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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 대진표 완성…文대세론·비문연대 '구도싸움' 본격화5월 9일 장미대선(PG)[제작 이태호] 일러스트文 대세론에 安 상승세 타며 '자강론' 부각…洪 '4자필승론' 劉 '3자 필승론'비문진영 '새판짜기 연대'에 文 '적폐연대' 반격…프레임대결 고조 '5·9 대선'을 35일 앞둔 4일 5개 주요 정당의 대선 대진표가 확정된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각각 본선 티켓을 거머쥔 데 이어 국민의당이 이날 충청권 마지막 순회경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후보로 선출하는 것이 확실시된다. 이날을 기점으로 '장미대선' 본선이 5자 구도로 정립됐지만 당장 '문재인 대세론'과 비문(비 문재인) 연대 흐름이 혼재되면서 대선 프레임 대결이 촉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세론' 확산에 주력하면서 굳히기 전략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 기간 경쟁자인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지지율 합(合)이 60%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을 얼마나 자신의 지지로 흡수할지가 대세론 유지의 일차적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최근 지지율 약진세를 토대로 '자강론'을 한층 강화할 태세다. 안 전 대표는 인위적 연대에 선을 긋고 '국민 여론에 의한 단일화'를 내세우고 있다. 안 전 대표 역시 안희정 지사 등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주자들의 표심을 흡수하는 것이 문 후보와의 '일 대 일' 양자구도 성사를 위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개혁정부를 희망하는 진보적 유권자들의 표심을 통해 지지세를 확산하는 '진보강화론'을 꺼내 들었다.범보수 진영에서는 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각각 자신이 보수 단일후보로 나서는 '4자 필승론', '3자 필승론' 전략을 통해 대권 고지에 오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홍 후보의 4자 필승론은 문 후보와 심 후보를 '좌파', 안 전 대표를 '얼치기 좌파'로 규정한 뒤 자신이 보수 단일후보가 되는 4자 구도가 형성되면 보수 지지층을 확실히 등에 업고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유 후보의 3자 필승론 역시 자신이 홍 후보를 누르고 보수적자 후보가 되면 문 후보와 안 전 대표와의 3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가운데 향후 본선 레이스는 어느 때보다 구도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대통령 탄핵 사태로 치러지는 선거라 대선기간이 짧다 보니 정책과 공약보다는 프레임 대결이 주된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치권에서는 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민주당을 제외한 기성정당은 물론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와 정운찬 전 총리의 '제3지대' 등 이른바 비문(비문재인) 진영이 '새판짜기'를 통해 문 후보와의 일 대 일 구도 정립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특히 분권형 개헌, 협치, 통합정부 등이 연대의 고리로 작용하고, 구체적인 형태로는 노무현-정몽준식 후보단일화, 김대중-김종필식 공동정부를 조건으로 한 후보직 양보 등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5자구도인 대선 대진표가 '문재인 대 비문재인 후보'의 양자구도로 좁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연대의 접점을 찾기는커녕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고, 안철수 전 대표도 인위적 연대가 아닌 자강론 또는 '국민에 의한 연대'에 방점을 찍고 있어 당장은 합종연횡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특히 문재인 후보는 전날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겨냥해 비문연대가 이미 탄핵당한 한국당 세력의 생명 연장을 위한 '적폐연대'라고 규정하는 등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갔고, 이에 맞서 국민의당은 "연대와 단일화에 선을 그었는데 마치 구여권과 연대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황당무계하다" 반박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앞으로 각 정당의 후보끼리는 물론이고 문 후보와 비문 진영 간 프레임 대결이 본격화할 것을 예고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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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4당 원내대표 "탄핵 인용 결과에 승복·존중해야"(종합)매주 월요일 4당 원내대표 회동 정례화하기로 20∼24일 상임위를 열어 민생경제법안 최대한 처리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은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과에 승복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으면서 국민 대통합을 호소했다고 4당 원내대변인들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히 이들은 2개월 내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사생결단식이 아니라 국민적 통합을 유도하는 대선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또한 국정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회가 국정을 챙기기 위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탄핵 이후 여당이 없는 상황 속에서 4당이 국정안정을 위해 협치를 하기로 마음을 모은 것이라고 원내대변인들은 설명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20∼24일 상임위를 열어 민생경제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4당 원내대표+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논의키로 했다. 주 원내대표가 제기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선 4당 원내대표회담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회동에선 정 원내대표가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 의장에게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대선 전 개헌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밖에 이들은 이번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한다는 점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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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인명진 비대위원장' 맹공…"與, 꼼수 그만두고 黨 즉각해체"민주 "파트너로서 부정적…국회 중심의 '협치' 입장부터 밝혀야"국민의당 "정치적 사망선고 받은 당 비대위원장 맡은 데 유감" 야권은 24일 새누리당이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한데 대해 거듭 유감의 뜻을 나타내면서 인 내정자가 새누리당의 해체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도국정 시기에 국회 중심의 협치를 어떻게 진행할지 먼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인 내정자가 모순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불과 한 달 전에 인 내정자가 '새누리당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인 내정자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송 및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던 것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촛불민심을 어떻게 받들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새누리당은 더 이상 쇄신이나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로지 박 대통령 탄핵과 함께 책임질 일만 남았을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인 내정자는 새누리당의 무모한 생명연장을 위한 조연이 되기보다는 자신이 과거 박근혜 정권의 탄핵을 주장했듯이 새누리당을 해체하는 주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양순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새누리당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라 장례위원장이 필요하다"며 "지금 새누리당에 필요한 것은 당을 연명하기 위한 비상한 꼼수 대책이 아니라 스스로 해체하고 역사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 부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새누리당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라 장례위원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양 부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결코 대통령과 주변 인물 몇 명의 개인 범죄가 아니다. 