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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년 이상 지속 비정규직 업무, 무기계약 전환해야8일부터 '기간제·사내하도급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사업장 근로감독 때 비정규직 차별 철저히 점검·지도"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앞으로 사업주들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기간제·사내하도급도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정부가 근로감독 등으로 엄격히 지도한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8일 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지속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했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고용부 조사 결과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이직하며,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는 2명, 정규직 전환은 1명에 지나지 않는다.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2.2%에 불과하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 등을 적용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각종 복리후생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구체적으로는 명절 선물, 작업복, 기념품,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 이용 등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불합리하게 단기간으로 설정해 근로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자 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는 기간제 근로자가 고용안정 등의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고충이 제기되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고충이나 이의 제기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원청업체와 사내하도급업체 사업주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원·하청 근로자 간에 임금·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청업체는 적정한 하도급대금을 보장하고, 하도급업체 사업주는 도급대금 중 근로자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토록 노력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역 지방단체와 공공기관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한다. 올해 공공발주 공사의 절반(약 16조원)에 이 제도를 적용한다.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는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상 기업과 준수협약도 체결한다.고용부는 올해 사업장 1만2천곳의 근로감독 때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할 방침이다.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 정규직 전환 지원금 ▲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사업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제공한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을 가속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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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포 세대'의 초상…작년 혼인율 최저·女초혼연령 30대 진입2015년 혼인·이혼통계…위기의 황혼·신혼부부, 전체 이혼의 절반 이상이혼율, 18년 만에 최저…혼인 건수 줄어든 영향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난해 혼인율이 또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혼인 건수는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결혼·연애·출산을 포기한 이른바 '3포 세대'가 늘어난 탓이다. 혼인 건수가 줄어 이혼율도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결혼 생활이 20년 이상 된 부부와 4년 이하 부부의 이혼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통계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했다.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불경기에 결혼도 안 한다…1천 명당 결혼 6건도 안 돼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2천800건으로 전년보다 0.9%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2003년 30만2천500건 이후 가장 낮았다.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를 따지는 조혼인율은 더욱 심각했다. 조혼인율은 5.9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혼인율은 2011년 6.6건을 기록한 이후 2012년 6.5건, 2013년 6.4건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2014년에는 6.0건으로 급감하더니 작년에는 6건대의 '벽'도 무너졌다. 평균 초혼연령 추이 평균 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전년보다 각각 0.2세 상승한 32.6세, 30.0세로 조사됐다.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30대에 진입한 것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의 초혼연령은 1.7세 상승했고 여성은 2.2세 올랐다. 남녀 간의 평균 초혼연령 차이는 2.6세로 나타났다. 