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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용인 철도망 구축 가속도 붙었다용인시 철도망 구축계획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의 철도망 구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용인의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동읍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과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으로 연결하는 사업의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것임을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연장과 용인 수지구 시민은 물론, 성남‧수원‧화성 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은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만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6월 GTX A노선 구성역을 개통하고 인덕원~동탄선 철도 공사를 조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강선 연장은 확정적, 시행 앞당기는 게 과제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이동읍) 등에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잇는 사업으로 ‘반도체 국가철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총사업비 2조 3154억원이 투입될 걸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과 광주시 방세환 시장이 의기투합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월 용역 결과를 밝히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 철도 사업 계획을 5년 주기로 발표한다. 오는 2026년 7월 발표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1년여 앞당긴 2025년 6~7월쯤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기자고 했고, 그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등 국가 발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계획의 조기 수립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 시장은 “정부가 경강선 등 용인 철도망을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시는 정부와 협의해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광역철도 GTX A~F의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하는 효과도 크다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선은 용인 남사지역에서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과 연계할 수 있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는 GTX A 노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며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수서~광주~용인~안성~청주간 수도권 동남부 철도벨트 구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지하철 3호선의 성남‧용인‧수원‧화성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위해 성남‧수원‧화성과 힘 모아 서울 3호선 연장은 서울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를 경기 남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호선 노선을 남쪽으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민선 7기 때인 지난 2019년 용인시와 수원시, 성남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공동협력해왔지만 차량기지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만나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시장과 3개 도시 시장은 지난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참여시켜 서울3호선 연장 공동사업을 위한 5자 협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의 동력을 살렸다. 용인 등 4개 시와 경기도는 당시 서울3호선 연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통여건 개선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약했다. 2023년 5월엔 이상일 시장의 주선으로 4개 시 시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4개 시가 공동 발주 예정인 3호선 연장 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등 3호선 연장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당시 이 시장은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1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용인 수지구 신봉2지구를 비롯해 성남 고등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경기 남부에 23만 4000여명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포화상태인 용서고속도로 등 교통 혼잡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광역 철도망 확충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 서울3호선 연장선의 사업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3개 시와 함께 진행 중이다. 시는 다음 달 중간 보고회를 열어 최적의 노선안을 검토한 뒤 오는 5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광역철도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하는 등 사업성 높여 추진 이 시장은 지난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분당선 연장선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기흥역에서 화성 동탄을 거쳐 오산대역까지 이어지는 길이 16.8km의 광역철도다. 시가 자체 분석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총사업비가 1조 243억원으로 비용대비편익(B/C) 0.71로 나왔는데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시는 분당선 연장선이 이동‧남사읍에 들어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오는 보정‧마북동 일원에 조성되는 플랫폼시티 등 시의 주요 경제거점을 연결하는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보고 화성시, 오산시와 함께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이 시장은 “분당선을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연장하면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 동탄역에서 환승해 경강선 남사역(가칭)으로 연결된다”며 “분당선 기흥역~도산대역 연장은 서울‧판교 등에서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출퇴근하는 IT 인재들의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분당선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인덕원~동탄선 조속한 공사 위한 행정절차 신속 진행 안양시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 용인을 거쳐 화성시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인 인덕원~동탄선 건설사업(39km, 18개 역사)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착공했다. 2026년 개통 목표였지만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미발주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턴키(건설업체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자에게 넘기는 방식) 구간인 1공구와 9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2~8, 10~12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검토를 마치고 지난해 말 공사를 재개했다. 서천역(가칭)은 이미 공사를 시작한 9공구에 포함,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8공구에 포함된 흥덕역(가칭)에 대한 공사도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굴착신고, 도로점용 등 인허가 처리까지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을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이 상당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가 조속한 공사 추진을 약속한 만큼 늦어진 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시가 4개 시와 협력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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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선 전 구간 착공 임박. 도민청원 1호에 대한 김동연 약속 현실화2월 28일 민선8기 도민청원 1호(동인선 전 구간 착공 촉구)에 대한 현장 답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 도민청원 1호로 주목을 받았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전 구간 착공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조속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10개 공사 구간에 대한 시공사 선정과 계약을 마친 상태로 전 구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안양시 인덕원역에서부터 화성시 동탄역까지 37.1km, 18개 정거장이 포함된 철도노선 건설사업이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8월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10개 공구 추진이 중단됐었다. 