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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없는 30대 그룹…계열사 셋 중 한 곳 부실기업22개 그룹, 작년 기준 실적부진 계열사 비율 30% 넘어서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유현민 기자 = 조선·해운업체 구조조정이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30대 대기업그룹 계열사 3곳 중 한 곳이 부실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재벌닷컴이 2015회계연도 기준 공기업을 제외한 국내 30대 대기업집단 소속 1천42개 계열사(금융회사 제외)의 재무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거나 연간 영업손실을 낸 실적부진 기업은 모두 351곳으로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특히 작년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80곳을 포함해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재무위험 기업도 311곳(29.8%)이나 됐다.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룹별 부채비율을 보면 대우조선해양[042660]이 3천914.0%로 가장 높고 ▲ 현대그룹 490.1% ▲ 한진그룹 475.5% ▲ 금호아시아나그룹 355.9% ▲대우건설[047040] 244.1% 순이다.작년 기준으로 30대 그룹 가운데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이거나 영업손실을 겪은 실적부진 계열사 비율이 30%를 넘는 곳이 삼성을 비롯해 롯데, 포스코[005490], 한화[000880], 한진[002320], 두산[000150], 신세계[004170], CJ, 부영, LS[006260], 영풍[000670], 하림[136480], KCC[002380], 효성[004800] 등 22개에 달했다.삼성그룹 계열사 44개 중에도 실적부진 기업이 17곳으로 전체의 38.6%를 차지했다.재계 15위 부영그룹의 경우 부채비율은 191.1% 수준이지만, 17곳 중 13곳이 실적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두산, 신세계, 영풍, 하림 그룹은 계열사 두 곳 중 한 곳이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거나 영업손실 상태에 있다. 부영, 대우조선해양, CJ, 효성, 금호아시아나 등 14개 그룹은 부채비율이 200% 초과하거나 자본잠식 등으로 재무위험 상태에 놓인 계열사가 30%를 넘는다. 롯데그룹은 81개 계열사 중 자본잠식(9개) 또는 부채비율 200% 초과(22개) 기업이 31곳으로 전체의 38.3%나 된다.한화그룹은 부채비율 200% 초과 계열사가 17곳으로 37.0%로 나타났다.CJ그룹은 계열사 3곳 중 한 곳이 자본잠식 상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4개 계열사 중 10곳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다. 효성그룹도 절반에 가까운 21개 계열사가 자본잠식에 빠지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재무위험 상태에 직면했다.박춘성 한국신용평가 실장은 "기업 부실은 상당 기간에 걸쳐 산업, 영업환경, 경쟁구조 등의 변화 속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며 부실 대기업 계열사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30대 그룹 부실 계열사 현황(단위: 개, %) 순위그룹명계열사수실적부진기업재무위험기업영업손실비율부채비율200% 초과비율1삼성4417(4)38.66(2)13.62현대자동차4613(3)28.312(2)26.13SK8523(3)27.113(2)15.34LG6613(8)19.718(3)27.35롯데8128(23)34.631(9)38.36포스코4014(6)35.09(2)22.57GS6920(13)29.020(3)29.08한화4615(3)32.617(3)37.09현대중공업218(5)38.10(0)0.010한진3813(12)34.212(3)31.611두산2110(1)47.66(1)28.612KT3611(5)30.610(3)27.813신세계3416(0)47.111(2)32.414CJ6020(10)33.330(20)50.015부영1713(7)76.511(5)64.716LS4414(4)31.810(0)22.717대우조선해양116(6)54.56(1)54.518대림2811(3)39.38(2)28.619금호아시아나242(5)8.310(0)41.720현대백화점337(0)21.24(0)12.121현대178(4)47.15(1)29.422OCI2210(4)45.58(0)36.423효성4313(2)30.221(7)48.824미래에셋61(2)16.72(0)33.325S-Oil20(0)0.00(0)0.026대우건설146(2)42.96(0)42.927영풍2310(2)43.53(2)13.028하림5523(14)41.819(6)34.529KCC62(1)33.32(1)33.330KT&G104(3)40.01(0)10.0합계 및 평균1,042351(155)33.7311(80)29.8 ※ 자료: 재벌닷컴(2016년 4월 공정위 지정 공기업 제외 대규모 기업집단 기준) ※ 영업손실 영역 괄호안은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기업 수 ※ 부채비율 200% 초과 영역 괄호안은 완전 자본잠식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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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성장률 3.0→2.6% 하향…"구조조정 실패시 추가둔화"(종합)경제성장률 설명하는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연구부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지난해와 동일…내년 2.7%로 2%대 저성장 고착화 우려구조조정 과정 재정 적극적 역할·한은 금리인하 주문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내려잡았다.특히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내년에도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해 한국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KDI는 24일 내놓은 '2016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제시한 3.0%에서 2.6%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3.1%) 성장률 전망치보다 0.5%포인트(P) 낮은 것으로 지난해(2,6%) 성장률 확정치와 동일하다.KDI는 내년 전망치로는 2.7%를 제시했다.한국경제가 2%대의 저성장 구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2.8%), 국제통화기금(2.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7%)는 물론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 국내 민간연구기관의 2% 중반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다.특히 KDI의 전망치는 현재 진행 중인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감안할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더 둔화될 수 있다.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실업 증가, 이로 인한 가계 구매력 하락 및 소비·투자심리 위축으로 실물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는 이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반영되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KDI는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2.7%로 전분기(3.1%) 보다 하락하면서 경기 전반이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분기 3.0%, 3분기 2.4%, 4분기 2.2%로 예상하는 등 상고 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조선과 해운 등의 구조조정으로 제조업이 부진을 지속하는 데다 서비스업 증가세도 점차 완만해지고 있기 때문이다.