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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좋은 일자리 늘려야 무분별한 창업 줄어(서울=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무분별한 창업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15일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과밀 업종이나 지역의 창업자에게 대출 시 가산금리를 물리거나 대출 한도를 낮추는 게 핵심이다. 은행들은 새로운 여신심사 모형을 올해 안에 구축해 심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에 국한된 서민금융진흥원의 자영업자 컨설팅(미소금융 컨설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예비 창업자의 사업 계획을 검토해 필요하면 다른 지역이나 업종에서 창업하도록 조언할 계획이다. 연체 채무의 30∼75%를 감면해주고 남은 채무도 8∼10년 분할 상환토록 하는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치킨집이나 카페 같은 소규모 점포를 열어 본전도 못 찾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한둘이 아닌 상황이다. 다소 늦었지만 반길 만한 조치로 보인다.금융위에 따르면 2009∼2013년 5년 간 창업 점포 수는 연평균 77만 개이나 폐업 점포 수는 65만 개에 달했다. 창업하기는 쉬워도 성공하기는 극히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그런데 은행권은 대출을 할 때 자영업자의 연체 이력과 매출액 등 기본적인 내용만 보고 실제로 중요한 사업성은 제대로 따지지 않는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만 신경 쓰고 정작 중요한 사업 성패는 몰라라 하는 모순적 행태인 것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손쉽게 시장에 진입한 자영업자들이 출혈 경쟁에 내몰려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빚을 내 창업했다가 노후 자금을 모두 날리는 퇴직자도 부지기수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자영업자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작년 9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300조5천억 원이고, 추가로 받은 가계대출이 164조 원이다. 소규모 창업이 이처럼 느는 이유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통계를 보면 작년 12월 취업자 수는 28만9천명 늘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에 그쳤다. 게다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취업자 수는 되레 11만5천 명 줄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2.5% 감소한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같은 기간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일자리 수가 11만5천 명(5.1%) 늘었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거나 소규모 창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그렇다고 해도 무분별한 창업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쟁이 심한 분야로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특별한 노하우나 경험이 없는 퇴직자가 소규모 점포를 창업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추가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대출을 분석해 올해 상반기 중 생계형·기업형·투자형 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근본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시급하다. 좋은 일자리가 충분하면 위험천만한 창업 시장으로 밀려나는 사람도 줄 것이다. 정부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일자리 부족이라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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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금융위기만큼 얼어붙은 고용시장…"올해 더 춥다"지난 2016년 12월 4일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재학생들이 취업 정보를 살피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용, 중장년·청년층으로 전방위 악화…성장 선순환 구조 붕괴 우려 정부 "총력 대응" 외치지만 효과 미지수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저성장이 지속하면서 활력이 떨어진 한국경제에 고용 한파가 불어닥쳤다. '현재진행형'인 조선·해운 등 산업구조조정으로 중장년층은 일자리에서 내몰리고 있고,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을 앞둔 청년층은 좁아진 취업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실업자 수는 100만명을 돌파했고 청년층 실업률 역시 사상 최고 행진을 2년째 이어가는 등 각종 고용지표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나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때만큼 악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일자리가 우리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일자리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각종 세제·금융 지원 등을 통해 고용시장의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얼마큼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 실업자 100만명·'그냥 쉰다' 160만명 돌파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는 2천623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29만9천명 늘어났다.작년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목표로 한 30만명에는 모자라지만 작년 말 수정 전망한 29만명은 달성했다.경제활동인구는 2천724만7천명,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률도 60.4%로 올랐다.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8만6천명이 늘어난 반면, 일용근로자는 8만8천명 감소했다.언뜻 보기에는 여러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듯한 모습이다.그러나 실업률 등 일자리 사정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자는 101만2천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연간 실업률은 3.7%로 2010년 이후 최고 수치다.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162만5천명으로 160만명을 넘어섰다.