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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대한 검찰의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긴급 기자회견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검찰에 의해 침탈당했다. 검찰이 22일(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다. 검찰이 경기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기도의회까지 굳이 압수 수색한 것은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의회는 사업시행 기관이 아닌 정책심의 기관이므로 대북 송금사건과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선이 끝난 이후 정치보복으로 시작한 검찰의 무리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중이었다. 이재명 당 대표를 흠집내기 위해 13번이나 단행한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으로 도정은 마비되기 일쑤였고,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무엇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는 무관한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와 사업실행 기관이 아닌 경기도의회까지 대상에 포함돼 도를 넘어서고 말았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리한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에 힘쓸 여력이 없다. 난방비 등 생활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무역적자는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경제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중·러 등 국제관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국민통합과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지금의 비상시국을 돌파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검찰을 앞세워 반대편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야당뿐 아니라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일상이 되고 말았다. 결국 검찰은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까지 압수수색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의원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인 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용인된다면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기자회견 참여의원 : 남종섭 대표의원, 조성환 수석부대표, 황대호 수석대변인, 이채명 대변인, 장윤정 대변인. 2023년 2월 23일(목)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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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법쩐, 날카로운 시선으로 현실 관통한 불꽃 독설 폭발SBS 금토드라마‘법쩐’이선균-문채원-강유석-박훈-김홍파,단 2회만이 남았다. 사진=레드나인 픽쳐스 (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기자 = “영리하지 못한 정의는 아무 쓸모 없어” ‘법쩐’이 악한 자의 면전에 대고 퍼붓는 일침갑(甲) 멘트는 물론 부조리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묵직한 울림의 명대사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환호를 얻고 있다. SBS 금토드라마 ‘법쩐’(극본 김원석/연출 이원태/제작 레드나인 픽쳐스)은 ‘법’과 ‘쩐’의 카르텔에 맞서 싸우는 ‘돈 장사꾼’ 은용과 ‘법률 기술자’ 준경의 통쾌한 복수극이다. 미스터리한 사건들과 흥미진진한 복수 과정을 찰지게 엮어가는 필력과 감각적인 영상미, 캐릭터를 완벽히 체화한 배우들의 열연이 빛을 발한 ‘웰메이드 장르물’로 호평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법쩐’은 법과 쩐이 결탁한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깨부수는 인물들이 전하는 굵직한 명대사들을 통해, 진정한 법과 권력의 의미와 정의의 원칙을 돌아보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 때로는 울컥하게, 때로는 통쾌하게, 때로는 모두를 분노하게 만든 캐릭터별 명대사를 짚어봤다. 은용 “짐승들을 상대하는 싸움은 그저 지옥일 뿐” 은용(이선균)은 힘든 시절 자신을 지켜준 고마웠던 한 사람, 박준경 어머니 윤혜린(김미숙)의 억울한 사망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꺼이 박준경(문채원)의 손을 잡았다. 특히 은용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쩐’을 이용해 관련 대상들을 하나둘 포섭해 나갔을 뿐 아니라 “짐승들을 상대하는 싸움은 그저 지옥일 뿐”이란 각성과 함께 적인 황기석(박훈), 명회장(김홍파)와의 거래도 마다하지 않았고, 조카 장태춘(강유석)의 행보마저 방해하는, 그야말로 거칠 것 없는 복수 행보로 충격을 안겼다. 박준경 “법으로 안 되는 놈들은 법으로 상대해선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싸우다 지면, 결국 피해는 또 법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에 돌아갈 테니까” 박준경 또한 윤혜린이 목숨을 끊은 결정적 이유인 황기석 발 선거 조작 사건 폭로기자 회견을 준비하다 명회장 수하 이진호(원현준)에게 린치를 당한 후 이진호를 납치해 불법 감금까지 자행했다. 박준경은 “당신 덕에 지옥 문턱까지 다녀와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며 “법으로 안 되는 놈들은 법으로 상대해선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싸우다 지면, 결국 피해는 또 법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테니까”라는 묵직한 울림의 대사로 소름을 유발했다. 은용 “영리하지 못한 정의는 아무 쓸모 없어” VS 장태춘 “괴물하고 싸운다고 괴물이 되면, 그냥 또 다른 괴물일 뿐” 장태춘은 나쁜 놈을 잡기 위한 나쁜 놈이 돼 원칙과 정도마저 무시하는 은용과 박준경의 모습에 괴로움을 느꼈고, “괴물하고 싸운다고 괴물이 되면, 그냥 또 다른 괴물일 뿐”이라는 정의의 일침을 날렸다. 하지만 은용은 끝까지 법과 정도를 지키겠다는 장태춘에게 “그렇겐 못 이긴다”며 “영리하지 못한 정의는 아무 쓸모없다”는 뼈 아픈 현실 대사로 장태춘을 절망케 했다.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같은 목표를 두고도 각기 다른 행보를 걷게 된 두 사람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증을 모은다. 황기석 “아버님처럼 권력에 꼬리 치는 개로 살면서, 던져 주는 뼈다귀나 뜯으며 살라는 거냐” VS 명회장 “쎈 놈이 돈을 쥐는 게 아니고 돈 쥔 놈이 쎈 놈이다” 그런가하면 명회장은 은용과 황기석의 합공으로 ‘바우펀드’가 파산을 맞자, 다시금 황기석을 희생양 삼아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명회장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위 황기석을 향해 “아직도 권력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황기석은 “아버님처럼 권력에 꼬리 치는 개로 살면서, 던져 주는 뼈다귀나 뜯으며 살라는 거냐”며 적개심을 드러냈다. 이에 명회장은 “돈이 진짜 권력”이라며 “쎈 놈이 돈을 쥐는 게 아니고 돈 쥔 놈이 쎈 놈이다”라고 맞받아쳤다. 각각 권력과 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두 사람의 캐릭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사들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황기석은 자신의 권력을 되찾아 줄 은용을 찾아가 박준경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는 내부 고발자가 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은용과 박준경, 황기석이 한 편이 된 반전 상황 속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궁금증을 높인다. 