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개선세가 약화되고 있지만 추가 둔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총고정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3.8%에서 올해 2.1%, 이중 설비투자는 5.3%에서 -3.0%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올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연구부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 설명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총소비와 민간소비는 전년과 동일한 2.4%와 2.2%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KDI는 저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수출 및 수입 부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올해 총수출은 전년 대비 1.0%, 총수입은 2.0% 증가해 지난해(총수출 0.8%, 총수입 2.0%)에 이어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상품수출은 0.2%, 상품수입은 0.8% 증가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분석됐다.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는 '불황형 흑자'로 인해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천103억달러로 전년(1천59억달러) 보다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0.7%에서 올해 1.1%, 내년 1.7%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KDI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점차 감소하고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마저 축소돼 올해 실업률은 전년(3.6%) 보다 상승한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경제성장률 설명하는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연구부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KDI는 우리 경제의 대내적인 위협요인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대규모 실업 등을,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률 정체, 중국의 급격한 구조조정,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기 급락 등을 꼽았다.KDI는 이런 상황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다만 기업구조조정은 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실부담과 최소 비용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부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기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추경을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영향이 크지 않다면 내년 예산에 미리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통화정책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정책은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연구부장은 "한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 KDI의 판단"이라며 "금리를 충분히 인하할 여력이 있고 시장의 기대도 형성돼 있다. 지금 금리를 인하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경기 하방 압력을 완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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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3당대표 '분기회동'·여야정 민생회의…협치 본격화(종합)청와대, 여야 3당 원내 지도부 회동 브리핑(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성우 홍보수석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 지도부 회동이 끝난 뒤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朴대통령-여야 원내지도부 첫 청와대 회동 후 6개항 발표朴대통령 "안보상황 3당과 공유…필요하면 가습기 문제 여야정 협의체 구성"野 '임 행진곡, 5·18 기념곡' 건의…朴대통령, 국론분열 없는 방안마련 지시與, 정무장관 신설 건의…朴대통령 "법개정사항이라 종합 검토"野, 세월호특별법 개정 건의…朴대통령 "찬반여론 있어 국회가 잘 협의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간 회동이 매 분기 정례적으로 열린다.또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키로 했다.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13일 청와대에서 첫 회동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성우 홍보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과 3당 대표간 회동 정례화 및 여야정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개최는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된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협치를 본격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따라 노동개혁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한국판 양적완화, 성과연봉제 등 공공개혁, 청년실업 대책 등 주요 경제 현안에서 여야정간 이견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소통 강화 건의에 분기별 당대표 회동 정례화를 제안한 뒤 "필요하면 더 자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또한, 유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간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함에 따라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사실상의 여야정 협의체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노동개혁과 관련, "필요성을 공감하나 노사합의 또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이상적이지만 많은 시간이 없다. 올해부터 고용절벽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입장을 이해해 도와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회동에선 이와 함께 안보상황과 관련한 여야 3당과 정보를 더많이 공유하도록 정부가 노력하기로 했다.박 대통령은 북핵 등 안보위기와 관련,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이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와 각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재 결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박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해선 "가습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법적 책임에 대해선 현재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엄중 수사중에 있는데,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철저히 따져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해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국론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무장관직 신설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으나,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협의해달라고 답변해 접점을 찾진 못했다.