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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보험사, 28만명에 실손보험료 213억원 돌려준다1인당 최대 14만5천원…삼성·한화·교보 등 생보사가 대부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잘못 책정한 12개 보험회사가 가입자 28만 명에게 더 받은 213억 원을 돌려준다.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감리 결과 보험료 산출 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된 보험사들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ABL생명, KDB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는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전 보험료율이 표준화 이후 보험료율보다높게 책정됐다.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들 9개 생보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1인당 14만5천만 원을 돌려받는다. 주로 50대 이상 가입자가 해당한다.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판매한 노후실손보험은 보험료 결정 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 1인당 11만5천 원이 환급된다.이 밖에 농협손해보험이 2010년 9월부터 판매해 올해 갱신된 계약이나 올해 1∼3월 판매한 계약은 1인당 6천 원을 돌려받는다. 가입자는 환급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토록 했다. 다만 연락처가 바뀐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좋다.금감원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는 이들 12개 보험사를 포함해 총 20개 보험사에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바꾸도록 권고했다.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8개 손보사가 변경 권고에 추가된 보험사다.20개 보험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 권고를 받은 실손보험의 보험료율을 조정할 계획이다.금감원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내년도 갱신보험료 인상 폭이 다소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표] 실손보험 환급대상 계약 대상회사대상계약*1인당 평균 환급금액**합계한화·ABL·교보·신한·KDB·미래에셋·농협·동부·동양생명(9개사)표준화 前* 실손보험계약(주로 50세 이상 가입자 해당, '09.8∼9월 가입 후 갱신 시 표준화 실손보험으로 전환된 계약 제외) *'08.5월∼'09.9월 판매14.5만원28만건213억원삼성화재·삼성생명(2개사)노후실손보험계약11.5만원농협손보(1개사)'10.9월부터 판매한 실손보험에 가입해 '17년에 갱신한 계약(질병 입원·외래 담보 포함하는 경우) 또는 '17.1∼3월 판매한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질병 입원·외래 담보 포함하는 경우)6천원*위 대상계약 중 보험계약자의 연령, 계약 유지기간 등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 **1인당 평균적인 금액이므로 개인별 환급금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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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은행 종이통장 없애기' 2단계…"원하면 발급"발급·미발급 선택…금감원 "종이통장 없어도 모든 거래 정상" 올해 9월부터 은행은 계좌를 만들 때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묻는다.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 시행을 안내했다.혁신과제 2단계 방안에 따르면 9월부터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미발급을 선택하게 된다. '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 '미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계좌가 개설된다.금감원 민병진 은행감독국장은 "9월부터 종이통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이통장을 둘러싼 몇 가지 오해를 소개했다.우선 종이통장은 유일한 은행거래 수단이 아니다. 종이통장이 없어도 돈을 맡기고 찾을 수 있다.민 국장은 "종이통장을 잃어버리면 인감, 서명 등이 도용되는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종이통장 분실해 재발급받으려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해 번거롭고 시간을 낭비한다.은행은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전자통장과 예금증서를 발행한다. 인터넷뱅킹 등으로 거래내역은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은행이 해킹 등으로 전산이 마비됐을 때 종이통장이 없으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오해다.은행은 주(主) 전산시스템과 별도로 백업시스템을 두고 있다. 종이통장이 없어도 금융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민 국장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무통장 거래 관행이 일반화됐다"고 전했다.이번 2단계 방안은 3년 동안 적용된다. 이후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에 비용이 붙는 3단계로 전환한다.60세 이상 고령층은 발행 비용을 받지 않는다. "아무래도 종이통장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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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강한 야당' 채비…文대통령 '박근혜지우기' 견제정우택 대표 "文, 마구잡이식으로 내놓아"…총공세 예고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오른쪽)과 이현재 정책위의장(왼쪽)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흔적 지우기로 해석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박근혜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는 세월호 문제와 일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와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으로 '정책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을 마냥 바라만 볼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대선이 치러진 이번주까지는 대변인 명의의 비판 논평을 내는 수준에서 대응해왔다. 사안마다 지나치게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일 경우 국정 발목잡기만 한다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마구잡이식으로 내놓는 것을 현재는 우려 내지 부정적 시각에서 지켜보는 중"이라면서 "사안이 나올 때마다 공격하면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어수선한 당내 사정도 문재인 정부를 향한 대응공세의 방향을 설정하고 속도를 내는 데 탄력이 덜 붙게 한 원인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5개월 넘도록 이어진 비상대책위원회 지도체제를 끝내고 새 지도부 선출 준비에 속히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본격화하면 한국당은 조직 정비와 함께 '강한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16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는 야당으로서 역할 설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 권한대행은 "좀 더 지켜보다 보면 분명히 (청와대 움직임이) 국민의 인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 주쯤 지나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면 모아서 대응할 계획"이라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상황을 위중하게 보는 국민이 우리 지지층"이라면서 "우리는 그렇게 불안해하는 국민을 대변해 대응하고 떠들어야 할 임무가 있고, 선거에서 졌다고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매너는 지키지만 봐주기는 없다"면서 "옳지 않은 길을 갈 때 협조하면 (문재인정부) 지지율만 높아지고 우리의 존재감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국회 처리도 필사적으로 막을 태세다.