연령 차이도 2006년 3.2세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 건수 감소에 대해 "혼인 주 연령층인 20대 후반∼30대 초반 남녀 인구가 전년보다 20만명 정도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 부진이 겹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2015년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둔화됐고 20∼30대 실업률이 전년대비로 많이 개선되지 못한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남녀 모두 학력이 높아지고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는 점은 초혼 연령을 높이는 이유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전체 혼인에서 여자 연상 부부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자 연상 부부 비중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증가한 16.3%였다. 2005년보다는4.2%포인트 확대됐다. 남자 연상 부부 비중은 67.6%, 동갑 부부는 16.0%를 차지했다. 둘 다 전년보다 0.1%포인트씩 줄어들었다. 해당 연령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연령별 혼인율을 보면 남성의 경우 30대 초반이 62.4건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20대 후반(41.2건)이었다. 20대 후반에선 연령별 혼인율이 전년보다 1.5건으로 감소했으나 30대 초반은 1.4건 증가했다. 여성에서는 20대 후반이 72.9건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0대 초반(51.8건)으로 나타났다. 30대 초반 여성의 혼인율은 10년 전(26.3건)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조혼인율의 경우 젊은 인구 비중이 많은 세종(8.2건), 서울(6.5건), 울산(6.4건)이 높았고 전남·전북(4.9건)이 가장 낮았다. 평균 초혼연령에서는 서울이 남성(33.0세), 여성(30.8세) 모두 가장 높았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1천300건으로 전년보다 8.8% 감소했다.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도 전체의 7.0%로 0.6%포인트 감소했다.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 20년 이상 부부 이혼 10년 전보다 1.4배 증가 작년 이혼 건수는 10만9천200건으로 전년보다 5.5% 줄었다. 조이혼율은 2.1건으로 1997년(2.0건)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인 유배우 이혼율은 4.4건으로 2000년 이래 최저치였다. 이지연 통계청 과장은 "혼인 건수가 줄면 몇 년의 시차를 두고 이혼 건수도 감소한다"며 "특히 5년 미만 혼인에서 이혼이 많은데, 2011년부터 혼인 건수가 계속해서 감소한 점이 이혼율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특히 황혼 부부의 이혼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3만2천600건으로 2005년(2만3천900건)보다 1.4배 늘었다.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도 지속적으로 늘어 작년에는 1만400건으로 10년 전(4천800건)보다 2.2배 증가했다.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전체의 29.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황혼 부부만큼은 아니지만 위기의 신혼부부도 많았다. 4년 이하 부부의 이혼은 전체의 22.6%를 차지해 20년 이상 부부 다음으로 많았다. 20년 이상 부부와 4년 이하 부부의 이혼이 52.5%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은 14.6년으로 조사됐다. 10년 전보다 2.6년 늘었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성 46.9세, 여성 43.3세로 전년보다 각각 0.4세, 0.5세 상승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비중은 전체의 48.4%,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은 50.9%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조혼인율은 인천(2.5건), 제주(2.4건)가 높았다. 서울(1.8건), 대구(1.8건), 세종(1.9건)은 하위권이었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8천200건으로 전년보다 15.6% 줄었다. 전체 이혼 중에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7.5%로 0.9%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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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대구 행복주택 1천638가구 입주자 모집취업·재취업 준비생·예비신혼부부 첫 청약 기회전체 50% 이상 대학생에 공급 '가좌지구 행복주택' 주목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과 인천, 대구의 행복주택 1천638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가 30일 이뤄진다고 국토교통부는 29일 밝혔다.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다. 취업·재취업준비생과 예비신혼부부에게는 행복주택을 청약할 첫 기회이기도 하다.서울에서는 가좌지구와 상계장암지구 행복주택이 입주자를 찾는다. 가좌지구 행복주택은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가좌역 철도부지에 건설된다.마포구와 서대문구 경계에 위치하며 명지·연세·서강·이화여대 등과 가깝다.유수지나 철도부지를 활용해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공공임대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한다는 행복주택의 애초 콘셉트에 가장 부합하는 곳으로 꼽힌다.가좌지구 행복주택은 전체 가구의 50% 이상을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대학생 특화단지'로 지어진다.총 362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16㎡ 주택이 290가구로 대학생(221가구)과 사회초년생(40가구), 65세 이상 고령자(29가구)에 공급된다.29㎡ 주택 47가구는 대학생·사회초년생(4가구), 주거급여수급자(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36가구), 고령자(7가구)에 배정됐다.가장 넓은 36㎡ 주택 25가구는 전부 신혼부부 몫이다.행복주택 임대료는 계층마다 다르다. 또 입주자는 필요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절할 수도 있다.가좌지구 행복주택은 16㎡ 주택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임대료가 대학생이 보증금 2천737만원에 월세 10만9천원, 사회초년생이 2천898만원에 11만5천원, 고령자가 3천24만원에 12만원이다.