◇ 속은 골병…구조조정 여파 제조업 일자리 감소세 지속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 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신호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제조업의 추락이다.지난해만 해도 매달 15만명 이상 늘어나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4월 증가 폭이 4만8천명으로 급감했다.급기야 7월에는 201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 6만5천명 줄었다. 감소 폭은 매달 커져 12월에는 11만5천명까지 확대됐다.<그래픽> 고용동향 현황(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은 다시 30만명대 밑으로 내려가면서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했다. zeroground@yna.co.kr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영향으로 광공업 취업자 수도 2012년 3월(-11만4천명) 이후 가장 감소 폭이 큰 11만명 줄어들었다.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한파는 주로 조선업 등 제조업이 밀집된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하는 모양새다.지난해 12월 울산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무려 1.3%포인트(p)나 상승했다.울산 지역은 실업률은 2015년 12월 이후 매달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7월 이후에는 9월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결국, 지난해 울산 실업률은 3.8%로 금융위기 2009년 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매달 확대되는 자영업자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2015년 6월 이후 매달 감소해온 자영업자는 지난해 8월 플러스로 전환한 뒤 매달 증가 폭을 늘려가고 있다.지난해 8월 7만9천명 늘어난 자영업자는 9월 8만6천명, 10월 12만4천명, 11월 14만1천명 늘어난데 이어 12월에는 15만5천명으로 증가 폭을 더 키웠다.얼어붙은 고용시장 탓에 실직하거나 취업을 포기한 계층이 자영업으로 몰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받은 자영업 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자영업자들의 소비동향지수는 94로 9월(102)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구직자 10명 중 1명은 백수…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15∼29세 청년층 고용시장은 2년 연속 사상 최악이었다. 청년 실업률은 1년 내내 고공비행했다.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후 월간 청년 실업률 최고치만 열두 달 중 7차례나 새로 쓰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 청년 실업률은 9.8%로, 2015년 최고 기록이던 9.2%를 1년 만에 갈아치웠다. 청년 구직자 10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셈이다. 남성 청년의 실업률은 10.9%, 여성은 8.8%로 남녀 모두 역대 최고치였다. 청년 고용시장이 다른 연령대보다 특히 더욱 거센 한파에 맞닥뜨린 것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좀처럼 나아질 것 같은 기미를 보이지 않고 불확실성은 커지면서 기업들이 투자로 여겨지는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에 조사한 결과 210개 기업 중 48.6%가 신규 채용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기업들은 채용하더라도 일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는 취업 무경험자 대신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 있는 경력직 위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취업경험별로 실업자를 나눠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9만5천명으로 16.1%나 늘었다. 2.5% 늘어난 취업 유경험 실업자(91만7천명)보다 증가세가 가팔랐다. 구인 구직 취업[연합뉴스TV 캡처]청년층 대부분이 경력 없이 고등학교·대학을 졸업하고 고용시장에 뛰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취업 준비생까지 고려한 사실상 청년층 실업률은 더욱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취업 문이 좁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구직을 미뤄둔 채 취업용 스펙 쌓기에 집중하는 청년층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한파→소득감소→소비위축 악순환 우려…"일자리 대응에 총력"문제는 지난해 불어닥친 고용 한파가 올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2017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로 26만명을 제시했다.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여겨졌던 30만명 고용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음을 시인한 셈이다.실제 기획재정부는 이날 고용동향 발표 직후 배포한 분석 자료에서 "올해 1분기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 구조조정 영향 확대, 내수둔화 등으로 고용여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고용 위축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내수 경기에 직결된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고용은 가계소득의 원천이자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다. 고용 사정이 나빠지면 실업자들은 소득이 사라지니 당장 소비를 줄이려 하고 실업자가 아니더라도 일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지갑을 열지 않게 된다.고용 악화가 가계소득 감소, 소비 위축으로 이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면 전체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고용 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게 문제"라며 "노동시장 악화는 전반적인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다시 경기 상황을 하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도 일자리 중요성을 인식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기재부 등 5개 경제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예산,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주문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17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의 30% 이상을 1분기에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청년 정규직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여성 직업훈련 확대 등 고용 애로계층의 취업연계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다만 이런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가워진 고용시장에 얼마나 온기가 돌지는 미지수다.