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세월호 인양 후 조사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반드시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세월호법 개정을 제안했고, 박 대통령은 "여론이 있으니 국회에서 이런 것을 잘 감안해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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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어디까지…지금부터가 본론[연합뉴스TV 제공]용선료 협상, 국책은행 자본확충, 자구노력 등이 관건정부·업체·국책은행 책임론 부상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해운업체로부터 본격화된 구조조정이 경제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지금부터가 구조조정의 본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운업체들은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용선료 협상 타결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부 등 당국은 구조조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탄' 확보를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 마련을 시작했다. 구조조정 대상 업체들은 채권단과 시장이 수긍할 수 있는 자구노력 방안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책은행과 이들 은행에 대한 정부의 방만한 감독, 업체의 부실경영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위기의 해운업체…용선료 협상이 핵심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구조조정의 핵심은 용선료 협상이다. 호황기에 비싼 값으로 계약한 용선료를 낮춰야만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고통 분담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와 채권단은 용선료가 인하되지 않은 채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을 지원하면 결과적으로 외국 선사의 주머니만 불리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용선료 조정이 안 되면 채권단이 선택할 옵션은 법정관리뿐"이라고 말해 양대 선사의 용선료 협상 결과에 구조조정의 성패가 달렸음을 시사했다.이에 따라 양대 선사는 용선료 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우선, 현대상선은 영국의 조디악, 그리스의 다나오스, 싱가포르의 이스턴퍼시픽 등 22개 해외 선사들을 상대로 용선료 30∼35% 인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해외 선사 상당수가 용선료 인하 쪽으로 입장을 정하고 그동안 지급보증 요구를 내세우며 버텼던 일부 선사도 인하 쪽으로 돌아서는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대상선은 최종 타결을 위한 마지막 순회 협상을 진행 중이다.협상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동안 지급보증 요구를 하며 버텼던 일부 선주들도 입장 선회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한진해운 채권단도 용선료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진해운은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용선료를 외국 선사들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은 이르면 내주부터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에 나서고, 19일께에는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만기 연장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채권단은 자율협약의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하는 일도 시급하다.용선료 협상 역시 글로벌 해운동맹이 재편되는 외부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2∼3개월 이내에 결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한진해운은 일단 용선료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19일에는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만기 연장 등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자구계획안 이행에 나설 예정이다.그러나 사채권자 집회에 앞서 지난 4일 열린 한진해운 사전 설명회에서 투자자들의 강한 불만이 쏟아져 나와 향후 채무 재조정도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조선사 구조조정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삼성중공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최근 삼성중공업 측에 자구계획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함영주 하나은행장이 지난달 28일 현대중공업 권오갑 사장을 만나 자구책 마련을 요구한 데 이어, 대형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현대중공업은 대규모 인력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후 부진에 빠진 조선 대형 3사가 강력한 자구계획을 세우고, 채권단이 자구계획 집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필요…셈법 다른 정부·한은 시장에서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가 5조원에서 10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확충 방법을 놓고는 정부와 한은의 시각이 엇갈려 난관이 예상된다.정부와 한은, 국책은행 관계자들이 참여한 관계기관 협의체는 지난 4일 첫 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 등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구조조정 자본확충과 관련해 논의되는 방식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하는 방식, 한은이 산업금융채권·수출입은행 채권 등을 인수하는 방식 등이다.이 가운데 정부는 정부는 코코본드를 발행하는 방식이나 한은이 산금채와 수은채를 인수하는 방식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재정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중앙은행도 위기나 구조조정 시기마다 필요한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지연하지 않고 신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이 비교적 신속한 한은의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보고 있다.그러나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하려면 국민이 납득할만한 타당성이 필요하고 지원금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선호하는 코코본드 발행이나 산금채 인수 등의 방식과는 차이가 난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제19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보다 회수를 전제한 대출 방식이 중앙은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출자는 가급적 피해야 하는데, 지원한 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한은이 손실을 보면서까지 국책은행에 출자하려면 적어도 국민이 공감하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이 총재의 주장이다.