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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번째 음주운전' 가수 길에 징역 8개월 실형 구형(종합)가수 길, 법정으로(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두 번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본명 길성준)씨가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pdj6635@yna.co.kr길 "제가 저지른 죄…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29일 선고변호인 도움 없이 직접 재판…세번째 적발·과거 2차례 벌금형 약식기소 길의 법원가는 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두 번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본명 길성준)씨가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9.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모든 혐의를 인정한 길씨는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길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재판은 10여 분 만에 끝났다. 검은 후드 티셔츠에 검은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을 향한 길씨는 법정에 도착한 뒤 모자와 마스크를 벗고 재판에 임했다.길씨는 변호인 없이 직접 자기변호에 나섰고, 재판장의 질문에 큰 목소리로 빠르게 대답하는 등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장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할 만한 말을 하고 싶은지 묻자, 길씨는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길의 법원가는 길(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두 번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본명 길성준)씨가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pdj6635@yna.co.kr법정을 향하던 중 취재진을 만난 길씨는 입장을 말해달라는 요청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얼굴을 가린 채 입장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길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길씨는 당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길씨는 2014년 4월에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약식명령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리쌍으로 활동하던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가수 길(본명 길성준)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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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행사' 소송 대형마트 승리…"허위·과장광고 아니다"(종합)법원 "이마트·롯데마트 광고 가격표시 정당"…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취소평소 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덤 행사…소비자단체 "기만행위에 면죄부" 비판 '1+1'(원 플러스 원) 행사[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대형마트가 '1+1'(원 플러스 원) 행사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할인 혜택을 주지 않았거나, 조금만 줬다면 허위·과장 광고일까.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봤지만, 법원은 '1+1 행사'를 할인행사로 인식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단체들은 일반 소비자의 인식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마트는 2014년 10월∼2015년 3월 샴푸, 식용유, 참기름 등 11개 제품을 1+1행사로 판매하면서 제품 개당 가격을 행사 직전 가격보다 대폭 올려 적었다. 개당 4천980원에 팔던 참기름을 9천800원으로, 5천500원에 팔던 섬유유연제를 1만900원으로 책정하는 등 행사 직전 가격보다 최대 2배 가까이로 인상했다.롯데마트도 2015년 2∼4월 3차례 초콜릿, 변기 세정제 등 4개 상품을 1+1행사 가격에 판매하면서 직전보다 인상된 가격을 표시했다. 직전까지 2천600원에 팔던 쌈장을 1+1으로 5천200원에 파는 등이었다.이에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각각 이마트 3천600만원, 롯데마트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자 업체들은 행정소송을 냈다.당시 공정위는 "소비자는 1+1행사를 사실상 50% 할인행사로 인식한다"며 "행사 이전보다 가격을 인상해 적은 것은 부당하며, 소비자들의 구매·선택 결정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에게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업체에는 부당이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법원은 마트들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종전에 거래하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채 그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1+1행사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업체들은 '1+1'이라고 표시한 뒤 판매가격을 기재했을 뿐 할인율을 기재하거나 1개당 가격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된 1+1행사 광고가 이뤄진 상품들은 할인이 없는 평상시 가격보다는 낮다"고 설명했다.법원은 소비자들의 피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공정위 의뢰로 작성된 한 조사업체의 소비자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종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1+1행사' 상품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 소비자의 27.6%에 불과했다"며 "1+1행사 광고를 하면서 종전 가격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소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롯데마트가 종전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마치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부분에 따른 시정명령, 종전 가격을 사실보다 부풀려 적어 할인율을 과장한 부분에 대한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소비자단체는 문제의 광고가 사실상 '눈속임'이라며 법원이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해 일반적인 소비자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1+1행사'라는 광고를 보면 '하나를 사면 다른 하나를 공짜로 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가격을 들여다보면 그런 구조가 아니다. 일종의 기만행위"라며 "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소비자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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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초 흡연' 빅뱅 탑에 집행유예 구형…내달 선고탑 "실망한 분들께 사과…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혐의 모두 인정건강 회복한 듯 휠체어 타지 않고 걸어서 법정으로 이동 첫 공판 출석하는 최승현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6.29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혐의 중 일부를 부인해왔던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그는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변호인은 또 "입대 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최씨는 이미 의무경찰에서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며 "젊은 청년인 피고인이 한순간에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최씨는 이날 검은 정장과 넥타이,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최씨는 재판 시작 전 법원에 설치한 포토라인에 서서 미리 적어온 종이를 꺼내 대중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많은 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말했다.이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며 준비한 말을 마무리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2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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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법원 "유족연금 권리 없어""법률혼 사실상 끝난 '예외적인 경우'만 사실혼 배우자에 권리" [연합뉴스TV 제공]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 년 동안 생활했더라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A(여)씨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960년대 중반께 이미 배우자가 있던 B씨와 동거하면서 두 명의 자녀를 낳고 생활했다. 1954년 결혼한 B씨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반대해 끝내 이혼하지 못했다.문제는 전역한 직업 군인이었던 B씨가 2014년 2월 숨진 뒤 불거졌다. A씨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연금 수급 권리는 B씨의 법률상 배우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이다.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퇴역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퇴역 군인이 숨지면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유족에 포함된다.A씨는 자신과 B씨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사실상 혼인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한 점을 근거로 들어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사이에 있다"며 "B씨와의 사실혼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중혼적 사실혼'으로 본 국방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A씨는 또 B씨가 숨질 때 부양하던 사람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자인 자신이라는 주장도 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자녀들이 B씨와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됐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사실혼인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군인연금법의 취지는 실체는 있는데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에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동시에 존재하는 사실혼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할 뜻이 있는데도 형식상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실혼 관계자에게 군인연금 수급권이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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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기소 후 첫 '최순실 뇌물' 재판…법원, 교통정리 나설까박근혜-최순실 법정 재회할까?