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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수출대기업 수출보증 한도 확대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병욱 의원이 국내 수출대기업의 수출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대기업이 외국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계약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의 보증·대출 금융지원 한도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수출 시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에는 보증·대출 등 신용공여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집단(동일차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액 이상 신용공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전시(戰時)와 재난·재해,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서 신용공여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기업집단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보증·대출 받도록 규정돼 있어,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액 규모가 큰 경우에는 추가 금융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동일차주 한도의 기준이 되는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은 2023년 6월말 기준 20.8조원인데, 시행령 상 대기업집단 동일차주이면 큰 규모의 수출을 해도 10.4조원을 초과해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외국 정부와의 수출 계약이 수십조원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수출기업들이 수출 확대에 애로를 겪고 있다. 법안에 따라,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국내기업이 외국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수출 계약하고 그 수출액 규모가 큰 경우에 대해 수출 금융지원을 확대하면, 수출이 더 활성화되고 경제성장률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출이 중요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공적 금융지원이 더 잘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 정부를 당사자로 계약하고 큰 규모의 수출액인 경우, 수출 금융지원의 한도 때문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기업이 수출할 때 규정의 한계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출 금융지원의 한도를 실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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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혈액수급 적신호에 수은 임직원 ‘단체 헌혈’ 긴급 동참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이 단체 헌혈에 긴급 동참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은 정부의 헌혈 촉구 요청에 임직원들이 ‘단체 헌혈’에 긴급 동참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일 혈액보유량이 5일분 미만으로 지속되자 1일 정부는 공공부문 및 각계각층의 국민이 헌혈에 동참해주길 요청한 바 있다. 당초 수은은 10월에 헌혈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국가 혈액 수급 개선에 일조하기 위해 헌혈버스를 활용해 조기에 단체 헌혈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 행사는 수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실시했다. 한국수출입은행 담당자는 “혈액수급상황이 주의단계에 진입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생명 나눔에 나섰다”며 “국책금융기관으로서의 선제적 책임 이행을 다해 국가 혈액 수급 개선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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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경협기업 특별대출금 5년 만에 첫 회수(종합)2010년 1차 대출기업에 원금의 최대 5% 상환 요구(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정부가 5.24 조치로 경영난에 처한 남북경협 기업에 제공한 특별 저리대출에 대해 5년만에 처음으로 회수작업에 나섰다.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은 천안함 사태와 5·24 조치 등으로 타격을 입은 남북경협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과 2012년, 2014년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통일부 당국자는 2일 "지난해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매년 만기를 연장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대출상환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선 만기연장시 일부상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2010년 1차 특별대출을 받은 184개사 중 대출금 전액을 상환했거나 폐업한 51개사를 제외한 133개사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이들 133개사에 대출된 남북협력기금은 약 325억원이며, 37개사는 현재 이자를 연체하고 있다.통일부는 대기업은 최대 10%, 중소기업은 최대 5%까지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만기연장시 상환조건을 제시했다.올해 공문을 받은 133개사는 모두 중소기업으로 최대 5%까지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다만 정부는 개별상담 및 재무조사를 통해 심각한 경영난이 확인된 기업이나 금강산 투자기업(15개), 개성공단·금강산외 북한 내륙지역 투자기업(4개)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키로 했다.원금 상환 대상이 된 기업 일부는 반발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남북경업 기업인은 "당시 입은 타격이 워낙 컸고 경기침체로 여전히 경영난을 겪고 있어 난감할 따름"이라면서 "이후 필요시 시중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정부가 5년만에 처음 남북협력기금 회수 작업에 나선 배경에는 일부 경협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 관계자는 "2010년 1차 특별대출 이후 5년이 흐른 만큼 절반 이상의 기업이 기존 사업거래선 전환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수출입은행의 기업별 정기 재무조사 결과에서도 상당수 기업이 대출상환 능력을 갖췄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정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남북교역 및 남북경협 221개사에 남북협력기금 560억 원을 연이율 2% 조건으로 특별대출해 줬고, 2014년에도 특별대출을 실시했다.