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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건설근로자 유입 대비책 마련과 용인시축구센터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용인특례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김윤선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1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건설근로자 유입 대비책 마련과 용인시축구센터 현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해 의회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을 꼼꼼히 살펴 구체적으로 대안을 찾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우리 의회는 총 47번 5분 자유발언과, 17번 시정질문을 통해 이 자리에서 110여 건의 정책제언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311건의 지적을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민의 눈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 했다. 존경하는 박은선 의원님께서는 용인시를 대표하는 축제는 없고, 군소 축제가 너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김상수 의원님과 박병민 의원님은 모현, 포곡 일대에 중첩규제에 따른 수변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이윤미 의원님은 용인시 조례상 의무 사항임에도 미흡한 이행 실적의 문제에 대하여 지적 했다. 이외에도 처인구 공공시설의 불균형 해소 대책, 청사 내 주차 문제와 국도 42호선‧45호선 교통 대책, 마북동 전선 지중화 문제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내용이었다. 지난 한 해 우리 모두가 걱정하며 나누었던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을 꼼꼼히 살펴 구체적으로 대안을 찾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원삼면 126만 평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한창 토목 공사 중인데 내년에 건축공사가 시작되면 1만 5000여 명의 건설근로자가 유입되고 이에 따른 교통, 주차, 숙식, 위생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인접한 118만 평 평택 고덕산단 건설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교훈 삼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시축구센터는 철거 후 2년이 지난 현재 초등부는 미르스타디움, 중등부는 백암레스피아, 고등부는 청소년수련원에서 훈련하고 있고, 행정사무실은 미르스타디움, 지도자 사무실과 기숙사는 청소년수련원으로 흩어져 운영되고 있어 불편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735억 원의 보상비를 받았지만 대체 시설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으며, 축구센터는 2023년 기준 지금까지 717억 원의 출연금이 지급됐는데 20여 년이 지난 현재 유명 개인 축구교실은 관내에만 20여 개로 570여 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도비 지원 없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용인시에만 운영하고 있는 축구센터를 새로 건축해야 하는 이 시점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규제는 법령이나 제도의 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공직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며 규제는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세대수를 늘려주면 특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규제의 벽을 허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해 의회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을 꼼꼼히 살펴 구체적으로 대안을 찾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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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2023년 폐회식 열어용인특례시의회, 2023년 폐회식 열어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2일 본회의장에서 2023년 폐회식을 열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의원과 의정회 임원, 이상일 시장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의정활동 영상 상영, 자랑스런 의원상 등 시상, 폐회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황재욱, 이진규 의원이 용인시의정회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런 의원상을 수상했으며, 황미상, 기주옥 의원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된 청년담당관, 아동보육과, 민생경제과, 도시정책과는 의장상을 수상했다. 윤원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한 해 동안 의회는 9번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총 258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과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은 용인시가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해로 정부의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용인시는 오랜 숙원이었던 처인, 기흥, 수지 3개 구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동서 균형발전의 구상이 가능해졌다"며, "하지만, 교통 문제와 주민 이주대책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의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용인의 발전이라는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한다. 용인시의회 32명의 모든 의원은 용인의 백년 미래를 준비하는 동반자로서 집행부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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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과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관련 시정질의(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과 플렛폼시티 개발이익금 관련 질의를 했다. 신 의원은 먼저 지난 7월 제27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4개월이 지난 며칠 전 당시 드론으로 촬영하고 사진을 찍었던 장소에 다시 가서 확인한 결과 생태계교란식물은 일부만 제거되었을 뿐 거의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엄청난 양의 씨앗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2024년 예산도 일부 조정됐을 뿐 생태계교란식물 확산 방지를 위한 변화가 없음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국제자연보존연맹에 따르면 산업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30년 내 지구 전체의 생물종의 25%가 멸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도 당장 부작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회피할 순 없는 일이라며 용인시의 미래 환경을 생각한다면 생태계교란식물 확산 대책 마련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용인시 전역에 분포한 생태계교란식물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확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퇴치 작업, 효율적인 제거 기술 연구,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로, 플랫폼시티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이 생길 것으로 추정되는데 용인의 노른자위 땅을 개발해서 남는 이익금이니 당연히 용인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인 기금의 사용 용도는 조성된 기금으로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낙후 지역 개발 지원사업 등에 우선 사용되며 향후 기금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용인 플렛폼시티의 개발 이익금도 경기도에서는 공공개발이익금 도민환원제를 통해 경기도의 낙후 지역 개발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경기도의 타 지자체에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 