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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 지원 사업 시행(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총 240만 원을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1120명의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생~2005년생)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한정되며, 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월세 최대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월세가 7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및 재산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청년 본인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2만 원),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상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 등인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26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용인시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용인시 청년담당관(031-324-27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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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자들, 미국 증시 고공행진에 투자 광풍...코스피는 외면?(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최근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랠리에 힘입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미국 주식 시장으로의 투심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약 6조 1529억 원을 순매도하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각각 약 5조 원과 7000억 원을 순매수하는 것과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국내 증시의 '저평가주'에 대한 차익실현 욕구와 더불어, 미국 증시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9억 3588만 달러(약 1조 24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1월 한 달간 순매수한 7억 2900만 달러(약 9700억 원)보다 2700억 원이 더 많은 금액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미국 증시의 상승세와 함께 한국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은 여러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경제의 견고한 회복세와 함께,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강력한 실적 발표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며, 국내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미국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은 국내 증시에 대한 다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자금의 해외 이동이 국내 시장의 유동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투자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과 투자 기회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미국 증시의 연속된 사상 최고치 경신과 한국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확대는 향후 시장 동향과 투자 전략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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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부상 공무원 대상 간병비, 하루 최대 15만 원으로 인상(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위험직무 수행 중 상해를 입은 공무원의 간병비와 진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화재진압,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부상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병비와 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간병비가 현재의 하루 최대 67,140원에서 15만 원 이내 실비 전액으로 인상되며,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조정된다. 이는 2009년 설정된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전문간병인 고용 시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실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진료비 측면에서는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비용의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을 평균가격으로 인상하고,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등의 재활 치료가 더 넓은 범위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공무 수행 중 위험에 노출되어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며,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가 지원된다. 개선안에는 로봇수술 및 로봇 의수‧의족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특수한 요구가 있는 공상 공무원의 경우 실비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처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선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과 전산 시스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라며, 3월 말부터는 필요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간병비 관련 주요 개선내용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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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5년부터 상현초등학교 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 착공 예정오는 2025년 전선지중화 사업 착공이 계획된 상현초등학교 삼거리 인근 모습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25년부터 학생들의 통학로를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전선지중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15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2024년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50%는 한국전력에서, 20%는 정부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용인시가 부담한다. 대상 구간은 상현초등학교 삼거리부터 소실봉공원 입구까지 약 700m에 걸쳐 전신주를 제거하고 전선 및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사업의 설계 작업은 올해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공사는 2025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2024년 그린뉴딜 사업'은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다. 이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확대, 탄소 배출 감소, 녹색 기술 개발,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와 교통 시스템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 미관 개선과 전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시민이 더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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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ROTC 선발, 필기시험 폐지 및 대학 성적 기반으로 전환한미 ROTC 후보생 하계입영훈련 (육군학생군사학교 홈페이지 제공)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2024년부터 육군 ROTC 선발 과정에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15년 만에 기존의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대학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몇 년간 ROTC 지원율이 급감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2015년의 4.8대 1에서 2022년에는 2.4대 1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1.6대 1까지 떨어진 경쟁률을 반전시키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새로운 선발 방식은 대학성적 200점, 수능이나 고등학교 내신 200점, 면접 평가 400점, 체력인증 200점으로 구성되며, 면접 평가는 대면 면접과 AI 기반 온라인 면접을 혼합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AI 면접에서는 윤리의식, 회복탄력성 등 9가지 요소가 평가 항목으로 나올 예정이며, 대면 면접에서는 국가관 및 사회성에 관한 평가 요소가 포함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설문조사 결과, 최근 육군 ROTC 지원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는 병사 봉급 인상으로 인한 장교 복무의 금전적 이점 감소가 지목되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금전 보상 및 장기복무 선발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병사 월급은 이병 기준 60만 원에서 시작하여 병장은 100만 원이다. 그러나 2024년에는 이병이 64만 원에서 병장은 12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2025년에는 이병이 86만 원에서 병장은 150만 원으로 더욱 인상될 예정이다. 