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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탄생 100주년, 성남의 저력 빛났다(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6일 오후 2시부터 고양 킨텍스 제1전시관 5홀에서 열렸다. 성남에서는 이날 행사를 위해 버스 3대를 포함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함께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기념식에 힘을 보태면서 '김대중의 정치적 고향 성남'이라는 이미지를 굳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김대중재단 소속 지역단체별 참가자 중 단일 규모로는 성남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대중 정신’의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날 주요 참석자로는 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는 백왕순 지회장을 비롯해 백재기 성남시지회 고문단장, 양호 자문단장, 강부원 전 성남시의회 의장, 김현기 호남향우회 역대회장, 전동의‧염우섭‧장명섭‧홍기섭‧정종원‧고갑수‧염국 고문 등이 참여했다. 또한 최대호 성남시호남향우회 의장, 임왕성 호남향우회 분당지회장, 이용재 성남시호남향우회 사무총장, 전승현 전사들(전북사람들) 회장, 정영식 호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호사모) 회장, 전성복 호사모 부회장, 박광명 전 성남경기도민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 외에서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석훈 도의원, 정연화‧조우현‧윤혜선‧김윤환 시의원 등이 참가했다. 백왕순 김대중재단 성남지회장은 “화해와 관용으로 통합과 평화를 추구했던 김 전 대통령의 삶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는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성남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전하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다시 김대중으로’라는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는 100주년 기념식 참석에 이어 오는 13일 오후 2시와 5시 두 차례에 걸쳐 영화 <길위에 김대중>을 롯데시네마 성남중앙 7관에서 함께 관람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100주년 기념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권노갑 이사장,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이낙연·김부겸·정세균 전 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고민정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등 여야 국회의원과 전국 각지에서 5천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김덕수 사물놀이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의 개식선언, 문희상 김대중재단 준비위원장 환영사, 축사, 소프라노 조수미 축하공연 등에 이어 AI로 탄생한 김대중 대통령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 영상으로 소개됐으며, 마지막에는 김홍업 공동추진위원장이 유족 대표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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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다시 거리두기 강화조치 시행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국무총리실 제공)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4명만으로 규제하고 운영시간도 9~10시로 제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2일까지 시행될 이번 방역 강화 조치로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은 40여일만에 멈춰서게 됐다.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앞으로 식당ㆍ카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4인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제한 수위를 구별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PCR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시설별로 차별화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그룹(유흥시설 등)과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및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되는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했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규모 행사ㆍ집회의 허용 인원이 축소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등에는 ‘방역패스(백신패스ㆍ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와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별도 수칙으로 관리됐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인원상한 없음).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2일까지이며, 연말에 방역 상황을 고려해 추가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며 “멈춤의 시간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 국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화답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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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유행 비상…6일부터 4주간 다시 거리두기 강화중앙안전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사진출처: SBS 캡처)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 최대 6인·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축소한다. 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중앙안전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정부는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큰 틀에서 비상계획의 일환"이라고도 평가했다. 사적 모임 인원은 현재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지만, 오는 6일부터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된다. 방역패스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신규로 적용된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 시설이어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에도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가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도 새로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 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 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백신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적용 시설에서 빠졌다. 