(PG)[제작 최자윤]최순실 재판 맡은 형사22부, 박근혜 사건도 배당…합쳐서 재판할지 주목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증인으로…朴 '정유라 승마지원 지켜보라' 지시 있었나 '비선 실세' 최순실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삼성그룹에서 수백억원대 뇌물을 수수했는지 판단하는 3번째 공판이 18일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하루 만에 열리는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관련 사건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3회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공범으로 구속기소 됐기 때문에 기존에 이어져 온 최씨 사건과 합쳐서 심리할지 재판부가 '교통정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최씨의 뇌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사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형사22부는 전날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도 배당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최씨의 직권남용·강요 혐의와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병합할 계획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최씨의 기존 재판은 이미 작년 11월 기소 이후 5개월 동안 증거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만큼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따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최씨의 직권남용·강요 재판은 4월 17∼21일 피고인 신문을 하는 등 심리 종결을 앞뒀다.이날 재판에는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김 전 차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삼성그룹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한 인물로 지목돼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1월께 김 전 차관에게 '정유라에 관한 승마 지원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달 4일에도 김 전 차관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김 전 차관은 자신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접견하는 등 자신의 재판을 준비한 뒤 오후에 최씨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전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의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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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성 토막살인' 조성호 무기징역→징역 27년 감형법원 "금전 때문에 동성애 상대 됐다가 쫓겨날 처지…참작 여지"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호(31)씨. [연합뉴스 자료사진]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조성호(31)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살아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본 1심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가 흉기로 찌를 때 이미 피해자는 숨진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타당)하다"고 밝혔다.또 "경제적인 곤궁함 때문에 피해자에게 얹혀살면서 금전적인 도움을 대가로 동성애의 상대방이 됐다가 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되자 자신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피해자를 향한 분노가 분출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조씨를 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기보다 유기징역을 선택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장기형을 선택하는 것이 형벌을 통해 달성할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조씨는 지난해 4월 13일 인천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당시 40세)씨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근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조씨가 최씨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욕설을 듣자 격분해 살해했다고 판단했다.1심은 "범행이 잔혹하기 그지없고,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저버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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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심리' 본격화…주말에도 재판관 3명 출근주심 강일원 재판관도 오후 귀국해 바로 출근 예정…TF는 12일 본격 가동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해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째인 10일 오전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이 출근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박한철 소장과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해 관련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이날 오후 6시께 귀국하는 대로 바로 헌재로 출근할 예정이다.4명의 재판관 외 다른 재판관들도 일부는 이날 오후 중 출근해 사건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안창호 재판관은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상황에 따라 주말에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국내에 머무는 재판관 중 적어도 절반이 주말을 반납하고 사건 검토에 매달린다는 의미다. 현재 페루 헌법재판소를 방문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하면 이날 국내에 머물고 있거나 귀국할 예정인 재판관은 8명이다.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하고, 정치 중립성 의무 위반이 주로 문제 됐던 고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달리 사실관계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헌재는 전날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강 재판관과 김 재판관을 제외한 7명으로 재판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헌재의 첫 변론은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에 진행될 수 있지만, 재판관들은 탄핵소추 의결서와 기본 법리를 검토하며 절차에 대비하기로 했다.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는 12일 재판관 회의 이후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TF 구성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 초인 재판관 회의 때쯤이면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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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공개하라"(종합)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집필 기준이 공개되더라도 국정 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오히려 집필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국정 교과서 집필·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더구나 재판이 끝난 현재 국정교과서 집필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교육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지난 8월 소송을 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4일 민변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해 교육부는 28일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편찬 기준 및 집필진의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당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조 변호사는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교과서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재판부는 지난 9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진행된 소송에서 집필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당시 "명단이 공개되면 집필진과 심의위원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판결과 무관하게 교육부는 28일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편찬 기준 및 집필진의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장검토본은 완성본이 나오기 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작하는 시안 형태의 교과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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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무효 여부' 오늘 첫 법원 판단2년2개월만에 첫 선고…전국 법원 유사소송에 영향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6일 나온다. 시민들이 첫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이날 정모씨 등 시민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그동안 4차례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변론이 재개되거나 연기된 끝에 첫 법적 판단이 나오게 됐다.정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각자 8만∼133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6조를 근거로 들었다.재판 과정에서 정씨 등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청구금액을 1인당 1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한 청구 취지 변경서를 제출했다. 소송대리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한전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빨리 판단을 받기 위해 청구금액을 일괄적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정씨 등은 재판이 항소심까지 이어질 경우 청구금액을 다시 산정할 계획이다.이 사건 외에도 전국 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소송 6건이 진행 중이라 이번 판단은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기요금 반환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시민은 올해 8월 1만명을 넘어섰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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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허가해달라" 소송 1심에서 패소(종합)법원 "유씨 입국하면 국군 사기 저하 및 병역기피 풍조 우려"(서울=연합뉴스) 입대를 공언하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유씨가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1차례 연기한 뒤 미뤄진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또 "유씨는 자신의 대중적 인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병역기피 의혹이 일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이 밖에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이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