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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용인특례시가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사진은 수지1지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신속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내달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법) 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수지구 내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와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 동천지구(21.4만㎡, 2003년 준공), 신봉지구(45.2만㎡, 2004년 준공), 기흥구 내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 등을 꼽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법적으로 20년 이상 된 택지이고, 100만㎡ 이상 되는 택지를 기본 대상지로 하고 있지만,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고, 택지 외 지역(유휴지 등)도 전체면적의 20% 이하면 50만㎡ 이하로 합산할 수 있다. 시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만들어지면 맞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설정,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이주단지와 순환용 주택 공급), 광역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공공기여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고, 법정 상한의 용적률 150%까지 상향 가능하다. 시는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도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다. 조례는 정비지원 기구 설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 기구들을 규정하게 된다.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시작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노후계획도시법 절차와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수도권의 미래도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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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 연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기 전에 해당 도로의 구간이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성토부와 절토부, 측대 등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설명을 덧붙여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의 내용을 개정했다. 강웅철 의원은 “상위법령에 맞춰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해 자치법규의 효율성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며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목)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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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3일까지 설 명절 전후 다소비 품목 원산지표시 점검용인특례시 관계자가 원산지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3일까지 설 명절을 전후해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진행한 이번 점검에는 시, 구청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등 18여 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지역의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이 판매하는 소 ·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즉석조리식품 등 제수용품과 갈비 세트, 한과, 인삼, 건강식품 등 선물용품을 조사한다. 설 명절 전 수입이 늘고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조기와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가리비, 방어 등 수산물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와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례가 경미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해 원산지표시 점검으로 소비자들이 농·수·축산물 등 성수용품을 제대로 알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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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교통 법규 무시한 이륜차에 맞선다! 무자비한 후면단속카메라 도입역북동 용인소방서입구삼거리에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교차로 2곳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며, 내년 말에는 이들 카메라가 정상 운용될 예정이라 밝혔다. 대상지는 처인구 역북동의 용인소방서 입구 삼거리(명지교차로→명지대입구사거리)와 기흥구 마북동의 마북삼거리(보정역→구성사거리)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내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과속 운행을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두 교차로에 설치될 카메라는 1년간 도로교통공단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의 엄격한 검사를 거쳐 내년 말에 정상 운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시 관계자는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행동에 대응하여 후면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관할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륜차 사고 다발지역 등에 후면 단속카메라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교통법규 준수를 촉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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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3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감사관에 내부 비리 신고시스템 헬프라인, 익명 시스템 보안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지원사업 홍보 강화와 특색있고 내실 있는 용인시 청년페스티벌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페스티벌 용역 추진 시 청년 기업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인철 의원은 감사관에 종합 감사 관련 부서별 특성에 맞는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배포할 것을, 법무담당관에는 무료법률상담 확대 시행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감사관에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등 내외부평가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전문분야 및 시민 위원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조아용 물품, 적정한 수급 및 단가 책정을 당부하고, 조아용 상표 및 특허권 누락 없도록 보완 조치할 것과 용인온마켓과 조아용스토어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SNS시민서포터즈 활동 관리 및 자격 요건에 알맞은 시민을 위촉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자치법규시스템 홈페이지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공보관에 용인시 주요 명소에 조아용 구조물 설치 확대 및 활용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공보관에 언론보도 시 성과 및 정보 중심의 홍보를 당부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청년페스티벌 용역 추진 시 청년 기업의 우선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용인청년LAB 교육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기주옥 의원은 공보관에 부서별 사업(시책) 홍보 시 협업을 통한 홍보 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 효과 및 수요 분석(세대별)을 통한 홍보 채널 다변화와 홍보물 제작 시 관내 업체를 우선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청년담당관에는 특색있고 내실 있는 용인시 청년페스티벌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청년페스티벌 용역 추진 시 청년 기업 우선 검토와 청년과의 소통 일상화를 통한 청년정책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청년담당관에 용인청년LAB(기흥) 임차료 감액 조정 협의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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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재정국 감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2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경기상황 반영한 정확한 예산 추계로 행정력 낭비 없도록 당부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서, 기관별 종합평가점수가 비교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유재산 장기 무단사용자, 변상금 부과 외에 다각적인 조치 방안과 행정타운 주차장 운영 및 시설물 보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행정타운 