방역패스 신규 적용은 1주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이번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방역패스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경마·경륜·카지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정부는 청소년 내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현재 2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8주간 접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그러나 의료 대응 여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을 고려할 때 방역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 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식당·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나 12시에 종료하게 하거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 중단) 방안도 검토했지만 민생 경제와 생업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단 보류했으며, 방역 악화 시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방역조치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되고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정부는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며 "오늘 이후로도 정부는 모든 방역상황을 수시로 평가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다.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며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44명으로 5000명대에 육박하고 위중증 환자도 736명으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것이다. 다음 주부터는 식당·카페(미접종자 1인 예외), 영화관·PC방·스터디카페 등을 출입할 때 접종증명이나 음성확인을 해야 한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악화 등 의료체계도 한계에 달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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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우려점 전면 검토” 방침 약속김부겸 국무총리와 전국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공동대표 2명과 면담을 가지고 있다. 사진제공 :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기자 = 탈시설화 반대 및 공론화 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이하 부모회) 공동대표 2명과의 면담 자리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해 전면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로드맵이 방향을 잡지만 시설을 강제적으로 문을 닫는 일은 없다”라며 “특히 입법 가운데 폐쇄 등의 극단적인 단어는 넣지 않겠다. 3년간 시범사업 중에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살펴보겠다”라며 “지난번 장애인 정책 위원회를 통해서 로드맵이 진행됐더라도 우려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필요하면 국회 복지위에 직접 연락을 하는 등 조치하겠다”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탈시설화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입법 과정에서도 시설의 폐쇄 및 신규 설치 제한 등 극단적인 선택을 제외하도록 하고 탈시설화 반대 의견도 적극 수렴토록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총리의 구두 약속에 대해, 장애인 부모들은 향후 해당 내용이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해 기대는 물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김현아 공동대표의 편지가 전달됐다. 김현아 공동대표는 편지에서 “8월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하자 우리 부모들은 벼랑 끝에 몰린 채로 탈시설을 반대하며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증 발달장애인 부모들에게 탈시설의 문제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탈시설반대를 외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김대표는 2008년 정부가 비준한 UN 장애인 권리 협약의 내용도 전달했다. 그는 “정부는 유엔장애인 인권협약에 근거하여 장애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주시설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시설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자립지원주택이나 공동생활 가정의 형태를 강요받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탈시설 정책은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불가능한 자립만을 강조하고 시설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발표한 로드맵에 대해 “로드맵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장애계· 학계와 함께 탈시설 관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거주시설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올해 3월부터 7월까지는 탈시설 로드맵 수립 및 법령 개정 논의를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을 중장기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8월 2일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런 중차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장애인 복지법 5조에서 인정한 (발달) 장애인 부모의 의견을 한 번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시설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으며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으며 가정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지금처럼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총리님! 저희 부모들은 복지부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탈시설 로드맵 실행하려면 차라리 동반 안락사를 허용하라!’는 저희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을 재검토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현장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전국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회원들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우려점이 정부 시책으로 전면 수정될 때까지 1인 현장 시위를 지속하겠다고 하였다. 시위는 제1차 규탄대회로 7월 26일 100명이 상복을 입고 복지부 앞에서 진행했으며, 제2차로 8월10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규탄대회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제3차로 17일부터 1인 현장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1인 현장 시위는 1일 6명이 교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는 국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1인 시위에 동참하는 한 부모회 엄마는 이렇게 글을 전했다. 제목 : 바다의 별은 18년 된 중증 재활원입니다. 저희 아들은 이 재활원에서 사회복지 전공이신 선생님들과 원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아이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은 승마,수영,태권도 댄스동아리까지 참여하게 되어, 강박증이 심하였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년에 뮤지컬 2회, 연극 2회, 영화 6회 부모도 이렇게 케어 못합니다. 그리고 원에선 요리 특강 지점토, 묵주 만들기, Diy를 조립하고 난타 배우기 제과제빵 동물과 연대한 치료, 테라피 요가 시설 태권도, 마라톤 대회, 카페 이용, 마트 이용, 생일파티 부모님들 바자회 건축비 지원 부모들에게서 인권위원회, 운영위원회 교사 간담회 교육, 성교육 프로그램 개별상담평가 영양사 샘 메뉴 만족도 개별 특별 식지원 간호사샘 의료 케어 맞춤식 운동치료 비만 다이어트 운동 울 아들 언어치료 투병 중인 친구들 위해 24시간 대기 집은 자유의지대로 언제든지 갈 수 있다. 