이 총재는 2009년 한은이 지원한 자본확충펀드가 중앙은행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중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담보가 없는 출자와 다르다.이 총재는 출자 방식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정부와 시각차를 나타낸 것이어서 양측의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 ◇ 업체·국책은행·정부에 대한 비난 커져 최소 5조원이 넘는 세금이 기업 구조조정에 투입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업체, 국책은행, 그리고 관계 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대두하고 있다.우선 기재부는 지난 4일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 후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 등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이라며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당사자의 고통 분담이란 부실기업의 주요 주주에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충분한 자구노력을 선행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사재출연 등 대주주의 희생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다.눈에 띄는 부분은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을 선행해 요구한다는 점이다.공적자금과 국책은행의 여신이 수조 원대로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 책임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철저히 따지겠다는 의미다.실제 산업은행 출신 인사들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요 임원 자리를 꿰차며 경영에 관여했지만 부실을 오히려 키웠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수출입은행도 지난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게 돼 정부로부터 긴급 현물출자 수혈을 받아 간신히 10% 선을 넘겼지만, 1인당 직원 평균보수는 2014년보다 500만원 가까이 올랐다.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산은과 수은에 경영상의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며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를 이미 완료했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관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정부도 책임 소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가 국책은행에 낙하산 인물들을 대거 투하했다는 점에서다.이에 따라 국책은행의 인사권, 구조조정 시기와 규모 등에 있어 정부의 책임이 큰 데도 정부가 꼬리 자르기 식으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솔솔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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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부정적 입장에 朴대통령 강조한 '양적완화' 험로 예고[연합뉴스TV 제공]한은은 "기본은 재정역할" 원칙론 고수…발권력 논란 확대될 듯 정부는 추경편성에 부정적…정부-한은 '기싸움' 양상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한 국책은행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기업 구조조정의 재원 조달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한은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채권을 매입하거나 출자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정부의 구상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한국은행의 윤면식 부총재보는 2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는 최근 청와대까지 가세한 '한국형 양적완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보 [연합뉴스 자료사진]불과 하루 전인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양적완화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도 한국형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두 차례 양적완화에 의지를 드러냈지만, 한은은 재정 동원이 먼저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대통령의 뜻을 간단히 돌려세운 것이다. 한은이 국책은행 재원 확충의 전제로 '국민적 합의'를 강조한 것은 그만큼 발권력 카드는 신중하게 써야 한다는 원칙을 앞세운 것이다. 발권력을 특정 부문이나 목적에 남용하면 화폐가치 하락 등 부작용은 물론,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어제 박근혜 대통령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발언 했다. 발권력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결국 세금과 마찬가지로 국민 모두에 부담이 된다.이런 점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금통위 결정만으로 결정되는 발권력 동원은 가급적 줄여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한은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수출입은행에 2천억원을 출자한 이후 작년까지 15년 동안 국책은행에 출자한 적이 없다.현행 법령상 한은의 국책은행 출자나 매입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는 수출입은행법상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산업은행에 출자하려면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연합뉴스 자료사진]또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려고 해도 정부 보증이 필요하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외환위기처럼 위급한 경제 상황은 아니므로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정공법이라는 의견이 많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권력을 동원할 경우 한은이 구조조정 자금을 대고 정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조조정을 책임진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그동안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돈을 찍어내 대출해준 규모는 빠르게 늘었다.올해 3월 말 현재 한은의 대출금 총액은 18조8천655억원으로 작년 3월 말과 비교해 6조5천96억원 늘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를 9조원 확대하기로 결정한 만큼 대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논란이 큰 구조조정 재원을 대는 것은 한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대목이다.이 때문에 해운업과 조선업에서 부실기업들의 경영 실패와 산업은행의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한은이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도 정치권력 등에 흔들려 발권력을 남발하지 않게 하려는 의미가 크다.