새누리당 정권이 저지른 총체적 조직범죄임이 분명하다"면서 "그럼에도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 그 누구 하나도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으니 국민이 더욱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민이 새누리당에 바라는 비상한 대책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며 "당을 즉각 해체하고 책임자들은 정계를 떠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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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권한대행 열흘' 예상 밖 적극 행보…野 강력 견제권한대행으로서 '국방' 먼저 챙겨…첫 행보도 합참 방문내치에도 치중…일주일에 2차례 국정 현안 관계장관 회의野와의 협치는 '삐걱'…黃권한대행 국회 출석 놓고 대립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지 18일로 정확하게 열흘이 된다. 당초 황 권한대행은 2004년 '고건 모델'처럼 현상유지만 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사안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며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다.야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 행세를 한다"며 연일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황 권한대행과 야권의 대립구도가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지난 열흘 동안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국방'이었다.황 권한대행은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마자 곧바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경계태세 확보를 지시했고, 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국내외 안보상황을 점검했다. 11일 권한대행으로서 첫 번째 현장일정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것이었다. 국가 비상상황을 맞아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의 도발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행보였다.황 권한대행은 내치에도 힘을 쏟았다.황 권한대행은 종전의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국정 현안 관계장관 회의'로 확대·개편하고 일주일에 두 차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개최하기로 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번 주 2차례 회의를 열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보완·시행하기로 했다. 또 연말연시를 맞아 특단의 치안대책을 마련하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을 지원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12일에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AI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AI 방역 긴급지시를 내리고, 'AI 일일점검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특히 황 권한대행은 "그 동안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AI 대책의 방향에 대한 원칙을 말하겠다"며 7대 원칙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지역 등에 대설이 예상된다는 예보가 나오자 "주민 피해와 생활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긴급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이밖에 2차례에 걸쳐 사회 원로와의 간담회를 하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와 종로구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를 각각 방문해 치안 상황을 살펴보는 한편, 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복지 정책을 점검했다.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지진방재 종합대책'과 '공연안전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그러나 야권과의 관계는 시종일관 삐걱거렸다. 특히 야권은 황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 행세를 한다"며 연일 견제구를 날렸고, 황 권한대행은 야권에 끌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양측의 신경전은 일주일 내내 지속됐다.첫 번째 충돌지점은 황 권한대행의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이었다. 정치권은 황 권한대행을 상대로 20∼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라고 압박을 가했지만, 권한대행 측은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야권은 또 협치(協治)를 위해 권한대행과 정당대표 간 회동을 제안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여당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야당대표와 회동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정당대표와 개별 회동을 하자고 '역제안'을 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거부, 국민의당은 수용으로 입장이 갈려 황 권한대행과 정당대표와의 회동도 지지부진한 상태다.이와 함께 정당과 국회의 '협치의 장'인 여·야·정 협의체 역시 여당 내 분열로 기약이 없는 상태다. 특히 야권에서 친박근혜(친박)계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여당의 분당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어 당분간 협상 테이블도 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황 권한대행이 유일호 경제부총리에 대해 사실상 유임 결정을 내리고, 제한적으로 공공기관장 인사를 단행하기로 한 데 대해 야권은 "인사권 행사를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냉기류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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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권한대행·당 대표 회동 빠를수록 좋다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탄핵 정국에서 요구되는 여야 정치권의 '협치'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는 구성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치세력들이 여전히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 크다. 집권 여당은 탄핵 가결 후 당내 주도권 다툼이 갈수록 심해져 분당 직전 상황까지 왔다. 정치적 이해를 좇는 정파 간 이합집산만 활발하다. 비박(비박근혜)계 좌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는 13일 "새누리당을 탈당해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여기에 주류 친박계는 이날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이라는 계파 모임을 출범했다. 