성 교수는 "청년고용 문제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용시장이 전방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경기 회복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한데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이 있어 쉽지 않다.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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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민간에 청탁해도 '부정청탁'…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연합뉴스TV 제공]권익위 업무보고…행동강령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추가 청탁금지법 1천316건 위반신고…1만2천여건 질의에 45% 답변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청탁해도 부정청탁으로 규정해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청탁만 금지하고 있다.권익위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7년 업무보고'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가 민간 부문을 상대로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행동강령이 개정되면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자신의 자녀 등에 대한 취업을 청탁하거나,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등에 좌석 편의를 청탁하는 행위. 골프장 부킹 등을 청탁하는 행위가 금지된다.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탁은 금지하고 있지만, 공직자가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 청탁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또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해충돌 방지 조항이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2012년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원안에는 포함됐지만, 2015년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삭제됐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에는 반드시 신고하고, 직무 배제 절차와 관련해 제척, 직무중지, 직무대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권익위는 또 ▲보조금 허위청구에 대해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부정환수법 제정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공익신고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이밖에 '중앙행정기관 민원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비정상적인 민원처리 행태를 개선하고, 질병·고령·장애,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9월 2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1천316건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신고 56건, 금품 등 수수 신고 283건, 외부강의 관련 신고 977건 등이다.처리 현황을 보면 수사 의뢰 7건,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통보 13건, 종결 703건, 조사 중 593건이다. 특히 과태료 부과 통보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제공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일까지 권익위는 1만2천508건의 질의를 접수했고, 5천662건(45.3%)을 답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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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과 자격증 취득을 동시에~ 2017년 서울시민대학 학점은행제 과정 신설서울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학위취득연계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서울시는 2017년부터 학점은행제 과정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대학 은평학습장은 2016년 12월 30일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고 2017년 3월부터 학점은행제 과정을 운영한다.학점은행제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제도로 일반대학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서울시는 학점은행제 시행을 위하여 2015년부터 2년간 사전 시범 운영 실적을 쌓아 2016년 9월 현장 평가 등을 거쳐 평가항목 모두 기준점수를 상회하는 점수를 취득하여 최종 합격하였다.운영강좌는 총 10강좌로 상반기(3~6월)에는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교육사회학 5강좌가 운영되며, 하반기(9~12월)은 성인학습 및 상담, 인적자원 개발론, 노인교육론, 원격교육론, 평생교육실습 5강좌가 운영된다.서울시민대학 은평학습장의 학점은행제 과정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학업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 서울시민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각 강좌당 3만원이다. 정원은 강좌 당 30명으로 상반기에는 총 150명을 모집한다.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10과정 이수 시 학위취득 관련 학점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학습-일 모델을 창출하여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할 수 있다.시간표 및 세부 운영과정 등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월 7일부터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수강신청은 2월 15일(수) 10시부터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내 서울시민대학 메뉴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추가문의사항은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02-384-8093)으로 전화를 하면 된다. 