공공개발이익금 도민환원제에 대한 용인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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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이주 대책, 교통문제 등 시정질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이주 대책, 교통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국가산단 및 배후도시 조성 발표로 처인구 지역주민의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다며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처인구 국가산단 후보지에는 510여 가구 9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70여 개의 기업이 가동 중에 있다며 이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인구의 공시지가가 낮은 편인 반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고 그 이외의 인근 지가는 크게 상승하고 있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은 국가산단 소식을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오지 않았고, 용인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수용 대상지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 소통창구와 환지방식은 가능한지 이주단지 등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다각적인 이주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처인구는 대한민국 반도체 경제의 백 년 관문이 될 것이며 이 반도체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용인시의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국가산단에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등 도시가 완성되면 상주 근로자만 수만여 명에 이르게 될 것이며, 최근 국토부는 국가산단이 계획된 처인구 이동읍 일대에 반도체 배후도시를 세우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차량 통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예상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우려되는 도로는 반도체 도시를 관통하게 될 45번 국도라며 지난 제8대 의회에서도 국도 45호선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후 집행부에 근본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국도 45호선의 교통정체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동탄2신도시 중리IC와 국도 45호선을 연결하는 84번 국지도로 연결이 예정돼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한 용인시의 총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 삼동-용인 남사를 잇는 경강선 연장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며, 경강선 연장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토대이자 앞으로 반도체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교통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강선 연장은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기도지역 정책과제로도 채택된 바 있다며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 추진의 진행 상황에 대한 상세히 답변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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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운영 등에 대해 시정질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운영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조례에 따른 각종 계획 수립 미이행에 대해 언급했다.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에 의하면 용인시에서 제정된 조례는 총 665건이며, 이 중 112개의 조례에는 임의나 의무 사항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올해 제·개정 조례를 제외한 27건의 조례는 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수립이 의무인 91개 조례 중 지난 8월 19개의 조례가 계획 미수립 상태였고, 11월에는 6개의 조례가 추가로 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재차 확인하자 급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추정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지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까지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인 조례는 7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조례는 6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각 부서에서 소관하는 모든 조례에 따른 이행 사항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 향후 계획 및 조치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안을 했다. 용인시는 1996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운용기금은 매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을 살펴보면 2019년 말 123억 원에서 2022년 말 125억 원으로 증가되기는 했으나 이는 이자 수입과 사업 운용 계획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기금의 이자수익은 2021년 반짝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 줄어드는 추세로 2022년, 2023년은 예상 수익금보다 사업비를 더 책정해 마이너스 예산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아직까지는 기적립된 이자수익으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노인복지증진 사업 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 전개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주시, 양양군, 사천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예시로 들며, 용인시도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운용기금의 범위를 적립기금인 출연금으로 확대한다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어, 전년도 대비 세수 감소 시 출연금의 30% 이내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건부로 출연금 사용을 완화하고, 전년도 대비 세수 증가 시에는 출연금 사용을 제한하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보전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에 효용성있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검토와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시설 준공 지연과 관련해 대책 방안 강구에 대해 언급했다. 용인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의 조성과 함께 기부채납으로 공원, 공공지원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의 기반시설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기부채납시설의 공사 지연 및 하자보수 등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 동천3지구 동천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기부채납시설 중 경로당과 청소년시설의 운영 지연을 예시로 들며 관리·감독상의 위법 사항이 없고, 구조적 한계로 인한 기부채납 지연일 지라도 유사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었을 때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대책 마련을 통한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광역시에서는 전담TF 구성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용인시도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기부채납 지연 및 부실공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동천3지구의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약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장과 관련 부서의 철저한 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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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수지구 상현동 9-8번지 부지 매입에 따른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시정질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현동 9-8번지 부지 매입에 따른 추진 계획, 다함께 돌봄센터, 죽전 물류센터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에 상현2동 주민센터 설립을 추진했으나 2012년 주민센터 접근 편리성과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상현동 63-3번지로 변경해 주민센터를 건립하게 됐으나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당초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매수하고 방치되고 있는 4필지라고 지적했다. 