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전북 완주군 군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31일 완주군은 지난해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하고 올해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의 2%로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할 경우 자격심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혼부부로 부부 합한 소득 연 8,000만원 이하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로 신청인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신청인(부부와 다자녀포함) 모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해야 한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장기전세·LH매입·LH매입전세 등) 거주자, 공공기관 유사사업(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보금자리론대출 등) 지원 대상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로 신청인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며 대상자 선정 이후 6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게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사할린동포들 자녀와 함께 영주귀국 길이 열렸다.영주귀국 사할린동포를 위한 위문품 전달식 진행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대상이 ‘직계비속 1명’ 에서 ‘자녀’로 확대된다는 내용 등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17일부터 발효된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친 후 2025년부터 자녀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은 현행 시행령에 따라 7월17일 개정법률 발효 전인 6월30일까지 2024년도 지원자를 신청받게 되므로, 개정 이전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해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으로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우리 정부로부터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통해 고국에 정착해 왔다. 그러나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을 할 수 있는 동반가족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1명 및 그 배우자’로 한정됐었다. 이로 인해 자녀가 여러 명인 동포들은 러시아에 나머지 자녀를 두고 영주귀국하는 등 또 다른 이산의 아픔을 가져야만 했다. 개정법률안의 시행으로 사할린동포 1세 부모·자녀와 사할린동포 2세 형제·자매가 떨어져 살지 않고 귀국하여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사할린동포법 개정을 통해 △영주귀국 동포 및 동반가족의 실태 조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사할린동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정선호 과장은 “사할린동포 사회의 숙원이었던 사할린동포법이 공포된 만큼,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가가 재외동포들의 곁에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구촌에 한민족 공동체는 현재 700만에 이르고 있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년 언론브리핑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입주협약 내용 공개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기흥ICT밸리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입주협약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기흥구 기흥ICT밸리에서 개최한 2024년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연말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분양 대상 37개 필지의 83.8%인 31개 필지에 29개 기업이 입주하겠다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원익IPS와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엘케이엔지니어링, 큐알티, 보부하이테크, 넥스틴, 램테크놀러지, 에이치제이피엔에이, 피티씨, 파크시스템스, 세아그린텍, 에이피티씨, 와이씨켐, 펨트론, 세오 등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란 대형 프로젝트들이 용인에서 진행된다는 빅뉴스가 나와 ‘용인 르네상스’의 동력은 한창 커졌고, 좋은 기업들의 용인 입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많은 기업들의 입주 희망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의 파급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팹(Fab) 건설이 시작되면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150여개 반도체 소부장과 설계기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50여개 소부장 기업이 각각 입주할 예정이며, 이들 산단 인근지역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지난해 시와 신산업(반도체)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예정”이며, “이곳 임대 대상 18개 필지의 신청을 받으면 다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LH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며 “산단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과 이주가 시작되고, 2026년 산단 조성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설계 등 다수의 팹리스들이 들어올 플랫폼시티는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있어 올해 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L자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집적시킨, 세계 최고의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플랫폼시티를 연결하는 L자형 벨트에 수많은 첨단기업이 모여들어 거대한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시장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또 하나의 사례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EUV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부문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에스앤에스텍의 용인테크노밸리 신규공장 건설을 들었다. 이 시장은 또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과 최고 수준의 IT 인재들을 모으려면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시의 도로망 및 철도망 확충 계획도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국도17호선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보개원삼로 4차로 확장공사가 지난 연말 착공돼 내년까지 진행된다”며 가시화하는 산단 관련 도로개설 계획들도 소개했다. 용인 중심부와 국가산단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국도45호선 확장과 국지도 82호선 확장 및 국지도82호선 대체도로(남사읍 북리~원삼면 학일리간 15km) 신설,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의 사업을 국가산단 계획 승인 때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경강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주력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계획도 소개했다.