김용복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은 “올해 서울시가 학위취득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과정을 시범운영하여 향후 학습자들의 학업 및 취업연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다양한 전공 과정이 개설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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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 여성 409명에 취·창업 직업교육 지원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는 경기북부지역 거주 여성의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2017년 상반기 취·창업 전문 직업교육활동’을 실시하고 2일부터 19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이번 직업교육활동은 ▲정보화 과정 4개 ▲조리제빵 과정 6개 ▲미용 과정 3개 ▲강사양성 과정 6개 등 4개 과정, 19개 과목으로 총 4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 과목별로 3~5개월이다.이번 교육은 취·창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단순한 기본 자격증 취득 과정을 폐지하고 브런치 카페, 두피클리닉, 스토리텔링 독서토론지도사 등 최근 취·창업 트랜드를 반영한 실무과목을 11개 신설했다.정보화 과정은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 ▲ITQ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자격증 등 ITQ마스터 ▲‘사무직 취업을 위한’ 한글&엑셀&파워포인트 실무 ▲엑셀&파워포인트 실무 야간 등이다.조리‧제빵 과정에서는 ▲한식조리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야간 ▲제과·제빵기능사 등 3개의 자격증 취득과목을 운영하는 한편 취·창업 실무 과정으로 ▲단체급식조리전문가 ▲반찬점 및 분식 창업 ▲카페브런치 및 베이커리 창업 등 3개 과목이 신설됐다.미용 과정은 기존의 헤어미용자격증을 비롯해 ▲헤어미용&두피클리닉 실무 ▲피부미용자격증&에스테틱 취‧창업 실무 등이 새롭게 운영된다.또 강사양성과정에서는 ▲창의초등수학지도사 ▲스토리텔링독서논술지도사 ▲통합형역사체험지도사 ▲창의융합과학지도사 ▲리더십스피치지도사 ▲놀이체육&전래놀이지도사 등을 실시한다.교육대상은 경기북부지역(의정부, 연천, 포천, 가평, 파주, 동두천, 양주, 고양, 남양주, 구리 등 10개 시·군)에 주소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 이상의 여성으로 한 사람당 한 과목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교육 신청을 원하는 여성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womanpia.gg.go.kr)에서 수강접수한 후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교육과정 담당자 이메일(heewon@gjf.or.kr)로 보내거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단, 엑셀&파워포인트 실무 야간, 한식조리기능사 야간, 제과·제빵기능사야간의 경우 남성도 신청할 수 있다.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번 직업교육 프로그램에서 40대 위주로 편성돼 있는 교육생을 20대 청년층까지 확대하고 고학력 여성 등 다양한 학력층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여러 과정을 증설했다”며 “서류와 면접평가 등 교육생 선발과정을 강화해 양질의 교육생을 구성하는 한편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취·창업률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개발2팀(031-8008-8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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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향해 나아가라”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시와 수원상공회의소가 함께 진행하는 ‘일본 IT업체 취업 지원(K-무브)’ 2기 연수생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2일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본 IT업체 취업 지원(K-무브) 연수생 간담회에서 염 시장은 연수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라”고 조언했다. 2015년 시작된 K-무브는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본 유수 정보통신기업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원상공회의소가 관련 기술을 교육하고, 일본 현지 기업에 취업을 알선해주는 사업이다. 1기 연수생 30명 중 26명이 취업하는 성과(100% 수료)를 거뒀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한 것은 수원시가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 시장과 2기 연수생 3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생들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오라클(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자바(프로그래밍 언어) 등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받고 있다. 일본 기업 문화를 배우는 ‘소양 교육’도 있다. 교육은 7월까지 이어진다. 염 시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지와 도전정신”이라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만만치 않겠지만, 시련이 닥치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좌절을 이겨내고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연수생은 “일본 취업을 준비하다가 잘 안 되었는데, K-무브 과정을 통해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지원했다”며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꿈을 밝혔다. 또 다른 연수생은 “일본에서 많을 기술을 배우는 게 꿈”이라며 “열심히 배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간담회 중 K-무브 1기 과정을 수료하고 도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한 권혁재(26)씨와 염태영 시장이 화상 통화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권씨는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회사생활 하고 있다”면서 “연수생들이 교육과정에 모든 걸 맡기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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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일자리체험사업 발대식”개최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대학생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층 일자리체험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자리체험사업’은 지역 내 대학생들에게 진로선택을 위한 직장 경험과 경력 형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2일부터 7주간, 본청, 동 주민센터 등에 배치되어 생동감 있는 행정현장을 경험하게 된다. 