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옮겨간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장을 여야가 복수 추천해 대통령이 선택하게 되면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인사권)을 양손에 쥐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권력이 인사권을 매개로 해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풍토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인사권을 주고 임기를 보장하면 검찰이 권력을 잘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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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남은 대선 TV토론…지지율 뒤흔들 변수될까짧은 선거운동에 토론 영향력 커져…SNS·부동층 표심 좌우할듯 주요 5당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6차례 열리는 TV토론이 대선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변수로 떠올랐다.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후보의 자질과 정책능력을 검증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토론에서의 말투, 태도, 인상 등이 유권자에게 중요한 판단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토론 내용이 실시간으로 확산, 이슈화하는 모습도 보인다.후보들은 26일까지 4차례의 토론을 소화했고, 오는 28일과 다음 달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을 남겨뒀다.지난 토론은 13일(SBS·한국기자협회 주최), 19일(KBS 주최), 23일(선관위 주최), 25일(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주최) 열렸다.5명이 일어선 채 토론하거나 원고 없이 공방을 주고받는 등 과거 대선토론과는 다소 달라졌다.그러다 보니 자극적인 표현이 쓰이거나 거친 신경전이 빚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 과거 정제된 방식의 토론보다 유권자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한 여론조사업체 대표는 "예전에는 이미 지지후보를 정하고 TV를 보는 유권자가 많았다면, 이제는 난상토론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감동해 지지후보를 바꾸겠다는 유권자도 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지지율이 크게 요동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도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지난 24∼25일 성인남녀 1천명 대상 실시,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0.4%, 안 후보는 26.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이 회사의 지난 7∼8일 조사에서 문 후보(37.7%)와 안 후보(37.0%)는 오차범위 내 '양자 구도'를 형성했다. 이후 3차례 토론을 거치고 난 두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이다.조선일보가 칸타퍼블릭에 의뢰한 여론조사(1천30명, 95%±3.1%포인트)에서도 안 후보 지지율은 지난 7∼8일 37.5%로 문 후보(35.7%)를 오차범위 내 앞섰지만, 지난 21∼22일 조사에선 문 후보(37.5%)가 안 후보(26.4%)를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냈다.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지지율이 10%대로 진입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며, 대체로 토론을 잘한 것으로 평가받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도 5% 안팎의 지지율로 강보합세를 나타냈다.그러나 각 당 후보의 유세가 본격화하고 선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안보 위기'가 변수로 나타나는 등 TV 토론과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에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유 후보와 심 후보의 경우 다른 세 후보보다 지난 13일 이후 TV 토론에서 두각을 보였다는 평가에도 지지율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후보들이 남은 TV 토론에 사활을 거는 것은 갈수록 늘어난 부동층과 사표방지 심리를 잡기 위해서다.조선일보의 지난 14∼15일 조사에선 응답자의 30.8%가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21∼22일 조사에선 이 비율이 34.0%로 높아졌다.중앙일보의 23∼24일 여론조사(2천명, 95%±2.2%포인트)에서 응답자의 20.4%는 TV 토론을 시청했거나 뉴스를 접한 뒤 지지후보를 바꿀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지난 15∼16일 조사에서 이 비율은 10.6%였다.전날 토론에서 심 후보가 '후보 단일화론'으로 당내에서 궁지에 몰린 유 후보에게 "굳세어라 유승민"이라고 하자 이 발언이 SNS로 급속히 확산하는 등 'SNS 민심'에도 TV 토론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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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초전' 성적에 고무된 한국당…민주·국민의당 '아전인수'한국당, 30곳 중 23곳서 후보 내 12곳 승리…TK 완패로 바른정당은 궁지민주당은 호남시장·PK 선전에, 국민의당은 호남 승리에 각각 의미부여 대선을 약 한 달 앞두고 치러진 4·12 재보궐선거에서 4당의 희비와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이번 재보선은 규모가 크지 않아 대선 판도의 가늠자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선거구가 전국에 고루 분포된 만큼 각 지역의 민심을 엿볼 기회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가장 고무된 쪽은 자유한국당이다.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구(경상북도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 압승한 것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장(경기도 포천시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등 후보를 낸 23곳 가운데 12곳에서 이겼다. 한국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참패한 뒤로 저조한 여론조사 지지율에 허덕여 온 만큼 '선거에서 이겼다'는 사실에 반색하는 모습이다.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3일 페이스북에 "한국당의 완벽한 부활을 국민께서 해 주신 것"이라며 "이 기세를 몰아 5·9 '안보 대선'에서 반드시 필승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적었다.정우택 상임 중앙선거대책위원장도 "홍 후보를 중심으로 범우파 세력이 다시 한 번 결집하는 모습"이라며 이는 언론 보도와 여론조사가 편향됐다는 한국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역설했다.한국당은 특히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을 석권한 점에 주목했다. 6개 선거구를 모두 차지하며 이 지역에서 '보수 적자' 경쟁을 벌이는 바른정당을 완벽히 제압했다는 것이다.한국당의 명(明)은 바른정당의 암(暗)과 동전 앞뒷면이 됐다. 기초의원 2곳(경남 창녕, 충남 천안)에서만 이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바른정당은 창당 79일 만에 선거를 치러진 점을 나름대로의 '핑곗거리'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 낸 국회의원 후보는 4위에 그치며 친박(친박근혜) 핵심 김재원 당선자에 완패한 것은 정치적 타격이 매우 크다. 