친박계가 비주류의 중심인물로 꼽히는 김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출당시키는 작업을 벌일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군사정보협정, 사드 배치 등 박근혜 정부 핵심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할 태세다. 유력 대권후보들도 조기 대선에 대비한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대권 주자답게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이는 안 보인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여당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 회담 합의 뒤에 곧바로 사퇴했고,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에 친박계가 오면 대화를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가면 여야가 공동으로 의사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형식이 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더는 매몰되지 말고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조건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야 3당 대표들은 이날 황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관련해 "국회와 협의 없이는 일상적 국정운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과도적 국정수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당대표들과 황 권한대행 간의 조속한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회동 참여 범위에 새누리당도 포함된다고 했다. 황 권한대행이 이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국회와 협의해 권한대행 권한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면 탄핵정국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사드와 한일군사정보협정 등 이미 외국과 체결한 합의와 관련한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의 경제· 외교· 안보 상황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국정 안정보다 급선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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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햇빛발전소로 ‘녹색환경수도 수원’만든다수원시는 서호체육센터(팔달구 화서동)와 수원시자원순환센터(영통구 하동) 건물 옥상에 ‘수원 나눔햇빛발전소’ 5, 6호기를 설치하고 1일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나눔햇빛발전소는 수원시와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건립하는 친환경 태양광발전소다. 전력 판매 수익금 절반을 에너지 빈곤층(사회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복지기금’으로 지원하고, 절반은 태양광발전시설에 재투자한다. 지구온난화, 에너지복지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4년 9월 ‘나눔햇빛발전소 1호기’(광교공영주차장)를 시작으로 서수원 하나로클럽 옥상과 하나로마트 옥상에 2, 3, 4호기를 설치했다. 5, 6호기는 지난해 8월 설치 공사를 시작해 11월 말 완공했다. 수원시와 협동조합은 2014년 2월 ‘수원 나눔햇빛발전소 건립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 수원시가 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하고 협동조합은 설치와 운영을 전담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손을 잡아 거버넌스(민관 협치) 행정의 좋은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1~6호기 건립에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다. 나눔햇빛발전소 1~6호기 운영으로 연간 780MW의 전기를 생산해, 20년간 38억 원 이상 수익금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6600톤, 화석연료 3300톤을 감축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30~40년생 소나무 10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 수원시는 앞으로도 국·도비 등을 확보해 7, 8호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수원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나눔햇빛발전소에 생산되는 청정에너지가 수원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탄소 녹생환경수도 수원을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금으로 빈곤계층을 지원해 ‘에너지 나눔 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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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선 불출마 선언…"대통령 탄핵 앞장설 것"(종합)김무성, '대선 불출마'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우선 당내에서 탄핵 추진"…탄핵 과정서 탈당 결행 검토할 듯"합리적 보수 재탄생 밀알될것…5년마다 비극 해결위해 개헌 동시 추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23일 내년 12월 대통령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출범에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직전 당 대표로서 국가적 혼란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했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면서 "보수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합리적인 보수 재탄생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앞으로 국가적 위기 수습을 위해 무너져 내린 헌정 질서의 복원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양극단의 정치를 배제하고 민주적 협치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하고, 새누리당도 배신했으며,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했다"면서 "국가는 법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지금 야당이 탄핵에 대해서 갖가지 잔머리를 굴리며 주저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보수를 만들고 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에서 당 내에서 탄핵 발의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새누리당 탈당 계획에 대해 "우선 새누리당 내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부터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김 전 대표는 "대통령부터 분노를 더욱 조장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러면 우리나라를 건전하게 유지시킬 보수의 몰락이 온다"면서 "한계점이 오면 결국은 보수의 몰락을 막기 위해 결단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탄핵과 연관돼 있다"고 밝혀 탄핵안 추진 과정에서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전 대표는 또 개헌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껏 7명째 대통령하에서 5년 마다 한 번씩 이런 비극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끝으로 다시는 국민에게 괴로움을 끼치면 안되며, 그 해결책은 개헌이라 생각하고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당 지도부 사퇴와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과 관련, "현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전제로 중진 3 대 3(친박 대 비박) 회의를 시작했는데 진전이 잘 안되고 있다"면서 "현 지도부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정현 대표가 내달 20일 사퇴와 1·21 조기 전당대회 계획을 밝혔지만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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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드는 '거국중립내각론'…野 잠룡 촉구에 與 비박 가세황총리 "국가, 시험에 맡길 수 없다…신중하게 생각해야" 과거 정권에서도 수차례 제기됐으나 실현은 안 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할 수습책의 일환으로 '거국중립내각론'이 정치권에서 부상하고 있다.