이에 수원, 화성, 안양, 의왕, 용인 등 5개 시 주민들은 올해 1월 ‘동인선 착공 지연 불가. 20년 기다린 5개 시 주민의 숙원’이라는 내용의 도민청원을 내고 신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와 10개 공구 연내 착공을 요청했다. 이 청원은 2월 1만 명을 돌파해 2019년 도민청원 제도 도입 후 도지사 답변 성립 요건을 충족시킨 첫 번째 도민청원이 됐다. 이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월 28일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돼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동건의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정부 부처와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을 수차례 방문해 해당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과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했다. 이 밖에도 동인선이 지나가는 수원, 화성, 안양, 의왕, 용인 등 5개 시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국회,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 구간 조속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다. 이어 총사업비 협의, 기타 공사 구간 10개 공구 공사발주 등의 절차가 진행돼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됐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까지 약 45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이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 김동연 지사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경기 남부지역 교통편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 구간 착공 현실화로 경기 도민청원 1호에 대한 약속을 지키게 돼 뿌듯하다. 앞으로도 도민 출퇴근 시간 1시간 단축을 위해 동인선뿐 아니라 KTX․SRT 경기북부연장, GTX, 광역철도 추진 등 도내 철도망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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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예산 3조2377억원 올해 수준 편성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일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4년 본예산안을 올해 수준에서 0.7%(231억원) 증가한 3조 2377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입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시가 동결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둔화로 기업들이 내는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3조7422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올렸던 39조704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출은 과감히 늘리되, 기관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전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고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자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청년층 복지를 늘리고, 안전 도시 만들기,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 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내년 본예산안의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8107억원으로, 전기보다 49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270억원으로 181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세 1조1695억원, 세외수입 2283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2507억원, 국·도비 보조금 999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12억원 등이다. 이전 회계연도 대비 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92억(46.37%)원 증가한 289억원으로 편성됐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6억원(22.84%) 증가한 1053억원이 편성됐다. 전기에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던 복지예산은 822억원(7.61%) 증가한 1조 1161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38억원(20.18%)를 줄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사업 공정별 예산투입 계획 등에 따라 272억원(28.63%)이 감소했다. 중점사업별 예산은 ‘효율적인 스마트 행정 구현’과 관련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90억원 ▲지능형교통체계 및 첨단교통센터 구축 및 운영 38억원 ▲디지털 트윈 핵심인프라 3D공간정보 구축 20억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 스마트 방범CCTV 설치 및 AI 안심통학로 조성 7억원 ▲IoT스마트 제설관제시스템 구축 3억원 ▲개발행위허가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행정시스템 개선 4억원 등이 책정됐다.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도시 조성’과 관련해선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 1525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430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47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36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40억원 ▲저상버스 도입 40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80억원 ▲경안천, 용덕사천, 청미천 등 산책로 조성 37억원 ▲용인배수지 송수가압장 설치 및 정수장 소독설비 86억원 ▲역북2근린공원 및 대체도로 개설 188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99억원 ▲백암 풍수해, 일산 자연재해지구 정비 92억원 ▲역북, 법화터널 설비 보강, 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 43억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5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부문에선 ▲보라동행정복지센터 신축 90억원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90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신셈터 설치 23억원 ▲구성도서관 리모델링 21억원 ▲포은아트홀 객석부 증석공사 42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2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광교지구 스포츠센터,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조사 3억원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기획 용역 1억원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출렁다리) 설치 9억원 등이 편성됐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2979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11억원 ▲아동수당 672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12억원 ▲부모급여 지원 935억원 ▲생계급여 52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581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43억원 ▲주거급여 300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09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203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267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50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59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난임시술비 시술비(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포함) 30억원 ▲청년기본소득 122억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32억원 ▲청년커뮤니티 포털시스템 구축 3억원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등이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주차난 개선 예산도 돋보이는데 처인구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50억원, 기흥구 구갈동 안마을 공영주차장 30억원,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에 6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 도로 개설과 확장, 유지보수 등에는 124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 사업과 유지보수에 460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과 유지보수에 207억원을 투입, 터널 설비 및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 사업 등도 진행된다.