문제는 한은과 청와대, 정부 간 시각차로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연합뉴스 자료사진]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국책은행 지원과 관련해 정부 재정보다 한은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더구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추경 편성 요건에 안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반면 한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투입이 정도(正道)'라며 맞서는 모양새가 됐다.이에 따라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할 구조조정 재원에 관한 정부와 관계기관 간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한은의 지원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될 공산이 크다.여기에 야당이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구조조정을 둘러싼 상황은 더욱 꼬일 수 있다.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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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정국화두로 급부상…여야정협의체 구성 가시화여야 "머리 맞대자" - 정부 "적극 참여"…'각론'은 이견 노출여소야대 3당 체제 시험대…'포스트 총선' 주도권 싸움 관측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김동현 박수윤 기자 =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놓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이 가시화 되면서 정국의 최대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여소야대(與小野大)와 3당 체제로 대변되는 국회 재편은 과거와 달리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허용하지 않는 만큼, 기업 구조조정의 주무대가 여의도로 이동하게 됐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선거 승리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두 야당은 내친김에 기업 구조조정을 두고 정책 경쟁을 벌이면서 이슈 선점을 시도했다. 대량 해고가 수반되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야권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정책 결정권을 쥔 정부가 '제대로 된' 구조조정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면서 실업급여 지급 금액·기간 확대와 전업(轉業) 교육 등 안전망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2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 스스로 면밀하게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전반적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그에 따라 우리가 협력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할 자세"라고 말했다.국민의당은 미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그칠 게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또 구조조정 대상자의 교육·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실업급여 등 금전적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주승용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구조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경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보다 능동적으로 구조개혁 필요성을 국민께 말씀드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에 참패한 새누리당이 지도부 공백 사태와 차기 지도부 선출을 둘러싼 계파 갈등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사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현안을 먼저 치고 나온 셈이다.새누리당은 부랴부랴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업 구조조정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여야 3당의 '민생 6자 회담'을 각각 제안하는 등 만회를 시도했다.특히 김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정부는 물론 두 야당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지난해 11월 꾸려졌던 여야정 협의체 이후 약 반년 만에 여야정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전망된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국회에서 구성하겠다는 것은 우리로선 당연히 환영이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20대 국회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게 된 국민의당도 "경제와 안보 등 모든 국정 문제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적극 찬성"이라고 주 원내대표가 밝혔다. 더민주는 이재경 대변인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이 오면 생각해보겠다"고 했다.더민주의 경우 아직 유보적인 상태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정부·여당은 물론 국민의당도 의지를 보임으로써 3당 체제의 협치(協治)가 가동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다만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여야의 견해가 일치하면서도 각론에선 이견이 여전해 여야정 협의체가 오히려 3자 구도의 주도권 경쟁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정부·여당은 기업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고용 문제와 관련, 19대 국회에서 폐기가 유력해진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20대 국회에서 되살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두 야당은 실업급여 확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새누리당에선 두 야당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총선 민심'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물론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보수층을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거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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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마지막 국회 문은 열었지만…'밀린 숙제' 급급할 듯총선 후 여야 입법 동력 크게 저하…상임위 구성도 어려워구조조정 관련법 '원샷' 처리 가능성 대두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19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로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진행될 4월 임시국회가 21일 개회했다.