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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고속단정 침몰, 무능 대응…책임자 조사·문책"(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0일 서해 상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이 지난 7일 발생한 것과 관련, "지금이라도 해경 고속단정 침몰사고의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안전과 국격을 지키는 시작은 은폐가 아니라 잘못된 책임에 대한 규명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잘못된 대응에는 무응답하다가 국격과 국민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는 무능한 대응을 보여온 정부는 철저한 책임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문했다. 추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불법조업은 단순한 영해침범이 아니라 어민 재산을 강탈하고 생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자 국민불안, 안보불안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특히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것은 주권국가로서 국격과 공권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민의 자존심이 공격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이 사건이 언론 보도 후인 발생 31시간 만에 뒤늦게 공개된 데 대해 "문제는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정부, 국민안전보다 윗분의 심기를 걱정하는 국민안전처…정부는 무슨 사건만 터지면 은폐하고 숨기는 것이 이제 습관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는 물대포를 쏘아대고 불법 중국어선엔 해경이 두들겨맞는 현실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생명과 안전보호라는 것이 제일과제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우상호 원내대표도 "서해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어선의 폭력 불법행위가 더이상 용납할 수준을 넘어섰다. 이건 가히 어선이 아니라 해적이라고 규정한다"며 "국제법상 해적에 가까운 행위는 무력을 동원해 진압할수 있다. 군을 투입, 군과 해경이 공동작전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 원내대표는 "현 해경의 인력과 장비로는 수천척의 중국어선을 단속·제압할 수 없다"며 "군이 도주하는 배를 봉쇄하고 해경이 단속하는 이원공동작전을 펴야 한다. 무장한 군이 봉쇄하지 않고서는 중국어선의 살상행위 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청와대가 직접 지시, 한편으로는 중국에 항의하고 한편으로는 최고수준의 단속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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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꿈틀대는 개헌론…국감後 공론화 궤도 진입할까원내외 개헌모임·제3지대론 타고 곳곳 움직임 활성화"국감 후 집중 논의될 것" vs "경색 정국에선 어려워" 전망 교차내년 4월 투표하려면 연말연초 개헌안 발의돼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현혜란 기자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전체의 판도를 흔들 변수로 개헌론이 꿈틀거리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일단 이른바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정치권에 폭넓게 형성돼있는데다 20대 국회에서 개헌론이 여야간 협치의 '고리'로 작용할 수도 있어 논의의 환경은 어느때보다 개헌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접근도 있다. 대선국면에서 여권의 비박(비박근혜), 야권의 비문(비문재인)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여야가 국회 파행을 겪기는 했지만 국정감사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자연스럽게 본궤도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그러나 정국이 당분간 냉각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다 경제상황이 여의치 못한 점이 개헌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대선 전 개헌안 발의와 국민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 원내 개헌모임 '개헌선' 곧 돌파…우윤근, 여야 지도부 만남 계획 현재 개헌을 위한 기초적 환경은 갖춰졌다는 게 중론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개원부터 '애드벌룬'을 띄운데 이어 여야 구분없이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돼있어 원내외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이번 국감이 끝나는 대로 여야 지도부를 만나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우 사무총장은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감 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만나 원내 개헌특위 구성 등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말했다.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개헌의원모임 회원은 현재 190명을 넘어 국감 후면 '개헌선'인 2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모임은 이달 내 개헌특위 구성을 주장한다.여당도 이례적으로 개헌특위 구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가 지난달 교섭단체 연설에서 '조건부 개헌론'을 들고나온 데 이어 정진석 원내대표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국감 후 개헌특위 구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헌법학자 출신 친박(친박근혜)계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도 개헌론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다만 정 의원은 19일 개최를 추진했던 개헌 세미나 일정은 취소했다.개헌을 통한 제3지대 형성 논의도 초당적으로 활발해 보인다. 특히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는 개헌론을 고리로 '비패권지대'를 띄우며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여야를 아우르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원외도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유력인사 150명이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를 출범, 지역별 공청회와 토론회를 준비하며 내년 초나 다음 정부 초반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친이(친이명박)계 핵심 이재오 전 의원도 개헌을 앞세워 늘푸른한국당을 창당했다. ◇ "곧 논의 본격화" vs "대선 전엔 어려워"…국민투표 시나리오는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서는 국감만 끝나면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보는 시각과 여전히 동력이 부족해 내년 대선 전에는 어렵다는 시각이 엇갈린다.원내 개헌모임의 5선 중진인 더민주 박병석 의원은 "대통령이 개헌을 일축하다가 최근엔 반대하는 언급이 없어졌다. 