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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로 투명성·책임성 높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34개를 선정하고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내용을 도민에게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다.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교육감 공약 사업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학생과 교사의 권리·의무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도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중 심의를 거쳐 공개 과제로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정책구매제 ▲기초학력 보장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장애학생교육 지원체계 강화 ▲AI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총 34개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청과 열린교육감실 누리집의‘정보공개’ 메뉴를 전면 배치해 도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또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해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한다. 도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경기교육 주요 정책 등 교육 수요자의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을 중점 관리하면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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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은선 의원은 청소년미래재단에 청소년문화의집 별 지역 특색을 반영한 개성 있는 프로그램 편성을 고려할 것을, 용인문화재단에는 전문성을 가릴 수 있는 입찰 기준 마련으로 사업과 무관한 업체의 사업 추진을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임현수 의원은 청소년미래재단에 재단대표 전직 장점을 살린 청소년 대상 특화 사업 추진을, 용인시축구센터에는 체계적인 관리·감독, 학생 사후관리 미흡 등 반복적인 지적에 대한 현실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상수 의원은 용인장학재단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명예의 전당' 등재자 주차료 감면 관련 홍보 강화를, 용인문화재단에는 어린이날 행사 추진 시 아동보육과·어린이집연합회와 사전 소통으로 행사지 중복을 지양하도록 당부했다. 이윤미 의원은 용인장학재단에 저소득층 낙인 우려가 있는 ‘자립장학금' 사업 명칭 변경을 건의하고 용인문화재단에는 보정역생활문화센터의 운영 효과 극대화 방안을 위한 문화예술과와의 소통을 당부했다. 강영웅 의원은 용인문화재단에 버스킹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창단의 자발적인 활동을 독려할 것을, 용인도시공사에는 미르스타디움, 포은아트홀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화재 시 안전대책 마련 및 향후 외부 설치를 당부했다. 황미상 의원은 용인문화재단에 공모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수준 있는 공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용인시축구센터에는 축구센터의 청렴과 공정성을 위한 노력 당부 및 직원 대상 교육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은 용인시축구센터에 축구센터 본연의 기능인 학생 실력 향상 도모를 위한 지도자 역할 강화 및 센터 대외적 이미지 향상 대책 강구를, 용인도시공사에는 평온의숲 캐노피 공사 시간 조정 및 주민 불편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청소년미래재단에 축구센터 학생의 수련원 무상 이용에 대한 재고 및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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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지역현안 문제해결 위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사업(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광역버스의 기점 만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발 벗고 나섰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경유하는 버스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지난 2014년 시행되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지만, 이 제도의 여파로 일부 시민들이 매일같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광역버스의 기점 만차에 따른 후발 정류장 이용 시민의 탑승난 문제이다. 출근 시간 때 광역버스는 기점 일대에서부터 만석이 되어 뒷 정류장 승객들은 지나가는 버스를 지켜볼 수 밖에 없고,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되자 뒷 정류장 승객들은 기점으로 거슬러 가서 버스를 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남, 양재 방면의 광역버스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고속도로 진입 전 마지막 정류장인 기흥역과 신갈오거리 일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시간경쟁력이 있는 대체 수단이 없어 한 노선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용인시산업진흥원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요가 집중되는 평일 출근시간이나 주말 혼잡시간 때 신분당선 상현역과 연결되는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운영하여 기존 광역버스의 넘치는 수요를 일부 분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AI,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기술이 접목되어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수요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빠르게 운수할 수 있다는 점과 이용객들의 탑승지점도 보다 자유롭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간경쟁력도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기흥/신갈오거리 일대에서 강남까지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약 50분의 이동시간이 소요되며 탑승을 위한 대기시간까지 합하면 1시간이 훌쩍 넘는다. 반면 수요응답형 버스를 통해 상현역까지 최적의 경로로 빠르게 이동하고, 신분당선으로 환승해 이동하는 이번 해결책의 노선을 이용하면 양재와 강남까지 약 50분만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사, 강남, 양재에 목적지를 두고 있는 시민들이 기존 광역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노선이 생겨 수요분산과 함께 시민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진흥원은 이번 해결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용인 소재 기업인 (주)스튜디오갈릴레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솔루션 개발·실증 지원사업을 착수했다. 