그러나 여야 모두 총선 이후 입법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 일부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는 '밀린 숙제' 외에 각 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이번 임시국회와 관련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일단 5월 초·중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을 처리키로 뜻을 모은 상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조원진·더불어민주당 이춘석·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7일 오후에 만나 구체적인 의사일정과 여야가 각각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두고 실무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그러나 20대 총선 후 여야 각 당의 사정이 입법 활동에 집중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새누리당은 총선 참패 후 지도부가 와해하면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겸직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입법 활동을 조율할 구심점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새누리당의 배지 숫자가 많은 19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굳이 강행할 이유가 없다. 약 한 달 후 열리는 20대 국회에서 야권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캐스팅보트를 넘어 입법 주도 세력을 자처하는 국민의당도 비슷한 입장이다.게다가 20대 총선 후 상임위원회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에서 회의를 주재할 상임위원장 및 안건을 조율할 여야 간사 45명 가운데 18명이 20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천·낙선했다. 주요 쟁점법안 중 하나인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걸려 있는 정무위원회의 경우 법안소위 위원 10명 중 8명이 낙천 또는 낙선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을 모으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푸념도 나온다.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93건 정도로 꼽힌다.여기에는 11개 보훈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과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다.이외에 상임위에 발이 묶인 여야의 쟁점 법안은 대부분 자동 폐기 수순을 밟으리란 관측이다. 다만, 야당발(發)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막판 변수로 꼽힌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큰 기업도 거의 도산 위기에 있는 그런 그것(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며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든지 빨리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새누리당도 노동개혁이 연계돼야한다는 입장 속에서도 큰 틀에서 구조조정 촉진에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있어서 관련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깜짝 처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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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산업은행 출범 1년..대우조선에 휘청·대우증권에 안도(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지헌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합병한 KDB산업은행이 출범한 지 1년을 맞았다.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합병 절차를 마치고 올해 1월 2일부터 '통합 산업은행'으로 업무를 시작했다.통합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사태를 비롯해 우리나라 경제·산업 전반을 덮친 각종 구조조정 이슈로 바람 잘 날 없는 첫해를 보내야 했다. 부실기업 문제가 더욱 도드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다시 한번 변화의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전경.◇ 정책금융 '돌고 돌아'…올해 1월 다시 통합1954년 창립해 6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산업은행은 2008년 산업은행 민영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큰 변화를 겪었다.2009년 글로벌 투자은행(IB)이라는 민영화 목표를 내걸고 산은금융지주로 새 출발했다.국가 정책 수행을 위한 공적기능을 맡을 정책금융공사는 분리 출범했다.그러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내외 경제·금융환경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사실상 어려워졌다.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다른 정책금융기관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결국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다시 통합의 길을 걸었다.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분리된 지 약 4년 만인 2013년 8월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내놓고 산은금융지주를 해체하고 정책금융공사와 다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당시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정책금융 기능의 기본 원칙은 ▲ 분산·중복 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하고 ▲ 창조경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 민간금융기관의 참여가 확대되는 분야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이었다.그런 토대 위에서 새로 출범한 것이 현재의 통합 산은이다. 산업은행 주요 연혁 (자료: 2015 산업은행 주요 업무 현황)◇ 대우조선 사태 등 구조조정 이슈로 '몸살' 산업은행은 새 출발 첫 해부터 국내 기간산업의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몸살을 앓아야 했다.작년 말 부실화된 STX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 문제에 이어 올해 초 동부그룹 구조조정 이슈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7월에는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대규모 부실이 드러나면서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책임론이 급부상했다.대우조선은 올 2분기에만 3조원대의 손실을 한꺼번에 드러내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특히 실사 결과 올 하반기 이후 영업외손실을 포함해 최대 3조원의 추가 손실 발생 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우조선에서 대규모 부실이 연이어 공개되자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으로 최고재무책임자(CFO)까지 파견해 온 산업은행이 경영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빗발쳤다.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했다면 그에 맞춰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벤처기업을 일으켜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어야 했는데 잘 되지 않았고 그 와중에 비효율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구조조정 이슈가 거듭되면서 재무 상황도 나빠졌다.