부모들도 경조사 있을 때 귀가함 이보다 좋은 천국 또 있을까요? 아이들이 시설에서 나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부부 중에 투병 중 아이들을 누가 케어하며 형제마저 그 굴레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탈시설 하면 가정이 깨집니다. 동기 간들도 간신히 지옥 속에서 탈출했는데... 부모들 연세 72세입니다. 30% 암 투병중, 한 부모 10% 이런 상황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이의 행복도 뺏을 탈시설이 누구를 위한 건지요? 강박과 신경 변증 친구들은 신경정신과 약 복용 정신병원 치료까지 우리가 나이 들어 죽으면 이 아이들은 케어보다 쉬운 정신요양원 아님 정신병원 보내 아이들을 죽게 할 수도 있구나, 하루하루가 지옥이고요 저도 질병 투병으로 온전하진 않은데 죽기 전에 시설 사수를 위해서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탈시설된 친구들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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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1천725명,비수도권 최다…수도권 4단계 연장 여부 6일 발표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4일 신규 확진자 수는 1천700명대 초반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천725명 늘어 누적 20만3천92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천200명)보다 무려 525명이 급증하면서 지난달 30일(1천710명) 이후 5일 만에 다시 1천700명대로 올라섰다. 특히 비수도권의 지역발생 확진자가 또다시 600명대를 나타내며 4차 대유행 이후 최다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 확산세가 좀체 꺾이지 않고 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7일(1천212명)부터 벌써 29일째, 한 달 가까이 네 자릿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종료를 앞두고 오는 6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추이를 하루 이틀 더 면밀히 지켜보고 이번 금요일 중대본에서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4단계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역발생 1천664명 중 수도권 1천36명, 비수도권 628명…비수도권 37.7% 지난달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4차 대유행은 최근 비수도권으로 번지면서 전국화하는 양상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보면 일별로 1천673명→1천710명→1천539명→1천442명→1천218명→1천200명(당초 1천202명에서 정정)→1천725명을 기록하며 1천200명∼1천700명대를 오르내렸다. 1주간 하루 평균 1천501명꼴로 나온 가운데 일평균 지역발생은 1천444명에 달했다.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1천664명, 해외유입이 61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479명, 경기 474명, 인천 83명 등 수도권이 총 1천36명(62.3%)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113명, 부산 108명, 대구 75명, 대전 59명, 충남 52명, 경북 46명, 충북 45명, 전북 33명, 제주 23명, 강원 22명, 광주·전남 각 15명, 울산 14명, 세종 8명 총 628명(37.7%)이다. 비수도권 확진자 628명 자체는 4차 대유행 이후, 더 멀게는 작년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이후 최다 기록이다.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도 지난달 26일(40.7%) 40%대까지 치솟은 이후 서서히 하락해 30%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나 전날(39.5%)에 이어 다시 30%대 후반으로 올랐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61명으로, 전날(50명)보다 11명 많다. 이 가운데 30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31명은 경기(13명), 서울(7명), 부산·충남(각 3명), 경북(2명), 광주·울산·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유입 추정 국가를 보면 인도네시아가 2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키르기스스탄 각 6명, 타지키스탄 4명, 우즈베키스탄·러시아·영국·미국 각 3명, 일본 2명, 인도·방글라데시·미얀마·파키스탄·카자흐스탄·네팔·조지아·프랑스·우크라이나·독일 각 1명이다. 국적은 내국인이 18명, 외국인이 43명이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경기 487명, 서울 486명, 인천 83명 등 총 1천56명이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2천106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03%다. 위중증 환자는 총 329명으로, 전날(331명)보다 2명 줄었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1천214명 늘어 누적 17만9천123명이고,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509명 늘어 총 2만2천697명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는 총 1천186만4천245건으로, 이 가운데 1천126만2천430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39만7천889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에서 의심 환자를 검사한 건수는 4만4천229건으로, 직전일 4만7천412건보다 3천183건 적다.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3.90%(4만4천229명 중 1천725명)로, 직전일 2.54%(4만7천412명 중 1천202명)보다 상승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72%(1천186만4천245명 중 20만3천926명)다. 한편 방대본은 전날 충남의 지역발생 확진자 집계에서 잘못 신고된 2명이 확인됨에 따라 누적 확진자 통계에서 이를 제외했다. 3일 오후 서울 노원구 노원구민의 전당 앞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대기해 있다.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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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 시행(7.12~7.25)으로 종교시설은 다시 비대면 예배만 가능(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단계 발표(7.9) 이후 지자체 조치, 시설별 예약 조정 등 사전 준비 기간 필요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7.26일부터 50대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이후 8∼9월 20∼40대 접종 실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 제외.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했다. 