계획 변경으로 기존 5필지 중 제일 큰 필지인 상현동 9-12번지를 제외한 4필지만 매수하게 됐고 조각난 토지들은 쓸모없는 부지로 전락했다며 현재까지도 공터로 남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부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처인구 5개소, 기흥구 7개소, 수지구 4개소로 용인에는 총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처인구와 기흥구 각 1개소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필수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에서만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고, 기존 주민들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수지구 죽전로 228에 위치한 물류센터 부지는 죽전 도심에 위치해 물류센터 운영 시 밤낮으로 오고 가는 수많은 화물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며, 이미 많은 죽전 주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은 작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죽전 데이터센터와 죽전 물류센터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 민선 8기가 시작되고 그동안 물류센터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해결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죽전 대중교통 관련 민원이 집단민원을 비롯해 총 19건으로 노선변경 2건, 노선신설 2건, 배차간격 및 증차 14건, 운행시간 연장 1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답변은 여러 가지 사유로 ‘증차는 어렵다’, ‘노력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민원과 다수의 인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죽전 주민들이 대중교통의 불편함이 심각하다는 것인데 죽전 대중교통에 대한 장기 계획 및 플랜을 담아 명확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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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 에코타운, 역삼-삼가2지구 뉴스테이 등에 대해 시정질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에코타운, 역삼-삼가2지구 뉴스테이 관련 질의 했다. 박 의원은 현재 포곡읍 유운리 일원에서 조성되고 있는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2015년 포곡읍 관내 3개 마을 주민 동의를 통해 입지 신청을 받고,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 및 결정에 따라 입지가 선정됐으며, 근거 법령에 따라 사업지 반경 300m 이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이 협의체가 제 역할을 하며 관련한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살펴보고 있는지 질의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을 앞당기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앞당기기 위한 위법·편법행위가 없었는지,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공직자분들은 바르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 받고 처리 중인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두 번째로 용인시의 삼가2지구 뉴스테이 임시도로 개설에 관해 질문했다. 2014년 시작된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은 준공 6개월 전까지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된 사업으로, 도로부지 확보 및 도로개설은 역삼개발조합과 사업시행자 간 합의하에 진행되도록 설계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수년간 조합원들과의 갈등으로 사업은 표류 중이고, 진출입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수년간 방치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삼가2지구 뉴스테이는 역삼개발조합과의 합의 도출을 위해 몇 번의 협상을 시도했는지,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며, 용인시는 몇 번의 화해를 권고하였는지, 도로개설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용인시에 제출된 정기적인 자료가 있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용인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근린공원 안에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임시 대체도로를 개설하기로 한 계획을 언급하며, 추후 공원의 원상복구와 도로개설에 따른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8년 뒤 분양 전환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용인시의 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용인시의 대응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사업 부지의 토지주에게 발생하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따른 민원에 대한 용인시의 의견을 물으며, 심도 있는 검토와 진행 과정에 대한 고민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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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사업 추진 등 지역 현안 5가지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 등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상하동 아주레미콘은 1983년도 준공 후 현재까지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한자리에서 운영되며, 주거지 한가운데 위치해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각종 분진, 소음 등의 문제로 수십년 간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을 촉구해 왔으며, 용인시에서는 2018년도에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며 아주레미콘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듯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올해 4월, 집행부는 간담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전 부지를 결정하여 2026년도 하반기에는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했으나, 10월에는 ‘이전 대상지 입지 검토 의뢰 시 적극 협조 및 이전 독려하겠다’라며 지극히 행정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인지 의문이라며 올해 안에 이전부지가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기흥에서 오산까지 가는 분당선 연장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고, 현재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해 2022년 11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당초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었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일정이 늦어져 2024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바꾸었다며, 이는 분당선 