국감 후엔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국민주권회의에 참여하는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도 "청와대와 집권여당만 문을 열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며 "준비된 개헌안은 많아 물꼬만 트면 내년 대선 전에도 개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반면 해당 모임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여야가 경색돼 동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4월 국민투표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며 "대선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하든지, 대선 때 국민투표를 같이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순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주권회의의 유인태 전 의원도 "여야가 개헌에 대한 속내가 비슷하고 조건들이 무르익었다고 해도 이렇게 사사건건 대결정국으로 가선 개헌 얘길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나리오에도 관심이 쏠린다.우윤근 사무총장은 국민투표 시한을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로 제시한 바 있다. 4월이 넘으면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기 때문에 개헌 동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이 주장대로 내년 4월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연말, 늦어도 1월 초·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헌법에 명시된 개헌 절차는 대통령 또는 의원 발의→국회 의결→국민투표→대통령 공포·발효인데, 개헌안 발의 후 국민투표까지는 약 11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고된 날로부터 2개월 내 국회에서 의결된다. 의결 조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다. 현행 3당 체제에서 개헌을 하려면 여야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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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상화 이틀째…상임위 12곳서 여야 격돌 예고지난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는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로 복귀한 지 이틀째인 5일 총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애초 이날 상임위 11곳에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파행됐던 일정이 재조정되면서 정무위원회 국감이 추가됐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지난달 26일 일정이 잡혔다가 파행으로 열리지 못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대상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애초 정무위는 이날을 국감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날로 비워뒀으나 파행된 국감 일정을 만회하기 위해 이날 일정을 추가하기로 했다.또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가 각각 국감을 진행한다. 기재위의 경우 이날 조달청·통계청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6일로 미루는 대신, 지난달 27일 열리지 못한 기재부(경제·재정정책) 국감을 이날 국회에서 열기로 했다.기재위 국감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부금단체 지정 문제와 재단 설립 후 지출내역 등을 둘러싼 질문 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는 이날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지난달 27일 소화하지 못한 국방부 대상 국감을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부지가 최종 발표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북핵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최근 숨진 농민 백남기씨 시신에 대한 법원의 부검 영장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뤄진다.이와 더불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고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수천 부장판사가 구속기소된 것과 관련, 법조인 비위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밖에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는 안행위 국감에서는 그간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 정책 등이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국감에서는 '요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주택용 누진제 체계 개편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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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파행 장기화 우려…'정상화' 물밑조율 계속"걱정하는 것 외에 더 노력할 게 뭐가 있을지…"김재원, 이정현 단식 재차 만류…우상호·정세균과도 접촉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청와대는 2일 여야의 '강대강' 대치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걱정과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첨예한 여야 갈등으로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국정운영에도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 관련법의 연내 처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게다가 집권 여당을 이끄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 일주일을 넘어서면서 건강 문제까지 제기돼 걱정이 더욱 크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연휴 직전인 지난달 30일 이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강력 요청하는 박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잇따라 통화 또는 면담했으나 아직까지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수석은 이날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을 이틀만에 재방문해 이 대표와 만나 "이러다가 정말 사고난다"며 단식을 거듭 만류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직접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고 노력을 하는 것"이라면서 "정무수석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걱정하는 것 외에 더이상 노력을 할 게 뭐가 있을까 고민스럽다"고 말했다.기본적으로 국회 안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고민의 지점이라는 것이다.다른 참모도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청와대로서는 해법이 따로 없다. 국회와 당의 문제인데 청와대가 직접 하면 부작용만 생길 수 있다"고 염려했다.