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초유의 무산은 여야 모두에 부담…'추경 돌파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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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초유의 무산은 여야 모두에 부담…'추경 돌파구' 찾을까

새누리 "연석회의 개최 수용"…더민주 "최·종·택이 관건"
국민의당 '증인·추경 병행' 중재시도…정의장 나설지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제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개회를 일주일 앞두고도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둘러싸고 출구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기국회가 열리면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추석 전 집행'을 목표로 세웠던 추경 효과는 대폭 희석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추경과 연계된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를 연석회의 형태로 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밝히면서 야권의 '양보'를 압박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당정 협의에서 "연석 청문회를 전격 수용했다"며 "이번 추경 처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청문회를 별도로 진행하는 게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지만, 합의 내용을 뒤집는 야당의 주장도 받아들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문회 개최 방식을 양보할 테니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청문회에 부르자는 야당도 양보하라는 압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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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왼쪽)과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더민주는 '최·종·택(최경환, 안종범, 홍기택)' 증인채택이 받아들여져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도 재가동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증인 없는 청문회는 피고 없이 재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증인 합의만 되면 예결위가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안을 수일 안에 통과시킬 수 있다"며 '선(先) 증인채택, 후(後) 추경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


본예산 제출 이후 추경안이 처리된 사례를 들면서 "시간이 없다"는 정부·여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000년 한나라당은 6월28일에 제출한 추경안을 본예산 제출 이후인 10월13일, 무려 106일이 지난 후에야 의결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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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계속 맞서는 탓에 추경처리가 무산될 우려마저 제기된다.

헌정 사상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폐기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브리핑에서 "금년 12월 말까지는 살아있는 것"이라며 추경 폐기론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추경 필요성을 설파하면서도 실제로는 협상 의지가 없고, 추경 무산을 야당 책임으로 몰고 가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고 더민주는 보고 있다.


양당의 대치 국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돌파구는 국민의당의 역할이다. 지지율 회복과 존재감 확보가 관건인 국민의당은 '병행 처리'를 타협안으로 내놨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증인 논의와 예결위를 병행하면서 나중에 증인 협상을 일괄 타결한 뒤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결국 최·종·택 가운데 새누리당이 가장 거부감을 보이는 최 의원을 제외하는 선에서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기국회가 다가오면서 지난 12일 '선 추경, 후 청문회' 합의를 끌어냈던 정세균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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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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