연장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110만 용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는 국가철도 공단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아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시는 2020년 자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 한 바 있는데, 이때 총 사업비 1조 2백억 원에 B/C 0.71로 산출되었으나, 국가철도망 고시 기준 총사업비는 약 5천7백억 원 늘어난 약 1조 6천억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를 예비타당성 조사치로 적용하면 자체 용역 결과 대비 경제성 하락이 예상되는 것은 자명한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려면 경제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확실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당선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저수지와 낚시터 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용인시는 현재 농업용 저수지 57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8개소의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수지 상업적 낚시터 운영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고, 지난 6월 이와 관련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는 관리주체와의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추진 경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 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네 번째로, 인도변 상가 음식물폐기물 정비에 관해 질문했다. 2020년 6월 시정질문을 통해 인도 위에 난립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하는 인도변 상가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정비를 요청한 바 있고, 이에 시에서는 2020년 8월에 3개 구청과 협업해 집중 관리지역 점검 홍보와 캠페인은 물론, 현장 점검에 나서 미이행 업소에 행정처분까지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도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 2020년에 계도기간 이후에는 별다른 점검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한 그 당시에만 점검을 했을 뿐, 보라동 일대 인도변 상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여전히 혼잡한 상태 그대로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처음에 보여준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시민들이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를 보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집중점검 기간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노면청소 차량 운행에 관해 질문했다. 용인시는 3개구를 3권역으로 구분해 3개의 업체에서 민간대행 용역으로 총 18대의 노면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민간대행 용역업체에서 관할하지 않는 구역은 각 구청에서 총 4대의 노면청소 차량과 인력을 배치하여 노면청소 작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5월부터는 처인구 중앙동, 기흥구 신갈동, 수지구 풍덕천 1동 일대에 시범사업으로 각 구별 1대씩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배치해, 일반 노면청소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좁은 골목의 노면청소를 민간대행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확인 결과 일반 노면청소 용역의 경우 ‘노면청소 용역’ 공고를 통한 입찰계약으로 진행되었고, 소형 전기노면청소차의 경우는 ‘노면청소 용역’이 아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으로 선정된 업체가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무상임대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에서는 소형 전기노면청소차가 좁은 골목을 다니며 가로 청소의 기능도 담당해야 하므로, 기존에 계약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업체에 해당 과업을 추가하여 운영한다고 하지만, 별도의 용역입찰공고 없이 기존에 계약된 업체에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운영 과업만 추가하여 변경 계약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노면청소 민간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여 해당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해당 민간대행 용역들의 공고문에는 ‘노면청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모두 입찰참가자 자격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각 업체들 모두 동일 업종임을 알 수 있고 이는 두 용역은 별도의 용역이지만,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라면 어느 업체라도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유사 용역을 수행 중인 노면청소 용역 수행 업체에게도 동등하게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시범 운영의 기회를 주거나, 별도의 용역 건으로 분리하여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관내 또 다른 역량 있는 업체에게 운영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을지 의문을 나타내며, 시민들에게는 자칫 어느 특정 업체에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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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정질문 질의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이진규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이주 대책, 교통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국가산단 및 배후도시 조성 발표로 처인구 지역주민의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다며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처인구 국가산단 후보지에는 510여 가구 9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70여 개의 기업이 가동 중에 있다며 이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인구의 공시지가가 낮은 편인 반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고 그 이외의 인근 지가는 크게 상승하고 있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은 국가산단 소식을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오지 않았고, 용인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수용 대상지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 소통창구와 환지방식은 가능한지 이주단지 등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다각적인 이주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처인구는 대한민국 반도체 경제의 백 년 관문이 될 것이며 이 반도체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용인시의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국가산단에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등 도시가 완성되면 상주 근로자만 수만여 명에 이르게 될 것이며, 최근 국토부는 국가산단이 계획된 처인구 이동읍 일대에 반도체 배후도시를 세우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차량 통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예상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우려되는 도로는 반도체 도시를 관통하게 될 45번 국도라며 지난 제8대 의회에서도 국도 45호선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후 집행부에 근본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국도 45호선의 교통정체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동탄2신도시 중리IC와 국도 45호선을 연결하는 84번 국지도로 연결이 