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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살리기' vs '김명수 주저앉히기'…여야 전운 고조양승태 24일 임기만료…이번주 김명수 임명동의안 최대 분수령정기국회 입법전쟁의 전초전…이번에도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사이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여서 이번 주에는 여야 간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대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17일 현재 김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절한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3일에 끝났지만, 여야는 나흘이 되도록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다음 주부터는 정기국회 상임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이번 임명동의안 처리는 향후 상임위에서 벌어질 입법전쟁의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김 후보자를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태에서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물론 여기에는 이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사태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마저 지켜내지 못한다면 향후 정국운영 과정에서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계속 야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의 압박 속에 결국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마저 낙마한 상황이라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밀릴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민주당은 현재의 여소야대의 정국을 참작해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민주당은 당장 박 전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야당 주도의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묵인하며 사실상 협조해 준 만큼 이번에는 야당이 김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줘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민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18일 열리는 4당 원내대표 주례회동 자리에서 야당을 상대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는 계획이다.특히 거친 언사를 동원해 가며 감정싸움까지 벌인 국민의당에 각별한 '공'을 들이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간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땡강' 발언에 대한 추미애 대표의 공식 사과를 조건으로 내건 국민의당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회복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민주당의 이 같은 구애 움직임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대화에 나서게 되는 국면이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국면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한국당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김 후보자의 이념적인 편향성이다.김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 성향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낼 정도로 이념이 좌편향돼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인식이다.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가 좌경화될 우려가 농후하다"며 "김 후보자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한국당은 특히 동성애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수진영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는 의식을 가졌다"며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을 지지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특히 여당에서 박 전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데 대해선 '박성진은 박성진, 김명수는 김명수'라고 선을 그었다.바른정당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해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을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다만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막기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만료일인 24일 이전에는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및 표결 절차 자체에는 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캐스팅보트도 역시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뚜렷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들이 자유 투표에 맡기겠다는 원칙이다.특히 국민의당은 '김이수 부결' 사태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은 추미애 대표 등이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김 후보자 인준안 상정 절차 자체에도 협조해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다만 내부에서는 김이수 부결 사태 이후 호남 여론이 예전보다 안 좋아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국민의당 내에서 추 대표에 대한 반감이 여전한 데다 김 후보자가 부산 출신이어서 국민의당 의원들의 찬성표를 견인할 요인이 마땅치 않다는 반론도 있다.이와 관련해 안철수 대표는 지난 15일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자율 투표에 임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수장으로서 균형 잡힌 생각을 갖고 전체를 이끌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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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정부조직법 의결…오후 본회의서 처리(종합)안행위 전체회의 개회(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재중 위원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superdoo82@yna.co.kr중소창업기업부 명칭 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의결했다.안행위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신설 부처의 명칭을 중소창업기업부에서 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을 보면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면서 행안부에 재난과 안전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소방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설치하기로 했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 기관인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하기로 했다.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기로 했다.안행위는 특히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중소창업기업부라는 명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꾸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구(舊) 중소기업청이 승격한 부처다.당초 정부·여당 원안에서의 명칭은 중소벤처기업부였지만, 바른정당이 정부 조직에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 여야 4당 원내지도부가 협상 과정에서 중소창업기업부로 명칭을 변경했다.