박 대통령이 전날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 파행의 두 축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현 사태를 시사하는 듯한 짤막한 인사말을 각각 나눴으나, 구체적인 당부를 전달하지 않은 것도 이런 판단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박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정 원내대표에게 "많이 힘드시겠다"고 했고, 정 의장에게는 "국회가 잘 좀 해달라"라는 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연휴 중 해결을 목표로 물밑 의견수렴을 해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시각에서 김 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금명간 만나 해법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정 의장과도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듣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또다른 관계자는 "양쪽이 워낙 팽팽하니까 청와대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풀어야 한다는 방침"이라면서 "문제는 정 의장이 뭐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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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성주골프장으로 확정…"내년 중 배치 완료"(종합2보)국회 방문한 한민구 국방장관(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30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이 사드배치 발표를 앞두고 국회를 방문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왼쪽)과 얘기를 하고 있다.성주군·국회 등에 설명…"기반시설 구비돼 평가기준 가장 충족"79일 만에 성산포대서 성주골프장으로 변경…내년 상반기 배치 전망軍, 롯데측과 부지확보 협상 돌입…토지 맞교환 방식 유력 (성주·김천·서울=연합뉴스) 박순기 이정진 이영재 기자 = 국방부는 30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성주골프장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국방부는 사드를 기존에 발표된 성주군 성산리의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변경해 달라는 성주군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실시한 제3부지 3곳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이날 경상북도와 성주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 보고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를 찾아 각 정당 대표들을 만나 "달마산(성주골프장이 조성된 산 이름)이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을 가장 충족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국회 보고자료에서 "까치산과 염속봉산은 산림 훼손을 동반한 대규모 토목공사와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므로 적기에 기지 조성이 제한된다"며 "달마산(성주골프장)은 기반시설이 구비돼 있고 공사 소요가 거의 없어 적기에 사드 체계 기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황인무 국방부 차관도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만나 사드배치 부지로 성산포대 대신 성주골프장을 선정한 배경과 경과를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주군을 방문, 김항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 등에게 "사드배치는 성주골프장으로 결정됐다"면서 "시뮬레이션 결과 성주골프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성주골프장이 사드 체계 배치의 최적지라는 한미 공동실무단의 평가 결과를 승인했다.국방부가 이날 성주골프장에 사드 배치 방침을 확정하면서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최적지라고 했던 애초 발표는 79일 만에 뒤집혔다.이를 두고 군이 애초에 치밀하게 부지를 선정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중요한 안보 정책에 따른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성주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 680m로 기존 발표기지인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높다.성주읍과 가까운 성산포대에 비해 주변에 민가도 적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으며 성산포대보다 면적도 넓어 레이더 및 포대를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사드 레이더가 김천 쪽을 향하고 있어 김천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김천시에도 사드배치를 위한 제3부지 평가 결과를 설명하려 했지만 박보생 김천시장이 면담을 거절했다. 원불교도 성지인 정산(鼎山) 송규 종사의 생가터, 구도지 등이 성주골프장에서 인접해 원불교 역시 반대하고 있다.국방부는 추후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과 부지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미 롯데 측과 접촉해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넘기는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골프장 전체를 매입하려면 1천억원 이상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예산 투입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국방부는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군이 소유한 경기도 등의 다른 땅과 맞바꾸는 '대토' 방식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미 군 당국은 내년 중 한반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운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배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점증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내년 중 사드 체계가 배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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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 "징병제 유지 찬성 48% vs 모병제 대체 35%"(서울=연합뉴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30일 밝혔다. 갤럽이 내달 1일 국군의 날을 앞두고 지난 27∼29일 전국 성인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전체의 48%로 집계됐다. 반면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35%였고, 응답자의 7%는 의견을 보유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에서는 징병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55%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젊은층인 20∼40대 응답자는 '징병제 유지'와 '모병제 도입' 응답률이 엇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국방 의무는 공평해야 한다'(24%)와 '국가 안보와 존립에 필요하다'(23%)를 가장 많이 이유로 꼽았다. 반면 모병제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군대는 원하는 사람만 가야 한다'(31%)를 가장 많은 이유로 꼽았다. 또한 군 생활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2%는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들은 ▲공동체·단체·조직생활 경험(21%) ▲책임감·자립심(17%) ▲인내심·끈기를 배움(15%) ▲사회 적응력·생활력이 생김(15%)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20%는 '시간 낭비'와 '경직되고 획일적인 군대문화' 등을 이유로 군 생활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에서 '자녀 또는 친척이 군에 지원할 시 육군·공군·해병대 중에 어디로 지원하도록 추천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육군(38%) ▲공군(16%) ▲해병대(13%) ▲해군(3%) 순서로 나타났다.