예정돼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한 용인시의 총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 삼동-용인 남사를 잇는 경강선 연장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며, 경강선 연장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토대이자 앞으로 반도체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교통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강선 연장은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기도지역 정책과제로도 채택된 바 있다며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 추진의 진행 상황에 대한 상세히 답변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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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개원 1주년(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2022년 7월 1일 개원한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가 1주년을 맞이했다. ‘더 크게 듣겠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를 의정운영 과제로 정하고,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현장을 발로 뛰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9대 의회의 1주년을 되돌아본다. □ 성실한 의회 운영을 통해 민생을 돌보는 의회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는 개원 1년 동안 정례회 3회, 임시회 7회 등 총 10회를 개회해 조례안 120건, 예산‧결산안 14건, 공유재산안 16건, 동의안 53건, 결의안 4건, 규칙안 5건, 기타 46건 등 25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5개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18회, 자치행정위원회 20회, 문화복지위원회 20회, 경제환경위원회 18회, 도시건설위원회 19회 등 총 95회를 개최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과 결산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회 개최되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평소 시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49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5분 자유발언 48건을 실시하며 시정에 대한 견제의 역할에 충실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4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현안사업의 불합리성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민생현안 해결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행동하는 의회 9대 용인특례시의회는 역대 시의회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 먼저 윤원균 의장을 비롯한 32명의 의원들은 의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매월 여야의 구분 없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도우며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매월 개최하는 월례회의에 맞춰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정비와 생필품 전달 등 크고 작은 일들을 하며 온기를 전하고 있다. 또한 월례회의를 통해 시 관련부서의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의원들은 시민의 소리와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위해 시의 주요 사업장 방문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직접 점검하고, 각 지역구의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민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에 대한 조례 제정에도 의원들이 노력하면서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 용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43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발의됐다. □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부하는 의회 제9대 의회는 의정연수, 간담회, 정책지원관 채용 등을 통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연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등 의원들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며 용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맞춤형 정책 등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각 의원연구단체 별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 실제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하며 공부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있다. 2022년에는 Sports–city 용인Ⅴ, 도시활력소, 처인르네상스, 더 행복한 시민교통 develop, 용인특례시바로알기, 의정혁신연구회, 용인 경제 활성화 Catalyst 총 7개의 의원연구단체가 활동했다. 올해는 Sports city-용인 Ⅵ, 탄소중립연구소, 용인특례시 관광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지역중심 문화도시 연구회, 스타트업 101, 용인특례시바로알기Ⅱ, 의정혁신연구회Ⅱ, 초연결도시 용인 총 8개의 의원연구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9대 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면서 입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참신한 정책 제안에 노력하는 등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용인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 지역 발전을 위한 타 지자체 의회와의 협력 강화 지난해 9월 윤원균 의장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며 경기 남부 8개 시·군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 기초의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 간의 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지방의회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결성된 협의체이다.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수원·평택·화성·안성·오산·의왕·과천 등 8개 시·군의장으로 구성됐다. 또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특례시의회가 광역시에 가까운 인구와 의정 수요가 있음에도 시의원과 의회 조직 규모는 여전히 중소도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효율적인 의정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고, 특례시의회 위상과 수준에 맞게 의회사무국의 조직이나 정원을 현실화시키는 목표를 갖고 활동하고 있다. 조직권, 예산권 등에 대해 4개 특례시의회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매달 회의를 열어 특례시만의 차별화된 권한이나 특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행정‧복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등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균특회계 설치,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직구성권이나 예산편성권 등이 보장되었을 때 지방의회는 독립성을 가질 수 있어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된 윤원균 의장은 “정부가 지난 3월 15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한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발표하면서 용인특례시는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특례시의회는 중요한 기회의 시기에 조화로운 공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가득 찰 용인특례시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시민들이 뽑은 의원들이니 관심을 갖고 요구하고, 질타하며, 잘하면 칭찬과 지지를 통해 의원들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