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은 용인특례시 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방세입 감소를 고려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부문,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문과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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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인덕원~동탄선 1년간 재검토 마치고 연내 착공”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노선도 용인구간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인덕원~동탄선이 1년 간의 사업성 재검토를 마치고 연내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6일 인덕원~동탄선의 미발주 구간에 대한 공사가 연내 착공될 것 같다면서 용인 구간(흥덕역‧서천역)의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다. 안양시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 용인을 거쳐 화성시 동탄까지 이어지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39km, 18개 역사)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착공했다. 2026년 개통 목표였지만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월 미발주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턴키(건설업체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자에게 넘기는 방식) 구간인 1공구와 9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2~8, 10~12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됐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검토 완료로 오는 9월 8공구에 포함된 흥덕역(가칭)에 대한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공고부터 도로점용 등 인‧허가 처리까지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서천역(가칭)은 이미 공사를 시작한 9공구에 포함,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전 구간에 대한 공사가 드디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이 상당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므로 시도 늦어진 공사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4개 도시와 공동 협력하면서 행정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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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인덕원~동탄선 조기 착공 위해 공동건의문황준기 제2부시장(왼쪽에서 6번째)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에서 5번째)가 행사 참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안양시 인덕원에서 화성시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6개 기관이 손을 잡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 수원‧화성‧안양‧의왕 등 4개 도시와 인덕원~동탄선(동인선) 조기 착공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안양시 인덕원-동탄 1공구 현장사무실에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성제 의왕시장이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동인선 조기 착공을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건의문에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모든 구간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께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의 업무 협약 일정으로 인덕원~동탄선의 조기 착공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알려왔다”며 “이상일 시장님께서는 오늘의 건의문이 성공적으로 반영돼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는 도화선이 되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4개 도시와 공동 협력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착공했다. 현재 1공구와 9공구에 대한 터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설계 당시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가 증가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 중이다. 동인선이 개통되면 용인의 흥덕역과 서천역을 비롯해 안양시부터 화성시까지 18개의 역사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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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위기 오면 지방정부의 역할 중요. 위기극복 앞장서도록 도와달라”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사진제공 : 경기도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 반영을 포함한 경기도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면서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협조해준다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시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도시재생지원, GTX 조기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먼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 문제를 보면 경기도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2023년 4조 7,606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1,904억 원 지원을 건의했으나, 정부안에는 전액 삭감됐다. 국비 1,904억 원은 2023년 경기도가 계획 중인 지역화폐 발행액 4조 7,606억 원의 4%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도는 여기에 지방비 2,856억 원(발행액 6%)를 더해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10%의 혜택을 준다. 도는 국비가 삭감되면 10% 지역화폐 혜택을 줄 수 없게 돼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또 노후 도시 진흥지구 신청과 실시계획 인허가권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과 합리적 용적률 상향 기준 마련, 기반 시설 확충 등에 따른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며 정부 도시재생 사업 물량과 국비 지원 규모의 원상 복구도 요청했다. 수도권 장거리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GTX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7일 국회 토론회에 이어 다시 한번 건의했다. 경기도는 GTX A노선 조기 개통과 B, C노선의 조기 착공, D.E.F.노선 신설 등 다양한 대안 노선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강원도와 접경지역을 공유하고 같은 환경․상수원보호 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는 특별법에 군사시설 보호 규제 합리화, 수도권 권역 합리적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가 시행했던 지역화폐 정책이 정부에 의해 큰 암초를 만난 것 같다”면서 “그 외에도 청년지원정책 등도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맞닥뜨렸는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경기도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위험성 있는 정책들을 실험해보고, 성공하면 확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살려 민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균형발전 예산, 경기도 교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GTX 예산, 중단없이 원도심 활성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 신도시 재정비 예산 (확보) 등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민생회복 예산 등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지역화폐 확대 발행 예산 전액 삭감 등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됐다”면서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이 회복돼 경기도민의 행복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 의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밖에 ▲분권교부세 보전분 교부기한 연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규제개혁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도입 및 조정 협의제도 개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 지원 등의 경기도 현안 사항을 서면으로 건의했다. 경기도는 또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 1,904억 원을 비롯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043억 원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352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국비지원 확대 2,036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684억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035억 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2,200억 원 등 7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9,254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지원,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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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역대 최대 국비 16조 5,605억 원 확보. 