앞으로 서비스 운영을 위한 현장분석과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 뒤, 차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증사업을 운영해대안을 제시하고, 기업의 DRT 시장진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체감할 수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용인기업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현안 문제해결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주제는 특히나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진정한 지역현안인 거 같다. 100%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시민분들의 편의 증진과 보다 나은 지역으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도전을 시도하겠다” 며 많은 관심과 응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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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주체코대사관 제8차 한·체코 미래포럼 29일 개최제8차 한·체코 미래포럼을 개최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강남대학교(총장 윤신일)는 체코 프라하에서 29일(현지시간) 한국과 체코 양국 외교부의 후원하에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홍영기)과 공동으로 제8차 한·체코 미래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체코 미래포럼은 양국 주요 인사 간 정기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경제·투자·교육·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실질적인 협력증진을 통한 양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2015년 체코에서 처음 열렸다. 코로나19로 개최 연기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한·체코 미래포럼 한국측 의장인 이태식 前 주미대사, 부의장인 문하영 前 주체코대사가 참석한다. 또한 이번 포럼의 한국 측 간사이자 주관기관장인 윤신일 강남대 총장, 홍영기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 금난새 성남필하모닉 예술총감독 및 상임지휘자, 임정혁 법무법인 산우 대표, 하재주 前 한국원자력연구원장과 장현승 한수원 체코 폴란드 사업실장, 장민환 한수원 프라하 사무소장, 구욱현 국가철도공단 시스템계획처장, 양영민 국가철도공단 통신처장, ㈜도화엔지니어링 이석호 전무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외교부 대표로 홍석인 외교부 공공외교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체코 측에서는 체코측 의장 얀 피셔 前 총리를 비롯해 카테리나 세근소바 외교부 정무차관, 페트르 오츠코 산업통상부 디지털 혁신차관,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 로만 볠로르 하원의원, 미할 크제펠카 체코전력공사 신사업국장, 마렉 리브지츠키 외교부 아태국장, 베로니카 크라마지코바 체코공대 개발전략부총장, 이고르 옉스 체코공대 핵물리학과 교수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여한다. 제8차 한·체코 미래포럼에서는 ‘고속철도·방산’, ‘에너지·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 협력’, ‘선진 기술(로보틱스·AI·신흥 SMR 원자력기술 중심)·투자환경’, ‘문화·공공외교’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체코의 협력관계를 한차원 더 긴밀하고 수준 높게 강화하기 위한 주제발표 및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유럽과 아시아 양쪽에서 한 치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현 국제정세 하에서,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체코 양국이 구체 사업들을 현실적으로 진행하기위한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동시에 양국 고위인사 교류 등 미래의 협력전개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중지를 모을 예정이다. 여타 주요 일정으로는 체코 하원 주최 오찬 및 간담회 참석, 체코 외교부와의 회의 및 체코 정계 및 경제계 주요인사 면담 등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강남대는 지난 2015년 한국국제교류재단(KF)으로부터 민간우수외교사업으로 승인·후원받아 한·체코 미래포럼을 주관했으며 양국의 우호 증진과 교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019년부터는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과 공동 주최 및 외교부 등의 지원으로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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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택배‧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 위한 쉼터 시범운영용인특례시가 이동노동자를 위해 마련한 쉼터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배달과 택배, 대리운전 등을 하는 ‘이동노동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역 인근의 철도공단이 소유한 유휴부지(죽전동 1003-406번지)를 활용해 휴식 공간을 갖춘 27㎡ 규모의 가설건축물 1동과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쉼터는 ‘이동노동자’에게 쉴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와 비품 정리에는 공공일자리를 활용해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쉼터 내부에는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냉‧난방기와 함께 TV와 소파, 테이블, 냉‧온수기, 휴대폰 충전기를 설치해 노동자들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보안과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TV도 설치했다. 쉼터 출입은 개인 신용카드나 휴대폰 페이기능을 활용해 인증하면 된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3주 동안 시범운영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확인한 뒤 다음달 15일 쉼터를 정식 개소한다. 시범운영 1주차에는 쉼터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주차부터는 24시간 운영해 이용 현황을 파악한다. 시 관계자는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을 앞두고 설치한 쉼터가 이동노동자들에게 따뜻한 휴식처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해 쉼터가 이동노동자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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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대한민국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 아이돌 청소년가수 안율, 김수빈 사회로(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패기있는 도전, 아름다운 미래, 네 끼를 펼쳐라!”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제22회 대한민국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가 오는 11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SAC아트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제22회를 맞이하게 되는 대한민국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대의 청소년축제로서 현재까지 국무총리상 17점, 장관상 164점, 교육감 및 지자체장상 539여점등 4,588개의 상을 시상하여 수상자만 26,900여명이 넘었고 참여 동아리만도 22년동안 30만명 이상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쳐온 청소년들의 순순한 동아리 문화 축제로 지난 11월 3일 온라인 86개 동아리가 예선을 거쳐 11월 19일 본선에 진출한 20개 동아리와 내빈 및 참가자 약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트롯 가수 안율과 김수빈의 사회로 열띤 경연을 펼쳤고 특히 김수빈은 2022년도 제21회대한민국동아리경진대회에 댄스 부문으로 참가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어서 모두를 놀라게 하였고 축하공연으로 진성의 가지마를 열창하여 참가자들의 열띈 호응을 받았다. 