서구는 공정한 선발 기준을 통해 참여자 36명을 선발하였으며, 참여자의 전공과 희망근무부서,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올해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며, “체계적인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찾아가는 취업박람회개최 등 청년 취업과 창업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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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대도시 도약 위한 6대 중점시책 제시100만번째 용인시민과함께정찬민 용인시장은 2017년 새해 신년사에서 용인의 제2의 도약을 다지기 위해 ▲100만 대도시 미래상 구축 ▲미래 성장산업을 유치하는 경제자족도시 ▲시민이 체감하는 교육환경과 품격있는 문화도시 ▲안전이 우선인 안심도시 ▲따뜻한 복지가 있는 행복도시 ▲100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정 등 6대 시책을 제시했다. 시 승격 이후 21년만에 전국에서 4번째로 내․외국인 포함해 인구 100만 대도시로 진입한 용인시가 지난 2년간 다진 토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결실을 맺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각오다. 정 시장은 이를 위해 ‘해현경장(解弦更張)’이라는 사자성어를 제시했다.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고쳐 매듯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뜻의 중국 한나라 고사성어를 인용해 직원들에게 초심을 잃지 말고 용인시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헤쳐 나가자는 당부를 담았다. 정 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6대 시책을 정리한다.100만 대도시 미래상 구축 새해 시책의 특징은 양적인 발전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다. 교육․문화․복지에 투자를 대폭 늘린 이유다.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한 용인의 미래상은 시민의견을 반영한 장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해 만들어간다. 민선6기 행정의 트랜드로 자리잡은 ‘세일즈행정’과 ‘삼품 현장행정’을 기반으로 ▲사람중심의 교육도시 ▲품격있는 문화도시 ▲상생하는 복지도시라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저비용 고효율 사업은 꾸준히 추진한다. 미래 성장산업 유치해 경제자족도시 건설 세일즈 현장행정은 가일층 가속화한다. 23곳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특화형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경기 동남부권 물류유통의 거점지를 개발하고 기흥구 고매동 일대에 추진하는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농축산업에서도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농업의 6차산업화와 친환경농법, 말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조련시설과 외승코스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한다. 도․농복합도시 용인의 우수자원을 적극 활용하려는 것이다. 시민이 체감하는 교육환경과 품격있는 문화도시 실현 교육예산을 대폭 늘려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갖춘 사람중심 교육도시를 실현한다. 진로탐색, 예체능, 인성교육 등 학교별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꿈이룸 교육’을 펼친다. 젊은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자녀 등을 위한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을 적극 지원하고 체험 중심의 맞춤형 교육도 확대한다. 학교의 노후한 에어컨, 난방기, 화장실 등 시설 개선에도 힘쓴다. 문화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시청에 태교음악당을 조성하고 문예회관은 리모델링하며 보정역에 생활문화센터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한다. 3개구별 특색있는 문화예술 테마에 따라 시민 모두 수준높은 문화공연을 누리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안전인 우선인 안심도시 강화전국 최고로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은 위상에 걸맞는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안전도시 국제인증을 받고 중장기 안전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엄마 품속 같은 안전한 도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범죄 취약지역 192곳에 방범CCTV를 신규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운영과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안전문화체험, 시민안전아카데미, 생활속 응급처치교육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문화를 정착할 계획이다. 따뜻한 복지가 있는 행복도시 구현새해에는 지역밀착형 현장복지가 한층 강화된다.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용인시 고유의 기부 문화인 개미천사 운동도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나눔문화로 확산한다. 여성친화정책은 엄마특별시 추진으로 특화한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의 취업․창업과 보육지원 확대, 원스톱 모자보건지원센터 운영, 출산장려금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태교도시 용인에 걸맞는 내실있는 인본주의 정책도 지속 추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100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운영 ‘시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발굴해 대안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공감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양방향 소통의 장을 확대한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눈품,귀품,발품’을 파는 정찬민 시장의 3품행정은 시민중심의 행정을 실천하는 토대로 뿌리내린다. 특히 시민 중심의 특화시책으로 ‘책의 도시 용인’을 중점 추진한다. 태교와 영육아 교육도시에 이은 인문학 지식도시의 단계를 점화해 시민들의 지적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갈 계획이다. 용인시는 지난 수십년간 전국 최고 수준의 급성장 도시로 주목받아 왔다. 이제 인구 100만 시대를 맞아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정 시장은 “국내외 여건과 재정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지만 100만 시민이 소통하며 지혜를 모을 때 도시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오로지 시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언제나 시민을 먼저 생각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람들의 용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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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약자들> "외국인근로자는 어디다 억울함 호소하나요?"