애초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지만 TK에서, 그것도 친박에 무릎을 꿇었다는 게 뼈아프다.특히 유승민 후보가 대부분의 지역 일정을 TK 지원 유세로 잡는 등 잔뜩 공을 들였지만, 아직 '배신자 프레임'을 떨쳐내지 못한 셈이다. "씨앗을 뿌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입장에서 희망의 새싹을 확인했다"는 공식 논평과 달리, 당 내부에선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돌고 있다.당의 생존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한동안 잠잠하던 연대론이나 후보 단일화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유 후보가 이달 말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국당에 비해선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각자 영·호남과 수도권의 전략적 지역에서 나름의 수확을 얻었다고 자평했다.두 당은 이번 재보선으로 민심의 지지를 확인했다면서 각자에게 유리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다. 한국당의 승리 지역은 대부분 보수 성향이 짙은 '집토끼'였다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민주당은 수도권 여론이 반영된 하남시장 선거에서 이겼다는 점과 부산·경남(PK) 지역에서 11곳의 광역·기초의원 가운데 5곳을 확보하는 등 선전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은 선거 결과였고, 촛불 민심이 반영된 선거 결과"라고 자평했다.그러면서도 '텃밭'인 호남에서 5곳의 광역·기초의원 가운데 1곳만 가져가 국민의당(3곳 승리)에 밀렸다는 점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양강 구도가 형성된 문재인 후보 측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다.국민의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나타난 호남 지역의 우위를 재확인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당 관계자는 "호남에서 압승이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자리를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다"며 "준비가 미비했던 하남시장 선거에서도 30% 가까이 얻은 것은 수도권에서 '안철수 바람'이 분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다만 최근 안 후보 상승세의 동력이 된 TK 지역을 한국당이 싹쓸이한 것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보수표심'이 막판에 한국당 홍 후보로 쏠릴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주승용 원내대표는 "보수 강세 지역이기도 하지만, 탄핵 정국에도 소위 '샤이(shy) 자유한국당'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다"며 "이번 대선에서 전략적 선택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TK라는 점을 알게 됐다.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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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법사위 상정 불발…본회의 직권상정 안하면 무산지난달 28일 종료된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 수사를 연장하는 특검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무산됐다.법사위는 2일 오후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권 위원장을 찾아가 법안 상정을 촉구했으나, 권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대통령이 피의자가 된 마당에 한가하게 다른 법안이나 처리하고 특검 연장법이나 특검을 새로 설치하는 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법사위가 제대로 할 일을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특검법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지 않는 한 특검법 처리는 불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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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오늘 오후 2시 청문회 출석 의사 밝혀"'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위증 의혹을 받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했다.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이날 "조 장관이 오후 2시 청문회 속개 시간에 맞춰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미 위증으로 고발된 상태기 때문에 과거와 동일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이는 또 다른 위증으로서 오히려 반성의 기미 없는 진술로 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의 증언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자체로 기존의 진술이 위증이 될 우려가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국조특위는 조 장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 조 장관의 소재지로 파악된 정부 서울청사로 명령장을 전달하러 가던 도중 이 같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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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청와대 간호장교 "朴대통령 '주사 처치'한 적 없다""세월호 당일 오전, 대통령에 가글액·안약 전달""김기춘에 주사처치 한적 없어…물리치료만" 신보라 전 청와대 간호장교(대위)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늘·감초·태반주사 처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주사를) 처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신 대위는 이날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질문에 "다른 주사는 본 적 없고, 마늘주사는 일반 직원 대상으로 처치한 적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신 대위는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주사처치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며 "물리치료를 한 번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일 가글액을 전달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머무르는 관저로 갔다고 밝히면서 "안약 종류도 가져갔다"며 "(전달) 시간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점심 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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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다운 들어간 탄핵…특검·국조까지 '격랑의 週' 개막野, 주초 단일소추안 마련 2일 표결목표…"표 계산으론 가결" 특검 후보 29일 발표에 이어 '최순실 국조' 30일 첫 시동 당정청 균열, 여권 자중지란까지…"정권 퇴진" 압박 최고조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가능성…탄핵 후 정치적 혼돈 예상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이어지는 이번 주는 정치권,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에 큰 획을 긋는 '격랑의 한주'가 될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적 퇴진 압박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정치·사회 분야의 일정이 숨 가쁘게 돌아가면서 밀도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특히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후보 추천 등 3가지의 굵직한 사안이 동시다발로 전개되는 주 무대다. 