두 청소년 가수는 앞으로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의 홍보대사로 위촉받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이사장 류형선((주)다산제약 대표)이 주최·주관하고 국무총리실, 교육부, 여성가족부, 충청남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현기),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충청남도의회 (의장 조길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김지철),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다산제약, 쿡앤, 천재교육에서 후원했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에는 몽골,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청소년동아리들도 참가함으로써 국제교류 차원을 넘어 본격적인 K-글로벌 청소년 문화행사로 막을 올리게 되었다.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류형선 이사장,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의 축사로 막을 올릴 경진대회 본선은 1부 개회식 및 축하공연, 2부 동아리 경연대회, 3부 시상식 순서로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경연대회 심사위원장은 팝페라 가수이며 서울오페라단 단장인 윤예원 교수와 전문가 심사위원, 청소년심사위원 총 10명의 심사위원들이 함께 하였다. 윤예원 심사위원장은 오늘의 이 발표무대가 자신의 재능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결국 그 재능이 사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연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청소년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재능봉사와 새로운 분야의 도전에 함께하는 동참의 뜻을 전했다. 본선에 진출한 20개 청소년 동아리에는 그룹사운드부문, 음악부문, 무대공연부문, 초등부문, 댄스부문, 영상부문, 전시부문, 글로벌부문으로 나누어 열띈 공연을 벌였으며 국무총리상에는 경기도 연합동아리 NO LIP이 댄스부문 최종 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되었고, 여성가족부장관상에는 서울아이티고등학교 (음악), 아산천안연합동아리 런피플 (댄스),목포영화중학교 (밴드),서울 활인합기도 시범단 (무대공연) 4동아리가 수상하였고, 교육부장관상에는 초등연합댄스동아리 위니티가 수상을 했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교육감상에는 서울 숭곡중학교 싱숭생숭(밴드), 서울 월곡중학교 한울림 합창(음악)동아리가 수상하였고, 충청남도 교육감상에는 서령고등학교 생물나라(전시), 호서고등학교 T O P (댄스)동아리가 수상하였고, 전라남도교육감상에는 세명컴퓨터고등학교(밴드)와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오케스트라가 수상하였다 .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상과 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상, 연맹 이사장상등 본선 참가 및 예비 동아리까지 총30개 동아리팀 모두 300여명이 수상을 하였으며 특히 글로벌 부문으로 베트남 RUDE BOY BAND동아리와 SHINE DANCE BAND동아리, 남아프리카공화국 Monument Park high shool의 XO EMPIRE 댄스동아리는 경기도의회 의장상과 청소년수련시설 협회장상등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는 22년 동안 참여 연인원만 30여만 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청소년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입시공부에만 매달리던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심어주므로서 한류문화 발전과 확산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이사장 류형선((주)다산제약 대표)은 앞으로 대한민국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가 4차 산업시대에 맞춰 인공지능 AI및 ESG기후환경 등 더욱 다양한 쟝르에서 청소년들과 소통 공감하는 프로그램들로 함께 기획하여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과 보다 많은 교류를 통하여 자신들의 꿈과 재능을 더욱 발휘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대회운영과 진행 방식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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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제17회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우수교육청 선정(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에듀테크 활용 수업 실천 사례 발굴과 수업 개선을 위한 ‘제17회 교육정보화연구대회(디지털교육연구대회)’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정보화연구대회(디지털교육연구대회)는 교육부 주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디지털학습 ▲교육용 SW·AI ▲학교경영 세 분과로 운영했으며 시도교육청 대회를 거친 후 전국대회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전국대회에 총 21편을 출품해 1등급(교육부장관상) 4편, 2등급(한국교육학술정보원상) 2편, 3등급(한국교육학술정보원상) 8편 총 14편 입상으로 우수교육청(전국 2위)으로 선정됐다. 이는 경기교육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교수ㆍ학습 플랫폼을 운영하고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빠르게 접목한 노력의 결과다. 도교육청 하미진 미래교육담당당관은 “올해 우수교육청으로 인정받은 것은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이 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결과”라며 “에듀테크 활용 수업과 디지털 안전과 윤리, 책임과 소통 등 디지털 시민교육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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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예산 3조2377억원 올해 수준 편성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일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4년 본예산안을 올해 수준에서 0.7%(231억원) 증가한 3조 2377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입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시가 동결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둔화로 기업들이 내는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3조7422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올렸던 39조704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출은 과감히 늘리되, 기관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전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고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자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청년층 복지를 늘리고, 안전 도시 만들기,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 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내년 본예산안의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8107억원으로, 전기보다 49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270억원으로 181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세 1조1695억원, 세외수입 2283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2507억원, 국·도비 보조금 999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12억원 등이다. 이전 회계연도 대비 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92억(46.37%)원 증가한 289억원으로 편성됐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6억원(22.84%) 증가한 1053억원이 편성됐다. 