앞 불법주차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확실한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과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 표시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통한 세수 증대 방안 모색과 마을세무사제도 홍보 확대를 강조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관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통한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본관 매점 계약과 관련해 직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은 예산과에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해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당부하고,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노후화된 공무차량, 수리비 과다 발생에 따른 낭비가 없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인철 의원은 예산과에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을 요청하고,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의 구성을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이 본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절성 검토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부서 간 협업 통한 물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주민 체감형 사업 확보 방안을, 회계과에는 계약과 관련해 체계적인 매뉴얼 및 관리 시스템 확보 마련과 수의 계약 시 업체가 중복되지 않는 등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관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징수과에는 세외수입 정리 보류(결손처리)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통한 징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편성 심의 시 가이드라인을 통한 공정성 확보와 공공위탁사업 관련 선별 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행정재산 지도·점검을 통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과 환매권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시유재산과 관련해 방치되는 시설이 없도록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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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공포 절차 개선 행정 효율화 선도(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행정 효율화와 종이문서 감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 공포 절차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자치법규의 공포 절차는 공포문 전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도교육청은 소관 조례와 교육 규칙을 공포하기 위해 교육감의 전자결재 후 공포문 원본에 교육감 수기 서명과 도교육청 직인을 날인해 비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100개 이상의 공포문에 전자결재, 수기 서명 등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수기 서명 공포문 관리에 따라 최소 3장에서 100여 장이 넘는 비전자(종이)문서를 생산,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포문 결재, 서명, 직인 날인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데 반해 시·도교육청 전자문서시스템은 해당 기능을 구현하지 못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협업해 전자문서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자치법규 공포 절차 시 중복 업무를 방지한다. 이를 통해 종이문서 감축, 비전자문서 관리 업무를 개선하고 타 시·도교육청의 행정 효율화를 높이는 데 앞장선다. 도교육청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공포 절차를 개선해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전자정부법’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높일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0월 시범 운영을 거쳐 개선 공포 절차를 진행하고 타 시·도교육청에 공포 절차 개선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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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는 부적절 지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10일 화성오산ㆍ용인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법규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자료검토 결과 지난 2년 9개월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공용차량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6건, 용인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건ㆍ공용차량 법규위반으로 과태료 6건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이고 교육청 직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ㆍ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교육청 직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철저한 직원교육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화성오산교육지역장은 “작년 12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의환기 교육을 실시했고, 그 성과 등으로 금년에는 과태료 납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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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3년 도-시·군 의회 입법지원 워크숍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는 지난 31일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도의회·시군의회의 입법지원 역량 강화 및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도의회·시군의회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정책지원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도-시·군의회 입법지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지난 취임 1주년 기념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22년 1월,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자치입법 기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입법지원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 입안실무 강의와 상호소통 강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은 ‘경기도의회 시·군의회 입법지원 컨설팅사업’에 대한 안내를 통해 새로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2024년부터 추진 예정인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은 시·군 의회의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검토 등 법제처의 컨설팅 사업과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지원 담당자들의 개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기도 전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함께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워크숍을 디딤돌삼아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및 31개 시·군의회가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매년 워크숍 1회 개최 및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통해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간의 입법지원 정보교류 활성화 등 소통과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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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 어린이가 그린 그림으로 착한 현수막 게시 홍보 전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종길)은 녹색어머니연합회(회장 손민영)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안전운전 홍보를 위한 착한 현수막을 관내 주요 도로 등 75개소에 게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착한 현수막 슬로건인 '우리도 어른이 되면 안전운전 할게요'는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은 성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이 착한 현수막은 용인서부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모아 제작하였으며, 운전자 및 보행자의 이목을 자연스레 집중시켜 동심에 담긴 진정성이 운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길 용인서부서장은 "교통안전을 위해 직접 그림을 그려준 어린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이 현수막을 본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교통법규룰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