특히 야권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 같은 주장에 여당 일부도 가세하면서 앞으로 사태의 전개방향과 맞물려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거국중립내각이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내각을 꾸리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임기 말이나 권력형 게이트로 국정운영이 흔들릴 때 거론돼온 해법이지만 실제로 현실화된 적은 없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이번 사태로 대통령이 국정을 추진할 동력이 약화되면서 야당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거국중립내각론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6일 오후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직한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해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라"며 "거국중립내각의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검찰 수사를 지휘하게 하라. 대통령이 그 길을 선택한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같은 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비서진 전면교체와 거국중립내각을 신속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최씨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새로운 내각은 대통령 마음대로 짜지 말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각 분야 대가들을 불러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여권에선 비박계 중진인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야당에서 내각 총사퇴 후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최순실 사건과 함께 정부와 당까지 패닉 상태가 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국내각 구성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최소한 총리, 부총리 수준의 거국총리단 구성은 민심 수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거국중립내각이 정치권에서 해법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최순실 파문으로 박 대통령이 사실상 레임덕 상황에 빠져들고 권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만큼 1년 이상 남은 임기동안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당적인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특히 여소야대 국회상황에서 야당과의 실질적인 협치만이 국정을 굴러갈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경우 새누리당 탈당도 불가피할 수 있다.그러나 거국중립내각 주장이 확산되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국가를 시험에 맡길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황총리는 또 "국민이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방법이 무엇이 되겠는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거국내각은 실험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거국중립내각은 과거 정권에서도 수차례 거론됐지만 실현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일부 쇄신파 의원이 대통령 아들 비리를 고리로 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하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거국중립내각 구상을 밝히며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와의 회담을 제안한 적도 있다.노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06년 11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이 철회되면서 파문을 빚었을 때도 여야에서 거국중립내각 구성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국회 정상 운영과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 거국중립내각은 초당적 국정운영이란 취지에서 '대연정'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노 전 대통령은 2005년 8월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연정 구상을 처음 공개한 후 "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는 등 지속해서 발언 수위를 높여 주목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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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꿈틀대는 개헌론…국감後 공론화 궤도 진입할까원내외 개헌모임·제3지대론 타고 곳곳 움직임 활성화"국감 후 집중 논의될 것" vs "경색 정국에선 어려워" 전망 교차내년 4월 투표하려면 연말연초 개헌안 발의돼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현혜란 기자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전체의 판도를 흔들 변수로 개헌론이 꿈틀거리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일단 이른바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정치권에 폭넓게 형성돼있는데다 20대 국회에서 개헌론이 여야간 협치의 '고리'로 작용할 수도 있어 논의의 환경은 어느때보다 개헌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접근도 있다. 대선국면에서 여권의 비박(비박근혜), 야권의 비문(비문재인)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여야가 국회 파행을 겪기는 했지만 국정감사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자연스럽게 본궤도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그러나 정국이 당분간 냉각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다 경제상황이 여의치 못한 점이 개헌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대선 전 개헌안 발의와 국민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 원내 개헌모임 '개헌선' 곧 돌파…우윤근, 여야 지도부 만남 계획 현재 개헌을 위한 기초적 환경은 갖춰졌다는 게 중론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개원부터 '애드벌룬'을 띄운데 이어 여야 구분없이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돼있어 원내외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이번 국감이 끝나는 대로 여야 지도부를 만나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우 사무총장은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감 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만나 원내 개헌특위 구성 등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말했다.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개헌의원모임 회원은 현재 190명을 넘어 국감 후면 '개헌선'인 2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모임은 이달 내 개헌특위 구성을 주장한다.여당도 이례적으로 개헌특위 구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가 지난달 교섭단체 연설에서 '조건부 개헌론'을 들고나온 데 이어 정진석 원내대표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국감 후 개헌특위 구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헌법학자 출신 친박(친박근혜)계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도 개헌론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다만 정 의원은 19일 개최를 추진했던 개헌 세미나 일정은 취소했다.