정부와 수출입은행은 2012년 2차와 2014년 3차 특별대출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원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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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노동계 추진 총파업은 불법…엄정 대응"(종합2보)노동계 파업 관련 정부입장 말하는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계 파업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말하고 있다. 경제장관회의 주재…"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 마련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행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계 일부에서 강행하려는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 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무엇이 청년들과 경제를 위한 길인지 깊이 생각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 4대 부문 가운데 노동분야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문 개혁은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청년취업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며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은 노사정 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4월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제도를 새로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원·하청업체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관련 법제 개정을 위한 노사정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개혁도 더욱 박차를 가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며 "돈맥경화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금융과 실물 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며 "4월 임시국회서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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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인적성 10월부터 본격화현대자동차 신입사원 채용 인성적성검사 지원자들이 고사장에서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8일 금융공기업들, 19일 SK그룹-CJ그룹 날짜 겹쳐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주요 대기업의 인·적성 검사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8일 채용 업계에 따르면 10월 첫째주 주말부터 한 달 내내 입사의 두 번째 관문인 인·적성 검사가 줄지어 치러진다. 경제 본문배너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 채용 규모가 큰 4대 그룹의 인·적성 검사 날짜는 겹치지 않는다. 가장 먼저 인·적성 검사를 하는 곳은 LG그룹이다. LG전자[066570], LG디스플레이[034220], LG화학[051910], LG상사[001120], LG유플러스[032640] 등은 4일로 LG[003550] 웨이핏테스트(LG Way Fit Test) 날짜를 잡았다. LG그룹은 이번 하반기부터 LG 웨이핏테스트에 인문역량 영역을 신설, 한국사와 한자 문제를 10개씩 추가했다. LG그룹은 이번 하반기부터 3개 계열사까지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바꿨다. 지원자 역량에 따라 3개 계열사에 모두 합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한글날(9일)에 인·적성 검사를 하는 기업도 있다. 현대자동차[005380], 기아자동차[000270],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하이스코[010520] 등 현대자동차그룹이 9일 HMAT을 본다. 다만, 이날 HMAT은 연구개발·플랜트 부문에서 일할 이공계 전공자만 응시하는 것이다. 인문계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지원 부문 서류 합격자는 18일과 11월 8일에 본다. HMAT은 언어이해, 논리판단, 자료해석, 정보추론, 공간지각, 인성검사, 에세이 등으로 구성됐다. 대림그룹도 9일 인·적성 검사를 한다. 대림산업[000210] 건설사업부와 석유화학사업부, 삼호[001880], 대림I&S 등 4개 회사가 대림그룹에 속한다. 지난 상반기 10만명이 넘게 응시한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는 12일로 예정돼 있다. 삼성전자[005930] 등 26개 계열사에서 동시에 치르며,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SSAT는 지난 상반기 언어·수리·추리·상식 등 기존 4가지 평가 영역에 시각적 사고를 추가하고, 상식 영역에서 역사 관련 문항을 확대하는 식으로 개편됐다. SSAT는 오답을 선택하면 감점하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찍지 말고 넘어가야 한다. 18일은 이른바 금융공기업 'A매치 데이'이다.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이 모두 한 날에 필기시험을 본다. 금융공기업 사이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2000년대 중반부터 같은날 시험을 치르는 게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KT그룹과 효성그룹도 18일 인·적성 검사를 본다. 19일에는 SK그룹과 CJ그룹의 인·적성 검사 날짜가 겹친다. SK그룹의 SKCT는 인지역량, 실행역량, 직무수행, 심층역량 영역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상반기부터 한국사가 10문항 추가됐다. SKCT에서도 오답을 고르면 점수가 깎인다. CJ제일제당[097950], CJ[001040] E&M[130960], CJ대한통운[000120], CJ오쇼핑[035760] 등 CJ그룹의 12개 계열사가 보는 CAT에는 인문학적 소양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났다. 금호건설, 금호고속,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020560] 등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5일로 인·적성 검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