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이주자택지 11만평 포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1만6000세대 규모 이동읍 신도시 건설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대거 향상된 데다, 시가 특별한 노선계획을 검토 중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의 용인 구간 공사가 올해 시작되고,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노선과 동백~신봉 노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분당선 연장 노선 시행과 신분당선 대안노선의 계획 반영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고 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청년층 사회적 약자 지원 강조 이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정책과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등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을 지원받는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시술 비용 중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존 58개소에 더해 올해 7곳, 내년에 7곳을 새로 설치해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에 18개소를 운영 중인데, 올해 3곳, 내년에 3곳을 추가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올해 어르신과 장애인 건강 관리 투자도 늘리는데 어르신들이 가상현실(AR)이나 IT 기술의 도움을 받아 신체활동, 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AR 스포츠 체험 공간’을 확충하는 것과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열어 장애인이 가상현실 기술의 도움을 받아 스포츠 체험을 하도록 하는 사업, 장애인 재활 치료를 위한 3단계 재활 로봇 확충 등이 눈에 띈다.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해 이 시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시가 덜어드리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청년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의 1%를 지원하는데, 저소득 청년 200명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생활문화 공간 확충도 박차 이 시장은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제와 도시재생 및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생활문화공간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포곡읍 일대 3.79㎢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 지정된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본격적으로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규제가 풀리면 낙후된 이 지역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선 “주차장을 확대하고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2027년까지 국·도비 186억원 포함 652억원을 투입해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성화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확보한 국비 4억원을 포함 8억4000만원을 투입해 야시장 상시 운영, 브랜드 특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기공식을 가진 보정종합복지회관과 동백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한 복합시설이나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 전역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6월에 신축 보훈회관을 비롯해 증축이 마무리 되는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이 문을 연다. 또 옛 기흥중학교 자리에 다목적체육시설, 백암초 복합문화센터, 용천초 수영장, 포곡읍의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의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 연말 시의 19번째 도서관인 영덕도서관을 연데 이어 올해 9월엔 20번째 도서관인 수지구 용인창의·과학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신봉동 도서관과 보정동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
용인특례시, ‘병목 해소’ 내년 도로망 구축 1984억원 투입용인특례시가 내년 도로망 확충에 1984억원을 투입한다. 사진은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마성리 구간(중1-45호) 도로 개설공사가 진행중인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의 도로망 확충을 위해 내년에 1984억원(79건)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는 시 면적의 79%를 차지하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처인구에는 총예산의 62%(1249억원, 55건)를 투입해 도로망 확충에 집중한다. 처인구의 면적이 넓고 도로망이 기흥‧수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정비되어 있음을 고려한 조치로, 올해와 같은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시는 처인구 중심부에서 원삼(국지도 57호선) 방면 통행량이 급증해 만성적 체증을 빚는 남동사거리~용인예술과학대삼거리(중3-67호)간 도로 560m구간을 왕복 2개 차로에서 4개 차로로 확포장한다. 118억원이 투입되는 이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오는 2028년 완공 계획이다. 국도 17호선 원삼면 가재월리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독성리까지 이어지는 보개원삼로 1.88km 구간의 기존 2개 차로를 4개 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도 50억원을 들여 연내 착공한다. 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설 SK하이닉스의 첫번째 팹(Fab)이 2025년 봄 착공, 2027년 봄 완공 예정임을 고려해 2025년 말까지 도로 확장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화성-광주고속도로 포곡IC가 개통하면서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연계도로도 확충한다. 포곡IC에서 국도45호선까지 경안천을 횡단하는 도로(교량 포함) 개설에 39억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마성교차로에서 포곡IC까지 이어지는 중1-45호선 2.24km 구간의 왕복 2개 차로도 4개 차로로 50억원을 투입해 확장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모현읍의 차량 통행 급증 구간인 왕산2리 모산마을 입구(소2-21호)와 매산4리 상촌마을~정수장(소1-26호), 동림자유학교 인근(소2-41호) 안길도 정비된다. 시는 기흥구와 수지구의 도로망 확충에도 각각 460억원(20건)과 207억원(4건)을 투입한다. 도시 개발이 처인구보다 먼저 이뤄진 이들 지역에는 도로의 노후 구간을 정비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에 주력한다. 기흥구 마북동 일원 교통편의를 위해 왕복 2개 차로를 건설하는 중1-75호 개설공사는 내년 토지 보상을 추진해 2025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공세2통 마을회관과 하갈동 청명마을, 지곡저수지 인근 도로로 정비해 소통이 원활하도록 개선한다. 수지구에선 고기동 일원 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고기2통 마을회관~관음사 입구 2.58km 구간과 고기동 217번지에서 동천동 말구리고개 입구까지 2.05km 구간에 왕복 2개 차로를 202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삼막곡 제1‧2지하차도, 수성지하차도 등 5곳의 지하차도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데 25억원을 투입하고, 법화터널엔 제연설비 보강 사업을 추진한다.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의 리더십으로 지역의 난제가 해결됨에 따라 건설되는 도로들도 있다. 아파트 건설 완공 후 2년이 넘도록 진출입로 확보 문제로 입주가 지연됐던 처인구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의 진출입로가 내년에 건설된다. 