제작진은 “깊이 있고 강렬한 대사들이 연기력 뛰어난 배우들과 만나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며 “인물들 간 고도의 심리전과 각종 술수, 대립이 격화되며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막판 복수 행보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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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면담(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자신의 시한부 판정으로 보호자를 잃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 자녀’에 대한 긴급 지원을 호소하는 경기도민을 직접 만나 실질적 대책을 논의했다. 염 의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도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거·교육·자립 지원 체계가 공고히 확립될 수 있도록 단기 및 중·장기 측면에서 ‘투 트랙 전략’을 수립할 것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김미하 씨를 비롯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김미범 지부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용걸 정책국장, 인권과발바닥행동활동가 조아라 씨 등 장애인 인권활동가들과 1시간 여 동안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번 접견을 추진한 김옥순 도의원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먼저, 김미하 씨는 자신의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며 위급 상황에 놓인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위기지원 전담체계’ 구성을 요청했다. 김 씨는 “2021년 남편과 사별한 뒤 의왕 국민임대주택에서 발달장애인 딸·아들과 살고 있다”며 “지난해 8월 유방암 4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제가 사망한 이후에도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의왕시에 주거유지 지원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도 약간의 교육과 지원만 있으면 시설에 가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훌륭히 살 수 있다”며 “아이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용걸 정책국장은 “한국 사회에 발달장애 서비스가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뿐 어려운 서비스를 바라는 게 아니다”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집단거주, 집단지원에서 벗어나 자립해 살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해 달라는 것으로 이미 서울시에서 실시 중인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의 요구사항은 김 씨 자녀의 위기지원 전담체계 수립를 비롯해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지원주택 시범운영 재가 돌봄주거서비스 시범운영 자립지원을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구축 긴급서비스 필요시 즉각적 지원체계 가동 등이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김 씨 자녀를 비롯한 8명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할 시 올해 약 4억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아라 활동가는 “핵심은 ‘경기도지원주택’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발달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에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현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답했다. 염 의장은 “단일 사례를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법의 테두리를 넘나들며 변화를 일으킬 ‘계기’를 만들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며 “오늘 면담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당장 시급한 지원책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중장기적 주거 대책을 ‘투 트랙’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회는 물론 김동연 지사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의미하며 경기도에는 지난해 말 기준 총 5만8,732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 16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부모 50명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발달장애인 주거유지 지원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경기도지사 면담요구서를 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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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학생, 교사, 학교가 달라졌어요’...“경기교육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새해 기자회견(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7일 남부청사 중회의실에서 ‘2023년 새해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미래교육의 방향과 중점 추진 계획을 안내했다. 이번 자리는 임 교육감이 구상하고 있는 경기교육의 방향을 설명하고 주요 경기교육 정책을 도민, 언론인과 적극 소통하고자 마련했다. 임 교육감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기간은 새로운 경기교육의 설계도를 만들고 기초를 닦은 기간”이라며 “올해 구상하는 내용을 제대로 실행해 교육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이 교실 속에서 교육과정을 함께 이뤄가는 교육의 중심”이라며 “학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해 미래 교육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역설했다. 임 교육감은 이후 참석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경기교육의 현안과 향후 추진 방향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유보통합과 관련해 어린이집 급식비와 간식비 지원방안에 관한 질문에 임 교육감은 “어린이집 유아와 유치원 유아의 급식에 차별이 있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우선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재정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 인권과 교권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권의 균형도 중요하며, 학교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교육적 해결을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성교육이 중요하므로 성장 단계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생 자율급식 방안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에게 조사했더니 급식의 맛과 양, 시간을 가장 중요시하더라”며 “학생의 만족도를 계속 살펴보면서 급식의 질과 맛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마무리 인사에서 “자율, 균형, 미래를 기조로 기본과 기초를 겸비한 미래인재를 기르겠다는 목표는 분명하다”며 “학생이 달라지고, 선생님이 달라지고, 학교가 달라졌다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새해 기자회견 현장에는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을 포함해 80여 명의 언론인이 참석했고,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 생중계에도 언론인 학교 관계자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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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맞아 '종합대책 추진'…안전망 강화·민생 초점(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가 10.29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수 