산업은행은 2013년 1조4천47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13년 만의 적자를 냈고,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 1천835억원으로 소폭의 흑자를 기록했다.올해도 상반기 기록한 당기순이익이 2천23억원으로 여전히 2010년(1조457억원), 2011년(1조4천124억원), 2012년(9천468억원) 등 과거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이다.통합 당시 제시된 비전인 미래·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역할을 놓고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왔다.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산업은행의 대기업 대출 비중이 2011∼2014년 연평균 39.9%에서 통합 후인 올해 40.8%로 증가했다며 미래·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산업은행 주요 재무현황 (자료: 2015 산업은행 주요 업무 현황)◇ 자회사 매각 '첫 단추'…대우증권 매각은 흥행 성공 산업 구조조정 이슈 속에 흔들리긴 했지만, 통합 첫해인 올해 산업은행은 중요한 '숙제' 하나를 성공리에 마친 것도 사실이다.정책금융 역할을 재정립하면서 시장 마찰을 해소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추진해 온 금융자회사의 매각이 8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산업은행은 지난 8월 KDB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의 패키지 매각계획을 발표한 뒤 진행한 경쟁입찰의 '흥행'에 성공했다.대우증권 기준으로 장부가(1조8천392억원)보다 4천억원 가까이 높은 2조4천500억원 안팎을 제시한 미래에셋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산업은행으로서는 그간 지지부진하던 자회사 매각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은 물론이고, 큰 차익을 남김으로써 향후 본격화할 산업구조조정을 앞두고 자본건전성 면에서도 도움을 얻게 됐다.산업은행 정책기획부문장인 이대현 부행장은 "매각대금을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구조조정 등 정책금융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내년에 대금이 들어오면 BIS 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데도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은행은 정부의 정책금융 기능 재편안에 따라 내년에도 보유 비금융회사 지분 매각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 (자료: 금융위원회)◇ "산은 역할 명확하게…책임성·투명성 끌어올려야"산업은행은 내년에도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이끌어 가는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산업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산업은행을 정책금융공사와 분리해 글로벌 IB를 지향하도록 한 목표 자체는 언젠가 달성해야 할 목표였다"며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달성이 불가능해졌고, 정책금융공사만으로는 부실기업을 감당할 수 없으니 산업은행에 떠넘기고 만 것"이라고 정리했다.그는 "대형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산업은행이 떠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특히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맡아야 하는 산업은행 수장에는 전문성 있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인물을 앉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헌 교수는 "내년 시행되는 정책금융공사 역할 강화 방안을 보면 산업은행에 중견기업을 지원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중견기업은 자본시장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은행의 규모를 줄이고 벤처·미래성장 산업을 키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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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년도 3%대 경제성장, 대외 여건이 좌우한다"우리나라 수출의 관문 부산항 부두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주요 경제연구원장들, 연합뉴스 설문조사 답변 통해 전망"미국 금리인상 & 중국 경기둔화가 최대 복병될 것""내수는 완만히 성장…수출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워""부동산시장·부실기업 구조조정, 성장률에 영향 줄 요인"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김동호 박초롱 김수현 기자 =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 여건이 좌우할 것으로 전망됐다. 'G2(미국·중국) 리스크'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파리 테러로 촉발된 지정학적 위기까지 고조되면 수출 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됐다.대외 여건이 크게 악화하지 않는다면 내년 한국 경제가 2%대 후반∼3%대 초반의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예기치 못했던 충격이 발생하면 성장률이 푹 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는 최근 경제 분야의 주요 연구소 수장들을 대상으로 내년도 한국 경제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설문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경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일형 원장, 한국금융연구원 신성환 원장, 한국경제학회 이지순 회장,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강인수 원장이 응했다.22일 설문결과를 정리해 보면 이들은 대체로 내년 한국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G2(미국 금리인상+중국 경기 둔화) 리스크로 수출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준경 원장은 내년 경제가 3% 내외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3%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는 내년 1분기 성장률이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올해 시행된 경기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내년부터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주로 내년 1분기에 집중될 것"이라며 "1분기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신성환 원장은 3.0% 성장률을 전망했지만 "미국 금리 인상, 중국 성장 둔화와 같은 대외 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며 "대외 여건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률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연구원장 6명 중 절반은 대외 여건이 발목을 잡아 내년에도 3%대 성장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권태신 원장은 "내년 한국 경제가 2.6∼2.8%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이 전망도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올해보다 경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G2 리스크가 예상보다 크게 충격을 주면 수출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이어가면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인수 원장은 "내년에는 내수·수출이 모두 올해보다 개선되겠지만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회복세가 미약할 것"이라며 내년에 경제가 2.