이 시장이 취임 후 국민권익위 등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결과 미개설 공원인 인근 역북2근린공원 내 대체도로를 개설해 입주를 돕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도로개설 비용 88억3000만원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시가 대체도로 개설을 맡는다.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의 지하도로 건설사업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7월 재착공했다. 지난 2007년 시작됐지만 민선 7기였던 2020년 12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막혀 공사를 멈춘 지 2년 6개월 만이다. 사업비는 사업시행자인 LH와 시가 분담한다. 이상일 시장 취임 후 시는 국토교통부에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변경을 요청하고 관철시켜 지하도로 개설사업이 추진 후 16년 만에 시민 염원을 실현시킨 것이다. 시는 경부고속도로 기흥IC 개량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고림동 쪽)를 신설한다. 부산 방향으로만 진출입할 수 있는 남사진위IC에 서울방향 진출‧입로도 개설한다.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신설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동서 균형발전을 이루고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도 도로망 사업에 올해처럼 많은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라며 “도로망 확충은 용인 발전의 토대인 만큼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국도‧국지도 개설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 협의하며 상위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과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관련 시정질의(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과 플렛폼시티 개발이익금 관련 질의를 했다. 신 의원은 먼저 지난 7월 제27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4개월이 지난 며칠 전 당시 드론으로 촬영하고 사진을 찍었던 장소에 다시 가서 확인한 결과 생태계교란식물은 일부만 제거되었을 뿐 거의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엄청난 양의 씨앗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2024년 예산도 일부 조정됐을 뿐 생태계교란식물 확산 방지를 위한 변화가 없음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국제자연보존연맹에 따르면 산업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30년 내 지구 전체의 생물종의 25%가 멸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도 당장 부작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회피할 순 없는 일이라며 용인시의 미래 환경을 생각한다면 생태계교란식물 확산 대책 마련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용인시 전역에 분포한 생태계교란식물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확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퇴치 작업, 효율적인 제거 기술 연구,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로, 플랫폼시티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이 생길 것으로 추정되는데 용인의 노른자위 땅을 개발해서 남는 이익금이니 당연히 용인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인 기금의 사용 용도는 조성된 기금으로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낙후 지역 개발 지원사업 등에 우선 사용되며 향후 기금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용인 플렛폼시티의 개발 이익금도 경기도에서는 공공개발이익금 도민환원제를 통해 경기도의 낙후 지역 개발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경기도의 타 지자체에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 공공개발이익금 도민환원제에 대한 용인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약 150일 운영. 지원건수 8천400 넘어(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증빙자료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도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한 바 있다. 수원, 부천, 동탄처럼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인별 일대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세피해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는 신속하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풍수해보험 가입하고 극한호우에 미리 대비하세요”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경기도가 내년 장마 및 극한호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 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신규 가입도 일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올해 대설 및 내년 풍수해 등에 대비하려면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반지하 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부담 보험료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전액 지원받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주택의 경우 면적 80㎡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액 보상의 경우 6천200원이 감소(5만 100원→4만 3천900원)했고, 실손보상의 경우 1만 4천400원이 감소(5만 6천600원→4만 2천200원)했다. 주택 침수피해 보험금 지급액도 상향됐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 방법 및 올해 제도 변경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대운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경기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관리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도민 분들도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혹시 모를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현장 설명회에 이틀 동안 400여 명 찾아(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안내를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현장 설명회에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400여 명이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두 차례 열고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원 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 상담 등을 진행했다. 현장 설명회에서 도는 우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이용 방법,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 지원,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 등을 소개했다. 