그러나 안행위는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명칭이 부처의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다고 보고 바른정당의 양해를 구해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명칭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하도록 했고, 한국생산성본부는 현재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존치하기로 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9월 말까지 국회 내 설치되는 특위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안행위는 특히 부대 의견으로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시키는 문제와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등을 2차 정부조직 개편 시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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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게 같은 말 두번하게 하네"…공무원 폭언 '갑질'[연합뉴스 자료사진]권익위, 대국민 서비스 관련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분석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언하는 등 공공기관의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공공기관과 기업의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6천73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분야별로 보면 공공 분야가 1천904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 분야 983건(16.2%), 방송통신 분야 457건(7.5%), 금융 분야 446건(7.3%), 교육 분야 418건(6.9%) 등의 순이었다. 민원 유형을 보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2천714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민원이 1천654건(27.3%),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해고 등 부당행위에 대한 민원이 1천241건(20.4%)을 차지했다.특히 공공 분야는 공무원의 불친절·폭언 등 부당한 대우나 업무처리 지연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기업 관련 민원의 경우 통신요금이나 구매물품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제기한 불만이 많았다. 주요 신고 사례를 보면 70대 노인이 민원업무 처리 담당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자 해당 공무원이 "같은 말 두 번 하게 하네. 짜증 나네"라고 신경질을 부린 경우가 있었다.다가구 주택 준공 과정에서 담당 부처가 신속하게 완성 필증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도 들어왔다. 쇼핑몰에서 구입한 신발에 대해 교체를 요구했더니 일방적으로 환불처리를 했다는 신고도 있었다.관리사무소장이 일방적으로 경비원을 해고하면서 "나중에 다른 경비원 자리라도 찾아보려면 좋게 사인하고 나가라. 내 말 한마디면 취직도 어렵다"고 협박했다는 민원도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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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권한대행 100일…예상 깬 적극행보 속 '대선 롤러코스터'도AI·구제역 일일점검회의 86회…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17회사드 배치·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 등 보수 색채 분명히 해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충돌…'권한대행 시계 제작 의전 논란도10% 안팎의 지지율로 보수 진영 유력주자로 부상…15일 불출마 선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권한대행을 맡은 지 100일이 됐다.황 권한대행은 지난 100일 동안 '로우키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주요 현안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한층 부각했다.정치 본문배너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황 권한대행은 이후 ▲확고한 안보 ▲경제활력 회복 ▲민생 안정 ▲국민안전 등 을 4대 역점 분야로 선정해 국정을 운영했다.또 86차례에 걸쳐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관련 일일 점검회의를 주재했고, 17차례에 걸쳐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이 발생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생했을 때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열어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지시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차례 통화하며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황 권한대행은 특히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인 색채를 분명히 했다. 일부 야권 대선주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겠다고 밝혔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지난달 27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그러나 야권과의 관계는 긴장의 연속이었다.황 권한대행의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문제를 놓고 시종일관 야권과 충돌했고,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을 때에는 야권이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해 양 측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직책이 새겨진 선물용 시계를 제작해 '의전 논란'에도 휩싸이기도 했다.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기간 1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보수 진영의 1위 주자로 부상했다. 15%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이어 2위에 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황 권한대행 역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다.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이후 황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에 더욱 관심이 높아졌다.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선수'가 아닌 '심판'의 길을 선택했다.다만 황 권한대행이 이번 탄핵정국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인 만큼 향후 정치권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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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권한대행,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선 불출마 입장 표명(종합)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5월 9일 대선일 지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 불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황 권한대행은 또 이날 회의에서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해 공고한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오후 2시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황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또 인사혁신처는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대선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절차는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다.황 권한대행은 특히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선 불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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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권한대행, 특검연장 불승인 결정…특검 28일 공식종료(종합2보)발표하는 총리 공보실장(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권희 총리 공보실장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있다. kimsdoo@yna.co.kr"특검법 목적·취지 달성, 완료하지 못한 수사 검찰서"…공식입장 발표野 "2·27 만행"·국민의당 탄핵추진…야4당 원내대표 오전 회동한국당 "결정 존중…野 정쟁수단 삼지 말고 겸허히 수용해야"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황 권한대행의 이날 결정으로 특검은 오는 28일 활동을 공식 종료하게 된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권희 공보실장이 대신 발표한 입장 설명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이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수사기간 연장 불수용 결정 전해진 특검 기자실(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의 입장발표 뉴스가 텔레비전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utzza@yna.co.kr그러면서 "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도 특검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6일 특검으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이후 11일만으로,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오는 28일 공식 종료하게 된다.