특히 공군의 경우 지난 2011년과 비교할 때 추천하겠다고 답한 응답률이 5년 전의 11%에서 16%로 5%포인트 늘었으며, 육군·해군·해병대는 큰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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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정상화 방안 합의 여부 놓고 두野 해석차(서울=연합뉴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간 물밑 대화가 시작됐지만, 구체적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엇갈린 설명이 나오는 등 은근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8일 여야3당은 중재안에 합의를 봤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물밑 협상 상황을 일부 공개하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합의가 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이처럼 양측의 설명이 어긋나는데는 정 의장의 유감표명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철회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더민주와 일단 정 의장의 유감표명을 통해 국감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국민의당간 온도차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민주 우 원내대표가 직접 얼굴을 맞대기 싫어했지만, 어제 제가 오가며 만나 (국감 정상화 방안에)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그러나 정 의장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이 대표의 비공개 단식은 그대로 둔 채 우선 국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대한 정 의장의 입장표명을 바랐지만, 정 의장도 굉장히 강경해서 어제까지 풀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정세균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의장만 합의가 잘 되면 국정감사는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다"며 "의장의 결심 여하에 굉장히 무게가 실려 있다. 의장을 잘 설명해 보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원내대표와 어제 접촉했다. 야당과 대화는 계속 하고 있다"면서도 "박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방안'을 정 의장에게 제안했지만 정 의장이 거부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해결해보려고 어제 여러가지 물밑대화를 하며 합의 시도를 해본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단식을 풀면서 정 의장 규탄 플래카드를 내리고 정 의장이 유감표명을 하자는 쪽으로 이야기해봤는데, 새누리당이 규탄대회 같은 것을 포기 못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의장한테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얘기하니 저쪽이 (정 의장 규탄을) 중단하지 않는데 왜 본인이 그렇게 유감표명을 해야 하느냐는 얘기가 오갔다"라며 "여당 대표가 너무 완강해 대화 분위기가 조성이 안된다. 단식이 모든 대화를 끊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새누리당이 아주 완강했다. 이 대표 단식 문제의 경우 정 의장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든 철회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중재를 하느냐.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된 내용은 없는 것"이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비상대책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의장을 설득하는 상황이 아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돼야 내가 의장에게 입장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단식은 단식대로 하고 플래카드는 플래카드로 내건 채로 국감에 들어오기 위해 유감표명을 하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 말은 50%만 믿어라"고 웃으며 농담을 던지며 "물밑협상이 공개되는 건 적절한 방식이 아닌 것 같다. 마치 된 것 처럼 이야기하면 국민이 기대하다가 또 실망하고, 여야 협상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지 않겠는가. 지금 상황은 어제 이후로 더 망가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이후 '우 원내대표가 3당 합의는 없었다고 한다'는 질문에 "3당 합의야 없었지. 나랑 (합의)한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정 의장측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의장이 3당 원내대표단 합의사항을 전달받은 바 없다. 새누리당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주장하는데 대해 우 원내대표가 물었고 정 의장은 적법한 해임건의안 처리 절차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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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상임위서 이틀째 국감…與 '보이콧'에 파행 계속(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회는 27일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이틀째 일정을 진행한다.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국회에서 이날 오전 각각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민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법무부, 기획재정부, 합동참모본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상대로 해당 기관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등을 이유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전날부터 국감일정을 전면 거부, 이날 국감도 곳곳에서 파행이 예상된다.특히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 안행위, 법사위, 기재위, 국방위는 국감 개의 자체가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이들 상임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 사회권을 간사에게 넘기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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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北핵개발 지원 中단둥훙샹 직접 제재…中기업은 처음(종합2보)[연합뉴스TV 제공]마샤오훙 등 회사 수뇌부 중국인 4명 제재…8월3일 이미 형사 기소 마쳐 美재무차관대행 "北 무기확산 도운 핵심 불법거래망 폭로…강경 대처할것"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초강력 제재를 가했다.미 재무부는 26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랴오닝훙샹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이 회사 수뇌부 중국인 4명을 제재 리스트에 공식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함께 제재 리스트에 오른 이들 중국인은 단둥훙샹의 제너럴 매니저인 저우젠수, 부(副) 제너럴 매니저인 훙진화와 재무책임자 뤄촨쉬다.미 재무부가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단둥훙샹과 중국인 4명이 미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동결된다.또 재무부는 단둥훙샹과 그 관계회사 소유의 중국 시중은행 계좌 25개에 예치돼 있는 자금의 압류를 신청했다. 