전기에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던 복지예산은 822억원(7.61%) 증가한 1조 1161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38억원(20.18%)를 줄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사업 공정별 예산투입 계획 등에 따라 272억원(28.63%)이 감소했다. 중점사업별 예산은 ‘효율적인 스마트 행정 구현’과 관련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90억원 ▲지능형교통체계 및 첨단교통센터 구축 및 운영 38억원 ▲디지털 트윈 핵심인프라 3D공간정보 구축 20억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 스마트 방범CCTV 설치 및 AI 안심통학로 조성 7억원 ▲IoT스마트 제설관제시스템 구축 3억원 ▲개발행위허가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행정시스템 개선 4억원 등이 책정됐다.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도시 조성’과 관련해선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 1525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430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47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36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40억원 ▲저상버스 도입 40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80억원 ▲경안천, 용덕사천, 청미천 등 산책로 조성 37억원 ▲용인배수지 송수가압장 설치 및 정수장 소독설비 86억원 ▲역북2근린공원 및 대체도로 개설 188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99억원 ▲백암 풍수해, 일산 자연재해지구 정비 92억원 ▲역북, 법화터널 설비 보강, 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 43억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5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부문에선 ▲보라동행정복지센터 신축 90억원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90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신셈터 설치 23억원 ▲구성도서관 리모델링 21억원 ▲포은아트홀 객석부 증석공사 42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2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광교지구 스포츠센터,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조사 3억원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기획 용역 1억원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출렁다리) 설치 9억원 등이 편성됐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2979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11억원 ▲아동수당 672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12억원 ▲부모급여 지원 935억원 ▲생계급여 52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581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43억원 ▲주거급여 300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09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203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267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50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59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난임시술비 시술비(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포함) 30억원 ▲청년기본소득 122억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32억원 ▲청년커뮤니티 포털시스템 구축 3억원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등이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주차난 개선 예산도 돋보이는데 처인구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50억원, 기흥구 구갈동 안마을 공영주차장 30억원,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에 6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 도로 개설과 확장, 유지보수 등에는 124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 사업과 유지보수에 460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과 유지보수에 207억원을 투입, 터널 설비 및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 사업 등도 진행된다.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은 용인특례시 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방세입 감소를 고려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부문,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문과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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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더 넓고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경기공유학교 2024년 경기도 전체 확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경기공유학교를 31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경기공유학교는 학교 밖 학습터에서 학생 개별 맞춤교육 실현을 위해 지역의 전문가와 교육자원을 활용해 관심 분야에 대해 더 넓고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학교 밖 학습 플랫폼이다. 올해 도교육청은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시흥 ▲용인 ▲여주 ▲연천 6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맞춤형 파일럿프로그램 운영하고 경기공유학교 모델을 개발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상상캠퍼스에서는 ‘미래 AI 디지털 공유학교’를 운영했고,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다양한 시설과 전문가를 공유해 소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전문가들과 양주시청에서 제공한 공간에서 예술심화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시흥교육지원청은 다문화이해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여주 푸르메 소셜팜과 협력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발달장애 학생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연천교육지원청은 군부대가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군부대와 협력,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을 마련했다. 2024년에는 31개 지역으로 경기공유학교가 확대되는데, 이를 위해 2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자원 파악 ▲교육공동체 요구 분석 ▲공유학교 추진 협의체를 구축해 다양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도교육청 김인숙 지역교육협력과장은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학교 밖 전문가와 지역 교육자원 지원이 필요하다 ”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이끌어 학생들이 더 넓고 더 