황 권한대행이 이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향후 정국은 급격하게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권이 황 권한대행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혀 황 권한대행과 야권 사이에 최악의 대치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열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역사적 2·27 만행으로, 천인공노할 결정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황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동이고, 국민 여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독재적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황 권한대행이) 법률가 출신임에도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그래픽] 박영수 특검 공식활동 종료…어떤 성과 있었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회동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불승인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야 4당은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특검에 이은 검찰 수사가 국정안정에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존중한다"며 "야당은 더 이상 억지주장을 하지 말고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 사상 최고의 슈퍼특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해 미진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무한정 특검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미진한 수사는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정우택 원내대표도 "특검 연장여부는 전적으로 황 권한대행의 고유권한"이라며 "황 권한대행이 부당한 협박과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국가안정과 국익에 대한 단호한 결과를 내린다고 하니 이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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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권한대행측, 반기문 낙마에 말 아낀 채 "국정운영 매진"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왼쪽)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지지율 20%까지 상승하면 보수진영 출마 압력 거세질 듯黃권한대행, 광폭행보 전망…美국방 접견하고 무역투자회의도 주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은 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급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며 향후 펼쳐질 정치 구도를 예의주시하는 듯했다. 겉으로는 말을 아꼈지만, 반 전 총장의 낙마로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역력했다.황 권한대행 측은 일단은 반 전 총장의 낙마는 황 권한대행과 무관한 문제라며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의 상황 변화와 상관 없이 국정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거에도 그랬듯이 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총리실 간부들은 여전히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른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며 "여전히 황 권한대행이 대선판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럼에도 황 권한대행이 이전보다 대선 출마에 훨씬 가까이 갔다는 데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다. 특히 앞으로 황 권한대행이 더욱 광폭 행보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실제로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하루 3∼4건을 넘는 일정을 소화하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갔다.무엇보다 황 권한대행이 올해 들어 청년과의 토크 콘서트 또는 신년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대선주자급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또한 지난달 3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한 데 이어 2일에는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하는 등 정상외교 일정도 이어가고 있다.오는 22일에는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열고, 이달 말에는 박 대통령이 주재했던 무역투자진흥회의도 주재하는 경제 행보 일정도 잡혀 있다.무엇보다 추후 여론조사에서 황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을 상당 부분 흡수해 20% 안팎까지 급상승한다면, 황 권한대행이 보수진영의 출마 압력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이를 두고 여권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은 당분간 언행에 조심해야겠지만, 던질 때는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전에 대선 행보를 한다면 야권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섣부르게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며 신중한 행보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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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에 추가(종합)각의, 특정범죄자 보호관찰·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심의·의결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 범죄로 추가된다.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유사강간죄, 장애인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살인·치사죄 등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 범죄로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재범방지 등을 위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람에 대해서도 법원이 자체적으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이와 함께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버리고 도주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자발찌 훼손 범죄와 관련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발찌 수신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범죄 예방이나 철도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열차의 제일 앞쪽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가 있는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각각 50만원, 100만원 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도장·피막처리업, 벽지·장판지 제조업 등 11개 업종을 비산 배출 저감 대상 업종으로 추가해 비산 배출 시설의 시설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점검을 받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통영함에 부실 음파탐지기를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는 등 64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처리했다.