인파가 몰리는 명절 기간 중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설 맞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종합안내와 도민 불편 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유태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기도 설 맞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 국장은 "10.29참사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안도 크고, 고물가 등으로 마음 놓고 명절을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전뿐만 아니라 물가·민생까지 아우르는 더욱 두터워진 안전망 속에서 마음 편안하게 도민들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2023년 설맞이 종합 대책은 △안전대응 △물가안정 △보건·복지 △교통·편의 등 총 4개 종합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연휴 중 인파가 몰리는 대형쇼핑몰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10개 시·군 11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안전사고에 취약한 도내 상점가 2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판매시설 안전점검 강화에 집중한다. 특히 도는 도민이 직면하는 모든 안전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휴 기간에도 ‘안전예방 핫라인’을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도는 치솟는 물가 등으로 연휴 중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설 연휴기간 사과·배·참조기 등 설 성수품 16종을 집중관리 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연휴 기간 내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 응급환자 발생 시 도민이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상시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일별 80~99개소 운영하며, 서해안선 화성휴게소(서울방향)·경부선 안성휴게소(서울방향)·중부선 이천휴게소(하남방향) 등 도내 3개 고속도로휴게소에서도 임시선별검사소가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운영된다. 검사와 진료, 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별 138~614개소 운영된다. 무엇보다 다수 인명피해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가동시켜 초기대응과 상황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연휴기간 내내 24시간 120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종합안내 및 도민 불편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도로상황 및 버스정보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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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 ‘즉시항고’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간의 부당해임 관련 갈등은 고등법원 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3라운드‘에 돌입했다. 정원영 전 원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지난 12월 27일에 내려진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처분과 해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밝혔다. 이에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9일 정원영 전 원장의 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취지는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처분과 해임 처분은 이미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정원영 전 원장의 소송대리인은 원심 결정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항고 이유로 두 가지를 제기했다. 첫째, 절차상 하자 유무에 관하여, 원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직무대행 권한이 없는 이상일 용인시장에 의하여 행해진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둘째, 재량권 남용 여부에 관하여, 원장에게 해임 같은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원영 전 원장의 소송대리인은 원심 결정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남용에 대한 부당한 판단을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항고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원영 전 원장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부당해임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사필귀정의 신념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겠다.”면서 “사법부는 건전한 사회시스템과 민주주의 법질서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 결국 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의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고등법원에 제기된항고에 대한 결정은 2월내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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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시정연구원장 정원영 씨가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고 용인특례시가 23일 밝혔다.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행위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정 씨는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수원지법은 양측 심문 이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정 씨 측이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정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시정연구원의 임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관계가 아닌 사법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정 씨는 본인의 갑질로 고통받은 직원들이 성토하는 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본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 했다“면서 ”결국 법원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준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정 씨는 시정연구원장으로 재직 당시 여직원 앞에서 얼룩이 묻은 와이셔츠를 벗어 빨아줄 것을 지시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빛나리 회장’이라며 신체적 특징을 조롱했으며, 또 다른 직원에게는 ‘뚱뚱해서 사무실이 좁다’고 모멸감을 주는 등 그 갑질 비위행위 정도가 심하여 지난 10월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로 해임 처분됐다. 