스리랑카 근로자들 "언어소통 가장 힘들어…한국은 그래도 희망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산업단지 내 지관(紙管·paper tube) 제조업체인 삼정페이퍼. 비교적 영세 사업장인 이곳에서 한국인 1명, 스리랑카인 2명, 인도네시아인 1명 등 총 4명의 직원이 한창 작업 중이었다. (포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1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지관 제조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의 근로자 누완씨가 작업을 하고 있다.섬유 등을 감는 종이 관을 만드는 일은 전부 자동화돼 사람의 손길이 필요 없지만, 생산이 완료된 상품을 담고 옮기는 일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 외국인으로서 이곳에서 일하는 데 힘든 점은 없을까? 스리랑카인 근로자들에게서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애로사항과 한국 사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생활 15년째인 자나카(JANAKA)씨가 스리랑카어(상할라어) 통역을 도왔다.쌈빠뜨(Sampath·28)씨와 누완(Nuwan·26)씨는 사업주와 근로자간 신뢰와 의사소통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누완 씨는 "기본급을 14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고 그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준다고 했다가 약속대로 안 해준 적이 있었다"면서 "4년 10개월을 일하면 무조건 스리랑카에 한번 돌아갔다 와야 하는데,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려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경험담을 전했다. 그는 "다행히도 자나카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를 통해 문제를 중간에서 해결해줬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이곳에서 월요일∼금요일 종일 근무, 토요일 오전 근무를 하고 월 200여만원씩을 받는다.스리랑카에서는 같은 일을 한다고 치면 한 달에 15만∼20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 한국의 임금을 고국과 비교하면 10∼15배 수준이다.스리랑카인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곧 희망의 땅으로 불린다고 한다. 고국에 아내와 자녀 둘을 두고 있는 쌈빠뜨 씨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힘이 들어도 어쩔 수 없다"면서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더 많은 스리랑카인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언어는 역시 가장 큰 장애 요인 중 하나다. 쌈빠뜨 씨는 "사장님이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라고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면 오해가 생기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데 억울하다"고 했다. (포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1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지관 제조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의 근로자 쌈빠뜨씨가 고국에 있는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의사소통 문제가 이들과 사업주 간 가장 큰 장벽인 터라 자나카 씨와 같은 통역 인력의 역할은 매우 크다.자나카 씨는 이주민 지원 복지시설인 '포천 나눔의 집'에서 1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해오며 각종 문제가 생기면 나서서 도와주는 '해결사'로 통한다.그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애로사항이 생겼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기관이나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만을 위한 센터가 없기도 하고 한국말을 할 줄 몰라 부당함을 겪어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른다"고 전했다.자나카 씨는 또 "나라별 통역사가 민원을 접수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며 "사장님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다면 오히려 서로 문제가 줄어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장이 망해 일자리를 잃게 된 외국인 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강제 귀국길에 오를뻔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자의로 일을 관두기로 했다며 사업주가 허위 보고하면서 한국에서 일하기 어려워진 사례였다.이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 없이 근로기간 중도에 사업장이 폐업해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해도 되는 경우였지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행히 자나카 씨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 외국인 근로자는 다른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역시 신뢰의 문제가 불거진 경우였다.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이 기회의 땅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제조업 등 단순기능직종은 이미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지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유재근(76) 삼정페이퍼 대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대학 나오고, 여기 와서 누가 일하겠느냐"면서 "외국 사람들 없으면 사실상 공장을 못 돌린다"고 털어놨다.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기준 취업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60만6천85명으로, 이 중에 전문인력은 8.12%(4만9천211명)에 불과하다.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26만1천876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4만8천283명, 캄보디아 3만7천807명, 인도네시아 3만7천67명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스리랑카 출신도 2만5천110명이나 된다.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유학생 등을 포함한 등록외국인은 경기도내에만 37만4천36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 중에서 1만2천651명이 포천시에 산다. 