개헌을 통한 제3지대 형성 논의도 초당적으로 활발해 보인다. 특히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는 개헌론을 고리로 '비패권지대'를 띄우며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여야를 아우르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원외도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유력인사 150명이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를 출범, 지역별 공청회와 토론회를 준비하며 내년 초나 다음 정부 초반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친이(친이명박)계 핵심 이재오 전 의원도 개헌을 앞세워 늘푸른한국당을 창당했다. ◇ "곧 논의 본격화" vs "대선 전엔 어려워"…국민투표 시나리오는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서는 국감만 끝나면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보는 시각과 여전히 동력이 부족해 내년 대선 전에는 어렵다는 시각이 엇갈린다.원내 개헌모임의 5선 중진인 더민주 박병석 의원은 "대통령이 개헌을 일축하다가 최근엔 반대하는 언급이 없어졌다. 국감 후엔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국민주권회의에 참여하는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도 "청와대와 집권여당만 문을 열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며 "준비된 개헌안은 많아 물꼬만 트면 내년 대선 전에도 개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반면 해당 모임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여야가 경색돼 동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4월 국민투표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며 "대선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하든지, 대선 때 국민투표를 같이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순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주권회의의 유인태 전 의원도 "여야가 개헌에 대한 속내가 비슷하고 조건들이 무르익었다고 해도 이렇게 사사건건 대결정국으로 가선 개헌 얘길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나리오에도 관심이 쏠린다.우윤근 사무총장은 국민투표 시한을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로 제시한 바 있다. 4월이 넘으면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기 때문에 개헌 동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이 주장대로 내년 4월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연말, 늦어도 1월 초·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헌법에 명시된 개헌 절차는 대통령 또는 의원 발의→국회 의결→국민투표→대통령 공포·발효인데, 개헌안 발의 후 국민투표까지는 약 11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고된 날로부터 2개월 내 국회에서 의결된다. 의결 조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다. 현행 3당 체제에서 개헌을 하려면 여야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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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장관 해임건의 실력행사…20대 국회 협치 '파국 위기'野 표결 강행에 與 '의회 독재' 강력 반발…정기국회 파행 가능성누리과정·우병우 사태·미르 의혹 등 '산너머 산'여야 '강대강 대치'에 정국 급랭…대선정국 조기 점화 관측도(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여야간 극한대치 속에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을 정국'이 급격하게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뒤 표결을 강행하고 국민의당이 더민주 쪽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헌정 사상 6번째, 참여정부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국회가 국무위원의 해임을 공식 요구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에 따라 '협치'를 화두로 내걸고 출범한 20대 국회는 약 4개월만에 최악의 대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 항의받으며 차수 변경하는 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자정을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날짜 변경으로 인한 본회의 차수 변경을 선포하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새누리당으로서는 4·13 총선 참패에 따른 여소야대 구도의 현실을 절감하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정국을 주도하지 못한 채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고, 더민주 등 야권도 강경 일변도의 태도로 국정 동반자가 아닌 대결자의 면모만 부각됐다는 평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이송받은 해임건의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국회내 권력 투쟁은 물론 정국 전반이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박 대통령이 수용 거부 입장을 공식화할 경우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새해 예산안과 민생·안보 관련 법안의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우상호, '국민의당 감사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후 국민의당을 찾아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만약 국민 여론의 압박 속에 여야가 최악의 정국 파탄 상황을 피하더라도 양측간 상호불신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사건건 대결구도가 이어지면서 '헌정사상 최악'으로 평가받았던 19대 국회보다 더한 불명예를 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이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해임건의안 표결 강행시 정기국회 파행을 경고했다는 것은 여야의 강대강 대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가뜩이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의혹 논란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 및 자체 핵무장론 등 쟁점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간 팽팽한 긴장이 사라지기 어려운 환경이 된 셈이다.새누리, 의장석 앞에 도열해 항의(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자정을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날짜 변경으로 인한 본회의 차수 변경을 선포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특히 내년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더욱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더 앞당겨 도래할 수도 있다.일각에서는 여야 정치권의 이같은 극단적인 모습에 대한 국민적 혐오감을 토대로 이른바 '제3지대'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하면서 중도 진영에서 정계개편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다소 이른 전망도 내놓고 있다.다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할 사실상 마지막 무대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야권과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만큼 파행 정국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내년말 정권교체를 정조준하고 있는 야당으로서도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마냥 강경한 모습을 견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