만약 16㎡ 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이 보증금을 최대로 끌어올려 월세를 낮춘다면 3천437만원을 보증금으로 묶고 월세는 7만4천원만 내면 된다. 반대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최대한 높이면 보증금 537만원에 매달 18만2천원을 지불해야 한다.상계장암지구 행복주택은 지하철 1·7호선이 다니는 도봉산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다.총 48가구로 대학생·사회초년생(31가구)과 고령자(11가구)에 돌아갈 21㎡ 주택 42가구와 사회초년생에게 배정된 31㎡ 주택 6가구다.임대료는 21㎡ 주택이 대학생의 경우 보증금 4천206만6천∼1천358만3천원, 월세 7만4천∼19만4천원이고 사회초년생에게는 보증금 4천456만4천∼1천438만2천, 월세 7만9천∼20만5천원이다.같은 주택에 고령자는 보증금 4천706만∼1천518만1천원에 월세 8만3천∼21만7천원을 내면 되고 31㎡ 주택에 살 사회초년생은 보증금 6천38만∼2천34만원에 11만2천∼29만1천원을 매달 지불해야 한다.인천 주안지구 행복주택은 가좌지구 행복주택처럼 철도부지에 건설된다.지하철 1호선 주안역과 연접했고 7월 개통할 인천 지하철 2호선 '인천J밸리역'과도 가깝다.16㎡ 주택 84가구에 대학생·사회초년생(72가구)과 고령자(12가구)가 입주하고 29㎡ 주택 56가구에 대학생·사회초년생(40가구)과 주거급여수급자(14가구), 고령자(2가구)가 살게 되는 등 총 140가구가 공급된다.임대료는 16㎡ 주택이 대학생에게 보증금 1천264만∼265만원, 월세 6만4천∼9만7천원, 사회초년생에게 보증금 1천439만∼339만원, 월세 6만3천∼10만1천원, 고령자에게 보증금 1천606만∼306만원, 월세 6만1천∼10만7천원에 공급된다.29㎡ 주택은 임대료가 대학생이 보증금 3천250만∼450만원, 월세 6만4천∼17만4천원이고 사회초년생이 보증금 3천583만∼483만원, 월세 6만1천∼18만4천원, 주거급여수급자가 보증금 2천771만∼371만원, 월세 6만∼15만3천원이다.고령자는 보증금 3천796만∼496만원에 6만1천∼19만2천원을 매달 내면 29㎡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처음 공급되는 행복주택인 대구혁신도시 행복주택은 1천88가구의 대단지다.대구 지하철 1호선 안심역과 2020년 개통할 사복역에서 가깝다.640가구 지어지는 21㎡ 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498가구)과 주거급여수급자(71가구), 고령자(71가구)에게 배정됐다.26㎡ 주택 76가구는 주거급여수급자(38가구), 고령자(38가구)에게 공급되고 36㎡ 주택 372가구는 신혼부부에게 주어진다.대학생은 21㎡ 주택에 살면 보증금 2천262만∼362만원에 월세 6만∼13만3천원을 내면 되고 사회초년생은 보증금 2천460만∼360만원에 6만∼14만1천원을 월세로 지불해야 한다.36㎡ 주택에 살 신혼부부는 5천340만∼640만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7만∼26만1천원을 매달 내면 된다.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면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이나 연접한 시·군의 학교·직장에 다녀야 한다.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시·군에 살아야 한다.또 모든 입주자는 계층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가좌·주안지구와 대구혁신도시의 행복주택은 물량의 50%, 상계장암지구 행복주택은 70%를 우선공급대상자에게 먼저 공급한다.우선공급대상자는 대학생이면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 사회초년생이면 해당 자치구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 등이다.입주 신청은 다음 달 21∼25일 가좌·주안지구와 대구혁신도시 행복주택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www.lh.or.kr), 상계장암지구 행복주택이면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하면 된다.당첨자는 6월 15일(상계장암지구 6월 9일) 발표되며 입주는 12월께 시작된다. 서울 가좌지구 행복주택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서울 상계장암지구 행복주택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인천 주안지구 행복주택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대구혁신도시 행복주택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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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책승부"…여야 총선 핵심 공약은새누리, 청년·여성 일자리 확충·U턴기업 경제특구 설치더민주, 가계소득비중·노동소득분배·중산층 비중 확대 국민의당, 미래 먹거리 준비·中企 경영개선·창업지원 확대주민번호 변경 허용·국회 이전·낙하산인사 금지 등도(서울=연합뉴스) 조성흠 현혜란 기자 = 4·13 총선 후보 등록 마감과 함께 '공천 전쟁'을 마무리한 여야가 27일 본격적인 정책 공약 승부에 나섰다.각 당이 내세우는 정책 공약의 지향점은 대동소이하다. 전통적인 지지층을 지키는 동시에 중도층과 무당파를 최대한 확보하고, 상대 지지층까지 일부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최근 대내외적인 악재로 서민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는 점을 방증하듯 경제와 복지 정책이 핵심을 이루는 가운데 정당별 성향과 색채가 가미된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눈에 띈다. ◇ 경제 = '일자리 창출 정당'을 자처한 새누리당은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에서만 운영 중인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 내 전국 17시·도로 확대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외국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U턴 경제특구'를 전국 산업단지에 설치, 법인세·설비수입관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약속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70%대로, 노동소득분배율을 70%로, 중산층 비중을 70%대로 각각 끌어올리겠다는 이른바 '777 플랜'을 핵심 구상으로 내세웠다. 또한 20대 국회 내에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고 대기업 법인세를 2009년 이전수준인 25%로 원상 회복시키는 한편 대기업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당은 ICT(정보통신산업)·생명과학·신소재산업 등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집중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겠다고 공약했다.