방역 4단계 시행에 대한 한국교회총연합는 논평을 발표했다. “7월 9일,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수도권에 대하여 4단계 적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국민 생활 전반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번 4단계 조치는 확진자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이나, 극단적 폐쇄에 해당하는 대응 4단계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던 당국의 판단에 아쉬움을 갖는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비대면에 해당하나, 생활 필수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방역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그동안 확산을 막아온 종교시설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백신 접종자의 참여 등 최소한의 인원이 모인 기본 예배가 진행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위중한 시기를 국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라며, 단기간 안에 방역지침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발표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은 코로나19 수도권 4단계 및 방역관련 교회대응 지침과 수도권 외 14개 광역시도 교회대을 지침을 교단 홈페이지에 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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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시장·병원 주변에서 많이 발생[사진1] 사고 발생장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49곳* 중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시장 주변으로 총 18건이 발생하였다.작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중 보행 사망자는 1,675명(40%)이며, 그 중 노인 보행 사망자는 906명(54%)으로 노인들이 보행자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실정이다.한편, 지난 3년간 노인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는 시장**, 병원 주변 등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323건에 대한 사고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도로 횡단 중 194건(60%), 길 가장자리 통행 중 23건(7%), 차도 통행 중 20건(7%), 보도 통행 중 12건(4%), 기타 71건(22%) 순으로 발생하였다.가해 운전자 법규 위반사항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 219건(68%),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4건(23%), 신호위반 14건(4%), 기타 16건(4%) 순으로 나타났다.[사진2] 사고 발생시기계절별로는 추운 날씨로 인해 행동이 둔해지는 겨울철(11월~1월, 93건, 29%)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활동인구가 많은 낮 시간(12~14시, 50건, 15%)에 가장 많았다.합동점검 결과, 노인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무단횡단 방지시설, 횡단보도 설치, 보도설치 및 신호시간 조정 등 모두 295건의 시설 개선사항이 발견되었다.행정안전부는 단기간 개선이 가능한 224건(76%)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비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도록 하고, 차로폭 축소와 정류장 이설 등과 같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나 정비 기간이 오래 걸리는 71건(24%)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아울러,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노인들의 보행안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노인 보행 사망자가 전체 보행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정례적 진단과 정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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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요령 누구나 알기 쉽게 바꾼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존 문자 위주의 재난안전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미지 중심으로 요약하여 제공할 계획이다.먼저 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안전, 승강기 사고 등 생활안전(8개), 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난(9개), 감염병과 선박사고 등 사회재난(6개), 기타 재난대비(2개) 등 25개 유형을 대상으로 제작하고각 기관별로 제작한 전기사고 등 6개* 유형을 추가로 이미지와 하는 등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위주로 총 31개 유형의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하였다.이미지 중심 국민행동요령은 국민안전교육포털(kasem.safekorea.go.kr),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공하며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산사태, 건축물 붕괴 등 25개 유형*의 행동요령을 이미지 형태로 추가로 제작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산사태 등 자연재난(1), 건축물붕괴 등 사회재난(9), 산행안전 등 생활안전(15)송재환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미지를 활용한 국민행동요령은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꼭 알아야 할 핵심 행동요령 위주로 수록되어 피해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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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갑질 대책'…軍공관병·경찰간부 차량 운전의경 폐지(종합)[연합뉴스TV 제공]전수조사로 국방부·외교부·문체부·경찰청서 57건 접수…확인 중테니스병·골프병도 폐지, 경찰관사 의경 철수, 호출벨 사용 금지국방부 중대 사안 2건은 징계…장군 배우자에게도 장병 인권교육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군 공관병·골프병·테니스병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경찰 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 운전의경도 철수시키기로 했다.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앞서 이 총리는 지난 8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 정부는 국내외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를 점검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 자체점검 결과를 받고, 불시점검을 병행했다. 국방부·외교부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점검도 했다. 국내의 경우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공관·관사 근무자들과 의무복무 군인, 의무경찰 중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지휘관 차량 운전요원 등 2천972명을 대상으로 했다.해외는 외교부 재외공관 등 폐쇄성이 높은 근무지의 공관 요리사·일반 행정직원 등을 3천310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점검결과 국방부·외교부(재외공관)·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 사례가 접수·적발됐다. 발언하는 총리(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이 가운데 3건은 사실로 확인했고, 나머지는 각 부처 감사관실 등에서 확인하고 있다. 확인된 3건 중 경찰 관련 1건은 경미한 사안이라 엄중히 경고했고, 국방부 관련 2건은 사안이 중대해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공관병 사적지시 금지,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갑질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해 시정조치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5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첫째로, 논란이 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한다. 9월 중 공관 위치,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공관병(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테니스장과 골프장의 배치된 인력(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12명)은 이달 2일자로 전원철수 조치했고, 경찰 서장급 이상 배치됐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346명)은 9월 중 철수, 폐지할 예정이다. 