이후 정 씨는 해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본인은 정치적으로 희생되었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감사‘, ’퇴진압박‘, ’업무방해‘ 등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본인이 빨래를 시킨 사실이 7월 28일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직원을 본인 부속실로 배치하고, 그 직원 앞에서 문서를 바닥에 던지며 파쇄를 지시하는 등 2차 가해까지 한 사실이 있다”며 “직원들에 대한 정 씨의 각종 갑질과 감사 과정에서의 소명 회피 등이 정 씨의 해임으로까지 이어진 핵심 사안임에도 그는 기자회견에서 거짓 주장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 씨에 대한 감사는 지난 여름 5차례에 걸쳐 헬프라인(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갑질행위 신고가 있어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갑질사실을 확인했고,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또다시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임했다”며 “표적감사라는 정 씨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이사회에서 정 씨는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한 것을 볼 때 그 자신도 잘못을 알고 있었고, 해임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으로 짐작한다”면서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정 씨의 못된 갑질 행위가 연구원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직원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원장의 행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의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 직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 씨는 용인시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연구자의 성과를 본인 치적으로 돌리기 위해 본인 이름을 강제로 끼워넣기도 했다”며 “갑질로 피해를 받은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요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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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찍어내기에 당했다는 “정원영 전 원장” 전 원장의 거짓 해명을 규탄하고, 갑질을 폭로하는 “용인시정연구원 직원들”용인특례시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지난 15일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지난달 17일 갑질 논란으로 해임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장에서 입을 열었다.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정 원장은 "지난해 10월 28일 취임한 후 아직 잔여 임기가 2년 1개월 남아 있었고 취임 이후 많은 성과와 실적을 냈다”며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시정운영에 협조해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각오가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일 시장은 취임 이후 산하기관장에 자신의 사람을 심기 위해 찍어내기로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며 사퇴를 종용해 왔다. 시의원과 감사관실, 정책기획관실을 동원해 표적감사와 사무감사를 하며 소소하게 이뤄진 일들을 허위 또는 과대하게 부풀려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시정연구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업무보고를 거절하는 등 갑질을 해왔다”며 “자진사퇴를 하지 않자 이사회를 소집해 갑질낙인을 찍어 부당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임절차도 문제삼았다. 정 전 원장은 “정관에 명시돼 있는 이사장 호선을 하지 않아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사회가 소집됐고 시장 등 당연직 이사 3명만 모여 해임을 의결했다”며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해임 처분은 위법”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상일 시장이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해놓고도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표적감사에 의한 불명예스러운 정치적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회견에서 원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갑질 의혹과 관련된 행위 유무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용인시정연구원 직원들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이에 앞서 14일 용인시정연구원 직원들은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원영 전 원장은 더이상 본질을 왜곡하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와 자기반성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시정연구원 대다수의 직원들은 '기관장 찍어내기'에 희생됐다는 정 전 원장의 해임처분과 관련한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을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22명 전원의 서명을 받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연구원의 명예와 직원 사기 등 부정적 이미지 확산을 경계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으나, 정 전 원장에 관한 최근 입장 발표와 소송 제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기관장 찍어내기에 희생됐다는 주장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했다"며 "위계에 의한 명백한 갑질 행위와 공공기관장으로서 다수의 부적절한 행위로 연구원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반성과 사과 없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어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정 전 원장은 여직원 앞에서 와이셔츠를 직접 벗어 빨래를 지시했는데, 이건 어떤 변명에도 기관장이 하지 말아야 할 갑질"이라며 "더 악의적인 건 언론 보도 이후에도 괴롭힘을 이어갔는데, 이는 갑질 행위를 넘어선 심각한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비판했다. 또 "정 전 원장이 반복적인 외모·신체 비하 발언과 수치심·불쾌감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을 관심과 친근함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직원을 향한 비인격적 대우가 일회성이 아닌 상시로 이뤄진 것에 대해 직원 누구도 제고의 여지가 없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자체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특례시 정원영 전 원장의 계속되는 거짓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법적 대응을 다시 한번 예고하고, 원장의 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5일 지난달 저급한 갑질행위로 인해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이 자신의 해임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법리를 검토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해임된 정 전 원장은 이날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감사‘, ’퇴진압박‘, ’업무방해‘ 등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 시 관계자는 “정 씨는 본인이 빨래를 시킨 사실이 7월 28일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직원을 본인 부속실로 배치하고, 그 직원 앞에서 문서를 바닥에 던지며 파쇄를 지시하는 등 2차 가해까지 한 사실이 있다”며 “직원들에 대한 정 씨의 각종 갑질과 감사 과정에서의 소명 회피 등이 정 씨의 해임으로까지 이어진 핵심 사안임에도 그는 기자회견에서 거짓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씨는 감사 과정에서도 6번에 걸친 소명기회도 회피했으며,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소명을 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결혼식장에 나타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 씨가 “시의원, 감사관실 및 정책기획관실 등을 동원해 (자신을) 표적 감사와 사무검사를 하면서 사퇴압력을 가해 