박 대통령 탄핵을 공동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주초에 각 당 초안을 만들어 조율을 거쳐 단일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30일에 발의하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탄핵안 가결에 무게가 실린다. 야당·무소속 의원 172명과 여당에서 이미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40여명이 합세하면 가결 요건(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서다.탄핵안 처리 절차가 이처럼 일사천리로 이뤄져 통과될 경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그날부터 국정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야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탄핵안 처리 일정이 다소 늦어져 탄핵 D-데이를 내달 9일로 잡더라도 야권은 이번주 국조와 특검으로 박 대통령을 계속 옥죄어가겠다는 전략이다.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29일까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한다. 박 대통령은 이로부터 3일 내, 즉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 특검을 임명한다. 임명 즉시 특검은 90일, 최장 120일간 활동에 착수한다. 특검 수사의 초점은 박 대통령이다.국조특위도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국가기관을 상대로 1차 기관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명예 회복을 벼르는 검찰도 박 대통령이 오는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받도록 최후 통첩한 상태다.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상당하다. 직권남용·강요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뇌물 혐의까지 찾아낼 경우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박 대통령 입장에선 탄핵안이 부결되는 게 당장 기대할 수 있는 탈출구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회 내 '호위부대'인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의 위세는 예전 같지 않다. 친박계는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까지 몰렸다.비박(비박근혜)계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탄핵 찬성을 공언하는 등 박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눴다. "박 대통령 스스로 여러 번 기회를 걷어찬 결과"라고 한 비박계 의원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적했다.박 대통령의 정치적 버팀목인 새누리당이 친박-비박의 전면전과 탈당 행렬로 아수라장이 된 마당에 내각과 청와대에서도 하나둘씩 균열 조짐이 나타나면서 국정 운영의 삼각 축인 당·정·청은 '식물 상태'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고수하는 데 이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논란으로 교육부가 반기를 들었다는 해석을 낳았다. 일각에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계기로 사표를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최재경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역시 최종 반려 방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은 상태이다.이 같은 국면에서 박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3차 대국민 담화'가 거론된다. 담화를 한다면 시점은 탄핵안 발의 전이 유력하다. 정치적인 '최후 변론'을 할 기회라는 점에서다.그러나 3차 담화를 하더라도 전날 어림잡아 130만명(주최측 추산)이 촛불로 청와대를 에워싼 포위망을 뚫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역대 최저치를 스스로 갈아치운 불과 4%의 지지율로는 상황 반전을 모색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있다.결국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상황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마칠 때까지 국정 공백과 정국의 혼돈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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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혼란 조기수습 총력" 野 "촛불 외면말고 권력이양 결단"주말 대규모 촛불집회에 촉각…"평화시위" 촉구 '한목소리' 여야 정치권은 12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대규모 촛불시위와 관련, 한목소리로 '민심 존중'을 강조하면서도 정국 정상화를 위한 해법에는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놨다.여당은 최악의 국정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 정국 수습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지적했다.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촛불로 나타나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듣고, 국정혼란을 하루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거국중립내각 논의와 국무총리 후보자 추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영수회담 등이 촛불집회 이후 정치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직자는 야권 정치인들 이날 도심 집회에 앞다퉈 참석하는 점을 거론하면서 "야당은 촛불민심에 편승해 정치적 이익을 얻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시민혁명으로 커지는 민심의 쓰나미를 '우주의 기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자격과 신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의 대내외적 업무수행이 어려워지면서 국정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큰데, 국정을 정상화하려면 대통령이 미련을 버리고 전면적 권력 이양을 단행해야 한다"며 "오늘 촛불민심이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박 대통령의 과오로 헌정이 유린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 스스로 정치적·법률적으로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청와대와 여당은 촛불집회를 통해 표출되는 국민의 분노를 모른 채 해왔다"며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결단하라"고 촉구했다.여야는 그러나 이날 대규모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다.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오늘 집회가 민심을 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평화롭고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서 무사히 치러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관석 수석대변인도 "만에 하나라도 폭력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되며, 참가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시민들이 평화집회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경찰도 불필요한 과잉진압을 하거나 시민들을 자극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