539건, 2022년 799건, 2023년 1,248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심리 상담 건수는 2021년 1,424건, 2022년 4,393건, 2023년 9,76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요구와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8대 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기존 6개 센터에서 13개 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행정・심리 상담 등 원스톱 지원 ▲교육활동 예방 교육 ▲교원 힐링프로그램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등을 운영한다. 둘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학교 업무 경감과 심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교원지위법 전면 시행(2024.3.28.)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됐다. 교육활동 보호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침해 사안 심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대상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교권보호 핫라인 1600-8787,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강화한다. 핫라인 1600-8787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신속하게 교육활동을 보호한다. 경기교육법률지원단에서 침해 및 갈등 사안 상담과 법률지원을 초기에 즉각 시행한다. 넷째, 실질적 교권 보호 및 지원,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수사 과정(검․경 조사)에서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 민사소송에서 법률 및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지급 ▲형사소송에서 법률 및 소송비용 지급 ▲교권침해 행위 발생 시 위로금 및 물품 파손비 지급 ▲분쟁 조정 서비스,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해 상황을 적극 보상한다. 다섯째,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비 및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등을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로 지원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여섯째, 기존 유‧초‧중‧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안전지킴이를 확대해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 또 학교안전지킴이 배치 기준을 기존 2텀 6시간에서 3텀 9시간으로 상향해 모든 교육활동 시간에 상시 운영할 수 있다. 전년도 기준 약 720만원에서 1천80만원으로 학교 예산도 확대 지원한다. 일곱째,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교직원 보호를 위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담당을 신설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현장 밀착 법률상담 등 초기 대응 지원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수사·조사 시 지원 확대 ▲악성민원 법적 대응 등 학교가 교육활동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덟째,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의 현장 안착을 강화한다.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추진단을 운영해 15개 부서가 긴밀히 협력한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녹음・녹화시설을 갖춘 민원 면담실 ▲특수교육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 ▲처음학교(유치원)부터 건강한 교육문화 조성 등 현장 목소리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현장 요구에 발맞춰 교원이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교권 보호 시스템을 안착하고 있다”라며 “교육활동 보호 8대 정책으로 교원이 존경받고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행복한 학교를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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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클러스터 팹(FAB) 건설 앞두고 TF 본격 가동 시작용인특례시 관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FAB 착공 대비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라인(팹, Fab)의 착공을 앞두고 다양한 예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TF는 교통, 인허가, 주차·숙박, 불법 사항 관리 등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사업시행자, 시공사, SK하이닉스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에 위치한 이 반도체 생산라인은 오는 2027년 상반기에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4기 중 1기의 생산라인은 2025년 3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대규모 팹 공사가 시작되면, 현재 원삼면 인구보다 많은 약 1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매일 현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TF팀은 팹 공사 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첫 회의를 이미 개최했다. 이어서,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삼성반도체 FAB 건설 현장을 방문해, 대규모 건설노동자 유입 시 발생하는 다양한 관리 이슈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다. 용인시는 고덕 삼성반도체 FAB 건설 현장에서 겪는 교통정체, 불법 점유 노점상 문제, 불법 주정차 문제 등을 참고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산단 진입로인 ‘보개원삼로’의 조기 확장과 우회도로 확보 등 교통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건설근로자의 주차와 숙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점 주차장 마련 및 셔틀버스 운행, 지역 민간 시설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용인시는 이러한 종합대책을 통해 대규모 건설 근로자 유입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가동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번째 팹을 빨리 가동하는 것이 시와 사업시행자의 공동 목표인 만큼 대규모 건설 근로자 유입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대비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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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현장에 작동될 수 있는 교권보호 시스템 갖춰야” 강조(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5일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해 “항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남부청사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 협의회에 참석해 “실효성이 없고 현장에 부담을 주면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6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도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센터 구축과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심리상담, 핫라인 원스톱 지원,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법률 자문 및 수임료 지원,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올해는 교육활동보호지원팀에서 각 부서가 추진하는 20개 분야 세부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향후 지속적 평가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14개 부서의 추진 사업 중간 평가, 현장 모니터링 결과 공유, 이행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했다. 또 민원대응팀 구성 및 운영 학부모 소통 시스템 구축 학부모 및 비정기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위기교원 심리지원 강화 등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대책 안전망은 완벽할 수 없지만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안심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망”이라며 “공직 수행을 하며 개인이 감당하지 않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4년 1월 1일자로 교육활동보호지원팀을 신설했다. 교육활동보호지원팀은 추진단 및 실무협의회 운영, 사업추진 이행 점검·평가, 부서 간 협력체제 마련, 현장 소통 등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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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민선8기 공약 이행 위해 총력. 