깊이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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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사업 추진 등 지역 현안 5가지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 등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상하동 아주레미콘은 1983년도 준공 후 현재까지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한자리에서 운영되며, 주거지 한가운데 위치해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각종 분진, 소음 등의 문제로 수십년 간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을 촉구해 왔으며, 용인시에서는 2018년도에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며 아주레미콘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듯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올해 4월, 집행부는 간담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전 부지를 결정하여 2026년도 하반기에는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했으나, 10월에는 ‘이전 대상지 입지 검토 의뢰 시 적극 협조 및 이전 독려하겠다’라며 지극히 행정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인지 의문이라며 올해 안에 이전부지가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기흥에서 오산까지 가는 분당선 연장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고, 현재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해 2022년 11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당초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었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일정이 늦어져 2024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바꾸었다며, 이는 분당선 연장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110만 용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는 국가철도 공단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아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시는 2020년 자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 한 바 있는데, 이때 총 사업비 1조 2백억 원에 B/C 0.71로 산출되었으나, 국가철도망 고시 기준 총사업비는 약 5천7백억 원 늘어난 약 1조 6천억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를 예비타당성 조사치로 적용하면 자체 용역 결과 대비 경제성 하락이 예상되는 것은 자명한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려면 경제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확실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당선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저수지와 낚시터 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용인시는 현재 농업용 저수지 57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8개소의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수지 상업적 낚시터 운영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고, 지난 6월 이와 관련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는 관리주체와의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추진 경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 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네 번째로, 인도변 상가 음식물폐기물 정비에 관해 질문했다. 2020년 6월 시정질문을 통해 인도 위에 난립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하는 인도변 상가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정비를 요청한 바 있고, 이에 시에서는 2020년 8월에 3개 구청과 협업해 집중 관리지역 점검 홍보와 캠페인은 물론, 현장 점검에 나서 미이행 업소에 행정처분까지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도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 2020년에 계도기간 이후에는 별다른 점검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한 그 당시에만 점검을 했을 뿐, 보라동 일대 인도변 상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여전히 혼잡한 상태 그대로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처음에 보여준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시민들이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를 보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집중점검 기간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노면청소 차량 운행에 관해 질문했다. 용인시는 3개구를 3권역으로 구분해 3개의 업체에서 민간대행 용역으로 총 18대의 노면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민간대행 용역업체에서 관할하지 않는 구역은 각 구청에서 총 4대의 노면청소 차량과 인력을 배치하여 노면청소 작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5월부터는 처인구 중앙동, 기흥구 신갈동, 수지구 풍덕천 1동 일대에 시범사업으로 각 구별 1대씩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배치해, 일반 노면청소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좁은 골목의 노면청소를 민간대행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확인 결과 일반 노면청소 용역의 경우 ‘노면청소 용역’ 공고를 통한 입찰계약으로 진행되었고, 소형 전기노면청소차의 경우는 ‘노면청소 용역’이 아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으로 선정된 업체가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무상임대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에서는 소형 전기노면청소차가 좁은 골목을 다니며 가로 청소의 기능도 담당해야 하므로, 기존에 계약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업체에 해당 과업을 추가하여 운영한다고 하지만, 별도의 용역입찰공고 없이 기존에 계약된 업체에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운영 과업만 추가하여 변경 계약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노면청소 민간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여 해당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해당 민간대행 용역들의 공고문에는 ‘노면청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모두 입찰참가자 자격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각 업체들 모두 동일 업종임을 알 수 있고 이는 두 용역은 별도의 용역이지만,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라면 어느 업체라도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유사 용역을 수행 중인 노면청소 용역 수행 업체에게도 동등하게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시범 운영의 기회를 주거나, 별도의 용역 건으로 분리하여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관내 또 다른 역량 있는 업체에게 운영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을지 의문을 나타내며, 시민들에게는 자칫 어느 특정 업체에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