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지순 학회장은 3%대 중반 성장률을 전망하면서도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사태가 악화돼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테러 위험에 노출되면, 유가가 급등하고 무역 환경이 크게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세계경제가 위축되면 한국 경제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문에 참여한 경제연구원장 전원은 중국의 성장 둔화를 내년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소로 꼽았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로 대(對) 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중국으로의 산업 대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내년 경제 성장은 세계경제의 여건 변화에 더 크게 의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금리 인상은 예견된 일이지만 신흥국에서 실물경기 침체나 금융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내 측면에서는 부동산시장 동향과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내년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꼽혔다.김준경 원장은 "올해 부동산 시장 전반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흐름이 내년에도 지속될지가 중요하다"며 "올해 급증한 아파트 분양 물량이 건설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일형 원장도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3%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경제 관련 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의 내수 회복세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3%대 성장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왼쪽에서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경 원장,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 한국금융연구원 신성환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강인수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일형 원장, 한국경제학회 이지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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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발목 잡나…부실 대기업 M&A 줄줄이 '삐걱'현대증권·동부건설·쌍용양회 등…"경제에 악영향"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임수정 기자 = 금융위기의 덫에 걸려 부실에 빠진 동부와 현대, 동양 등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이 추진 중이던 구조조정과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부실기업의 정상화와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한국 경제 전반의 체질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는 상황이다.21일 금융권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003450]의 매각이 불발되면서 현대그룹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도 지연될 전망이다. 현대증권 매각은 현대그룹이 지난 2013년 말 발표한 3조3천억원 규모의 자구계획 중 마지막 핵심 절차이기 때문이다. 현대그룹은 현대증권 매각 불발에 따른 차질이 없다고 강조하지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현대상선의 주식담보대출 2천억원의 만기를 현대증권 매각 종료 시점까지 연장해주는 지원 방안을 내놨다. 또 그룹의 경영 위기 탓에 매물로 전락한 현대증권의 장기 영업 악화도 불가피해졌다.현대증권 노동조합 관계자는 "현대증권 매각이 불발되면 모기업인 현대상선의 위험도가 전이될 수 있다"며 "그룹 내 위험 전이로 현대증권의 도·소매 영업력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재매각 여부가 안갯속에 빠졌다는 점이다. 산업은행 측은 "대우증권 매각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께나 현대증권의 재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현대그룹과 현대증권은 장기간 불확실성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또 동부그룹에서 계열 분리한 동부익스프레스와 동부건설[005960]의 매각작업도 삐걱거리고 있다. 동부익스프레스 매각은 단독 참여한 현대백화점그룹과 대주주인 사모펀드 KTB PE 간 가격 협상 난항으로 지연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본입찰에서 제시한 인수가인 4천700억원을 고수하고 있으나, KTB PE는 인수가의 2배인 6천억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현대백화점그룹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려고 일부 지분(1천100억원 상당)을 추후 기업공개(IPO)를 통해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해놓은 상태다.옛 동부그룹 계열이던 동부건설도 본입찰을 27일로 애초 계획보다 1주일 늦췄다. 지난달 예비입찰에 참여한 중국계 건설사와 SM그룹이 인수전에서 빠진 데다 실사에 나선 1∼2곳 후보들의 본입찰 참여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동부건설 매각은 동부익스프레스 매각과도 맞물려 본입찰 자체가 내달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딜에 관여한 한 인사는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KTB PE 등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실사가 지연되면서 본입찰 일정이 1주일 연기됐다"며 "동부익스프레스 매각 등 변수에 따라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시멘트업계 1위 업체인 쌍용양회공업의 매각작업도 2대 주주의 변수로 순항 여부가 불투명하다. 채권단은 쌍용양회 주식 3천705만1792주(46.14%)를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공고하고 이달 29일까지 인수 의향서(LOI)를 받기로 했다.그러나 지분 32.36%를 보유한 2대 주주인 일본 태평양시멘트가 법정대응을 벌이며 반발해 매각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동양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동양과 동양네트웍스는 절대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없어 자칫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경쟁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동양의 경우 채무를 전액 변제해 법정관리 조기 졸업을 앞두고 있으나, 법원이 매각 방안 등을 확정하지 않아 새 주인 찾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다. 금융권의 고위 관계자는 "부실 대기업이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계획 이행을 제때에 하지 않으면 정상화가 지연되고 결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