대기업 초과 이익을 협력업체로 배분하고, 벤처 창업자에 대한 2차 납세 면제와 연대보증 폐지를 통해 창업 기업에 대한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복지 = 새누리당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신고소득을 그대로 인정해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없거나 소득 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이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내년까지 14만호 공급하고 신혼부부용 투룸 10개 단지 5만3천호를 짓기로 했다.또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6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빈집을 활용한 1∼2인 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더민주는 2018년까지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 30만원 균등 지급을 공약했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건강보험료 상한선제를 폐지, 추가 수입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0~5세 가정양육수당 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최대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국민의당은 '국민의료비위원회'를 설치해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2천만원 이하 금융 소득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2주로 확대하며, 노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보 = 새누리당은 청년층이 군 복무기간을 재도약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말까지 군 교육훈련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개발키로 했다.동원·예비군 훈련수당을 순차적으로 증액해 현재 1만2천원에서 2021년까지 3만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참전명예수당을 2016년 현재 월 20만원에서 4년간 10만원, 무공영예수당은 26∼28만원에서 4년간 10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더민주는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북한 위협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기조에 따라 한미 정보공유 강화, 대북 정보수집능력 확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반입에 대한 독자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군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까지 줄이며,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월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목표도 선보였다.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을 위한 별도의 안보 공약을 내지 않았다.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서도 당선 안정권에서 벗어난 10번에 김중로 예비역 육군 준장을 배치했을 뿐이다.다만 튼튼한 안보 토대 위에 남북 대화·협력을 추진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내용을 정강정책에 명시했다.◇ 기타 = 새누리당은 수면권·평온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오전 0∼6시) 집회 금지법 발의를 추진한다.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모든 청소년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더민주는 국회를 여의도에서 세종시로 이전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화 국가전략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내용의 2차 국토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국가정보원의 수사권과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을 폐지하고 국정원장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국민의당은 공공기관에 대해 공무원뿐 아니라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 인사'도 금지키로 했다.지역구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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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도 엄마도 일터로'…전업주부 첫 2년 연속 감소고학력 여성 사회활동 증가세…"홑벌이론 어려워" 생활전선 나서 여성 고용률은 아직 OECD 평균 이하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20∼30대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40대 이상 여성들도 홑벌이만으로는 생활을 꾸리기 어려워 직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전업주부 수가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21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가사'와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여성(전업주부)은 708만5천만명으로 1년 새 5만8천명(0.8%) 줄었다. 지난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1만8천명(0.2%) 늘었는데도 전업주부는 감소한 것이다. 전업주부는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00년 638만명에서 2013년 730만명으로 1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이 기간 91만4천명이 늘었다.2000년대부터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점차 증가했으나 인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영향으로 전업주부 수도 계속해서 늘었다. 