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살처분보상금 부족분 1천686억9천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2017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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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민간에 청탁해도 '부정청탁'…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연합뉴스TV 제공]권익위 업무보고…행동강령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추가 청탁금지법 1천316건 위반신고…1만2천여건 질의에 45% 답변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청탁해도 부정청탁으로 규정해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청탁만 금지하고 있다.권익위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7년 업무보고'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가 민간 부문을 상대로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행동강령이 개정되면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자신의 자녀 등에 대한 취업을 청탁하거나,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등에 좌석 편의를 청탁하는 행위. 골프장 부킹 등을 청탁하는 행위가 금지된다.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탁은 금지하고 있지만, 공직자가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 청탁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또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해충돌 방지 조항이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2012년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원안에는 포함됐지만, 2015년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삭제됐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에는 반드시 신고하고, 직무 배제 절차와 관련해 제척, 직무중지, 직무대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권익위는 또 ▲보조금 허위청구에 대해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부정환수법 제정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공익신고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이밖에 '중앙행정기관 민원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비정상적인 민원처리 행태를 개선하고, 질병·고령·장애,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9월 2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1천316건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신고 56건, 금품 등 수수 신고 283건, 외부강의 관련 신고 977건 등이다.처리 현황을 보면 수사 의뢰 7건,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통보 13건, 종결 703건, 조사 중 593건이다. 특히 과태료 부과 통보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제공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일까지 권익위는 1만2천508건의 질의를 접수했고, 5천662건(45.3%)을 답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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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권한대행 열흘' 예상 밖 적극 행보…野 강력 견제권한대행으로서 '국방' 먼저 챙겨…첫 행보도 합참 방문내치에도 치중…일주일에 2차례 국정 현안 관계장관 회의野와의 협치는 '삐걱'…黃권한대행 국회 출석 놓고 대립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지 18일로 정확하게 열흘이 된다. 당초 황 권한대행은 2004년 '고건 모델'처럼 현상유지만 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사안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며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다.야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 행세를 한다"며 연일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황 권한대행과 야권의 대립구도가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지난 열흘 동안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국방'이었다.황 권한대행은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마자 곧바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경계태세 확보를 지시했고, 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국내외 안보상황을 점검했다. 11일 권한대행으로서 첫 번째 현장일정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것이었다. 국가 비상상황을 맞아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의 도발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행보였다.황 권한대행은 내치에도 힘을 쏟았다.황 권한대행은 종전의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국정 현안 관계장관 회의'로 확대·개편하고 일주일에 두 차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개최하기로 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번 주 2차례 회의를 열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보완·시행하기로 했다. 또 연말연시를 맞아 특단의 치안대책을 마련하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을 지원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12일에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AI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AI 방역 긴급지시를 내리고, 'AI 일일점검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특히 황 권한대행은 "그 동안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AI 대책의 방향에 대한 원칙을 말하겠다"며 7대 원칙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지역 등에 대설이 예상된다는 예보가 나오자 "주민 피해와 생활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긴급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이밖에 2차례에 걸쳐 사회 원로와의 간담회를 하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와 종로구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를 각각 방문해 치안 상황을 살펴보는 한편, 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복지 정책을 점검했다.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지진방재 종합대책'과 '공연안전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그러나 야권과의 관계는 시종일관 삐걱거렸다. 특히 야권은 황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 행세를 한다"며 연일 견제구를 날렸고, 황 권한대행은 야권에 끌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양측의 신경전은 일주일 내내 지속됐다.첫 번째 충돌지점은 황 권한대행의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이었다. 정치권은 황 권한대행을 상대로 20∼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라고 압박을 가했지만, 권한대행 측은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야권은 또 협치(協治)를 위해 권한대행과 정당대표 간 회동을 제안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여당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야당대표와 회동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정당대표와 개별 회동을 하자고 '역제안'을 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거부, 국민의당은 수용으로 입장이 갈려 황 권한대행과 정당대표와의 회동도 지지부진한 상태다.이와 함께 정당과 국회의 '협치의 장'인 여·야·정 협의체 역시 여당 내 분열로 기약이 없는 상태다. 특히 야권에서 친박근혜(친박)계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여당의 분당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어 당분간 협상 테이블도 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황 권한대행이 유일호 경제부총리에 대해 사실상 유임 결정을 내리고, 제한적으로 공공기관장 인사를 단행하기로 한 데 대해 야권은 "인사권 행사를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냉기류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