원도심 균형발전 기대용인로뎀파크(대표 김운배)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양지면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지난달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천548만㎡, 45만 호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성남분당 방문 당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어 유시유종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이다. 경기도가 이 법에 적극적인 이유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돼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의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러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반영됐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어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도입되도록 노력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도민의 뜻을 반영한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중앙부처·시군·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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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경기도의회 정책제안 전격 수용 등 협치강화'실국장·공공기관장 회의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정책건의를 전격 수용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외국인주민 지원 종합대책 마련, 도립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등 소외계층을 위한 2가지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이 정책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지난번 도정질의에서 두 가지에 주목했는데 하나는 외국인주민 정책과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제안이었다”면서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외국인주민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문제, 외국 이민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대한민국 미래의 큰 관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노동국, 여성가족국, 농수산생명과학국 등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는데 종합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조직개편을 해도 좋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와 관련해서는 “질문을 받을 때 가슴이 먹먹할 정도였다”면서 “만들어 보고 싶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오케스트라 창단을 독려했다. 관련 정책제안을 한 경기도의원은 김철진 의원과 장한별 의원이다. 김 의원은 11월 9일 제372회 제3차 본회의, 장 의원은 11월 8일 제372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 지사에게 각각 제안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의 현재 외국인 주민 관련 정책은 유입된 외국인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 제공 측면에 머물고 있다”면서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외국인의 유입과 정착, 통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주도적 행정조직이 필요하다. 지역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종합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한별 의원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한 오케스트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해체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케스트라는 장애인이라고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가두지 않고 기존에 있는 틀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공간이다. 전국 최초의 도립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을 제안드린다”고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장 의원의 제안에는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체위원장도 뜻을 같이했다. 외국인주민 정책과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4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외국인 종합대책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 도는 전담팀을 통해 외국인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와 유관기관, 정부, 시군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7일에는 외국인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열렸다. 이 밖에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한 원스톱 외국인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외국인의 건강권, 복지권, 노동권, 아동권, 인권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도 수립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과 관련해 도는 현재 오케스트라 규모와 창단 시기, 운영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수집 중이다. 도는 다른 지자체 창단 사례 검토, 민간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체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는 장애 예술인들의 많은 기대와 희망이 있는 만큼 창단과 운영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실력 있는 장애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7일 오전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실국장·공공기관장 회의’을 열고 다시 한번 경기도의회와의 협치와 소통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대표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의회와 소통함에 있어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도민의 대표라는 대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인데 민선8기 주요 정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국장과 공공기관장들이 의원들과 많이 만나고 발품을 팔아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는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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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시행 그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2023 경기 교육활동 보호 소통 토론회’를 오는 10일 남부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교권 4법 국회 통과,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에 따른 현장의 쟁점을 살펴보고, 현장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시행 이후 학교 현장 안착 방안’을 주제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시행 그 이후 ▲현장에서의 교사 보호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임종근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교원단체에서 추천받은 교사와 교감, 교장,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 대한 주제 발표, 다양한 의견 교환과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특히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7명의 시선으로 바라본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시행 이후 학교의 변화와 어려움도 공유한다.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https://youtube.com/live/SS-4M5PJmGs)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실시간 중계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현재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제안을 반영해 현장에서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교권과 학교 교육력 회복으로 상호존중 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