포천시 인구는 15만4천80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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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도 일자리 창출에 사상최대 예산 투입경남도가 내년도 고용정책단 일자리예산으로 역대 최고금액인 219억원을 확보해 조선업 실직자 지원과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용정책단의 내년 예산은 올해 146억원보다 72억원 늘어난 219억원으로 무려 49.1%나 증액됐다. 내년도 조선업종 실직자 지원과 청·장년, 취약계층 실업 해소를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더욱이 최근 5년간 고용정책 예산편성액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어, 채무제로 달성에 따른 흑자도정이 서민복지예산 증액으로 나타나고 있다.연도별 고용정책단 예산편성액연도별20132014증감2015증감2016증감2017증감예산액(억원)176168△4.3%140△16.6%1464.3%21949.1%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4억원(증 37억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35억원(증 35억원),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 2억원(증 2억원), 고졸자 하이트랙 채용보조금 3억원(증 1.2억원) 등이다.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108억원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응모·선정되면 국비가 80%까지 매칭된다.현재 경남도는 시군, 지역상공회의소, 지역고용지청, 지역고용자문단, 경남고용포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선업종 실직자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 중에 있으며, 내년도 공모사업에서 국비 일자리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조선업 희망센터 운영조선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남도는 올해 도내 2곳(창원, 거제)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운영했다.내년에도 35억원을 확보하여 실업급여, 재취업상담, 직업훈련, 심리안정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실직자들의 재취업 등 연착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해외인턴 등 청년고용절벽 해소 위한 신규시책 추진글로벌 취업디딤돌 ‘청년 해외인턴’ 사업경남도는 악화된 국내 고용여건에 대한 돌파구로 내년부터 ‘해외인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글로벌 취업 디딤돌을 만든다.올해 신규로 추진한 ‘해외트랙’은 채용‧파견까지(2~3년) 시일이 소요되고 정규직 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높았다. 내년에는 ‘해외인턴’을 신규로 추진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도내 대학생들에게는 해외취업 경험을 확대시키고 관심분야 전문성을 높여줄 계획이다.해외인턴은 만 34세(군필자 만 37세)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대학 졸업예정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 대학생 50명을 선발해 미국·중국·베트남 등에 있는 트랙협약기업과 교포기업, 글로벌기업에 파견한다. 인턴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남도가 편도 항공료와 비자수수료, 체재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대학에서 일정액을 부담한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해외통상사무소를 통해 생소한 외국환경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현지적응까지 지원할 계획이다.대학생 ‘브라보 오디션’ 개최, 고졸자 역량강화과정 신설 ‘하이트랙’ 취업률 제고이와 함께 청년 공개채용 ‘브라보 오디션’도 개최하게 된다.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내기업 2~3개소를 섭외하고, 공개응모‧공개경쟁‧공개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합격자를 스카우트함으로써 도내 기업과 대학생들의 고용의지와 취업도전의식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또 특성화고 졸업자를 채용하는 ‘경남 하이트랙’이 더욱 진화하게 된다. 3학년에 임박하여 추진되는 학생선발과 현장실습‧채용(하이트랙)에 앞서, 2학년부터 진로를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기업탐방‧취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역량강화과정 개설)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준다.다양한 친서민 일자리사업도 신규 추진도시-농촌 징검다리 일자리 연계사업그밖에 서민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도 집중 추진한다. 도시 은퇴인력‧경력단절 여성 등 도시 유휴인력을 농촌지역의 부족한 영농현장과 연계시키는 ‘도-농 일자리사업’을 통해 7,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시설하우스가 보편화되면서 농촌지역에서는 농번기뿐만 아니라 상시로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농업분야에는 간병‧파출‧건설인력 등과 같은 전문적인 일자리연계 서비스가 없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도는 내년에 민간 전문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도시 은퇴인력이나 경력단절여성 등 도시 유휴 인력풀을 상시로 모집하여 실시간 연계시키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다.건설일용근로자 찾아가는 안전교육 신설‘건설일용근로자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신규로 추진한다. 처음 시작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취업 전 4시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그동안 도내 4개시에만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타 지역의 원거리 근로자는 교육이수를 위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많았다.이에 도는 내년에 교육기관이 없는 시군을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개설하여(시 지역 주1회, 군 지역 월 1회 정도) 생계형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취업부담을 줄여준다.베이비부머 재취업 지원 추진50대 베이비부머를 타깃으로 하는 ‘베이비부머 재취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개인별로 취업 적성분석과 밀착상담을 거쳐 취업처 탐색과 동행면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취업을 원활하게 한다. 이 사업은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된다.곽진옥 경남도 고용정책단장은 “조선업 위기로 촉발된 사상 최악의 실업대란 극복을 위해 전직원들이 일자리사업 발굴과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도정철학에 따라 취업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