이런 흐름이 끊긴 것은 2014년부터다. 2014년 전업주부는 전년보다 15만5천만명(2.1%) 줄었는데, 이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었다. 2년 연속 줄어든 전업주부는 올해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올해 1∼2월 조사에선 작년 같은 기간보다 9만3천명(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고학력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20∼30대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남편 혼자 홑벌이를 해선 생활하기가 어려워지자 직장을 구하는 여성이 늘었고, 정부가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편 점도 영향을 미쳤다. 노동시장의 핵심 연령층이라고 볼 수 있는 25∼54세의 경우 기혼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1990년대 초에는 50%에 미치지 못했지만, 2015년에는 59.6%까지 증가했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시간제 일자리, 보육비 지원 정책과 육아휴직 활용 장려 등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며 "결혼 연령이 점차 늦어지는 현상, 출산 기피 현상이 겹쳐 전업주부 수는 앞으로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던 전업주부들도 적극적으로 구직에 나서면서 여성 고용률(15∼64세 기준)은 2012년 53.5%에서 지난해 55.7%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런 고용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인 58.0%(2014년)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정부는 2017년까지 여성 고용률을 61.9%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2년간 여성 고용률을 6.2%포인트나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 고용률이 쉽사리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로는 육아·가사 부담이 여성에 집중된 사회구조적 특성과 함께 경력단절 지속 문제 등이 꼽힌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30대 기혼여성 10명 중 4명은 경력단절 여성인 것으로 통계청의 '201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 휴직자는 8만7천339명으로 전년보다 13.7%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의 육아 휴직 사용은 저조했다. 정부는 다음 달 청년과 함께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여성고용 우수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시간 선택제 일자리 발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성 고용대책에는 대체 인력 지원 기간을 확대해 육아휴직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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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합니다, 실업잡니다!' 새 실업자 70%는 20대 후반채용 공고[연합뉴스TV 캡처]올들어 청년층 실업한파 유독 심해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난달 늘어난 실업자 10명 중 7명은 20대 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에도 20대 후반 실업자만 전년 동월보다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청년층 중에서도 20대 후반에 닥친 고용 한파가 더욱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20대 후반(25∼29세) 실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8만명 증가했다. 전체 실업자가 1년 전보다 11만4천명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 70.2%가 20대 후반인 셈이다. 청년층 가운데에서도 20대 초반(20∼24세)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천명 감소했고 15∼19세는 5천명 늘었다. 30대는 8천명, 40대는 1만명, 60세 이상은 3만1천명 증가했고 50대는 1만2천명 감소했다. 20대 후반 실업자는 1월에도 '나 홀로' 증가세를 보였다. 1월 전체 실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1천명 줄었는데, 20대 후반은 오히려 2만8천명 증가했다.20대 후반과 청년층으로 묶이는 15∼19세, 20대 초반은 각각 4천명, 6천명 감소했다. 증감이 없었던 40대를 제외하면 다른 연령층에서도 모두 실업자가 줄었다.성별로 보면 여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통상 여성은 군대 문제가 없어 대학을 일찍 졸업하기 때문에 20대 초반 실업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 그러나 1, 2월에는 20대 후반 여성 실업자가 전년보다 각각 1만8천명, 3만4천명 늘어 9천명, 4천명씩 늘어난 20대 초반을 앞질렀다. 남성 20대 후반 실업자는 1월과 2월에 각각 1만명, 4만6천명 늘었다. 20대 초반 남성 실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각각 1만5천명, 1만3천명 감소했다. 실업자가 늘면서 실업률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대 후반의 1월 실업률은 8.3%로 전년 동월 대비 0.9%포인트 올랐다.2월 실업률은 11.9%로 집계됐다. 20대 초반(13.4%)보다 낮았지만 전년 동월대비 2.8%포인트나 뛰었다. 청년(15~29세) 실업률이 1월 9.5%로 7개월 만에 가장 높고 지난달에는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중에서도 20대 후반의 상황이 특히 어려웠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20대 후반의 실업자가 최근 빠르게 늘어난 것은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청년들이 스펙을 쌓다가 20대 후반이 돼서야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은 비경제활동인구여서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을 구하려고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뛰어들면 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된다. 4주 이상 구직활동을 해도 일을 구하지 못하면 실업자 통계에 잡힌다.