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한 통신사업자가 배상 등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면 조사나 심의 절차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전기통신 사업자가 적절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심의 절차를 중지하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는 과징금 등 사업자 제재보다는 피해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로, 미국과 유럽(EU) 등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 방송 등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뒀다.

가축전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방역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친권자 등이 인터넷 게임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기존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었다.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당 어선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를 승인받도록 하고, 사람이나 어획물·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인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어획물 등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한 어선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또 해상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무선설비를 작동하도록 했다.

일산서부경찰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경찰공무원의 특수경과 가운데 해양경과와 운전경과를 각각 폐지한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0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