전년 대비 1,838억 원 증가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경기도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6조 5,60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6조 3,767억 원보다 1,838억 원(1.1%)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6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국비 확보 필요성을 호소한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경기도 국비 확보 규모는 16조 2,317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288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3,288억 원은 65개 사업 예산으로 ▲월곶-판교 복선전철 467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사업에 1,64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지원 840억 원 등 경제‧일자리 사업에 858억 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63억 원 등 문화교육 사업에 384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212억 원 등 기타 사업에 406억 원이 정부 예산안보다 증가됐다. 2022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되기까지 경기도는 주요 사업을 선정·발굴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요청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역별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지역화폐 사업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 예산안 약 560억 원에서 840억 원가량 늘어난 1,4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은 내년 1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소비위축 해소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국회에 호소해왔다. 이를 비롯해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철도와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2021년 4조 1,697억 원에서 2022년 4조 4,073억 원으로 2,376억 원이 증가된 예산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3,309억 ▲구리~안성(서울_세종)고속도로 6,706억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1,825억 등이 있다. 보건·복지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국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힘입어 2021년 8조 9,183억 원에서 2022년 9조 1,419억 원으로 9조 원 시대를 열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의료급여 1조 4,223억 ▲기초연금 2조 8,901억 ▲생계급여 9,140억 등이 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비 확보에 힘쓴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적시적소에 신속 집행해 최대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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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봉담2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힐스테이트 봉담' 분양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힐스테이트 봉담' 조감도 현대건설[000720]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2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힐스테이트 봉담'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이 단지는 화성시 봉담읍 상리 봉담2지구 B3블록에 들어서며 최고 25층 11개동, 전용면적 62∼84㎡ 총 1천4가구 규모로 공급된다.입주는 내년 6월 예정이다.전 가구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으로 이뤄졌으며 전용면적별로 62㎡ 80가구, 72㎡A형 88가구, 72㎡B형 222가구, 84㎡ 614가구이다.이 아파트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 동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에게만 공급되며 청약통장과 세금, 대출, 거주지 제한 등의 주택 규제에서는 자유롭다.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수준에서 결정되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화성 봉담2지구는 총면적 143만㎡ 규모로, 1만1천400여가구, 2만8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구로 조성된다.봉담IC를 통해 평택∼파주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봉담∼동탄 구간),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등으로 진·출입 할 수 있고, 9월 개통한 수인선 복선전철 오목천역을 이용할 수 있다.단지 인근에 수현초가 있고 유치원과 수현중이 들어설 예정이며 고교도 약 500m 거리에 설립될 예정이다.홈플러스, AK플라자, 롯데몰 등 서수원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고 봉담호수공원, 화성국민체육센터 등 녹지도 있다.단지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실내 어린이놀이터, 맘스카페,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등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마련된다.주거 서비스 전문업체와 손잡고 생활지원 및 교육돌봄 서비스 등 차별화된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힐스테이트 봉담' 위치도 사진출처 :연합뉴스. 기사발신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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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후보, “흥덕역 설치 및 기흥역(경전철)과 연결 추진하겠다”7일 흥덕이마트 유세2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가 지난 7일 기흥구 영덕동 흥덕이마트 앞 거리에서 집중유세를 펼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이날 오후 6시부터 열린 합동유세에서 영덕동이 지역구인 김민기 국회의원이 연설자로 참석해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 남종섭 도의원 후보, 박남숙, 유진선 시의원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지원유세를 펼쳤다.백군기 후보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흥덕역 설치사업비 국‧도비 확보와 기흥역(경전철)~흥덕역 연결 추진을 흥덕지구인 영덕동의 주요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백 후보는 유세에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 유치는 지역구 의원인 김민기 국회의원이 19대 국회에서 2년여 간 국토부와 기재부를 상대로 이루어낸 성과”라며 “또한 올해 초 흥덕역 설치비와 관련해서 시비 1,564억원부담을 조건으로 국토부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용인시가 부담해야 할 흥덕역 설치비 1,564억원과 관련해서 일부라도 김민기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국비를 확보하고, 남종섭 후보가 당선되면 경기도비까지 확보하도록 하겠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남종섭 도의원 후보와 박남숙, 유진선 시의원후보가 당선 돼야한다.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추진할 수 있는 후보는 백군기 뿐”이라며 흥덕주민들의 적극지지를 호소했다.이와 함께 백 후보는 영덕동에 관련된 세부 공약도 제시했다. △영덕동 게이트볼장 설치 △하갈2통 경로당 재건축 △하갈동 594번지 일원 구거 정비 △흥덕도서관 주자장 확충 △흥덕1‧2단지 경로당 건립 △신안아파트!영덕성당간 도로확장 추진 △하갈동 산17-3 일대 우수관 정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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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장기화로 동해남부선 개통 연기 우려(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철도노조가 사상 최장 기간 파업하는 바람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부산 부전∼일광 구간의 개통이 연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모든 공사가 끝나 애초 오는 11월 12일 개통하기로 했지만, 철도노조 파업으로 시운전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시운전 [연합뉴스 자료 사진]부산시는 11월 12일 오전 4시로 예정했던 동해남부선 부전∼일광 구간 개통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23일 밝혔다. 철도 운영사인 코레일 측이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이 계속될 경우 시운전을 담당할 기관사 등을 배치할 수 없어 애초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최장기 철도파업 멈춰선 화물열차 [연합뉴스 자료 사진]코레일 측은 이르면 24일 이 구간 개통 일정에 대한 최종 입장을 부산시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남부선 부전∼일광 구간은 부산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강역에 이르는 22개 역 가운데 부산 안에 있는 14개 역이다. 2단계인 일광∼태화강 구간은 2018년 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2019년 초 개통될 전망이다. 부전∼일광 구간이 개통하면 부산 도심 한복판인 서면과 동래, 해운대, 동부산관광단지가 철도로 연결된다.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으로, 평상시는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또 시내·마을버스, 부산도시철도 1∼4호선과 환승할 수 있다. 환승 비용(1천200원)은 코레일과 부산시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