통계청 관계자는 "남성의 경우 군 문제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는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다소 길어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20대 후반 실업자 증가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월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가 있었던 점도 20대 후반 실업자를 늘리는 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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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업률, 11개월 연속 일본보다 높아…17년만에 역전일본에 20년만의 '고용 훈풍'…아베노믹스·인구 감소 영향 수출·제조업·물가지표도 일본에 뒤처져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일본 고용시장에 거품경제 붕괴 이후 20년 만의 최대 훈풍이 불고 있는 반면 한국 고용 사정은 나빠지면서 한국 실업률이 일본 실업률을 11개월 연속 웃돌았다. 한국의 실업률은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일본보다 낮았는데,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월 계절조정 실업률은 3.4%로, 일본의 3.3%보다 0.1%포인트 높았다. 계절적 요인 등 경기와 상관없는 요소를 제외한 계절조정 실업률을 놓고 보면, 한국 실업률은 지난해 2월부터 11개월 연속으로 일본보다 높은 상태다. 지난 5월에는 한국 실업률이 3.9%, 일본은 3.3%로 격차가 0.6%포인트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의 올해 2월 실업률(4.1%)이 2010년 2월(4.2%)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로 뛰면서 일본과의 격차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실업률이 이처럼 오랜 기간 일본을 웃돈 것은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두 나라 실업률 역전은 고용시장의 '온도 차'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사람이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고용지표는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실업률은 3.1%까지 내려가 199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일본 실업률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은 우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력 부족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현상을 맞지만 일본에선 이미 199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다. 몇 년 전부터는 총인구마저 줄어들기 시작했다. 아베노믹스로 인한 경기 개선도 고용시장 상황이 좋아진 원인으로 꼽힌다. 류상윤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일본 규동 체인 '스키야'는 인력이 부족해 24시간 영업을 취소했을 정도"라며 "동일본 대지진 이후 건설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숙련 노동자 채용이 증가한 것도 실업률이 떨어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 고용시장은 2014년 취업자가 50만명대로 늘어나는 '고용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는 수출 부진과 대외경기 둔화로 고용 창출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취업자 수가 29만9천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실제 20만명대로 떨어지면 이는 2009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치가 된다. 한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신통치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고용뿐만 아니라 수출, 물가, 제조업가동률마저 일본에 밀리고 있다.일본의 지난해 12월 수출(달러화 기준)이 10.0% 감소할 때 한국 수출은 14.3% 줄었다. 올해 1월 수출 감소 폭은 일본 12.9%, 한국 18.8%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한국의 1월 제조업가동률은 72.6%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일본 제조업가동률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2년 연속으로 일본보다 낮아진 상태다. 물가상승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2014년 한국과 일본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3%, 2.8%로 한국이 일본보다 1.5%포인트 낮았다. 지난해 한국 소비자물가가 0.7% 오를 때 일본은 0.8% 상승했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취업 관련 내용이 적힌 현수막 앞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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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12.5% '역대 최고'…전체 실업률도 4.9%로 치솟아(종합)[연합뉴스TV 제공]통계청 "공무원 응시인원 늘며 청년실업률 0.5%p↑ 효과"정부 "계절 등 특이요인 컸다…청년·여성 고용대책 차질없이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박초롱 김수현 기자 = 청년실업률이 12%대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전체 실업률도 6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하면서 고용 관련 지표가 전체적으로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6천명 증가했다. 청년 실업률은 12.5%로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청년 실업률은 2015년 10월 7.4%에서 11월 8.1%, 12월 8.4%, 올해 1월 9.5%로 계속해서 높아지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12%대에 진입했다.보통 2월은 대학 졸업철이어서 다른 달보다 청년 실업률이 훨씬 높다. 작년 2월 청년 실업률은 11.1%였고 2014년 2월 청년 실업률은 10.9%였다.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올해 공무원 채용 인원을 늘리면서 응시자도 3만2천명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중 약 2만3천명이 청년층으로 보이는데, 이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예정인원이 4천120명으로 작년보다 420명 늘면서 지난 1월 원서접수 경쟁률은 지난해(51.6:1)보다 높은 54:1로 치솟았다.