반면, 장교와 부사관의 월급 인상률은 2024년 예산안 기준으로 약 2.5%에서 2.7%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사병의 월급 인상률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번 육군 ROTC 선발 과정의 개편은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더욱 많은 젊은이들이 ROTC에 주목하고 참여를 고민해 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젊은 세대가 ROTC 프로그램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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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도 교육 지원 강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 지급용인특례시 청사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 (시장 이상일)에서는 지역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새롭게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학생 한 명당 1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하는 것으로,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해당된다. 입학준비금의 신청 기간은 3월 11일부터 29일까지로, 신청 자격은 학생의 부모나 학생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가 해당 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보조금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만약 지원 대상 학생과 신청자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3월 4일 이후 발급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학년이 기재된 재학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이 사업은 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과 그 가정에 학용품, 도서 및 문구류 구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되었다. 지급 대상은 학교 입학일인 3월 4일 기준으로 용인특례시에 거주지를 등록한 학생으로 한정된다. 용인특례시의 한 관계자는 이 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용인특례시는 2022년부터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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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일상 속 불편 해소를 위한 혁신적 서비스 도입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7일 생활밀착형 사업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민들의 일상에 밀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권 간편 발급 서비스부터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 그리고 AI 기반 교통안전시설 등 총 104개의 혁신적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은 ▲시민편의 ▲교육·문화 ▲제도개선 ▲복지 ▲보건 ▲기업·경제 ▲환경 ▲안전 ▲도시·안전 ▲교통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민원실 한 번 방문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용인중앙시장 공용화장실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민들의 일상 속 작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급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해진 재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온종일 돌봄센터 운영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보여준다. 용인시는 이외에도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금 증액, 친환경 거리 진공청소기 도입, AI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용인특례시가 더욱 살기 좋은 공동체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시장은 “행정도 상상이 필요하다. 생활 속 불편한 점을 직접 느껴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책을 고민한다면 용인이 더욱 살기 좋은 생활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보고회를 통해 논의한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면서 타지역의 좋은 정책도 찾아 시정에 접목하는 등 열린 자세로 시민들이 용인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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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학자금 대출 연체 청년 위한 신용 회복 지원금 최대 100만원 제공용인특례시가 학자금 대출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사업을 한다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지난 7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신용 회복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원금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인해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대출금 분할 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채무액의 10%인 초입금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 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조기 상환금 지원'도 신설되었다. 지원 대상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된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거나, 분할 상환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히 납입하고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청년으로, 본인이나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용인시는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하여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 여부, 채무액, 지원 금액 등을 심사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뒤, 초입금이나 조기 상환금을 한 사람당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한다. 한국장학재단은 대상자의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연체이자도 전액 감면해 준다. 다만, 초입금과 조기 상환금 지원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에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7명의 청년에게 총 936만원의 신용 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카드 사용이나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취업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올해 청년의 신용 회복을 돕는 사업을 확대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신용 회복 지원금을 받으려면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다음 달 15일까지 담당자 이메일(cors213@korea.kr)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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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의료계, 의대 증원 둘러싼 '강대강' 대응 예고(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을 검토 중인 대학병원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각 수련병원에 내렸다. 이 조치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의사 총파업과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의료계의 예고된 집단행동을 의료법 저촉 진료 거부로 규정하고 의료시스템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다. 비대위 구성 안건은 참석한 대의원 170명 중 130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이는 투쟁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투쟁 수단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기본 조치로 하여, 필요시 '의사 면허 취소'에 이르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이나 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 불복종 시 징역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진료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2020년 의사 총파업과 유사한 이번 사태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연속성 유지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양측의 지속적인 대화와 합의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투쟁 서막이 올랐음을 공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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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면적 20% 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유도용인특례시 3차 성장관리계획구역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7일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약 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전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1.5%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수지구 일원 7.6㎢, 2021년에 기흥구와 처인구(포곡,원삼,남동) 일부 지역 20.1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도 정비해 이번 3차 고시에 포함시켰다. 용인특례시가 이번에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새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3차 성장관리계획에서 시는 기반 시설 분야에서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차시설 10% 추가 확보 조항도 신설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 등을 이행하면 항목별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보다 10%p 높아진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10%p 높아진 50%까지, 용적률은 25%p 높아진 125%까지 완화된다. 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고,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 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난개발은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