또,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법률․금융․주거 상담 지원과 전세피해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8월부터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하는 한편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를 제공하는 등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오는 12월까지 전세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 전세피해를 입은 오피스텔 같은 대형 피해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틀간 열린 설명회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자와 법률상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피해자들의 사연을 함께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현재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모씨 일가의 전세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통과 절망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하게 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하면 된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 9만명 대기하는데.. ‘빈집’은 4만 3천호 넘어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관 전국 임대주택 중 4만 3천호 이상이 미임대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LH 임대주택 공실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임대주택이 38,901호, 매입임대주택이 4,859호로 각각 집계되고 있다. 건설임대주택 중 가장 높은 공실률을 보인 유형은 ‘신축다세대’로, 무려 20.3%의 공실률을 기록했다. 그 뒤로는 행복주택(9.0%), 영구임대(7.2%)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공실률을 보면 충북이 1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전남(7.0%), 경남(5.8%), 부산(5.2%), 대전(5.1%), 경북(4.9%) 등의 순이었다.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0.9%)였으며, 인천(1.7%), 강원(1.9%), 서울(2.2%), 광주(2.8%), 경기(2.8%)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실 기간별로 보면 ‘6개월 ~ 1년’ 범위의 공실이 22,849호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공실(43,760호)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1년 ~ 2년’에 해당하는 공실이 13,045호로 약 30%의 비중을 차지했다. ‘2년 ~ 3년’의 기간 동안 공실이었던 호수도 5,302호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임대주택이 공실로 유지되면서 생기는 손실액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실 기간 ‘1년 이상’으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임대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1,683억원이나 되며, 연도별 손실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공실 발생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올해 7월말 기준 공공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가 90,713명에 달하는 데다 일부 수도권 지역은 공급 부족으로 임대주택 입주 대기 기간이 평균 50개월(인천 영구임대주택 50.2개월)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공공주택 빈집이 4만 3천호가 발생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예비대기자가 9만 명이 넘는 현실이다. 결국 수요와 공급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발생한 상황인데, 이처럼 다수의 임대주택 공실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LH의 설명 등을 고려했을 때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초과 공급, 불편한 입지와 주변 인프라 부족, 노후화로 인한 선호도 하락, 작은 평형, 지역별 임대주택 수요 차이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국토부와 LH는 단순히 계획 공급 물량의 소화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신규 공급 시에는 유형별 수요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하며, 노후 단지는 리모델링 등 재정비에 적극 나서서 임대주택의 인식 개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용인특례시, 시민 편의 높이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용인특례시가 지난 21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메신저 앱을 통해 생활 속 불편 민원을 초밀착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생활행정톡’ 서비스와 출퇴근 시간 교통난을 빚던 용인대 입구 삼거리 가변차로 도입 등 7건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올 하반기 용인시를 대표하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발휘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 7건의 행정 서비스를 ‘2023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자체 평가를 통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는 각 부서가 제출한 총 28건의 사례를 1차 서면 심사와 2차 온라인 설문 심사로 평가해 7건으로 추렸다. 용인시 적극행정위원회는 공공성과 창의성,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7건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최종 심의 결과 ‘생활행정톡’(기흥구)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에 올랐다. 기흥구는 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 메신저를 활용해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민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생활행정톡’을 운영해왔다. 파손된 맨홀 정비나 교통표지판 교체 등 민원 종류는 다양하다. 구는 생활행정톡 도입으로 지난 1년간 1024건의 민원을 접수, 951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당일 처리는 20%, 3일 이내 처리는 48%, 7일 이내 처리는 60%에 달하는 등 초고속 서비스에 대해 주민들의 만족감도 높다. 2위에는 ‘용인대 입구 삼거리~용인대학교 구간 가변차로 도입’(처인구 교통과)이 선정됐다. 출근 시간대에는 용인대 방면이, 퇴근 시간대엔 용인시청 방면이 심각한 정체를 빚는 해당 구간의 특수성을 감안, 시간에 따라 차로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변차로를 적용했다. 가변차로 도입 이후 출근 시간대 용인대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시간당 1200대에서 1420대로 늘어나는 등 차량 흐름이 대폭 원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3위는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지역화폐로 전환해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용인 시티포인트 서비스’(4차산업융합과)다. 이 서비스는 각종 신용카드와 캐시백 서비스 등 여러 곳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인시가 처음 도입했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8억원과 시비 2억원을 투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업해 시스템을 개발했다. 4위에는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 협약 체결, 16년 묵은 난제 해결’(건설정책과)이, 5위에는 ‘입주 막힌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대체 진출입로 마련’(도시정책과)이 선정됐다. 6위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송수가압장 인허가 문제 해결’(도시개발과), 7위는 ‘수명 다한 도서관 제적도서 북 세일 서비스’(도서관정책과)가 차지했다. 시는 이들 우수사례를 추진한 담당자를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포상 휴가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올 하반기에도 용인시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110만 용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