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사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헬프라인(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정 전 원장의 갑질행위 신고가 있어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것이며, 특히 정 씨 해임은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또다시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부터 해임까지의 모든 과정은 정당하게 진행됐다”면서 “표적 감사라는 정 씨 주장은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 씨가 직원들을 상대로 모욕하거나 못된 갑질을 하지 않았다면 감사가 이뤄질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며 “정 씨의 뻔한 거짓 주장을 들은 시정연구원 직원들이 오죽하면 단체로 나서서 정 씨의 거짓말과 갑질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 씨가 ‘시장이 자신의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했다’고 말하지만, 시장은 그에 대해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며 “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정 씨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로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유치한 행태”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시장이 업무협의를 위한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내년 예산을 상당부분 삭감했다”는 정 씨의 주장과 관련해 “시장은 정 씨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비서실을 통해서도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시정연구원 예산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며 “정 씨는 인천일보에 ‘시장과 소통을 잘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 씨가 “연구원에서 제출한 내역을 보면 연구원장 본인의 인건비는 5% 인상을 요구하면서, 정작 직원 임금은 2.8% 인상만 요구했고, 업무추진비나 홍보비 등 원장의 실적 쌓기 예산을 과하게 요구하면서 전년 대비 30%나 증액 요청을 했다”며 “이에 대해 시의 예산 부서가 원장의 인건비 등을 조정한 것이 어떻게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시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해서도 “정 씨는 본인에게 진술이나 사전 협의가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출석 및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정 씨가 계속 회피한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 씨는 밀실에서 해임처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당한 절차에 걸쳐 이사회를 소집했다. 정 씨 본인도 이사회 출석통지서를 수령해 해당 이사회에 출석해 소명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씨는 이사회에서 소명기회를 충분하게 주었음에도 감사 결과에 대한 소명을 하기는커녕 가장으로서의 난처함과 구직 활동의 어려움을 들며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 씨가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한 것은 그 자신도 잘못을 알고 있었고, 해임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으로 짐작한다”면서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정 씨의 못된 갑질 같은 행위가 연구원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직원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정 씨의 행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 의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정 전 원장이 법적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는 데 대해 “감사결과 보고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 시와 시정연구원간의 수발 문서, 이사회 자료 등 객관적인 모든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정 전 원장이 정치적 해임이라고 주장하며 일말의 반성도 없는 태도에 대해 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향후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엄단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씨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연구원이 1000여 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데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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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안전예방핫라인’ 등 수요자 중심 도민 안전대책 발표경기도 도민안전대책 발표 발표 기자회견 10.29 참사와 같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누구나 안전 문제에 대해 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예방핫라인(010-3990-7722)’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전 분야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로 구성된 ‘도민안전혁신단’과 드론, 스마트글라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매뉴얼만 있는 안전시스템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사회재난 합동훈련’도 실시한다. 정부에는 ‘국민안전’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의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민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지 못해 대한민국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희생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힌 후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희생자, 부상자, 가족분들 그리고 도민에 대한 우리의 의무라 생각한다”고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실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시스템과 매뉴얼은 있지만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공급자 중심인 경우가 많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예방핫라인 ▲도민안전혁신단 ▲사회재난 합동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강화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 제안 등 5개 대책을 밝혔다. 첫째, 안전예방핫라인은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발견하거나, 위험을 느끼는 도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기도민 전용 안전예방 신고 수단이다. 전용전화 010-3990-7722번은 물론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개설 예정)로 도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999년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요청제도인 ‘도민안전청구제’가 있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개편하는 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도민안전 점검 청구제가 건축·토목 시설물 등 생활 주변 위험 시설물 신고를 대상으로 했다면, 안전 핫라인은 도민이 직면하는 모든 안전 위험을 신고할 수 있도록 청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산업현장 사고, 건설사고, 화재 등 ‘일터 안전’부터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안전사고, 주택 화재,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독거노인 미활동 등 ‘도시생활안전’, 자연재해와 환경재해 등 ‘재난안전’까지 모두 가능하다. 