심 과장은 "2월 청년 고용률도 0.3%포인트 오르는 등 실업률과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2월 취업자 수는 2천541만8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2만3천명 증가했다.이 같은 취업자 증가 폭은 2015년 4월(21만6천명)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지난해 12월 49만5천명 늘며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지만, 올해 1월 33만9천명대로 떨어졌다가 지난달엔 20만명대로 더 낮아졌다.이에 대해 심 과장은 "작년에는 2월이 설 직전이어서 식료품 제조,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취업자가 늘었는데 이번에는 조사가 설 직후 이뤄져 기저 효과가 있었다"고 부연했다.통상 조사 대상 기간이 설 직전이면 취업자 수는 늘고 설 직후이면 감소한다는 것이다.경제활동인구는 작년보다 33만7천명 늘어났고, 고용률은 58.7%로 0.1%포인트 하락했다.경제활동참가율은 61.8%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0%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전체 실업률은 4.9%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2010년 2월(4.9%)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다.김이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2월 고용지표는 기저효과, 설 연휴 시점, 계절적 요인 등 특이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며 "이런 특이 요인을 제외할 경우, 2월 취업자가 올해 전망치와 유사한 30만명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청년 취업자 수는 391만6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만8천명 늘었다. 고용률은 41.4%로 0.3%포인트 상승했다.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은 12.3%로 작년 2월(12.5%) 이후 1년 만에 최고치였다.5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졌다.지난달 50대 취업자는 7만7천명, 60세 이상은 15만8천명 늘었다. 20대는 1만8천명, 40대는 1만5천명 증가했다.30대만 유일하게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4만4천명 감소했다.일자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위주로 늘어났다.2월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만8천명 늘었다. 22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다제조업 다음으로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6만6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만2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5만5천명) 순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컸다.도매 및 소매업(-11만8천명), 농림어업(-6만1천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만9천명) 취업자는 감소했다.지위별로 봤을 때 상용근로자가 49만6천명(4.0%) 증가했다. 임시근로자는 9천명(-0.2%), 일용근로자는 11만1천명(-7.3%) 감소했다.자영업자는 계속 줄고 있다.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가 530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9만8천명(-1.8%), 무급가족종사자는 97만3천명으로 5만6천명(-5.4%) 감소했다.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54만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1천명(0.7%) 증가했다.취업준비생은 57만9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2천명(7.8%) 늘었다.김 과장은 "앞으로 특이요인이 해소되고,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효과로 내수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고용증가세가 점차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오는 4월로 예정된 청년·여성 고용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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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인턴전문기업 SP솔루션, 해외취업 컨설팅 위해 3월 방한대학생들과 취준생들의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스펙쌓기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제가 되었다. 꾸준한 어학공부와 다양한 대외활동 및 해외에서의 인턴경력 등이 취업 시 필요한 자기소개서 항목을 충실하게 채우는 필수 소재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는 LG, KT, SK, CJ그룹 및 애경그룹 등 서류전형에서 보여지는 어학점수 및 자격증 수료 여부 등을 배제하고 지원자의 경험을 토대로 한 역량과 순수 잠재력 등으로 평가하여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서류상에서만의 스마트한 인재가 아니라 직접 나를 브랜드화하여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경험과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캐나다 현지 HR컨설팅 전문기업인 SP솔루션은 미래의 취업준비를 목표로 한 어학연수 + 해외취업준비교육(CDP) + 해외인턴 + 멘토링(어학 및 포트폴리오 피드백) + 진로맞춤상담 및 교육으로 이루어진 ‘커리어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커리어 원스톱 솔루션’은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 입사를 목표로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ESL어학연수와 해외취업 및 인턴 커리어를 위해 레쥬메와 포트폴리오 교정 및 인터뷰 연습을 하며 캐나다 현지에서의 취업을 준비하게 된다. 해외 근무 중에는 계속해서 SP솔루션과 함께 국내 취업 또는 해외취업을 위한 커리어 컨설팅을 한다. 해외 근무 종료 후에는 어학 및 포트폴리오 피드백과 수료증을 발급 받게 되며 진로맞춤상담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해외취업·인턴전문기업 SP솔루션, 해외취업 컨설팅 위해 3월 방한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SP솔루션은 3월 28일부터 한국에서 본 프로그램 및 해외취업 상담을 서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SP솔루션은 커리어 개발 및 컨설팅과 리쿠르팅 전문업체로 밴쿠버 동계 올림픽과 런던 올림픽 프로젝트에 참여한 HR기업으로 더 유명하다. 