경찰 기동차량, 버스 등의 운전의경은 유지한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참석한 장관들(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간 영상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영상으로 듣고 있다. kimsdoo@yna.co.kr둘째로, 재외공관 등 인력배치가 불가피한 곳은 근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재외공관 요리사 근로 범위에서 공관장의 일상 식사제공 및 전화응대 등 특정 지시사항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관의 외교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공적인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해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을 다음달 중 개정한다.사적인 지시와 폭언을 엄격히 금지하는 지침을 재외기관에 즉시 내려보내고, 부처 감사관실 내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지정해 갑질 행태에 대해 상시 접수하고 점검한다.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국방부, 경찰청 등 의무복무병이 있는 기관의 간부들과 재외공관장 등 해외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갑질 근절 교육을 한다.또한, 고위공무원 교육과정에도 갑질 근절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특히, 국방부는 새롭게 진급하는 장군과 그 배우자에 대한 장병 인권교육도 시행함으로써 가족에 의한 갑질 문제도 예방하기로 했다. 셋째로,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명시적 금지규정을 마련한다.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공무원이 사적으로 노무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9월 중 개정에 착수해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11월까지 각 기관의 운영규정에도 갑질을 금지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명시한다.정부 '갑질대책' 공관병 등 폐지 (PG)[제작 이태호]넷째로,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모든 부처 감사관실에 갑질 신고 및 상담 창구를 개설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신문고에도 공공부문 갑질을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한다.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안은 각 기관 감사관실의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에 통보되고, 사적인 지시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은 권익위의 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다섯째로, 강력한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갑질은 한 번에 완벽히 근절되기 어려운 행태인 만큼 국무조정실 등 부처 합동으로 공직사회 갑질 행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특히 폐지된 공관병 등을 편법으로 부활시키거나 변칙적으로 운영되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조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히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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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출국…5일간 워싱턴서 취임후 첫 '동맹외교'(종합)문 대통령, "잘 다녀오겠습니다"(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scoop@yna.co.kr방미 첫 일정은 장진호전투 기념비 헌화…29일 백악관 환영만찬30일 韓美정상회담…'북핵 공동대응' 논의 후 공동성명 채택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 통해 한미 정상이 직접 설명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3박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의 환송을 받으며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출발했다.문 대통령은 미국 동부 현지시간으로 28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미국 순방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정치 본문배너 장진호 전투는 6·25전쟁 당시 한·미 양국군을 포함해 많은 유엔군이 희생당한 가장 치열했던 전투의 하나로, 중공군의 남하를 지연시켜 피난민 9만여명이 흥남부두를 통해 철수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부모가 이들 피란민 행렬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기념비 헌화는 한·미 동맹의 특별한 의미를 재확인하는 상징적 행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일정 문 대통령은 이어 한·미 양국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비즈니즈 라운드 테이블'과 만찬에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또 29일 오전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는 데 이어 저녁에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김정숙 여사와 함께 백악관을 방문, 정상간 첫 상견례를 겸한 환영만찬을 한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한국전 참전용사를 선친으로 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워싱턴 D.C.내 한국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용사 대표들을 만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 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인 한·미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는다. 이는 문 대통령 취임 후 51일만으로,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일찍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두 정상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對) 한국 방위공약을 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을 통해 동맹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재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대응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송객과 인사하는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28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으로 떠나는 전용기 앞에서 환송객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mon@yna.co.kr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정상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토대로 외교안보 분야 뿐 아니라 경제·사회분야의 협력, 글로벌 차원의 협력으로 폭과 깊이를 다져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난 뒤 양국관계 발전과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기자들에게 정상회담의 결과와 의미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과 오찬을 갖는 것으로 백악관 공식일정을 마무리한 뒤 당일 저녁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제로 한 연설을 한다. 이튿날(7월1일) 동포 간담회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은 워싱턴D.C를 출발해 2일 저녁 늦게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