처리 기간도 기존 통상 14일 이내에서 2~3일 이내로 단축하고 접수-검토-처리 등 각 단계를 도민에게 공개한다. 김 지사는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긴급복지핫라인’으로 010-4419-7722번을 만들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큰 성과를 거뒀다. 7722번은 ‘경기도 핫라인’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119로, 안전 예방점검은 010-3990-7722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둘째, 도민안전혁신단은 건축, 토목, 환경, 산업, 보건, 사회재난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예방 활동조직이다. 사회재난 피해 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정책 제안과 안전관리 운영체계 적정성 등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도민 제안에 대한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전문가가 현장 출동하고 조치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 지사는 “도민안전혁신단은 공공 안전관리 평가 분석, 실사구시 정책방안 도출, 중장기 비전과 근본적인 대안 마련 등 도민 안전 시스템 전반의 혁신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관료적 발상의 한계로 생길 수 있는 안전 정책의 빈틈을 메우고 도민의 안전의식과 참여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셋째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이나 축대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기울기, 균열, 배불림 현상, 진동 등을 실시간으로 안전점검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센서, 빅데이터, 드론, 스마트글라스 등 이미 연구용역을 진행한 정보통신기술(ICT) 안전 점검 및 분석 기술을 통해 재난취약시설 점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넷째로 김 지사는 새로운 유형에 대처하는 체계화된 ‘사회재난 합동훈련’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재난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다중밀집지역에서 도와 소방본부, 경찰, 학교, 민간이 함께하는 정례적인 합동훈련을 실시하겠다”며 “시스템과 매뉴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대통령 직속의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국민안전’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은 국민경제, 과학기술, 평화통일 세 분야로 국민안전도 이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헌법개정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앞으로 그 위상을 높인다면 국가정책에서 안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국민들께서는 10.29 참사를 대하는 정부와 공직사회의 의지와 태도를 시험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반성과 성찰, 그리고 인적 책임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오늘 발표한 대책에 그치지 않고 도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기자회견 후 이어진 언론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번 안전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신속하게 대책을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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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의 ‘기관장 찍어내기’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직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정원영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 직전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정원영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기관장 찍어내기’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억욱함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11.15 (화) 오전 11시,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로 했다. 그날 회견을 통해 이상일 시장의 ‘용인시정연구원장 명예로운 퇴진 언급한 적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과 용인시정연구원장 부당 해임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17일 용인시장은 용인시정연구원 이사회를 열어 정원영 용인시정연구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원장은 8일 ‘부당 해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정 전 원장은 “이상일 시장이 취임 이후 용인시 산하 기관장들에 대해 전임 시장 때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람들을 심기 위하여 ‘산하기관장 찍어내기’로 유무형의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면서 사퇴를 종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정 전 원장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자 원장 직위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재임 중 소소하게 이루어진 일들을 침소봉대하여 언론에 알렸으며, 절차상 하자가 많은 표적 감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퇴압력을 가해왔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시장이 연구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면서 ‘갑질’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장이 용인시 8개 공공기관장 업무보고에서 시정연구원장 업무보고만을 거절하였고, 시장에게 계속해서 업무협의를 위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소통을 거부하였으며, 내년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자진하여 사임하지 않자 이사회를 소집하여 부당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용인시 감사 결과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장된 것이며 감사과정이 부당했다는 것이다. 감사과정에서 용인시는 대면 조사나 사실 확인도 없이 급하게 밀어붙여 일방적이고 편중된 주장과 진술, 그리고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서 중징계 해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해임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했다고 강조했다. 정관 규정상 원장에 대한 징계는 이사장에 의한 이사회 소집과 의결로 이뤄져야 하나, 해임 처분 당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사장을 호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고 ‘해임’ 의결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 등 20명 이내로 구성돼야 하는데, 당시 이사회는 용인시장, 용인시 자치행정실장과 도시정책실장 등 ‘당연직 이사 3명만’이 밀실에서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정 전 원장은 “시장은 용인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원장에게 불명예스러운 ‘정치적 해임’을 처분했다”면서 “부당한 해임 처분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명예를 회복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날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