수년간의 HR분야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재를 발굴하여 직무훈련교육을 통해 지원자들의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십과 어학연수를 성공시켜왔다. 해외취업 컨설팅 및 상담은 무료로 제공되며 이메일로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언어습득과 해외근무환경을 경험하여 글로벌마인드를 배운 후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의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의 본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 및 상세정보를 SP솔루션 공식블로그에서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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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정규직 전환하면 월 60만원 지원금'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대책…대기업 '하청업체 안전관리 책임' 강화PC방·카페·마트 등 8천곳 '열정페이' 단속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정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준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겪는 불합리한 차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갈수록 커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정규직 전환에 지원금…대기업에는 '책임 강화' 주문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형태종사자까지 확대한다.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70%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15∼34세) 근로자는 80%까지 지원한다.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까지 합쳐 지원한도는 월 60만원이다.특수형태종사자는 택배기사, 텔레마케터, 애프터서비스 기사 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을 말한다.하청·협력업체의 근로조건, 안전관리 등에서 대기업의 책임은 강화한다.대기업이 하청·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파견근로자 사용비율' 등 그 고용구조를 고려토록 유도한다. 30대 그룹 등 대기업 원청업체가 나서지 않으면 하청업체가 불법파견 등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대기업이 하청·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특히,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사용하는 다단계 협력업체는 반드시 참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불법 파견이 많은 경기 서남권(안산, 시흥 등)과 조선·자동차·철강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경상 동남권(울산, 거제 등)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하반기에는 용역업체, 직업소개소 등 파견근로자 공급업체를 일제 조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이 적정 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도 내놓는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가급적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토록 권고하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발표한다. ◇ '열정페이'에 철퇴…부당해고는 즉시 사법처리 청년이나 청소년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열정페이'에는 철퇴를 가한다.지난달 발표한 인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하반기에 호텔, 패션업체, 미용업소 등 500곳을 기획감독한다. PC방, 카페, 백화점, 대형마트 등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 8천곳은 서면계약 체결,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청소년 피해 사례를 상담하고 권리구제를 돕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도 다음 달 신설하고, 주요 권역별 거점센터도 구축한다.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토록 지도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을 제보할 수 있도록 사이버신고센터도 운영한다.업무 중 부상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지금껏 시정기간 7일을 줬으나, 앞으로는 즉시 사법처리한다.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시정기간도 기존 25일에서 14일로 단축한다.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확산에도 힘을 쏟는다. 8개 권역별로 '능력중심인력운영지원단'을 구성, 상담·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 중심에서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을 협력업체들이 최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취급은행도 늘릴 방침이다.정부가 이처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너무 커졌다는 인식 때문이다.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52.3%에 불과하며,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경우 34.6%에 지나지 않는다. 평균 근속연수는 대기업 정규직이 10년 2개월인 반면 다른 부문 근로자는 4년 4개월에 불과하다.노동시장 내 이동도 제한돼 중소기업 정규직 중 대기업 정규직으로 옮기는 근로자의 비중은 6.6%에 지나지 않는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체 근로자의 10.6%에 지나지 않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동개혁이며, 노동시장 선진화를 앞당기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