재무부는 단둥훙샹과 이들 중국인 4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리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주체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제재 근거를 설명했다.이들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이 조선광선은행을 위한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위장기업과 금융거래 대행업자, 무역 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불법 연계망을 만들어 제재에 따른 감시망을 피해 왔다는 게 미 재무부의 설명이다.조선광선은행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제재 대상이 됐다. 2009년 조선광선은행에 독자 제재를 가했던 미 재무부는 조선광선은행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랴오닝훙샹그룹 자회사가 입주한 것으로 알려진 건물 [연합뉴스 자료사진]이와 함께, 미 법무부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제재 대상 중국인 4명을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과 미국 상대 사기, 그리고 금융기관들을 활용한 돈세탁 모의 혐의로 지난 8월 3일 형사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199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법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국가, 회사, 개인 등에 대한 제재와 제재 유지 및 해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미 법무부에 따르면 단둥훙샹실업발전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세이셸군도, 홍콩 등지에 설립한 위장 회사들을 동원해 중국 시중은행에 계좌를 연 다음 북한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무부는 단둥훙샹실업발전이 대북거래 과정에서 제재 대상인 조선광선은행에게서 금융지원 또는 지불보증을 받았으면서도 조선광선은행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위장회사를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도 이번 제재 준비 과정에 참여했고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미 재무부와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북한 정권은 물론 북한을 돕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단체도 직접 제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중국에서는 최근 랴오닝훙샹그룹의 주요 자회사는 물론 단둥 지역에서 활동하던 다른 무역회사들의 대표들이 '중대 경제범죄' 혐의로 당국에 체포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지난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을 두 차례 방문해 중국 당국에 단둥훙샹실업발전과 마샤오훙의 북한 관련 범죄행위를 통지했고 중국 공안이 이에 따라 해당 기업과 마 대표 등의 자산 일부를 동결했다고 보도했다.또 지난 20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양국 간 '사법채널을 통한 협력 활성화'를 논의했다고 미 백악관이 발표했다. 이는 대북제재에 대한 미·중 양국 간 공조 논의의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으로 이어졌다.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안보 분야 연구기관 C4ADS는 지난 19일 발표한 대북제재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대북제재 회피의 사례로 단둥훙샹실업발전을 비롯한 랴오닝훙샹그룹의 사례를 들었다.고순도 알루미늄과 텅스텐의 최종 가공품인 암모늄 파라텅스테이트(APT) 같이 미사일이나 우라늄 원심분리기를 만드는데 쓰이는 원자재들이 단둥훙샹실업발전의 대북거래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다고 이들 두 연구기관은 밝혔다.미국 재무부와 법무부의 이번 제재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2차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나 기업, 기관에 대한 제재의 첫 사례인지와 관련해서도 주목받고 있다.미국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로 미국 행정부에 2차제재 재량권을 부여했다.워싱턴DC의 외교안보 소식통들은 중국 기업이지만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는 점에서 이번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한 제재가 2차제재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그렇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다면 국적을 불문하고 추적, 차단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점과 중국 당국의 대북제재 동참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는 2차제재로서 규정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대북제재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풀이했다.애덤 수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이번 제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도왔던 핵심 불법 거래망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국 금융제도가 악용되는 일을 막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거래망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재무부는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레슬리 콜드웰 미 법무부 형사담당 차관은 제재 대상들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부과된 국제사회의 제재를 어겼다"고 적시하며 "금융제재 회피를 시도하는 이들에게는 법의 심판이 따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재무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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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일 열전' 개막…與 보이콧으로 '반쪽' 불가피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정감사장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법사위·정무위 등 12개 상임위 스타트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26일 법제사법위와 정무위를 포함한 12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20일간 이어질 열전의 스타트를 끊는다. 그러나 지난 주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새누리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함에 따라 '반쪽' 국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국감이 진행될 경우 법사위에서는 '스폰서 검사'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 개혁 방안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야당을 중심으로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조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요구도 거센 상황이다. 국방위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 결정의 적정성과 인체 유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주 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안전행정위에서는 대형 재난·재해 안전매뉴얼 등에 대한 점검이 주요 의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